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의 우리집 주치의

대한민국 13대 미스테리 - 아침에 학생이 보내온 글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Mon, 16 Nov 2009 11:27:16 +0900

대한민국 13대 미스테리

1. 인류의 구멸을 초래하는 고스톱 막판 싹쓸. 과연 허용해야 할 것인가?

2. 중국집 군만두 써비스는 얼마부터 시작인가?

3.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4.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진실 - 키높이 깔창 허용해야 할 것인가

5. 셜록홈즈도 완벽히 속아버린 트릭 - "오빠 믿지?" 과연 믿어야 하는가

6.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 - 음식점 배달 "방금 출발했어요" 과연 믿어야 하는가

7. 당신이 간과한 혈육 - 식당이모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8. 솔로몬도 두 손든 미스테리 - 영화관 의자 팔걸이 과연 어느 쪽이 내 것인가?

9. 인류가 낳은 재앙 - 노래방 우선예약 권리인가 범죄인가

10. 금녀의 벽을 넘은 유일한 존재 - 청소 아줌마의 남자 화장실 출입, 업무인가 특권인가

11. 신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 - "야 언제 밥 한 번 먹자" 언제 먹을 것인가

12. 인류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로맨스 - 114 안내원의 멘트,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정 날 사랑하는 것인가

13. 과연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 연애를 해 본 남자라면 한 번 씩은 들어봤을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자매품으로 "뭐가 미안한데?"

사회복지예산-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의 2010년 복지예산(안)

Mon, 16 Nov 2009 11:02:38 +0900

2009년 정기국회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의 2010년 보건의료 복지예산(안)

보건의료

공공의료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천 억 원 삭감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임. 일반회계 중 국민건강증진 향상과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2009년 추경 기준으로 9,639억 원인데 2010년 예산은 11.4%가 줄어들었음.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3.4%, 3.6%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이 자연 증가한 것임

※ 공공의료 확충 : 일반회계 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89억 원, 지방대 병원 특화 육성 322억 원 삭감,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약 11억 원 삭감

※ 보건산업육성 : 일반회계 중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2009년 추경에서 67억 원을 늘린데 이어 2010년에도 31억4천만 원을 증액해 2009년 본예산 대비 10배 증액

표 참조 ---> http://www.snubi.org/~hong/bbs/board.php?bo_table=FREE&page=

-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료나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지원(암 및 희귀질환 지원, 정신질환자관리)은 모두 삭감되었음.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7.9%,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3.4% 삭감되었으며, 암 및 희귀질환자 지원은 일반회계에서는 1.1%증가(5억59백만 원)하였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5.2%(55억95백만 원)삭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5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음.
- 반면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70억5백만 원에서 847억8천7백만 원으로 늘어 무려478억 원이 증가함(추경기준 157.8%, 본예산 기준 180.1% 증액).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약 7.1%(110억 원) 증가하였음.
-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간병인 일자리 등) 확충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하지만, 2010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삭감됨.
- 공공의료와 전염병 관리 인프라에 대한 예산지출의 강화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인 7~8%(병상수 기준)임.
공공의료가 강한 유럽선진국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는 미국과 일본도 공공의료 비중이 약 30%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 공공의료의 확충을 지속ㆍ확대해야 할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
폐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실
한 사회안전망과 부족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
중’이라고 선전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고,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3,055억 원이 줄어든 명백한 감액예산(안)입니다.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예산 6,802억 원(8.3% 삭감), 결식아동 급식예산 432억 원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74% 삭감) 등을 삭
감했습니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
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참
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을 분석해 복지예산 브리핑①『2010년 복지 예산(안) 분석』을
발표합니다(11월 중 복지예산브리핑②『서민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사회복
지예산』을 발표 예정).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
통 받는 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09. 11. 12.

I. 총괄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명백한 감액예산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4천억 원임. 이는 전년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약 3천억 원, 1.5% 감소된 예산이며, 본예산대비 9,700억 원, 5.3% 증가된 규모임.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5%가 줄어든 명백한 감액 예산임(표 2).

