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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vs 김형주, 전여옥 vs 고진화 대결 관심집중

Tue, 02 Feb 2010 19:24:02 +0900

추미애 vs 김형주, 전여옥 vs 고진화 대결 관심집중

2004년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은 20개 선거구 중 종로·용산·용산·동대문을 4곳에서만 한나라당이 당선자를 낼 정도로 열린우리당(통합신당의 전신)이 초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바람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18대 총선 공천 지역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전여옥, 고진화, 김형주, 추미애(사진 왼쪽 부터).

△ 광진을, 23년 만에 한나라 승리?

광진을의 경우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간에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후보가 이 지역에서 당선된 것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했던 1985년 2.12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한나라당이 23년 만에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길기연 당협위원장과 유준상 상임고문·전지명 대선후보 유세연사단장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신당에서는 김형주 의원과 추미애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과 추 전 의원 모두 물러설 수 없다며 지역구 사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웃 선거구인 광진갑이 김영춘 의원(창조한국당)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어서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이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민노당은 이중원, 민주당은 이승국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근태 4연승 기록달성?

도봉갑은 재야 민주화 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근태 통합신당 의원의 '수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 경쟁자가 5명이나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도 당선자를 내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 중 12·13대 의원을 지낸 양경자 당협위원장이 '3전4기'로 설욕을 다짐하는 가운데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변인이 청와대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있어 공천 향배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 조순형 의원 거취는?

성북을은 신계륜 통합신당 사무총장과 조순형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부본부장을 지낸 조춘구와 최수영 당협위원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대 변수는 조순형 의원의 거취다. 조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고 예전 지역구(강북을)로의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이명박·정동영 입 맞대결 이뤄질까?

성동갑은 대선 후보의 대변인 맞대결이 성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이명박 경선캠프 대변인 출신의 진수희 의원, 김태기 당협 위원장과 김대종 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위원이 공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후광을 업고 있는 진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는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다.

한나라당 후보의 본선 상대는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대변인을 지낸 최재천 의원이다. 율사 출신으로 논리적으로 뛰어난 입담을 과시하는 재담가로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 탈당 후 개혁 선봉장이었던 천정배 의원이 주도한 '민생정치 준비모임'에 참여해 활동해왔을 정도로 눈에 띄는 정치 노선을 걸어왔다.

△ 의원과 보좌관의 공천대결 결과는?

중랑갑의 경우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그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이화영 통합신당 의원의 공천 대결이 화제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장관은 그해 총선에서 이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재기를 기다려왔다. 이 장관은 "이화영 의원은 (고향) 강원 동해에서 출마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지만, 이 의원측은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여 양측 교섭은 일단 무산됐다.

△ 독설가 전여옥 vs 이단아 고진화?

영등포갑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고진화 의원이 공천을 둘러싸고 경합을 펼치고 있다. 고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폐, 이라크 파병,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서 당과 자주 마찰을 빚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서는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기한 만기된 어음', '봉건시대 영주'라고 공격하는 바람에 양 후보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1년 8개월 간 대변인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를 겨냥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주도했고, 당내에서 높아진 인기를 기반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고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경선과 본선에서 연달아 선대위 부위원장에 중용됐다.

고 의원의 당내 부정적 시각이 문제될 것을 간파한 전 의원이 그의 지역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 아니냐는 당내 시각도 있다.

`세종시 삼보일배' 김원웅 전의원 입건(종합)

Tue, 02 Feb 2010 18:08:37 +0900

`세종시 삼보일배' 김원웅 전의원 입건(종합)

[연합뉴스] 2010년 02월 02일(화) 오후 05:03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2일 사전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원웅 전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대덕지역위원회 당직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삼보일배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삼보일배를 할 예정이었으나 광화문광장 진입이 차단되자 청계광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삼보일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긴 하지만 미신고 집회를 한 만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신고를 했지만 평화적 침묵시위인 삼보일배를 경찰이 불허했다. 천천히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를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중대형 아파트 '굴욕' 언제까지…

Tue, 02 Feb 2010 18:05:09 +0900

중대형 아파트 '굴욕' 언제까지…

[서울경제] 2010년 02월 02일(화) 오후 03:12

올들어 한강신도시·삼송·용인 이어 노른자위 은평 마저 '분양 참패'
청약자 시세차익 보다 실수요 위주로 접근 영향
분양시장 급속 냉각… 미분양 물량 더 늘어날듯
올해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굴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김포한강신도시 중대형에서 시작된 대규모 미달사태가 고양 삼송, 용인ㆍ인천ㆍ수원 등을 거쳐 서울 강북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은평뉴타운으로 이어지며 잇따라 흥행 참패를 기록하고 있다.

