zinonpaik의 블로그

수신료 인상이 오히려 국민부담을 줄입니다.

Mon, 22 Oct 2007 18:46:22 +0900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을 장만하는 일일까요? 물론 두 가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진짜 걱정되는 것은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집은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먹고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지만, 교육은 사람에 대한 일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 뿐 더러 하루아침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것이고, 공부와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인들은 이 백년지대계의 부재(不在)로 엄청난 사교육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학교보다 방과 후 공부에 더 매달리고 있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는 유학비용까지 자녀 교육비 마련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현대경제연구원이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에선 월 소득의 19%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으며 한 달 평균 64만 6천원 꼴로 지출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한 달에 20에서 40만원, 고등학교 때는 40에서 60만원, 특히 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19%는 월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로는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가 98년 이후 해마다 25%씩 폭증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시키는 가구의 비율은 99년 66%에서 2003년엔 85%로 급증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정 대부분이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2006년 국내 사교육비는 모두 33조 5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교육예산 31조원 보다 많은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교육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때 공교육에 투자를 해서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해서, 학교에서 자녀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대부분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공교육에 대한 인식과 투자를 게을리 했던 것이 공교육 몰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의 고사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교육의 쇠퇴로 인한 사교육의 범람과 국민들의 사교육비 마련 고통이 방송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 보편적인 공시청 서비스의 소멸과 값 비싼 케이블TV와 위성채널의 장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파라는 공공재산의 사용을 위임받은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들은 공익적인 방송 서비스를 마음껏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가구의 약 80% 정도가 훨씬 값 비싼 케이블 채널을 통해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비싼 위성채널을 통해 미국 드라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신료가 27년째 동결된 까닭에 비롯된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그동안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의무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이제는 난시청에 발이 묶여 케이블과 위성, 이젠 인터넷에까지 채널 선택권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TV와 라디오의 9개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동포, 해외에 사는 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방송, 장애인을 위한 방송과 EBS를 통해 교육방송 지원 같은 공적인 서비스를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파시대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난시청 문제를 풀기위해선 전파 장애를 가져오는 수많은 고층 건물의 주인들이 책임을 져야하지만, KBS가 늦게나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에게 무료 보편적인 채널 선택권을 돌려 드려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투자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인 2013년 아날로그 전파 중단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공영방송 KBS는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을 절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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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이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근거에 대하여

수신료 인상은 결국은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값 비싼 유료채널을 수 십 개씩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하는 것보다, 볼 만한 프로그램을 보다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연간 3천억 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 5천 4백억 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국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약 2천 4백억 원이 줄어듭니다.

지난 6월 KBS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54%는 지상파 TV를 텔레비전만으로 직접 시청할 수 있다면 유료방송인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을 해지하고 지상파 TV만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깨끗한 지상파 TV를 볼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유료방송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2006년 12월말 현재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가입한 1,461만여 가구에 적용할 경우, 54%인 789만 가구가 유료 채널을 해지하고 지상파 TV를 본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5,377억 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수신료 1,500원을 인상할 경우 전체 수신료 증가분 약 3,000억 원을 빼고도 국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2,377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가구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지상파 방송을 볼 경우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연간 약 4만 4천 원 꼴, 위성방송 시청가구는 연간 약 11만 천 원 꼴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식으로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형태별 가구당 연간 방송 비용 절감액(200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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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날로그 케이블 시청료 : 약 4만 4천원
O 디지털 케이블 시청료 : 약 19만 2천원
O 위성방송 시청료 : 약 11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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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 내역 계산

1. 종합유선방송 가입 가구의 연간 방송시청비용 절감액

현행 9만 1,938원(유선방송시청료 6만 1,938원+수신료 3만원)에서
유선방송 해지 후 지상파 TV 수신료 4만 8,000원만 낼 경우
가구당 1년에 4만 3,938원이 절약됨.

<산출내역>

(1) 종합유선방송 가입 가구의 방송시청 비용 : 연간 91,9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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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합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가구당 방송시청 비용 (연간)
연간 시청료 수입                가입 가구           가구당 유선방송    수신료            합 계
            (A)                                (B)                  시청료 (C=A/B)      (D)           (E=C+D)
7,415억 8,523만원       1,197만 2,951 가구            61,938원        30,000원         91,9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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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근거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 실태 조사보고서 (2005년 현재)

(2) 수신료 1,500 인상 & 유선방송 해지할 경우 방송시청 비용 : 연간 48,000원
(3) 가구당 방송시청 비용 절감효과 : 연간 43,938원 (91,938원-48,000원)

2. 위성방송 가입 가구의 연간 방송시청비용 절감액

현행 15만 8,705원 (위성방송시청료 12만8,705원+수신료 3만원)에서
위성방송 해지 후 지상파 TV 수신료 4만 8,000원만 낼 경우
가구당 1년에 11만 705원이 절약됨.

<산출내역>

(1) 위성방송 가입 가구의 방송시청 비용 : 연간 158,7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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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위성방송                          가구당 방송시청 비용 (연간)
연간 시청료 수입       가입 가구              가구당 위성방송           수신료              합 계
         (A)                            (B)                    시청료 (C=A/B)              (D)             (E=C+D)
2,387억 7,972만원 185만 5,240 가구             128,705원              30,000원         158,7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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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근거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 실태 조사보고서 (2005년 현재)

(2) 수신료 1,500 인상 & 위성방송 해지할 경우 방송시청 비용 : 연간 48,000원
(3) 가구당 방송시청 비용 절감효과 : 연간 110,705원 (158,705원-48,000원)

전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유료방송 비용을 줄이면 가입형태별 시청료에 따라 단순히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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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시청료 7,571억 4,398만원 (종합유선방송 7,415억 8523만 원 + 중계유선방송 155억 5,875만 원)
+ 위성방송 시청료 2,387억 7,972만 원} * 0.54 (54%) = 5,377억 9,879만 원 (산출 근거: 아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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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료방송 시청자 가운데 지상파 TV로 전환하는 가구의 비용 절감액은 전체 약 5,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수신료 인상액 3,000억 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부담은 약 2,400억 원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계산은 주로 2005년 통계를 이용해 추산한 것이며, 실제로 국가가 정한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환산할 경우 각 가정에서 절감되는 금액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유료방송 요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케이블TV의 한 달 가입료를 2만원으로만 계산할 경우 절감액은 가구당 연간 19만 2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간 가입료 24만원 - 수신료 4만 8천원)

# 참고

<2005년 전체 가구의 방송 비용 단순 계산>

* 전체 가구는 2005.12.현재 1,785만 7,511 가구

O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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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5,406억 7,899만원
(공영방송운영유지비)
유선방송 시청료           SO 7,415억 8,523만원
                                  RO 155억 5875만원
위성방송 시청료                  2,387억 7,9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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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조 5,366억 2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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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부담금              연 86,048원, 월 7,171원         수신료 제외시 월 4,6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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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디지털 케이블방송 가입 가구는 전체의 3% 수준이라 계산에서 제외
2007.6 현재 가입 가구 - 545,157가구
2007.6 현재 월 가입료 - 2만원(자료를 단순화한 것)

물론 이상과 같은 계산은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이를 해지하고 지상파 TV로 시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 정도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건물 고층화로 인한 난시청 때문에 국민의 80% 정도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시장상황을 상당부분 반영한 분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 살리기는 국민에게 채널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불해야하는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무료 보편서비스를 받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료방송을 추가로 비싸게 지불할 것이냐에 대해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1) 미디어미래연구소(2007), ‘디지털케이블방송과 하나TV의 가입자 추이’, 『미디어통계』

2) http://www.mfi.re.kr/storehouse/briefing/view.jsp?id=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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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철 의원을 전혀 모릅니다만,
이광철 의원실에서도 수신료 인상의 국민부담 절감효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어떤 신문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총4쪽) - 첨부포함

2007.10.15(월)/ 국회의원회관 833호 ☎ (02)784-6271,788-2465,F 788-3833 goree@assembly.go.kr

문화관광위원 국회의5원 이광철(대통합민주신당,전주 완산을)보도자료 www.kwangchol.com

KBS 수신료 인상, 국민소비 절감효과 있다.