일반회계만 볼 때 2010년은 1,40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2005~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1.7%와 비교해서도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

- 200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5.3%에 해당하는 예산증가율과 9,700억 원의 증가분은 적어도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복지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의 증가율임.

○ ‘친서민 정부’가 서민 위한 핵심 예산 삭감
-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요 핵심 복지 예산을 삭감함. 기초생활보장의 총 예산을 사실상 삭감했으며,노인, 보육, 아동복지 등에서도 예산을 삭감함(표4).

II. 분야별 예산 분석

1. 기초보장
생계급여, 한시생계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6,802억 원 삭감

-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 총예산은 2009년 예산대비 2.2%인상됨. 그러나 2009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실제 예산(7조 9,731억 원)과 대비하게 되면 8.5% 삭감된 것임.
- 정부는 한시생계구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긴급복지예산 중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부분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예산도 대부분 삭감하였음.
- 정부는 금년 3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의 규모를 410만으로 추계하였고, 특히 재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와 재산기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60만 가구(100만 명)나 된다고 추정하고 이들을 위해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 재산담보부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9월 기준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의 계획 대비 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은 금액 기준 1.7%, 긴급생계지원은 9.1%, 재산담보부생계비 대출은 건 수 기준 1.95%에 그침. 이 처럼 실적이 낮은 이유는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 재산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임. 28만 가구, 91만3천명에게 지원, 가구 기준 60.3%, 인원 기준 91.3%로 높은 집행률을 보인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은 후속대책 없이 전액 삭감되어, 이들은 또 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상황임

보충자료 : 2009.10.22 곽정숙 의원실 보도자료(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이하의 재산, 3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1).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 파산및 개인회생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저소득층은 고유가 시대 끝?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3억 원도 전액 삭감됨. 정부는 한시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기름값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곧 겨울 한파까지 겹치는 상황에 저소득층은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는 지난 2008년에는 예산 316억 원을 투입해 1~2월 한시적으로 수급자 84만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예산 649억 원 삭감하는데, 인원은 그대로?
- 올해의 경우 월별 신규 수급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6). 또한 2009년 6월 현재 신규수급자 수는 13만8,939명으로 2008년 1년 동안의 신규수급자 수인 18만4,289명 보다 50.8% 증가한 것으로나타남
-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2009년 본예산 대비 649억원 삭감하고, 기초보장수급자 수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163만2천명으로 유지(2009년 추경수준)하는것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포함 기초보장 급여 예산은 1.9% 삭감되었고, 본예산에비해서도 2.2% 인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빈곤 사각지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적극적 예산 편성해야
- 정부는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전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지고 있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빈곤층의 생활여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수는 2006년 18,487명, 2007년 24,932명, 2008년 27,205명, 2009년 상반기 30,389명으로 경제 위기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복지부가 2008년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의 98%가 긴급복지지원이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경제위기로 야기된 빈곤층의 증가에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긴급지원 대책을 모두 거두어 버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없이 한시적 예산마저 감액하는 것은 빈곤의 위험에 놓인 수백만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을유연하게 바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함.

2. 아동/보육
보육지원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대부분 자연증가분에 불과해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8개소에서 10개소로 줄이고, 결식아동급식예산 전액 삭감
- 2010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약 2조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2.1% 증가한 액수임.
- 보육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3%, 3,500억 원이증가해 1조6,3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실지원액이 늘어난것 때문이 아니라 자연증가분 때문임.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했는데,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산 산정기한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음. 전액 지원이나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9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령별 아동 수나 보호자의 소득변화로 인한 지원 아동 수 변화가 예산에 반영된 것뿐임. 실질적으로 증액된 보육예산은 맞벌이 및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규 지원 296억 원에 불과함.

- 보육료 지원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도 미달되는 예산의 동결로 볼 수있는 수준임.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의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2010에 소득하위6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있음. 또한 아이사랑플랜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대상을 0~2세 차상위계층 아동에서 2010년엔 소득하위 60% 이하로 확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음(양육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100% 증액한 것으로 되어있으나,이는 대상자와 금액수준은 그대로인체 예산 산정기한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임).