좋은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 세제혜택 등 각종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약자들이 불확실한 시세차익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이달 중순(11일) 이후에는 청약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총 2,096가구(노부모 등 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한 서울 은평뉴타운 2ㆍ3지구의 1순위 청약결과 중대형을 중심으로 495가구가 미달됐다. 1,891가구를 모집한 3지구에서는 총 5,287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용면적 134㎡ 이상 대형 아파트는 대부분 미달이 났다. 2지구는 총 205가구 가운데 128건만 청약 접수돼 평균 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 아파트는 1순위에서 손쉽게 마감됐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중대형과 중소형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린 것이다. 은평뉴타운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분양가가 3.3㎡당 1,100만~1,400만원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이에 대해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수년간 대형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선호도가 약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실수요자가 대다수인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올 들어 분양한 수도권 주요단지의 청약 성적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송도와 광교에서 분양한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주요인기 지역의 분양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혹하다. 고양 삼송 호반 베르디움, 인천 검단 힐스테이트, LIG 용인구성 리가,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별내 신도시 별내 하우스토리 등 대형 건설회사들이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들마저 3순위 청약까지 대량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들 단지는 중대형 평형이 비율이 높았던 단지로 현재 각종 우대혜택을 내세우며 선착순 특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신규분양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은평뉴타운마저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중대형 평형의 인기 하락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정부가 출구전략을 본격화하면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처럼 시세차익을 위해 대출을 끼고 중대형 평형을 구입하는 사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시장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을 선호하게 마련”이라며 “투자자들이 실수요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어 당분간 중대형 평형시장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송도•청라•광교 미계약분 분양

Mon, 01 Feb 2010 09:43:03 +0900

입력 2010/01/29 11:20

송도•청라•광교 미계약분 분양

경쟁 치열했던 단지 선착순 등으로

지난 하반기 청약 광풍을 일으켰던 송도•청라•광교에 청약통장 없이도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했던 업체들이 일부 미계약분 물량에 대해 재분양 또는 선착순 분양키로 한 것.

이 아파트들은 청약 때 수십대1의 경쟁률로 모두 1순위 마감했고 당첨자들의 청약가점도 60점 이상 된다.

특히 재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들 지역은 2월 11일까지 계약하면 양도소득세를 60%에서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더샾 그린애비뉴’는 정당 계약을 마치고 남은 40여 가구에 대해 다음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재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당시 최고 53대1로 1순위 마감했으며 계약률이 95.7%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현재 일부 평형에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 가량의 웃돈도 붙어있다.

포스코건설은 또 인천 청라지구 A28블록 ‘청라더샾 레이크파크’ 부적격자 미계약분에 한해 동, 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분양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세대 물량 중에는 조망이 좋은 층의 물량도 남아 있다”며 “저층세대라도 조경면적이 넓고 개방감이 뛰어난데다 분양가도 기준층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웃돈 형성된 단지도 재분양

지하 1층, 지상 48~58층 4개 동에 전용면적 100~209㎡ 766가구로 구성돼 있는 ‘청라더샾 레이크파크’는 70만㎡ 규모의 중앙호수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어 대부분의 가구가 중앙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X자형’으로 설계했으며, 높이는 최대 58층인 반면, 건폐율은 8.98%로 국내 최저 수준이어서 쾌적성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의 청라 푸르지오와 우미건설의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지난해 10월 동시분양으로 진행됐던 제일건설의 ‘청라 제일풍경채’와 동문건설의 ‘청라 동문굿모닝힐’ 역시 현재 일부 잔여가구에 한해 동, 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중에 있다.