-이광철의원, 수신환경개선을 통해 유료매체 시청비용 줄이면 4천2백33억여원 절감할 수도 있어,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채널 선택권 국민들께 드려야-

◎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들의 가계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이광철의원(전주완산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수신환경이 개선되면 유료매체 시청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절감 가능액이 4천2백3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57.1%, 29.9%는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유료매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수신환경이 개선되면서 유료매체를 해지한다면,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유형별로 연간 3만원(국민형), 6만6천원(보급형)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구당 절감비용에 케이블상품별로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가입한 가구수를 곱하면,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연간 3천6백19억여원이 절감되고, 위성방송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 연간 614억여원이 절감되게 되어 총 4천2백33억여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이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 살리기는 국민에게 채널 선택권을 드리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받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것이냐, 아니냐는 국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했다”고 말하며,

“수신료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매체들은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연간 3,000억원 늘어난다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시청자 중심이라는 절대 기준에서 이 돈을 들여서 얻게 되는 방송복지 향상, 특히 수신환경 개선으로 가져오는 유료매체 시청비용 절감효과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신료인상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신료 인상안은 바로 국회가 추천한 방송위원 6명을 포함한 9명 방송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국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 조속한 안건상정을 촉구”했다.

※ 첨부: 절감내역 계산

※문의 : 황윤정비서관

1. 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의 연간 방송시청비용 절감액: 361,982,550,000원

<케이블 방송 가입유형별 가구수 및 유형별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케이블에 가입한 가구수-추정> (단위: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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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형           보급형               일반형            일반형+유료          디지털방송
가입유형 비율1)                    42.0%             48.7%                    7.5%                0.7%                   1.1%
유형별 가입가구수2)        5,950,938        6,900,254           1,062,668               99,182               155,858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케이블 가입한 가구수(A)3) 3,397,986           3,940,045          606,783              56,633                  8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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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1): 2006년 TV 시청행태 연구
※주2): 2006년 전체 케이블가입가구 수인 1,416만8천900가구를 기준해서 가입유형 비율을 적용 환산
※주3): 케이블가입가구 중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가입한 비율 57.1%를 유형별 가입 가구수에 적용 환산

수신환경이 개선되어서 국민형과 보급형 가입가구가 케이블가입을 취소하고 지상파TV만을 시청하겠다고 했을 때, 연간 국민형은 3만원, 보급형은 6만6천원을 절감하고 전체로 보았을 때 3천6백19억여원 절감 가능.

<가입유형별 수신환경 개선을 통해 가능한 절감액-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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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B):      4,000원+2,500원=6,500원      7,000원+2,500원=9,500원
(케이블상품가격+수신료2,500원)×12                                     6,500원×12=78,000원           9,500원×12=114,000원

수신료인상을 통해 수신환경이 개선되면 연간                  78,000-48,000=30,000원         114,000-48,000=66,000원
줄어드는 가구당 가계 비용(C): (B-48,000원)

연간 국가 전체 절감비용:(케이블상품별 TV수신이           3,397,986가구×30,000원=       3,940,045가구×66,000원=
잘되기위해 가입한 가구수(A)×가구당 연간 절감비용(C)    101,939,580,000원(D)            260,042,970,000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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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D+E) 361,982,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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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방송 가입가구의 연간 방송시청비용 절감액: 61,409,918,9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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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총 가입가구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가입한 가구비율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위성방송을 가입한 가구수
           (A)                                                (B)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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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5,240가구                                      29.9%                                                     554,71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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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위원회 방송산업 실태보고서(2006.10월 발행)

<위성방송 가입가구의 방송시청 비용-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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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                    위성방송                          가구당 방송시청비용(연간)
연간시청료수입              가입가구          가구당 위성방송시청료       수신료         합계
               (D)                            (E)                          (F=D/E)                   (G)          (H=F+G)
2,387억7,972만원         185만5,240가구               128,705원               30,000원    158,7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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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위원회 방송산업 실태보고서(2006.10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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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이 잘되기 위해 위성방송에 가입한 가구수(C)×수신환경 개선으로 연간 절감되는 방송시청 비용(H-48,000원)
=55,717가구×110,705원=61,409,918,9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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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유료방송 비용을 줄이면 가입형태별 시청료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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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의 연간 방송시청비용 절감 가능액(361,982,550,000원)
+ 위성방송 가입가구의 연간 방송시청비용 절감 가능액(61,409,918,916원)
= 423,392,468,916원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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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문제는 방송 전반에 걸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방송과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입니다.
나머지 글들을 마저 읽고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선택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수신료 국회처리 촉구

Sat, 13 Oct 2007 02:16:25 +0900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수신료 국회처리 촉구 방송 이야기
2007/10/08 16:07

이미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른 수신료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단체들의 시각입니다. 신문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당연히 국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방송위원회와 KBS 이사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의결이 됐으므로 이를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방안을 결정해야합니다.

"국회, 수신료 인상안 즉각 처리하라"
5일 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기술인연합회 등 기자회견

2007년 10월 05일 (금) 14:20:48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등 9개 언론관련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수신문과 몇몇 정파,
일부 국회의원이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경고하건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언론현업인 단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회기 안에 'TV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28일자 기사 <'KBS 수신료 인상안' 24명 중 7명 찬성>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국회 문광위원 전원에게 전화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수신료 인상 반대'와 '유보'가 찬성 수와 똑같은 각각 7명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향신문도 같은 달 20일자 기사 <'KBS 수신료 인상안' 통과
어렵다>에서 "(9월)19일 문광위원 전원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 반대'와 '유보'가 각각 37.5%(9명)와 29.2%(7명),
'찬성'이 33.3%(8명)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었다.

방송법상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게 돼 있다. 방송위는 지난 7월14일
KBS로부터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접수한 뒤,
9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상안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확정해 국회로 넘긴
상태다.

언론노조 등 9개 단체는 5일 기자회견문에서 "국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TV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TV수신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다양성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TV수신료'가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이번 TV수신료 현실화를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TV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기술인연합회·민언련·언론연대·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경기미디어시민연대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양승동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김동기 한국기자협회
차장,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문효선 언론
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주현 경기미디어시민연대 집행위원, 전규찬 문화연대
문화미디어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노조에서는 최상재 위원장, 최창규 수석부위원장, 박승규 KBS본부장, 박성제
MBC본부장, 박인곤 SBS본부장 직무대행, 송대갑 EBS지부장, 이훈기 OBS희망조합지부장,
박록삼 서울신문지부장, 이명수 헤럴드미디어지부장, 심규정 강원민방지부장,
하용봉 청주방송지부장, 정규혁 광주방송지부장, 최봉락 SBS아트텍지부장,
한성만 방송위원회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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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무국 : 매비우스(121-818)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198번지 무궁화빌딩 402호
전화 02-365-1521 전송 02-365-1522
E-Mail : mabius86@gmail.com

○ 수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부서
○ 참조 : 미디어 담당 기자
○ 발신 :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담당 노영란 운영위원장 018-235-2635)
○ 일자 : 2007년 10월 9일
○ 제목 : [보도자료] 국회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승인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라!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매비우스를 비롯 72개 단체의 연대모임체입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수용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3.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런 수신료 인상 논의가 공영방송의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진보와 보수로 가르고, 보수냐, 각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정파적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회가 공영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확대 및 시청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0월 9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회 단체>
매비우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이상 9개단체)

<참여단체 명단>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문화연대/ 강진사랑시민회의/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양YMCA/ 광주전남민언련/ 나주사랑시민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노동영상집단공장/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민회/ 대전조선일보바로보기시민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언련/ 부산인권센터/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여수YMCA/ 우리농촌살리기 천주교광주대교본부/ 전북민언련/ 참개혁시민회의/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청주YMCA/ 충북민언련/ 한국민예총 광주시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리방송모니터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볼런티어21/ 소비자시민모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빈민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지지하는모임/ 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이상 7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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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 국회상정을 강력 촉구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TV 수신료 인상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의 제대로 된 논의 절차 한 번 없이 표류되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국회 문광위에서는 ‘TV 수신료 인상안’이 검토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식 이하 수준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수신료가 문제가 되는 건 한나라당과 많은 국민이 K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연주 씨 때문"이라며 "27년된 숙제를 대선 기간 중에 들고 나온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연주 사장은 국회의원들이 제 손으로 만든 방송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장은 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면 그만인 것이다. ‘TV수신료 인상안’ 역시 방송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07. 7. 9.)과 방송위원회의 의견서 첨부(07. 9.18.)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KBS이사와 방송위원회 또한 여당과 야당의 정치협상을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이들이다. 남은 것은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한나라당이 ‘정연주 사장이 싫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수권정당이라고 자임하는 공당에서 이런 유치한 논리와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공당이 특정 인물의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와 방송법상 원칙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재원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수신료 인상 시기의 부적절성을 언급한 최구식 의원의 발언 또한 무지의 소치다. 이번 수신료 인상안의 추진은 대선기간에 맞춰 기획된 것이 아니고 이미 3년전부터 추진된 것이다. 현재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있는 KBS의 재정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과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확대하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 명백한 이유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대선 이후인 내년 2월에 처리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야 말로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신료 인상안’을 다루고 있다는 증거다.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번에 제출된 ‘TV수신료 인상인’의 국회 상정은 한국의 방송현황과 미래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토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본적 의무를 해태하고 안건 상정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짓이다.