-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중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대폭 축소됨.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뉴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등 신규 지원

보육예산(안) 주요 감액예산은 38개소 75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0개소 20억 원으로 무려 74% 줄어듦많은 부모들이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08년 현재 아이가 2살 때 입소신청을 하면 2년을 기다려야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7만3,015명이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 지난 추경 때 확충되었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224억 원에서 197억 원으로 감소함. 이 중 일시/긴급돌봄서비스 예산은 2009년 224억 원에서 2010년 147억 원으로 77억 원이 줄었음(34.4% 감액).또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무료급식 예산은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432억원전액을 삭감함.

- 반면 아이사랑카드(보육바우처)에는 카드 수수료로만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정부는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로 부모들의 보육지원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육지원액 을 늘리지 않고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 등 홍보 예산은 22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함

증액된 보육 예산 혜택,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성’ 중심으로 예산 재배정해야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도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실제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낮추고 있는지는 의문임.
-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지원 예산은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될 수밖에 없음. 지방예산을 포함하면 수 조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규모에 맞는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보육예산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배정해야 함. 보육예산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충자료
1)소득하위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52천명, 156억원)
2)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18천명, 96억원)
3)맞벌이 가정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지원(소득하위 50% 이하 1,249명, 1일 11시간 주 5일, 월 58~69만원 지원, 44억원)
4) 보육시설 확충 13,198→3,395백만 원 1)국공립신축 38개소, 7,532백만 원→10개소, 1,982백만 원 2)공동주택리모델링42개소, 1,050백만 원→19개소 3)475백만 원, 장애아전담신축 2개소, 476백만 원→1개소, 238백만 원 4)기자재구입 159개소, 4,140백만 원→ 30개소, 700백만 원5)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실 보도자료6) 2009년 예산 중 결식아동급식예산은 본예산, 추경, 예비비를 포함해 541억 원임7)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홍보 : 3,900백만원, 국민운동본부사업추진 지자체경상보조 : 800백만원, 인구교육활성화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 203백만원, 성과평가 및 워크숍운영비 등 : 167백만원

3. 노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제 자리 걸음요양시설 확충예산, 절반 가까이 감소

- 내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약 3조4천억 원으로 2009년 추경 대비 8% 증가된 규모임. 그러나 예산이 확대된 경우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히려 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감소되거나 현상 유지되는수준임.
-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약 889억 원으로 전년대비 70.5% 증가하여 노인복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증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이 약 18% 증가된 3,86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은 약 10% 증가된 2조7,236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 한편 노인요양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약 46%가 감소되었고(526억원, 전년대비 447억원 감액),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관련기관 지원 분야는 각각 12%, 4% 감소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17.8%가 증가된 3,869억 원이 책정되었음. 세부 내역을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비용 등이보험대상자 증가로 각각 62.3%와 42.4%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 완화 등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치매노인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 조정 등의 노력역시 할 수 없게 되었음.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증액 역시 자연증가분 반영한 것
- 기초노령연금은 10% 증액된 2조 7,236억 원임. 이는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월 지급액의 인상 역시 연금 산정 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임.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수급자 대상자의 법적 비율 미달문제나 급여수준의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0.25%이상이 순증 되어야 하지만, 2009년에는 2008년과 같은 수준인 5%만 반영된 88,000원만 지급되었음. 2010년에는 약 3,000원이 오른 91,000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이는 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증가분이 반영된 것일 뿐 필요한순증분 0.5%(0.25*2년, 2009~10년)은 반영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현실화해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인하하고, 요양 대상 등급 확대해야

-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2028년까지 5%에서 10%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기도 하였음. 정부와 국회는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함.