‘광교 휴먼시아’ 역시 정당 계약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예비청약자 계약을 실시 중이다. 예비계약자 대상으로 한 계약을 끝마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 지역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미계약 물량이 나오는지 꾸준히 체크해 공략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정옥 기자 jolim@joongang.co.kr

농지법령 개정 내용 안내

Mon, 01 Feb 2010 09:12:11 +0900

농지법령 개정 내용 안내

2009.5.27 개정된 『농지법』이 2009.11.28부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련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행정 절차상 불편이 없도록 개정 내용을 안내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

① 농지전용 협의절차 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된 경우 미리 농지전용협의 일괄 처리

②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 발급

▷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부칙〈제9721호,2009.5.27〉제3조에 의거 개정규정은 ´09.11.28부터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③ 농지법 제52조 별표2의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 변경

▷ 감면 유효기간이 ´08.12.31자로 종료된 시설 중 감면시한 연장

- 식물원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문화재 보전?정비 및 활용사업시설

▷ 택지조성 시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감면

-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밖 100% 감면

- 조성원가의 50% 또는 70%로 공급하는 경우 : 전체 50% 감면

④ 시설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시 대상시설 범위 축소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경우 삭제

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경우 사용 기간연장(3년→5년) 및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10년)

▷ 그 외 현행과 같이 허가기간 3년 및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6년)

⑥ 농지의 범위 확대

▷ 간이저온저장고 부지를 농지의 정의에 포함

⑦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조항 삭제

▷ 농지전용 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삭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표

Wed, 27 Jan 2010 09:46:56 +090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118
1.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규§51①②
2.2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도지사․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1의2, 규§27의2
2.19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 (시장,지방의원,교육의원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활동보조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3.4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구단위이상의 대표자 포함)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5.8부터	토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5일부터	법§48, 규§19
5.13부터 5.14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14부터 5.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간
5.20까지	목	선거인명부(부재자 포함)사본이나 전산자료 사본교부신청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금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
5.2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규§109
5.23까지	일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24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규§77
5.24까지	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5⑤
5.26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28까지	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규§76
5.28까지	금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
6. 2	수	투 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6. 2	수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11장
6.12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7.2까지	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Wed, 27 Jan 2010 09:42:34 +0900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신설된 주요선거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3. 21.부터○ 후보자 등록 : 5. 13. - 5. 14.

○ 여론조사 사전신고 시행 : 2. 15.부터

○ 지자체장 광고출연 상시금지 시행 : 2. 25.부터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께서 알아두셔야 할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신설된 주요선거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3. 21.부터○ 후보자 등록 : 5. 13. - 5. 14.
○ 여론조사 사전신고 시행 : 2. 15.부터
○ 지자체장 광고출연 상시금지 시행 : 2. 25.부터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됩니다.
○ 도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납니다(§60의2①).
   ▷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종전보다 앞당겨져 선기기간 개시일 전 90일(2. 19.)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군(郡)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3. 21.)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120일(2. 2.)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구 분	예비후보자		후보자
구 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원	○	×	○	○
외국인	○	×	○	×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후보자도 이와 같습니다((§93①).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
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됩니다(§60의3①).
   ▷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등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어,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해야 합니다(§82의4).
○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어려워집니다.
   ▷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60의2②).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의 낙선자’ 인 경우에만 기탁금이 반환됩니다(§57①).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60의2②).
   ▷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60의2③).

□ 사직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이 빨라집니다.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 4.)까지 사직해야 합니다(§53①).
   ▷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 사직대상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가 추가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53①).
○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이 앞당겨집니다(§216②).
   ▷ 임기만료에 의한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 13. - 5. 14.)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변동이 없어 5. 20.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5.13-5.19)는 후보자의 신분으로 새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다만, 위 기간 동안 후보자의 신분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수가 늘어나고 제한이 완화됩니다.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기존에 비해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더 둘 수 있습니다.(§62②).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수가 종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늘었습니다(§62②).
   ▷ 선거사무관계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면 됩니다(§63②).
   ▷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폐지되어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모두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일정 규격(금액) 내의 윗옷, 표찰, 수기(手旗),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68①).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 규정이 삭제되어,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신고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79②).
○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판·현수막 및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70①).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시 연설하는 모습 외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됩니다(§71④).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시에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됩니다(§137의2②).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개사(改詞)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79⑩).
   ▷ 무소속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이외에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84).
○ 각종 신고·제한이 축소·폐지됩니다.
   ▷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허용됩니다(§103③).
   ▷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93①, 정당법§37②).
   ▷ 당원집회 개최시 상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신고하면 됩니다(§141②).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색도·규격 규정과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69).
   ▷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신문광고의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137).
   ▷ 인터넷광고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되었습니다(§82의7).