수신료 인상은 K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재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국리민복을 실현하려는 공공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소아병적 발상에서 벗어나 ‘TV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상정을 즉각 처리하라.

2007. 10. 12.

KBS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호인협회, 설비협회, 아나운서협회, 업무협회, 여성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문인협회, 전환협의회, 조명협회, 지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카메라기자협회, PD협회

시민단체들도 수신료 인상에 찬성합니다.

Thu, 27 Sep 2007 19:59:47 +0900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위원회도 많은 논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의결했고
이에 시민단체연합들이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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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신료 인상안 속히 승인해야"
민언련, 수신료 인상 관련 국회의 현명한 선택 기대

방송위원회의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서 확정을 환영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건전성이 우리 사회의 방송문화와 나아가 문화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심대한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방송위원회가 18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밝혔듯이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

방송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히 큰 공적 성격을 지닌 사회제도다.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① 공적 제도로서의 방송기구가 ②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③ 사회의 공동선을 논의하는 속에서 ④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⑤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을 마련함과 동시에 ⑥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많은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꼽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는다면, 경제권력이 광고 등을 통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수신료를 통한 재정 안정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관해서 한국언론학회 회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찬성 71.3%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고 새삼스럽다.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방송 전문가 집단은 만 26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광고로 대표되는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는 수신료다.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광고와 유료 시청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수신료와 정부보조금 등의 공적 재원이다. 방송의 사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공공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광고나 유료 시청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재원일뿐더러 상업적 경쟁을 벌이다 보면 공영방송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적 재원 중에서 정부보조금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편성에 의존케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은 수신료가 가장 바람직하다.

방송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을 재원구조에 따라 성격을 구분하여 총재원의 80% 정도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면 순수 공영방송이고, 50∼70%는 혼합 공영방송이며, 50% 이하는 상업적 공영방송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적 재원의 비중은 일본 NHK가 97%, 독일 ZDF가 83.9%, 영국 BBC 82%로 순수 공영방송 범주에 속한다. 스위스 SRG SSR이 70%, ARD 67.7 %, 프랑스 F3은 68%, F2 60.5%, 이탈리아 RAI는 52.7%로 혼합적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과 비교해 KBS는 광고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상업재원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이며, EBS는 더더욱 불안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가 방송문화의 다양성 및 우수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매킨지 보고서는 공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식을 갖춘 공영방송이 다른 형태의 재원조달 방식을 채택한 공영방송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제도의 개선이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물론 방송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수신료의 인상에 상응하여 공영방송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부정적 견해는 방송의 품질과 열악한 수신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공영방송이 보여준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불신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견해를 방송 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오독이다.

일각에서는 '선(先)공영방송 개혁, 후(後) 수신료 인상'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으나 자칫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의 소모적 논쟁에 그칠 수도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온 환자에게 왜 다쳤는가를 꼬치꼬치 캐어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의 위중한 현 상태를 치유해야 할 책임을 떠맡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칫 방송의 공공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ccdm1984)

- 끝 -

국민들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Fri, 14 Sep 2007 23:10:38 +0900

KBS의 공시청 시설 되살리기

공영방송 KBS가 최근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 본격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낡고 훼손된 채 방치돼있던 공동주택의 안테나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방송을 볼 수 있도록 TV와 안테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제품 생산자인 가전회사와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송출하는 것이 방송사가 할 일입니다만, 수신료를 현실화하면서 이제 KBS가 소비자 대신 그리고 방송사들을 대표해 수신 설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서비스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공영방송사들을 볼 때 유례가 없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난시청은 아날로그 방송체제에선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원래는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소하도록 법적 의무가 지워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대로 알고 시행해온 곳이 없다시피 합니다. 즉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빌딩과 아파트 숲에 가린 TV는 전파를 수신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전파법에 따라 고층 건물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를 각 세대별로 연결해주는 회선을 잘 연결해 TV를 수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물주나 관리자, 그리고 세대주들의 무관심이 전파수신 장애와 시설 노후화 등 난시청의 원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케이블TV는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결하기위해 도입돼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시청 회선과 안테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바람에 공시청의 근간을 흔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사가 지상파를 내보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케이블TV는 가입자를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케이블로 공동주택의 전송망을 거의 확보하자 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난시청을 해소해야 할 산간벽지나 오지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편성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 가입자들은 공시청 수신료와 유선방송 시청료의 2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신료가 27년이나 2,500원에 묶인 채 한 번도 오르지 않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국민들은 미처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다가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방침에 따른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오해도 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케이블 TV의 시청료를 내다보니,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면서 30년 가까이 오르지 않은 공영방송 수신료가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으로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대부분 잊고 살다가 생각이 날 때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푸른 숲을 제공하는 산처럼, 방송의 건전성과 다양성, 공정성을 지키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재산이자 유지관리 책임인 안테나와 회선 등 공시청 시설을 복구하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청만으로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난시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케이블 TV를 보는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우선 공동주택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시민들의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국민에게 드린 10대 추진 약속 가운데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영방송은 이를 시행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와 가전업체,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권과 매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권리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이 부담하는 적정 수준의 수신료가 근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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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시작한 공시청 되살리기 작업

1. 추진개요

개요
‣ 공동주택의 노후 및 훼손된 공시청설비를 보수하고, 디지털방송용 공시청설비를 설치해 공동주택 주민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하고 외부 공시청 설비업체와의 협력모델을 마련하여 추진.
대상 및 규모 :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약 30만 가구
시범사업 기간 : 2007. 8 ∼ 2008. 7 (1년)
소요예산 : 약 38억 원

2. 추진계획

추진방향
‣ 본 시범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추진, 수신료 현실화시 2012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
시행방법
‣ 재원관리팀(수신서비스)에서 진행하던 공시청설비 개선사업의 잔여 가구 3만 3백 가구를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우선 시행, 나머지 가구는 인터넷접수, 주공․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
‣ 시범사업 후 A/S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소재지를 감안, 지역별로 해당지역 공시청 설비업체를 선정.
‣ 개선공사는 턴키방식으로 공시청 설비업체에 일임, 설계 및 감리는 KBS가 수행.
‣ 공시청설비 개선비용은 KBS와 입주민이 5 : 5 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수신환경개선 TF) 구성․운영

3. 시범사업 선결업무

홍보 추진(수신료프로젝트팀)
‣ 방송 SPOT 제작
‣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신청 접수 홈페이지 준비(기술전략기획팀)
‣ 기 운영중인 테크센터(http://www.kbs.co.kr/techcenter) 를 개편하여 신청 접수

예산 편성(예산팀)
‣ 기술전략기획팀으로 17억 원 우선 편성(2007년 사업분)
‣ 기술전략기획팀 2008년 예산에 21억 원 편성

소요인력 산출․확보 및 외부 공시청업체 선정(재원관리팀)
‣ 시범사업 30만 가구의 공시청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소요인력 산출․확보
‣ 전국 공시청업체 중 사용자재 및 시공능력이 검증되고 AS 가 가능한 업체 선정

기타(수신환경개선 TF)
‣ 공시청 설비 개선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신청양식 작성
‣ 공시청 설비업체와의 계약서안, 심사기준안 마련.