- 높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발적 사각지대를 확대함.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적절한 돌봄의 욕구가 여전히 미충족으로 남겨지거나 또는 노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무의미하게 함. 또한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형평성을 위협함. 저소득층 본인부담 감면을 보다 적극적으로확대해야 함.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소외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26,156명)으로 확대해 소외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해당 예산 78억 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3%, 재가 요양시설은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임. 그 가운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법인에 해 많은데, 이는 독일(40-50%)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공공요양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 위한 예산 확충하고, 보건산업육성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오히려 출범초기 65%(2007년 말)에서 오히려62%(2008년)로 감소했음. 선진국이 70~80%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국고보조 예산을 증액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또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보호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를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 최근 신종인플루엔자A의 유행으로 정부는 사후 약방문격인 예산 투입을 하고 있음. 신종플루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됨.

- 올해 대폭 증액된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보건산업육성 예산내역을 보면대체로 연구개발비, 표준화 등 산업화 기반을 위한 조성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병원지원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부 들어 보건산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자연증가 이외에 ‘묻지마 투자식’으로 많은 예산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음. 보건산업육성 예산이 보건산업육성에 필요한 투자인지,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III. 결론

○ ‘감세’와 ‘토목예산’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 여실히 드러내
-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4대강 등 토목예산의 대규모 예산 배정은 ‘친서민 정부’란 구호를 내세운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었음. 이 같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위기감은 가중될 것이 분명함.

- 아울러 내년 예산이 32조 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확충의 여지가 희박해져 복지정책에 재갈이 물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원 투여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 확충을 동시에 진행해야

-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과 과도한 토목예산편성을 철회하고,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히 고통 받는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제도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 투여가 필요함. 특히 노인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및 수당제도 등을 마련하고 적극적 예산 배정을 통해 복지제도의 부실과 결함에서 오는 국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함.

평화는 ...

Mon, 09 Nov 2009 16:48:18 +0900

평화는

예수는 밝고 경쾌한 사나이였을거야

그러니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떠들었겠지?

우리에게 평화는 너무 무거워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기만 하다면

누가 평화를 사랑하겠어?

스물네살 하동기는

평화의 왕 예수 따라 산다고 군대를 안가서

의왕시 담 높은 집에 가 있는데

어찌 밝고 경쾌한지

우리가 신이 나

그래, 그런거야

평화의 길은

춤 추는 햇살의 길

그 길 위에 나도 춤 추듯이 갈거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의왕시의 구치소에 있는 하동기군을 생각하며-

SBS 미래한국 리포트 - 일독을 권합니다.

Fri, 06 Nov 2009 01:37:39 +0900

http://img.sbs.co.kr/newimg/futurekorea/fkr_7th.pdf

http://future.sbs.co.kr/7th_kr/vod_list.jsp?th=7

교황 집무실에 걸려 있는 한편의 시

Tue, 27 Oct 2009 15:36:52 +0900

소란스럽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침묵 안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 역시 할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이 하찮아 보이고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위대하거나 더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당신이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운명 안에서

진실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상의 일에도 주의를 쏟으십시오.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상을 위해 애쓰고 있고,

삶은 영웅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가식적인 모습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꿈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랑은 잔디처럼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충고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젊은이들의 생각에는 품위 있게 양보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불행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영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상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많은 두려움은 피로와 외로움에서 생겨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나무나 별들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머무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주는

그 나름의 질서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노동과 소망이 무엇이든 시끄럽고 혼란한 삶 속에서도

영혼의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서로 속이고, 힘들고, 꿈이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애쓰십시오.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병원관리의 변화