□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선거의 공정을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108③).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번 선거에는 법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2. 15.)부터 적용되고(부칙§5), 정당· 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86⑦).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2. 25.)부터   시행합니다(부칙 §1).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②).
○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52①). 또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의 둘째 면 이외의 면에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 게재시 접수하지 않습니다(§65⑩).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예외적으로 우편발송을 허용하였습니다(§66⑤).
   ▷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61②).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후보자에 한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 이내로만’ 가능합니다(§82의4①).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전송할 때는 그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이 연장되어(오후 10시~오전 7시 → 오후 9시~오전8시) 이른 아침 확성기 소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줄어듭니다(§102②).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108⑥).

□ 투·개표가 보다 합리화됩니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이 아니라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1-가, 1-나 등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표시됩니다.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추첨하여 결정합니다(§150⑦).
○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191③).

□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커집니다.
○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263-§265)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265의2①).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263)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265)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도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어 치르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266②). 이 외에도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266③).
○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임·임용될 수 없거나 퇴직되는 직에 ‘공무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이 새로 포함됩니다(§266①).

□ 기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47⑤).
○ 불법적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됩니다(§261⑥).

○ ○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 행위의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166의2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56②).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현수막 게시는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118).
○ 지자체장의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통합하고, 기부행위 제한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었습니다.
○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했고(정당법 §12-1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산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30).
○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정치자금법 §6),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습니다(§12①).
○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장 후보자 등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업적·공약 등과 같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15).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26의2), 정당은 이를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28③).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시켜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규정을 선거일정에 따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선관위가 개최하는 선거아카데미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셔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공명이

◐ 선거관련 위법행위 신고

위법행위 발견시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의하여 신분이 철저히 보장됨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041-735-2622, 1588-3939)

가처분 신청방법과 절차

Sat, 23 Jan 2010 13:19:19 +0900

가처분 신청방법과 절차

假處分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①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請求權)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臨時)로 어떤 사물(事物)을 처분(處分)함

②금전(金錢) 채권(債權) 이외(以外)의 특정물(特定物)의 급부(給付). 인도(引渡)를 보전(保全)하기 위(爲)한 절차(節次) 및 계쟁(係爭) 중(中)에 있는 권리(權利) 관계(關係)에 관(關)하여 임시적(臨時的) 지위(地位)를 정(定)하기 위(爲)하여 그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不動産)을 상대방(相對方)이 처분(處分)하지 못하도록 금지(禁止)하는 잠정적(暫定的) 처분(處分)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 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됩니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暴)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합니다(714조 2항 단서).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717조 1항 ·722조),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698 ·715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723조)입니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699 ·715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합니다(701조 1항 ·715조). 건물의 명도(明渡)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합니다(718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720조).

가처분 신청서 작성예문

주의사항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 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주, `노동법 파동' 추미애 중징계

Wed, 20 Jan 2010 10:03:42 +0900

민주, `노동법 파동' 추미애 중징계

[연합뉴스TV] 2010년 01월 19일(화) 오전 10:0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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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정지 처분 받은듯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강병철 기자 = 민주당은 18일 연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낙균 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행동은 중대한 해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를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의 징계 조치로는 출당을 뜻하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 등 모두 4단계가 있다.
한 핵심 인사는 "추 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으나 추 위원장이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뤄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20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추 위원장의 중징계 이유에 대해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당론 결정 과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당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당 환노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당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만듦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j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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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구역 지정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

Tue, 19 Jan 2010 03:50:38 +0900

재개발 비상…추진위 80% 설립 취소 위기

大法 "구역 지정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

2003년 7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전국에서 설립된 재개발 · 재건축추진위원회 가운데 약 80%가 '설립 취소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면 추진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200개 이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00개 이상의 추진위가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재건축 · 재개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구역 주민 10명이 "정비구역 지정 전 만들어진 추진위는 무효"라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민 동의(과반수)가 필요한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 지정 · 고시가 선행돼야 함이 명백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가 만들어진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 · 불분명해져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도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신당8재개발구역 내 일부 주민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이 추진위 승인부터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 재건축 추진 지역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만든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3년 7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법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시행하면서 지침으로 추진위부터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2월 법령에서 추진위 설립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명확히 하기 전까지 전국에서 700~800개 이상의 추진위가 설립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