-- 끝 --

P.S. 수신료는 방송 전반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나머지 글들도 읽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가 또 오보를 했습니다.

Wed, 12 Sep 2007 17:58:35 +0900

동아일보의 악의적인 여론 호도식 보도에 대하여

동아일보가 9월 10일 KBS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를 여러 면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관련 사실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기사와 이 신문사가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잘못된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신문의 역할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보 투성이인 신문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건 여러 조사에서 증명된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그 회사와 기자들이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보도된 3개 기사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KBS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한 설명

동아일보가 9월 10일자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 반대의견을 묵살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BS 이사회는 6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가 이사진이 이 내용을 더 숙고한 뒤 다시 결론을 내기로 하고, 7월 9일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열렸으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당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투표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투표를 2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첫 번 째 안건은 당일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안건은 당일 처리가 결정되면 수신료 찬.반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 째 안건을 투표한 결과 8:3으로 당일 처리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수적인 불리함을 느낀 이사들 쪽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외부 모양새를 생각해서 전원이 합의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김금수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 모 이사가 갑자기 왜 투표를 하지 않느냐며 그럴 경우 본인이 반대의사를 피력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날 것이 기정 사실화돼자 이사들이 이사회의 발전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합의 형식으로 하자고 의사를 이미 다 모은 상태에서 뒤늦게 이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던 이사도 추후 의결안에 사인을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의진행과정에서 의사표현의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일 뿐이지 민주적 의사절차를 위반한 회의가 절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마치 비민주적인 분위기 속에 의결을 강행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절차를 반대의견 묵살 과정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투표로 강행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능한 합리적으로 모아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었지, 반대의견을 막으면서 의결을 강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건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이고, 이를 계속 연기하기보다 당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된 상황에서, 표대결 보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반대의견 철회를 강압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기사화한 것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기자가 억지스런 보도를 한 셈입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일부 이사들이 속히 이사회를 폐회하자고 종용했다’거나 ‘돌연 E이사가 표결 없는 처리를 제안했고 F이사도 정연주 사장 선임과정에서 표결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지 않았냐며 찬성했다’는 기사는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리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던 측 이사가 합의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KBS가 스스로 자신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력의 이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담아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가 KBS 사측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일각이라는 표현으로 오보의 경지에서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KBS 이사회는 KBS와는 독립된 기관인 만큼 객관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지난 2월 9일부터 7월 13일에 의결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8차례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예산,결산,광고 등 KBS 재원과 관련한 비공식 논의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와 고민을 거듭한 독립기관에 대해 거수기 운운은 무지의 소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KBS 작년 매출액 37%가 인건비라는 보도에 대하여

이 보도야말로 KBS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신료 인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KBS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기사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KBS를 도와줘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어리석은 기사지만, 한편으론 고맙기도 합니다.

인건비는 엥겔계수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KBS의 인건비가 37%나 된다는 것은 엥겔계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한 독일 통계학자 엥겔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엥겔의 법칙(Engel's law)입니다. 여기서 총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고 하고 이것이 높을수록 생계비 비중이 높고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살기에 힘드니까 공부건, 투자건, 문화생활이건 생각하기 힘듭니다.

조직에서 인건비도 마찬가집니다. 한 조직을 운영하기위해 필수적인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조직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주기에 급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조직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하거나,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직원들의 월급을 적게 주면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KBS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방송사 직원들보다 임금을 훨씬 적게 주면서도 방송의 유지와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할 수 없어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KBS는 다른 방송사보다 훨씬 많은 공익적 채널(9개)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인원이 많다보면 인건비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른 방송사들이 채널 수도 적고(3개) 지역 방송을 하는 것과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BBC나 NHK같은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과 역할과 인원,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KBS가 훨씬 적은 인원과 인건비로 공영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수신료인상 찬반 논쟁이란 사진 기사에 대하여

동아일보가 억지로 그리고 교묘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만들다보니 오보를 날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진기사입니다.

마치 한 여자 시민단체 대표와 KBS 사장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사진을 맞붙여서 연출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붙이다보니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소속의 박선영 교수를 이경자 대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기사의 기본인 Fact 조차 확인하지 않고 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버젓이 낸 상황인데, 동아일보와 공발연이라는 단체는 이 오보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아일보는 지난 봄에 KBS가 수신료를 15,000원으로 올린다고 오보를 낸 신문입니다.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2,500원의 수신료를 27년 만에 4,000원으로 올려서 동구권 국가의 공영방송 수준에 겨우 맞추려는 게 KBS의 수신료 현실화 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왜 그런 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해명을 한 적도 없고, 오보를 내서 수많은 사람을 호도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그런 동아일보가 억지고 상대를 폄하하기 위해 기사를 양산하면서 또 다시 오보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동아일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이런 신문의 보도를 보고 무작정 따라 쓰기를 한 신문들도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KBS에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논설위원들도 이런 기사를 따라서 사설에서 무작정 KBS를 비판하면서 좌파운운하며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회사의 취재지시를 받고 KBS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리 정해진 방향대로 썼다는 얘기를 하는 기자가 있는데도, 동아일보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대변해주기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가재는 게 편’ 이라는 식으로 오보를 낸 신문을 베끼거나 두둔해주는 신문도 같은 부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정론지가 무엇인지, 언론의 역할과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알려야 제대로 된 언론입니다.

P.S. 수신료 문제는 방송전반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아랫 글들을 마저 읽고 판단하거나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TV의 횡포에 대한 정부의 제재

Fri, 17 Aug 2007 08:43:42 +0900

케이블방송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으로 커지자 정부가
마침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위 업체를 징계했는데
다음은 그 날 뉴스입니다.

KBS의 적정 시청료 인상은
공시청의 기능을 회복해
국민들이 값 비싼 민간 케이블방송의 독점적 횡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자하는 의미도 크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무료 보편타당한 정보접근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조원의 경비가 필요하며
이는 KBS의 주인인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수신료를 27년 만에 1,500원 올려서
선진국 수준 방송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들의 능력에 비춰 볼 때
시의적절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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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KBS 뉴스 내용입니다. ‘케이블방송 멋대로 채널변경에 징계’

인기채널을 마음대로 비싼 상품대로 옮기거나
값싼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대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태광 티브로드' 계열사 15개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모두 2억 천 6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CJ 케이블 넷' 계열사 3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시청점유율이 높은 이른바 인기 채널을
요금이 더 비싼 상품대로 옮기는 등
일방적으로 채널 변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최근 1년 새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저가형 상품의 가입 비중은 평균 59%에서 37%로 떨어지고,
비싼 고급형 상품의 가입 비중은 7%에서 50%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태광 티브로드 계열 방송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에 저렴하게 적용했던
단체계약을 중지하거나 거부하고
두.세배 비싼 개별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탓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업자들의 요금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블TV관련 소비자 피해는 천여 건으로 1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가입자가 5백만 가구를 넘는 케이블TV시장 점유율 1, 2위 업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유료방송의 특성상 수익성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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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케이블TV의 횡포를 막아야합니다.
요즘 케이블TV업자들은 전국 가구의 약 80%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보는 수준에 이르자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값도 자의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KBS와 MBC, SBS, EBS 의 채널을
고유채널번호인 9번,11번 등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배치하고,
이들 지상파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여러 개 끼워 넣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섭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성인물을 파는 채널을 홈쇼핑 대신 넣어서
시청률을 올리려는 짓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화채널은 심야시간은 물론이고
요즘은 아침 7시에 틀어도 낯 뜨거운 성인물을 내보냅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게임을 내보내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 TV때문에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TV를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이 같이 TV를 보면서 채널 돌리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주부가 쇼핑중독에 걸리거나,
청소년이 음란물에 빠지거나
게임중독증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케이블TV업자들은 요즘 편성도 수시로 바꾸면서
가격을 무차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던 패키지를 해마다 변경하면서
교묘하게 가입자의 취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에 특정 종교나 영화와 취미관련 채널 등을 넣었다가
1년 뒤엔 고급 패키지로 바꿔서 특정 채널을 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가격을 5천원에서 8천원, 만원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재미에 빠진 채널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특히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과 관련된 채널은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케이블TV의 포로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더 내야합니다.
이들이 정한대로 따라가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게 됐습니다.