Wed, 21 Oct 2009 14:13:40 +0900

우리나라는 현제 국제화 개방화와 고령화 및 생활형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변화는 노령인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wants) 증가와 경제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병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¹⁾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서 국내와 병원의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면 예방과 치료영역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자는 경영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요구되며 지역주민의 의료요구와 수요를 알아야 한다. 또한 단일화된 세계의 의료시장으로서 병원간의 경쟁은 국내 병원간의 경쟁을 벗어나 외국병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병원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은 내부적인 경영전력이 전문화, 세분화, 다각화,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21세기의 의료행위의 변천은 과거처럼 병원의 하드웨어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²⁾ 이미 지역주민들은 병원시스템 그 자체만을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치의를 갖고 싶어 한다. 공급자 의사측면에서는 의료경영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추가해야 하는 것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병원의 수지를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병원의 수익증대는 도구 일뿐 전략은 아니다. 최근에는 병원관리영역에서의 전자정보를 통한 ERP나 6시그마 등 병원 구성원의 창조적인 조직문화 개혁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벌써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의료행위의 변천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는 21세기 지역주민들 즉 의료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이다. 미국의 구글 회사는 최근 플로리다 주 올란드에서 열린 의료 정보 관리 시스템 협회(HIMSS) 연례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차세대 인터넷 선구자인 의료 데이터 분야에 대한 구글의 전망을 설명하였다.³⁾ 웹에서 건강 정보를 찾는 사람의 수 및 그들이 약품 및 건강관리에 지출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몇 년 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이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구글 헬스 회사의 미래 모습을 구글의 부스에서 시연하였다. 미국 클리블랜드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험 가동에 참여할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될 서비스에서 구글 헬스는 사람들이 한 사이트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정보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 깔끔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보여 주었다. 구글 계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년 후반에는 구글 헬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맞춤형 프로필을 만들어서 의사 및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병원, 진료실 및 약국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의료 기록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구글 맵스와 통합이 되므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를 검색하고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지메일로 주치의와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여 중요한 상담을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쉬운 의사소통방법으로 개인의무기록을 전자문서로서 열람하게 되면서 더욱더 의료진과의 많은 접촉이 가능해 졌다. 또한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의료의 지역적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공간을 초월한 원격진료가 유행하여, 사이버 공간에 의사가 출현하고 소비자 중심의 개인 맞춤의료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의 발달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만들어, 기존에는 의료인을 위한 전문정보만 있었지만, 미국 NIH에서 의료소비자의 필요(Needs)에 의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Medline plus를 개발했다. 국내에서도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알기 쉬운 국가건강정보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착수하기도 하였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맞아 미래의 병원상은 다음과 같다. 여러 정보 기술들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때를 알아야 하며, 우수한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의사-환자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많은 건강정보 및 경영정보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고, 우선 사항을 결정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들을 최신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고, 자신의 치료와 치료 결과들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과정의 패러다임 변화도 중요하다. 정보와 교육에 비중을 두는 목표지향적인 치료방식이 정보화시대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치료초기에 환자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사와 환자사이에 일정시간동안 진단도구와 치료지침을 이용한 치료계약을 하는 것이다. 건강기록에 두 계약자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맞춤형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전자건강관리 기록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 각각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영역별로 더 많은 인력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의사 혼자서 환자의 질병을 전적으로 도맡아 치료하는 것은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고, 단순한 질환의 경우에 한해서 개인의원에서 그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의료의 특색인 기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의 근본이고 출발점인 의사- 환자간의 대화 보다는 기계적적용, 즉 기술전문가로서 의사는 환자에 대한 비회화적 지향이 강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 점이 환자 측의 의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도구적 복합체로서 조직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환경에서 주치의의 권한은 개업의의 경우보다는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21세기 의료행위의 새로운 메가트랜드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Kleczkowski 등(1984)에 의하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목표는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된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health system infrastructure)들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지역 주민(population in deed of care or at risk)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료제도 또는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다섯 분야는 의료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health resources), 자원의 조직화(organized arrangement of resources), 의료서비스의 제공(delivery of health care)으로 이어지는 3개의 주축 분야와 이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재정지원(economic support)과 정책 및 관리(management)의 2개 분야로 구성하고 있다.⁴⁾ 따라서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되었고, FTA 체제 개방은 가속화될 것인데 해외병원들은 국내에 자체적인 병원건립은 않더라도 국내병원과의 협력관계 등 어떤 형태로든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병원의 외적인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변화가 의료질서를 개편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합리화를 수반하지 못하는 병원들은 계속하여 도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병원들은 오히려 확장 내지는 성장해 갈 것이다.