개인 업자들이 선로인 케이블을 가지게 됐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국민의 공공재산인 방송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영방송이
채널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한다는 것입니다.
난시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케이블에 가입하게 된 국민들이
2중 부담을 지지 않고도 공시청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야하는 것이며
세계의 공영방송 수준에 따라가려면 지금 투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2,3년 내에 모두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며
세계의 선진 공영방송은
한 달에 만 원에서 2만원 사이의 수신료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KBS가 4천원으로 수신료를 올려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킨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KBS의 구성원들도 국민의 일원이며
모두가 국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려는 종들의 뜻을 이해하시고
합당한 대우를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시려면
공정위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거나
http://blog.naver.com/wisdommini 로 가보세요. )

P.S.

수신료 문제는 방송 전반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잡한 일입니다.
질문이나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마저 읽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가 국민에게 드리려는 서비스

Fri, 17 Aug 2007 08:44:56 +0900

KBS가 수신료 인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무엇을 서비스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공영방송 수신료와 케이블 시청료의 2중 부담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의 아날로그 전파 환경에서는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전파가 TV에 도달하지 않는 난시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파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이같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값이 오르는 비싼 케이블 시청료를 내실 필요가 없어지며
수신료만으로 가족들이 마음놓고 볼 수 있는 공시청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 취미와 오락, 신앙 생활을 원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케이블에 가입하면 되니까
시청자에게 선택권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거리가 많아지고, 볼 만한 프로그램도 늘어납니다.

디지털 방송을 하게되면 압축기술을 이용해 각 채널이 2,3 배씩 많아집니다.
KBS 1,2 TV와 MBC,SBS,EBS 로 현재 5개인 공시청 채널이 디지털 기술로
10여 개로 늘어나게되면 시청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만큼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욕구에 맞춰 각 채널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뉴스채널,어린이 채널,교양.오락채널,노인.장애자 채널 등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착실하게 실현하게 됩니다.

수신료를 현실화해 지나친 광고비중을 줄이고, EBS의 지원 등
공영방송 업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현재 48%에 이르는 광고수입을 33%로 점차 낮춰 공영방송의 건전한 재원
구조를 복원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방송 EBS에 대한 지원을 580억 원
대로 늘려 공영방송 EBS의 기형적 수입구조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이와함께 뉴미디어를 통한 보편적인 공익서비스도 늘리게 됩니다.
인터넷TV와 Wibro 등 뉴미디어와 접목한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통한 국민적 평가와 공정성 지수를 개발해
공영방송의 공정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더 많은 것들이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꼽아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KBS가 이미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국민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첨부파일에서 보시면 됩니다.
(야후는 첨부파일에 사진이나 동영상만 들어가나요? 한글 파일이 붙지 않네요.
혹시 보시려면 http://blog.naver.com/wisdommini 로 가셔서
글의 윗 부분에 작게 그려진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P.S.
수신료 문제는 방송 전반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잡한 일입니다.
질문이나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마저 읽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과 KBS의 신뢰도,공정성 평가

Fri, 14 Sep 2007 23:03:59 +0900

대한민국 언론과 KBS의 신뢰도,공영성 평가지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누구의 말이 가장 신뢰가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그 대답은 국민 여러분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국민의 방송 KBS입니다.

2006년 신뢰도/영향력 1위 언론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KBS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언론사로 뽑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도 선정됐습니다. KBS는 신뢰도는 물론 영향력에서 1위를 차지해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인정해주는 언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 면에서도 KBS는 36.3%로 1위를 차지해 2위 MBC보다 1.5배 가량, 3위 조선일보에 비해서는 4배 이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력 면에서 KBS를 1위라고 답한 응답자는 2위 MBC에 비해 2배 가량, 3위 조선일보에 비해선 4배 이상 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10대 언론사

순위,언론사, 백분율(%),
1,-- KBS, -- 36.3,
2,-- MBC, -- 25.1,
3,-- 조선일보, --- 8.3,
4,-- SBS, --- 5.7,
5,-- 동아일보, --- 5.2,
6,-- 한겨레, --- 4.3,
7,-- 중앙일보, --- 3.3,
8,-- 네이버, --- 1.8,
9,-- 다음, --- 1.4,
10,-- YTN, --- 1.3,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언론사

순위, 언 론 사, 백분율(%),
1, -- KBS, -- 42.1,
2, -- MBC, -- 24.0,
3, -- 조선일보, --- 9.7,
4, -- SBS, --- 4.9,
5, -- 중앙일보, --- 4.3,
6, -- 동아일보, --- 4.2,
7, --- 다음, --- 2.2,
8, -- 네이버, --- 1.9,
9, -- 한겨레, --- 1.3,
10, -- YTN, --- 0.9

※ 출처 : 한국언론재단, 2006년

2004년 12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표본으로한 조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KBS 였습니다. 조사는 전화 인터뷰를 했고 컴퓨터로 통계를 냈는데, 보기가 되는 언론사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 털어 하나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 허용오차는 +,- 3.46% 였습니다. 조사결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KBS가 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MBC로 14.9%, 조선일보가 8.9%, 동아일보 5.1%, YTN이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5.6%, 무응답이 5.1% 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 (2004년, %)

KBS, -- 21.0
MBC, -- 14.9
조선일보, --- 8.9
동아일보, --- 5.1
YTN, --- 4.1
중앙일보, --- 3.6
오마이뉴스, --- 3.4
한겨레, --- 3.3
SBS, --- 2.4
프레시안, --- 0.4

(비고; 없다: 5.6%, 무응답 5.1%)

KBS는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2월에도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언론의 신뢰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신뢰도, 사회적 영향력 1위로 조사됐습니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KBS는 18.1%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MBC 18.0%, 조선일보 6.9%, 한겨레신문 6.2%, 동아일보 4.3%, 중앙일보 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는 영향력에서 30.5%로 1위였고, 다음으로 MBC 19.9%, 조선일보 10.2%, 동아일보 3.5%, 중앙일보 2.1% 순이었습니다.

일반국민 대상 언론사별 신뢰도 조사

KBS, -- 18.1%
MBC, -- 18.0%
조선일보, --- 6.9%
한겨레신문, --- 6.2%
동아일보, --- 4.3%

※ 출처 : 미디어오늘, 2003년

일반국민 대상 언론사별 영향력 조사

KBS, -- 30.5%
MBC, -- 19.9%
조선일보, -- 10.2%
동아일보, --- 3.5%
중앙일보, --- 2.1%

※ 출처 : 미디어오늘, 2003년

현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는 어디일까요? 이 것 역시 KBS 였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믿기 때문에 KBS의 말을 가장 인정해주는 것이고, 또 그 말이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6년 연속 영향력 1위

1990년 창간 1주년 기념 특집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10인’에 대한 기사를 매년 다뤄오던 시사저널은 지난 94년부터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 96년부터 언론에 대한 조사결과를 특집기사에 추가해 보도해 왔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시사저널)

구 분,-- 2006 --, -- 2005 --, -- 2004 --, -- 2003 --, -- 2002 --,-- 2001 --,
1위, KBS(56.5%), KBS(60.3%),KBS(57.9%),KBS(59.1%),KBS(64.7%),KBS(65.3%)
2위, 조선(55.6%),조선(59.1%),조선(54.3%),조선(54.0%),조선(55.7%),조선(60.8%)
3위, MBC(33.2%),MBC(42.0%), MBC(39.4%),MBC(44.3%), MBC(50.6%),MBC(46.0%)
4위, 동아(20.5%),중앙(22.3%),동아(26.0%),동아(26.6%),동아(29.0%),동아(29.3%)
5위, 중앙(19.6%),동아(20.6%),중앙(23.3%),중앙(22.7%),중앙(23.8%),중앙(22.1%)

시사저널이 96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0번의 조사에서(*98년은 다른 조사) KBS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7번 선정됐습니다. KBS는 특히 2001부터 2006년까지 무려 6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조사됐습니다. 시사저널 여론조사는 일반인 여론조사와 달리 분야별 전문가 천여 명(행정관료, 교수,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사회단체,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문가 집단 조사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였습니다.

방송사 사회공헌도 1위

2006년 5월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KI 수용자평가 조사 ( 시청자의 프로그램평가를 통해 양질의 방송을 제작, 방송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로 패널은 전국의 시청자 10,000여명 ) 에서 KBS는 사회공헌도 전부문 < 1. 공적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2. 시청자 권익보호에 앞장 서고 있는가 3.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4.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5. 방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에서 타 방송사를 제치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공헌도 평가

항 목,사회적 공헌도 전체,공적 책임을 다함.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민주적 여론 형성 기여
-- 1위, ---- KBS -----, ---- KBS -----, ------- KBS -------, --- KBS ----
-- 2위, ---- SBS -----, ---- SBS -----, ------- SBS -------, --- SBS ---
-- 3위, ---- MBC -----, ---- MBC -----, ------- MBC -------, --- MBC ---

방송사 인지적 이미지

항 목, 공정하다. 신뢰할 수 있다.독립적이다.사회에 기여한다.유익하다.
-- 1위, -- KBS --, -- KBS --, -- MBC --, -- KBS --, -- KBS --
-- 2위, -- SBS --, -- SBS --, -- KBS --, -- MBC --, -- MBC --
-- 3위, -- MBC --, -- MBC --, -- SBS --, -- SBS --, -- SBS --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했듯이 언론사 사정은 기자들이 더 잘 압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조사에서도 KBS는 가장 인정받는 언론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인정하는 KBS

지난해 8월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42주년을 맞아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기자들은 자신의 소속사를 빼고 국내에서 어떤 언론사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2%가 KBS를 꼽았습니다. 2위는 조선일보로 31.7%였습니다. MBC와 중앙일보, 연합뉴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속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에는 한겨레가 15%로 1위를 차지했고 KBS는 12.3%로 2위였습니다. 뒤를 이어 MBC, 경향신문, 조선일보가 차지했습니다. KBS는 일선 취재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꼽은 영향력 1위, 신뢰도 2위의 언론사입니다.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 순위 -, --1--, --2--, --3--, --4--, --5--,
-언론사, 한겨레, KBS,MBC,경향,조선,
백분율(%),15.0, 12.3,5.0,5.0,4.0,

기자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순위-, --1--, --2--, --3--, --4--, --5--,
-언론사,KBS,조선,MBC,중앙,연합
백분율(%)32,31.7,8, 2.7,2.3

2003년 12월 미디어오늘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KBS는 기자들이 꼽은 영향력 1위 언론사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일보가 28.5%, MBC가 10.2%, 오마이뉴스 3.0%, 중앙일보 2.8%, 동아일보 0.6%의 순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선정한 믿을 수 있는 언론에는 한겨레신문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BS(10.8%), MBC(6.9%), 경향신문(6.1%), 중앙일보 (4.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선정한 영향력 있는 언론

KBS, -- 39.2%
조선, -- 28.5%
MBC, -- 10.2%
오마이뉴스, --- 3.0%
중앙, --- 2.8%

기자들이 선정한 믿을 수 있는 언론

한겨레, -- 20.1%
KBS, -- 10.8%
MBC, --- 6.9%
경향, --- 6.1%
중앙, --- 4.8%

※ 출처 : 미디어오늘, 2003년

KBS의 공정성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행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2007 한국홍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숙명여대 조정렬교수는 2002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부정적 보도비율이 높은 매체는 동아일보(49.9%), KBS(46.9%), MBC(45.9%), SBS(45.6%), 중앙일보(38.6%), 조선일보(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판기사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KBS는 친정부적이 보도를 하는 불공정방송이 아님은 이 같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이 최근까지 조사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입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중심 언론기관입니다.

- 끝 -

P.S. 야후에서 도표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잘 보시려면 http://blog.naver.com/wisdommini 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문제는 방송 전반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잡한 일입니다.
질문이나 비판을 하시려면 목록의 글들을 마저 읽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제도 비교

Fri, 17 Aug 2007 10:17:04 +0900

세계의 공영방송들

우리나라의 수신료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비교하면 미안하지만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수준입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위치에 걸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27년째 수신료를 올리지 않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어떤 물가체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디지털 시대를 맞아 질 좋은 방송을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국인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수신료를 적정가격으로 올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방송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려야한다는 당위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세계 각국의 수신료 제도를 비교하며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세계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

1.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

ㅇ 공영방송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들 주요 공영방송도 모두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운영. 특히, 외국에서는 흑백TV, 라디오, 위성, TV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상파 컬러TV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수신료 금액이 우리나라의 5∼8배에 이르고 있음

주요 국가의 수신료 금액과 인상 현황
(연간금액)
============================================================================
연 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
1981년, 30,000원, 84,060원, 96,150원, 65,790원, 82,290원
(46파운드), (156마르크), (358프랑), (10,560엔)
-, 2.8배, 3.2배, 2.2배, 2.7배
---------------------------------------------------------------------------
2007년, 30,000원, 240,300원, 251,200원, 163,500원, 130,400원
(131.5파운드), (204.4유로), (133유로), (16,740엔)
0 배, 8.0배, 8.4배, 5.5배, 4.3배
---------------------------------------------------------------------------
’81년 대비, 0 %, 286%, 261%, 249%, 159%
===========================================================================
* ’07.1.3 환율 기준 (마르크, 프랑은 ’01.1.3 환율 기준, 이후 유로화로 통일)

가. 영국

ㅇ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는 방송수신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발급시 소정의 수신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무선전신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수신료(license fee)를 징수한다. BBC 그룹(수익사업 부문 포함)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이며, 국내 공영방송 서비스 부문은 수신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ㅇ 영국에서는 방송수신이 가능한 TV,비디오, 컴퓨터를 판매한 자는 판매기록을 징수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청자에게는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독일

ㅇ 독일은 방송수신료 국가조약에 따라 “방송수신기를통해방송을수신할 준비가되어있는 자는 방송수신료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라디오만소지해도 기본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ㅇ 시청자는 3개월 단위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납부된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등에 배분되는데, 이들 공영방송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80% 이상이다.

다. 프랑스

ㅇ 프랑스 방송법은 “수신기소지자는 소유 후 즉시그사실을신고하고, 소정의 사용권료를 매년 일괄하여 선불”토록 하고 있다. 수신료는 프랑스텔레비전(F2.F3.F5), 라디오프랑스 등의 공영방송에 배분되고 이들 공영방송은 재원의 약 60%이상을 수신료를 통해 조달한다.

ㅇ 영국과 마찬가지로 TV판매자는30일내에 구입자주소, 성명을 통보해야 하고, 징수기관인 재무성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등의 납세자 정보를 활용하면서 철저하고 공평하게 수신료를 징수한다.

라. 일본

ㅇ 일본의 방송법은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방송수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신계약은 지상컬러, 지상흑백, 위성컬러, 위성흑백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위성수신료는 지상파방송 수신료보다 약 1.7배 비싸다.

ㅇ 수신료는 2개월 단위로 납부되고, 공영방송 NHK가 직접 징수해서 전액 사용하는데 NHK는 총 재원의 97% 정도를 수신료로 운영한다.