이에 대한 미래병원관리의 전략의 핵심은 지식경영이다. 이는 정보공유로부터 나온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활용을 통한 정보의 지식화를 이루어 냄으로서 피드백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의료행위의 업무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조직개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⁵⁾ 이에 따라 새로운 병원의 팀과 직역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될 터인데, 의료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지역주민과의 정보 소통을 담당하는 의료정보학과와 인턴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코디네이터 등이 이미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이 생길 것이다. 각종의료 및 통계자료의 생산 그리고 경영 자료의 생산을 통해 의사결정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진료활동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 미래 병원 경영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재투자 및 집중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보건의료 정책 및 병원 행정 등의 새로운 지표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영상의료저장 전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진행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정보, 지식, 산물, 서비스 등이 디지털화된 형태로 교류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변혁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료행위를 유발하는 형태는 content, community, commerce, connectivity, care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Content 유형은 웹상의 건강,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지역사회 중심병원의 올바른 탐색과 선택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Community 유형은 환자상호간, 환자와 보호자간, 의료진간 매우 활발하게 형성,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의 접목과 Community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와 교류가 더욱 더 필요하다. 미래 병원의Commerce 유형은 향후 많은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제약, 거래관행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Connectivity 유형은 병원 관련 지역사회 시스템 간, 조직간 통합과 연결을 위해 ‘표준화’에 많은 역량을 투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Care 유형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질에 대한 검증,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현실적인 적용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질 또는 가치에 따라 구매할 것( value-based purchasing)"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동일한 병원 간의 의료서비스 사이에도 용납할 수 없는 질적 격차가 있으며 소비자 중심-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의료가 도래하는 한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수열. 21세기 병원경영의 전략적 관리와 인터넷 의료정보 연구. 2002

2. 홍승권. 대한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7

3. available at http://www.zdnet.co.kr/ 2009

4. 의료 환경 변화와 전략적 병원관리. 이선희. 2006

5. 21세기 디지털 병원, 의료정보서비스 분야의 개척. 김재영. 2001

인터넷기술혁명과 디지털 권력

Mon, 19 Oct 2009 16:49:16 +0900

인터넷기술혁명과 디지털 권력 홍 승 권
기술혁명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나?
15세기 교황의 권력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1455년 인쇄술이 완성되고 60년이 흐른 뒤 마틴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수 천부 수 만부씩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개신교를 낳게 된다. 개신교는 유럽의 절반을 정복하고 나머지 반을 차지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그 후 150년 간 종교전쟁의 소용돌이에 유럽이 혹사 당한다.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기술혁명의 두 번째 사례는 케빈 켈리의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10가지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 후반 이란의 팔레비왕은 정적 호메이니를 파리로 추방하고 이란 내의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프랑스 파리에 있는 호메이니가 이란 민중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그러나 호메이니에 동조하는 이란의 성직자들은 당시 집권자가 의심하지 않던 기술인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했다. 매주 파리에서 호메이니의 선동적인 연설을 값싼 녹음기로 녹음해 이란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이다. 그러면 성직자들은 그 테이프를 200달러짜리 복제기로 무한정 복사해 이란 민중에게 나누어 줬다.매주 금요일이면 호메이니의 설교는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호메이니 추종자들로 인해 평범한 테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광역 네트워크로 변해 버린 것이다.

켈리는 미래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리의 힘을 이용하는 조직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 시대인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이 만들어 내는 병원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EMR로 대변되는 병원 네트워크 디지털 시스템이다. 디지털 혁명의 기본적인 모습은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온 모든 개체에게 대부분의 정보가 보편화 되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 속에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자유롭게 전달되고 쌍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제관리인 경영자 등이 관리 대상자와 함께 서로 통제를 받도록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다.

정보 파놉티콘 시스템
이런 현상을 파놉티콘 (Pan + Opticon) 원리라고 한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J 벤담이 창안한 아이디어로 감옥 군대 학교등과 같은 조직이 인간이란 객체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적 메카니즘과 이를 통해 객체를 효과적으로 통제 규율 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굳이 해석하자면" 모두 볼 수 있는" 원리,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권력은 분산되기 때문에 투명성, 개방성 , 윤리성으로 디지털 권력의 특징을 규정짓는 이들도 있다.