※ 참고 :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 비교 (2005~6년 자료 기준)
============================================================================
국가명, 인구, 공영방송사, 채널 수, 예산, 비 고
(TV보유수) (수입) GNP(PPP):세계평균 물가지수로
치환한 1인당 구매력기준 GNP
----------------------------------------------------------------------------
영국 - 5,970만명, BBC, 총 19 개, 40억 5백만 파운드
(2,482만대), - TV 10, < 한화 대비 약 7조3천억 원>
- 디지털TV 보급, (디지털 4 채널 포함), - BBC 그룹전체 인원 : 25,377명
전가구 65.9%, - R 9, KBS 예산 대비 : 5.2배
(2005.9 기준) ( KBS인원대비: 3.5배)
- GDP(PPP):31,800 US$(2006)
한국대비: 1.3배
국가경제규모:세계 5위(2005)
----------------------------------------------------------------------------
일본 - 1억 2,810만명, NHK, 총 10 개, 약 6,217억엔, - 직원수 : 만 1,885명
(4,900만대), - TV 5, (2004년 기준), (2004년 기준)
- 디지털 지상파방송 수신기 : 618만대, KBS인원대비: 2.2배
(2005.9 기준) - R 3, <한화: 약 5조 4천억 원 >
KBS 예산 대비 : 3.8배
- 국제방송, - GDP(PPP) : 33,100 US$(2006)
한국대비: 1.35배
국가경제규모 : 세계 2위(2005)
----------------------------------------------------------------------------
독일 - 8,370만명, ARD, ARD 전체 : 60억 836만유로(2003년 기준)
(3,670만대) (공영1TV), <한화 : 약7조3천5백억원>
각 1 채널, - 수신료 수입 82.3% - 광고 2.1%
- 독일 제1 공영TV : ARD 전국채널, KBS 예산 대비:5.24배
- 독일 제3 공영TV : ARD 9개 지역 방송사,
- ARD 전체 :20,775명
(KBS인원대비:3.9배)
---------------------------------------------------------
ZDF, - ZDF 직원수 : 3,636명,
(공영2 TV) -GDP(PPP):31,900 US$(2006)
한국대비: 1.3배
국가경제규모 : 세계 3위(2005)
17억 6,340만 유로,
(2003년 기준)
< 2조 1,584억원 >
KBS 예산 대비 : 1.54배
----------------------------------------------------------------------------
이탈리아 - 5,810만명, RAI, 27억 9,960만 유로, - 수신료수입 : 52.6%
(2,084만대), 총 13 채널, (2004년 기준), - 광고수입 : 39.6%
- TV 3, <한화 약 3조 4,260억원 >,
- R 5, KBS 예산 대비: 2.44배,
- 위성 디지털 5, - RAI 전체 인원:11,000명 (2003년기준)
(KBS인원대비 : 2.04배)
- GDP(PPP):30,200 US$(2006)
한국대비 : 1.23배
국가경제규모 : 세계 7위(2005년)
----------------------------------------------------------------------------
한국 - 4,829만, KBS, 총 9 채널, 1조 4,023억원(2006년)
(1986만대), - TV 2, -수신료 : 5,304억원(37.8%)
- R 7, -광고 : 6,675억원(47.6%)
(전국 6, 해외1채널), -기타 : 2,044억원(14.6%)
-EBS전국송신업무대행,
*KBS WORLD(위성1) 제외
- 직원수 : 5,287명
(2006년12월기준)
- GDP(PPP):24,500 US$(2006)
국가경제규모 : 세계 12위(2005)
============================================================================
* 참고자료 : 1. NHK 방송문화연구소 <세계의 방송(2006)>
2. BBC Annual Report 2005/2006.
3. KBS 2006말 기준

※ 참고 2 : 세계 공영방송 수신료 현황
===========================================================================
국 가, 수신료 (연간), 우리나라 돈, 기관, GNI($)
---------------------------------------------------------------------------
아이슬란드, 32460kr, €346.59, 433,237원, RUV, 38,620
스위스, CHF 450.35(€292), 365,000원, SRG SSR, 48,230
덴마크, 2090kr(€280),
흑백 1310kr,R 320kr, 350,000원, DR,TV2지역, 40,650
노르웨이, 2039kr(€260), 325,000원, NRK, 52,030
오스트리아, TV €233.76, 292,200원, ORF, 32,300
R €67.8, 84,750원
스웨덴, 1968kr(€210), 262,500원, ST,SR,SUR, 35,770
독일, € 204.36, 255,450원, ZDF,ARD, 30,120
Ronly €66.24 82,800원, DR,ARTE
핀란드, €200.7, 250,875원, YLE, 32,790
영국, ￡131.5(€187), 233,750원 BBC 33,940
흑백￡44(€63)
아일랜드, € 158, 197,500원, RTE, 34,280
벨기에, TV €149.67, 187,087원, RTBF, 31,030
차량R €26.72, 33,400원, BRF
슬로베니아, 31644SIT (€132), 165,000원, RTV Sloven. 14,810
프랑스, €116.5, 145,625원, F2,F3,F5,Arte 30,090
국외 €74.31 92,887원, 국외 RFO
일본, 지상파 ￥15490(€110), 137,500원, NHK, 37,180
위성￥25520(€178), 222,500원,
크로아티아, €100, 125,000원, HRT, 6,590
이탈리아, € 99.6, 124,500원, Rai, 26,120
이스라엘, €70, 87,500원, IBA, 17,380
싱가포르, S$110(€57),RS$27, 71,250원, 24,220
차량TV S$110
마케도니아, € 57, 71,250원, FYR Mac. 2,350
폴란드, 200.40zl(€47), 58,750원, Telev. Polska, 6,090
체코, 1200Kc(€42.15), 52,687원, Ceska telev. 9,150
슬로바키아, € 42, 52,500원, STV, 6,480
한국(1,500원인상) 48,000원(€38.4), 48,000원, KBS, EBS, 16,306(0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6, 45,000원, PBSBiH, 2,040
몰타, € 34.4, 43,000원, TVM,
남아프리카공화국, R225(€31), 38,750원, SABC, 3,630
한국(현재) 30,000원(€24), 30,000원, KBS, EBS, 13,980
나미비아, NAD204(€23), 28,750원, NBC, 2,370
루마니아, RON48, 15,000원, Televiziunea Romana, 2,920
가구 €12
알바니아, 800Lek(€6.3), 7,875원, RTSh, 2,080
가나, 3000GH(€0.29), 362.5원, GBC, 380
============================================================================

※ 출처 : Wikipedia, World bank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소득) : World bank 2004년 US$기준
환율기준 : 1€ = 1,250원(2006. 8.)

※ 참고 :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신료 제도 (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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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구분
---------------------------------------------------------------------------
수신료
징수근거,
특허장, 방송수신료 국가조약, 방송법(’86), 방송법 제32조
무선전신법(’49)
----------------------------------------------------------------------------
수신료
성격,
수신허가료, 공공시설 이용료, 조세, 특수부담
----------------------------------------------------------------------------
수신료면제, * 약 3.6%, * 약 7.7% (’02), * 약 7%, * 약 4%
75세이상 노인(13%) * 공공기관,저소득자, * 관공서,국립학교,
- 단,면제상당액을 국가 65세이상 노인, 빈곤자 등
에서 BBC에 지불
---------------------------------------------------------------------------
수신료
징수기관, * Capita, * GEZ(1976년), * 재무성 수신료과, * NHK
* AMV그룹, - ARD,ZDF가공동설립
============================================================================

* 한국에선 수신료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진 국민이
TV를 볼 때 내야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전력이 징수를 하고 있으며
면제율은 11.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면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 세계의 공영방송들과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공영방송을 만들고
국민의 지적 수준과 경제적 능력에 걸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적정 가격으로 올려야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야후는 왜 그런지 표가 잘 입력되지 않습니다.
잘 보시려면 http://blog.naver.com/wisdommini 로 가보세요.

수신료 문제는 방송 전반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잡한 일입니다.
질문이나 비판을 하시려면 목록의 글들을 마저 읽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시청 문제와 KBS의 책임에 대하여..

Thu, 16 Aug 2007 20:39:48 +0900

난시청은 일조권 침해와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 앞에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지겠죠? 시야는 꽉 막히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테니 같은 처지에 몰린 사람들끼리 모여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건물 사업자에게 항의하고, 건물을 짓지 말던지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치로 국민 여러분이 현재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난시청 문제입니다. 고층건물과 훼손된 안테나 때문에 국민들이 값싸게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일조권을 침해하면 건물주가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일조권을 지켜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층건물이 전파를 차단해서 근처 주민들이 방송을 볼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건물주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이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파법입니다. 전파법 36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 「전파법」 제36조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 장애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고층건물을 지은 사람은 전파를 차단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근처에서 난시청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시청권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난시청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난시청은 자연적인 난시청과 인위적인 난시청이 있는데, 산이 높고 골이 깊고 바다 멀리 떨어져 생긴 일부 자연적 난시청을 빼면 대부분 건물 고층화에 따른 인위적 난시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시청에 대한 책임을 고층건물 주인들이 져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이들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아무도 법적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는 사이에 난시청 문제는 불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KBS에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많이 생긴 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도 고층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것 때문에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수신료를 내고 있지만 난시청 때문에 방송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난시청을 문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비용을 물게 하던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방송시설 훼손도 난시청의 원인입니다.

난시청의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방송 수신시설의 훼손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아파트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는 상당부분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체 주택에 대한 아파트의 비율이 1985년엔 13.5%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후인 1995년에는 37.5%로 14% 포인트가 증가하고, 다시 10년 후인 2005년에는 52.5%로 15%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전체 주택 1322만호 가운데 696만호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61%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자체가 난시청을 일으킬 수 밖에 없으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난시청을 일으키고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단독 주택의 지붕에 달았던 안테나는 사라지고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안테나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자 자연히 안테나도 낡고 못쓰게 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전파를 잘 수신하지 못할 테니 방송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주거형태 이다보니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상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가 알아서 하려니 할 뿐이고 안테나를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이 생기면 시설이 문제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KBS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테나와 방송 수신시설은 주민들의 재산이고 이는 공동으로 지키고 가꿔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형광등 수명이 다 돼서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한국전력에게 형광등 새로 사다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습니까? 수도꼭지가 낡아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이 오래돼서 막혔을 경우에도 수도사업소에게 집에 와서 수도꼭지까지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습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사적인 책임까지 물리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테나가 노후 또는 훼손되거나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단자가 잘못돼 TV가 나오지 않는 것을 KBS에 대해 난시청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입니다. 안테나를 주지 않는 가전업체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은 소비자가 TV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KBS가 공시청을 살리는 작업을 도와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이 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케이블TV때문입니다. 난시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케이블TV업자들은 고객유치에 나서면서 안테나와 공시청 시설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야 TV가 잘 안 나온다는 민원이 생길 테고 이를 이용해 케이블TV 가입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TV를 사서 집안의 벽면 단자에 코드만 연결하면 TV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안테나와 집안으로 연결되는 선을 잘라버리거나 케이블 선으로 옮겨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신료만 내고 지상파를 볼 수 있어야하는 가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케이블TV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KBS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물론 KBS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막던지, 전파가 각 가정에 잘 도달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데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데로 법적으론 책임이 없지만 서비스를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각오로 공시청 개선작업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가 아날로그 방송 아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파를 좀 더 세게, 좀 더 멀리 잘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더 늘리거나 출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TV를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못하게 합니다. 주파수가 다 찼다는 것입니다. 전파는 공공재이고 한정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높이면 다른 방송이나 전파와 혼선을 일으키거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KBS가 아무리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정부가 못하게 막는 일을 할 수 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무작정 비난하듯이 KBS가 그동안 난시청을 해결하는데 2.2%밖에 쓰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옳지 않습니다. KBS 본래의 업무인 송출사업을 잘 하기위해 수 천 억 원을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주파수를 늘리고 출력을 높이려 했어도 정부와 법이 다른 방송과의 혼선을 이유로 송출 확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KBS가 법을 무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부 민영방송에서는 자신들의 방송이 잘 나오게 하려고 불법적으로 출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KBS가 이들과 경쟁하기위해 난시청 지역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의 훼손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서 안테나 시설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집을 장만하고 이사 가서 집 수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윗 층, 아랫 층, 옆집으로 위,아래, 관리실 다 다니면서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 있는 시간 맞춰서 도장받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송 수신시설을 고치는 데는 가구당 약 만원, 아파트 한 동당 약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KBS가 국가기관도 아닌데 일일이 그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것도 주택관리법 같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KBS 혼자 아파트의 안테나와 수신시설을 복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KBS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공시청 복원작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리해도 난시청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약 5,000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곳당 수 백 에서 수 천 가구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중계시설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한 개에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계산으로도 모두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대적인 난시청을 해결하는 것 까지 합하면 약 5조원 정도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아날로그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돌아봐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2012년까지 방송의 전파를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날로그는 5년 뒤 사라질 것인데 머지않아 사라질 전파를 잘 보게 하기위해 지금부터 5년 동안 5조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보다는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난시청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서둘러야한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대중 교통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국민 모두가 값싸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 갈 때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고, 또 다른 사람은 콜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급한 사람은 돈을 내고 비싼 교통편을 이용할 것이고 시간이 남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사람은 버스를 탈 것입니다. 자가용 타는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버스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무조건 택시가 편하니까 택시를 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위성채널을 보거나 유료채널을 보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반 대중이 싸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이 낡아서 못쓸 지경이면 이를 개선해서 잘 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보편타당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살려야합니다.

케이블TV의 자의적 편성과 가격인상을 막아야합니다.

이젠 케이블TV의 횡포를 막아야합니다. 요즘 케이블TV업자들은 전국 가구의 약 80%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보는 수준에 이르자 멋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KBS와 MBC, SBS 등의 채널을 고유채널번호인 9번,11번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50번 대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들 지상파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여러 개 끼워 넣기도 하고, 심지어 성인물을 파는 채널을 넣어서 시청률을 올리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채널은 심야시간은 물론이고 요즘은 아침 7시에 틀어도 성인물을 내보냅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게임을 내보내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 TV에서 가족들이 마음편히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TV를 보면서 가족들이 쇼핑중독에 걸리거나, 음란물에 빠지거나, 게임중독증에 걸리길 원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케이블TV업자들은 요즘 편성도 수시로 바꾸면서 가격을 무차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던 패키지를 해마다 변경하면서 교묘하게 가입자의 취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에 특정 종교채널이나 영화와 취미관련 채널 등을 넣었다가 1년 뒤엔 이른바 고급 패키지로 바꿔서 특정 채널을 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가격을 5천원에서 8천원, 만원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케이블TV의 포로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더 내야합니다. 이들이 정한대로 따라가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게 돼버렸습니다. 개인 업자들이 선로인 케이블을 가지게됐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국민의 공공재산인 방송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서둘러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타당한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시청에 편승해 공시청 회선을 훼손하고, 이를 이용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편성하고 요금을 자의적으로 올리고 있는 케이블TV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값비싼 케이블TV에 휘둘리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케이블 TV 시청료의 부담에 짓눌릴지도 모릅니다.

수신료 인상 반대는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돈을 더 내라면 세금을 올리겠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비용을 치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자고 하면 합리적인 분들의 경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담하는 납세 의무처럼 수신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방송을 수신하는데 대한 부담금입니다. 본인은 이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지방에 갈 일도 없기 때문에 휘발유값에 포함된 교육세와 교통세(지방주행세)가 이해가 안 된다며 내지 않거나, 농가와 지방교육에 쓰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교육세와 농가지원금은 내지 않겠다고 버티지는 않잖습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내지 않고 케이블TV만 보기 때문에 시청료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학교교육은 받지 않게 하고 비싼 돈을 내고 학원과 과외만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교가 기본이고 먼저 이며 학원과 과외는 보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의무교육을 통해 인성과 학력을 키워주는 학교는 싫고 점수를 많이 올리는 비법을 가르쳐줄 학원과 과외만 선호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망하고 있잖습니까? 이젠 돈은 돈대로 들고 공교육은 무너져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숩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입니까? 현재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50% 정도만 공교육으로 돌려도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도 교육처럼 망하는 전철을 밟아야 합니까? 싸고 보편적이고 질 좋은 공영방송을 살려야, 비싸고 선정과 오락위주의 케이블TV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결국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사람이라고 봐야합니다. 국민들이 값싸게 깨끗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유료방송 채널들의 횡포에서부터 국민들의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영방송을 지키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발전시키자는 데 대해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무작정 반대하거나, 가능하지도 않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해볼 테면 해 봐라는 식의 냉소적 비판은 건전한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면,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값 싸게 디지털방송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BS의 노력은 물론이고, 고층건물을 지어서 난시청을 발생시킨 사업자와 삼성과 LG같이 TV를 만들 때 안테나를 제공하고 잘 보일 수 있게 해야 하는 가전제품 회사, 그리고 각 가정 모두가 수신환경 개선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살려서 국민 모두가 값싸고 편리하게 보편적인 디지털 방송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S.
수신료 문제는 방송 전반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잡한 일입니다.
질문이나 비판을 하시려면 목록의 글들을 마저 읽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