권력의 속성을 소유개념으로 이해한 독일의 사회학자 M 베버 또는 질서 사회규범 등 사회질서로 정의한 영국 사회학자 B반즈 보다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힘으로 이해한 미셀 푸코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디지털 혁명의 문제점

권력 통제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보여지는 대다수 피지배층은 권력 네트워크 주변부에 속하며 보여지는 대상이다. 통제인인 조직내 관리자들이 보여지는 관리 대상자와 함께 양방향으로 서로 통제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한 방향의 시선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중심 혹은 분산되고 분권화된 네트워크가 서로를 통제하고 있는 형국이다.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개체 간의 정보 평등과 권력 평등이 완전히 구현되고 있는가? 디지털 권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정보 격차의 문제이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와 활용 능력에서의 상대적 차이를 말한다.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16세기에 이미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즉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표현을 빌리면, 21세기 정보시대에는 정보를 다룰 줄 아는 부자와 정보를 다루지 못하는 빈자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정보 격차가 디지털 도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대와 계층, 그렇지 않은 세대와 계층을 나누고, 디지털 문맹에게는 사회 시스템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보의 왜곡현상이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 한 컵이라고 한다. 그렇듯 정보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쓸 만한 정보이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입소문•음모론•편집증이 아무런 제재없이 흘러 다닐 수 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가 매스 미디어(Mass Media)에서 '혼란 미디어'(Mess Media)로 이동했다고도 표현한다.물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되어 투명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왜곡된 정보가 보편화돼 디지털 권력이 왜곡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잘못된 민간요법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되어 국민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권력에 의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도처에 존재하는, 믿을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권력의 세 번째 문제는 디지털의 특성과 반대되는 '집권화된 통제'이다. 디지털화가 앞서 진행된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모든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분권화하는 듯하지만, 역으로 컴퓨터화된 시스템은 중앙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주변의 모든 정보를 집중시켜 중앙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게 된다.즉 기능의 분산을 전제로 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조직은 분권화에서 재집권화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의 일반 속성 중 하나는 강력한 소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토론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와 다원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주체인 인간이 디지털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권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나 정보보다 인간과 공동체에 있다

땅콩장수, 지미카터 !!!

Fri, 16 Oct 2009 00:07:07 +0900

요약정보 다큐멘터리 | 미국 | 125 분 | 홈페이지 해외 www.sonyclassics.com/jimmycartermanfromplains/ 감독 조나단 드미 출연 지미 카터 (본인 역), 메나헴 베긴 (본인 역), 울프 브릿져 (본인 역), 조니 카슨 (본인 역), 아미 카터 (본인 역) 네티즌 평점(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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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별점0.0 메인정보 줄거리 출연&스탭 포토 동영상 리뷰 평점&100자평 명대사 뉴스 Q&A 줄거리미국의 39대 대통령이며 비영리기구 카터 센터의 설립자, 20여 권의 책을 쓴 저술가, 분쟁지역의 조정자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욱 유명한 지미 카터와의 친밀한 조우. 한결같은 열정과 희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 지미 카터를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의 양면에서 접근한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며 비영리기구 카터 센터의 설립자, 20여 권의 책을 쓴 저술가, 분쟁지역의 조정자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욱 유명한 지미 카터와의 친밀한 조우. 한결같은 열정과 희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 지미 카터를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의 양면에서 접근한다.

우리에게는 그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인 지미 카터, 그는 1963년 민주당 상원의원, 1970년 조지아주 주지사, 1977년 3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정치인이자 비영리기구 카터 센터 설립자, 분쟁지역의 조정자이자 20여 권의 책을 쓴 저술가이며 지속적인 세계평화와 인권보호 활동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퇴임 후 자신의 고향 조지아주로 돌아간 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등의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보여줬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무수한 활동 중에 극히 일부를 보여주지만 그의 전부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카메라는 카터의 새 책 『Palestine: Peace Not Apartheid』의 홍보 일정을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잠자코 따라간다. Apartheid, 즉 인종차별정책이라는 도발적인 단어 때문에 이 책은 출간 즉시 격렬한 찬반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별다른 코멘트나 관련 장면을 과도하게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균질하게 이어지는 현재의 영상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해설 부재의 인서트에서 미묘한 긴장이 새어 나온다. 정제되지 않은 구도와 편집, 명확하지 않은 카메라의 존재는 때로 작품 자체의 만듦새에 불신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홈비디오 느낌의 거친 영상이 주는 투박함과 함께 한 인물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위한 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황균민)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법무부에게 바란다. _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Wed, 14 Oct 2009 21:47:07 +0900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법무부에게 바란다.

건강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서울의대 홍승권

출입국관리 사무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몇 개월 전 경찰과 합동으로 200여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경기도 가구공단지역의 대규모 집중단속이 있었다. 또한 몇 해 전에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주민들이 대폭 증가 하고 있고 ,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불법체류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총인구의 2%나 점유하고 있다. 이중 19만 8천여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과정 중 발생하는 인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외국인 근로자와 상점주인 등 ‘단속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경기 마석에서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쳤으며, 12월에는 경남 김해에서는 상점과 쉼터의 출입문까지 부수며 단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끌고 나오거나 긴급보호서류 제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단속 행위는 불법이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의 불법 단속에 심각한 부상과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가 2층에서 떨어진 네팔 근로자는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출입국 관리 사무소 관계자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가 이들에 대한 건강을 연구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건강은 심각하게 나빴다. 상당수가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일반정신건강(GHQ) 조사를 보면, 이들의 평균 점수는 13.56으로 나타나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전남 순천의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인 10.91보다도 높았다. 이는 ‘사회적 역할 수행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두통이나 요통을 호소하고 불면증도 심하게 나타나는 등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는 등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는 불안 평균점수도 40.26으로, 주안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38.99보다 높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원시적인 대처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국가적인 의료보장 혜택은 2005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외에는 없다. 대부분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등의 뜻 있는 개별적인 의사들이 시혜의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의료 혜택이 대다수 이다. 이들은 등록근로자 신분에서 이탈하면서, 관광비자로 불법취업을 하면서, 의료보험 혜택과는 결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때문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혜택을 받은 금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에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다.

또한 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의로 외국인 보호소 건강 실태조사에 다녀온 결과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강제퇴거되기 전에 수용되는 외국인보호소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내의 환경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당뇨병환자가 있었는데, 당시 혈당을 포함한 기타 기본적인 진찰이 이루어진 기록은 없었고, 측정해본 혈당결과는 당뇨병으로 판명이 되었다. 당뇨의 주요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 수치도 14.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건강 검진 상 체중은 초기에 비하여 72kg로 한 달 사이에 5kg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의 위생환경도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당뇨병환자에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와 같이 건강의 문제는 시혜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평등하게 누려야할 인권의 문제라는 점이다.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정치철학이론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육체적․정신적 통합성’, 인간으로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Freeman) 등을 정의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등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 요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삶’ 역시 인권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건강권을 최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46년 그 헌장에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health)라는 정의를 사용하였다. 국제인권법을 통해 건강권 개념의 근거는 충분하며, 그것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권리의 보호 의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있다. (끝)

U-헬스케어, 장밋빛 미래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 고려&유헬스 큰범주에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해야..

Wed, 14 Oct 2009 12:49:31 +0900

1.U-헬스케어, 의료비용 크게 줄 것?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91144_2892.html?page=1

2. 2018년까지 인구의 40% u헬스 서비스 받는다 ? - 유헬스라는 큰 범주에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수준으로 바람직 하지만 통신업자, 기기업자, 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서비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음. IT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한 건강행위의 증가를 40%로 본다면야 적절하지만, 유헬스 서비스 40%추정은 Over Estimation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5087

국내 시장, 2012년께 2조원대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마찬가지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1282231&sid=01173004&nid=103&ltype=1

3. 순천향의대 유교수의 정확한 지적 !! - 정수기 '둔갑'한 이온수기, 노인에게 치명타

http://www.mdtoday.co.kr/mdtoday/?no=1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