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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포탈 세금 5배까지 벌금(기재부, 면세유ㆍ해상유 불법 유통도 처벌)

Sun, 01 Nov 2009 11:37:52 +0900

유사석유 포탈 세금 5배까지 벌금

기재부, 면세유ㆍ해상유 불법 유통도 처벌

녹색금융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추진된다.

한편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지원 방안과 유사석유 등에 대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 25%로 확대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30%, 35%까지 늘린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 5%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녹색펀드, 녹색예금 등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4년간 법인세 50%를 세액감면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유무상 원조를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유사석유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유사석유 관련 범죄는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 석유사업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소관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면세유 부정 유통이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면세유를 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 판매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 판매한 자도 판매 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벙커링 즉 외국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업 선박에 사용되는 면세 유류를 다른 용도로 반출해 사용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세액 공제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반출된 벙커링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석유를 제조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유사석유를 불법 제조, 판매하거나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키는 경우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처벌 범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더구나 유사석유 등을 제조하다 적발되는 경우 석유사업법령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병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돼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야기되는 석유유통질서 문란에 초점을 맞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은 유사석유 제조에 따르는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양 법률이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다”며 “유사석유 범법 행위자는 양 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끓는 기름’ 소비자 피해 예방될 듯

Sat, 25 Jul 2009 00:40:34 +0900

2009.07.23.10:49

여름철 ‘끓는 기름’ 소비자 피해 예방될 듯

여름철 ‘끓는 기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업계와 국회 최철국(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온도 변화가 석유제품의 부피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편익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석유제품의 부피 변화와 온도보정 장치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된다.

석유제품은 온도가 섭씨 1도 변할 때 마다 휘발유는 0.11%, 등유는 0.10%, 경유는 0.09% 부피가 증가 또는 수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면 기름이 팽창해 기준온도 15도 때 거래되는 부피보다 적은 양의 기름이 주유받게 돼 소비자들은 적잖은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휘발유 1ℓ에 1500원을 받는 주유소에서 3만원어치(20ℓ)를 넣은 A씨의 경우, 기름이 기준온도보다 5도가 높아진 20도라면 1.1ℓ(1650원)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유는 기온이 높은 한낮보다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넣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 의원은 석유제품의 온도 보정과 관련해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계량의 적정성 확보 의무를 명시한 것처럼 석유제품 역시 주유기에 온도보정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소비자들이 온도상승에 따른 부피팽창으로 기름을 덜 받게 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며 “정유사ㆍ주유소에서 온도와 압력차이로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석유 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주유기에 RFID 장착… 정량 눈속임 "꼼짝마"

Sun, 28 Jun 2009 09:01:30 +0900

주유기에 RFID 장착… 정량 눈속임 "꼼짝마"

박상훈 기자 nanugi@dt.co.kr | 입력: 2009-03-22 22:56 | 수정: 2009-03-23 11:31

계량기 점검시스템 시범사업 완료
내년까지 전국 주유소로 확대 적용

■ RFID 활용시장 2제… 상반된 모습

주유기를 조작해 휘발유를 정량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 종료된 `RFID를 이용한 계량기 검정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까지 이를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주유기, LPG미터기, 전기식 저울 등 각종 계량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소(MPI)는 지난해 7월부터 총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성남시내 주유소 22곳과 가스충전소 6곳에 휴대용 RFID 리더기와 태그 등을 보급하고 PDA를 통해 계량기 검정 업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4개월의 구축기간과 2개월 간의 운영기간을 거친 이 시스템은 지난 2월말 최종 평가회의에서 계량에 대한 신뢰성,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계량기의 검정오차와 검정일 등을 전산화 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주유기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고 주유기 계기판 쪽에 훼손 방지 태그를 붙여 외부 장치를 통한 주유기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도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KIEC와 MPI는 이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전국 주유소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계량기의 오차가 크게 줄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최대 30분까지 걸리던 계량기 검정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검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KIEC 측은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휘발유 가격비교 사이트와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검정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용 가스미터와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다양한 계량기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 사업은 MPI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에 KIEC가 본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사업비 규모는 올해 7억원, 내년 11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이며 정부와 MPI가 각각 15억, 3억을 부담한다.

박상훈기자 nanugi@

유사석유+석유부정유통, 1조8000억 탈세 막는다.

Sun, 28 Jun 2009 08:4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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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석유부정유통, 1조8000억 탈세 막는다

2009년 06월 09일 (화) 22:27 뉴스캔

무자료거래 등 현장 장부 검사 -석유관리원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정량 여부 단속, 유통관리분석시스템도 구축

지난 해 4월 국세청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사석유 등을 공급한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른 바 바지사장을 앉혀 석유대리점을 설립하고 주유소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무자료거래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처럼 주유소 사업자들이 덤핑이나 면세유, 유사석유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로 거래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인 화물운송사업자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실 거래량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자료상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추가 지급되는 불법으로 까지 연결된다.

이런 행위들은 세금탈루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로 직결된다.

특히 최근 석유산업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가 폐지되고 동종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가 허용됐으며 주유소 혼합 판매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석유유통질서의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석유관리원을 지난 5월 법정단체로 전환시키면서 유사석유 단속에 한정됐던 역할을 석유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법권 준하는 권한 부여 받아

석유관리원에 새롭게 부여된 임무는 다양한 불법 석유유통 행태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정량을 속여 파는 주유소들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표적이 된다.

화물운송사업자나 버스사업자, 운전면허학원 같은 석유 대형소비처에서 유사석유나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석유관리원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도 부여 받았다.

경찰이나 세무 공무원 등을 동반하지 않고도 석유관리원 단속반원들이 주유소 등 사업장이나 대형 석유소비처에 직접 출입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 장부나 명세서 등을 열람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석유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해 효율적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유통관리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석유공사에 보고하는 거래상황실적을 토대로 석유유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중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가려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정동복 관리상무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의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갑작스럽게 판매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같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상식 이하의 저가 판매 업소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업소들에 타깃을 맞춰 단속의 효율성은 높이고 권한 남용의 개연성은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주유기 검정사업과는 별도로 석유 정량 주유 여부도 감독하게 된다.

모 공중파 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주유소의 정량 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집중 해부했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정량 판매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주유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는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정품·정량 현장 확인 시스템 개발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검사에 이어 정량검사까지 가능한 비노출정량검사차량 개발도 완료했다. 이 차량은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ENTECH Hanoi 2009’ 산업전에 출품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특허를 획득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은 주유 즉시 유사석유 여부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일반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비밀탱크 등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단속반원에게는 정품 석유를 공급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앞으로는 정량판매 여부 역시 비노출 형태의 단속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또한 기존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은 등유를 경유 차량 등에 불법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투입된다.

비록 소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경유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검사 차량 14대와 경유 검사 차량 9대 등 총 23대의 비노출검사 시험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상에 대한 단속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직접 동행하지 않으면 석유관리원 독자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석유관리원 단속반원의 독자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상들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복 관리상무는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물론 석유사업자들의 각종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갖춰 불법을 저지르려 하는 사업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그 결과는 국가 경영의 중요한 재원인 세금탈루를 최소화시키고 소비자의 권리와 정상적인 석유사업자의 영업권이 보장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캔]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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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산 절약 성과금 지급 "주유기 모듈 해군 군수사 오경원 대위(진)"

Fri, 19 Jun 2009 01:27:22 +0900

국방부, 예산 절약 성과금 지급

국방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방예산 42억8400만 원을 절감한 17명에 대해 모두 46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을 절약한 개인 또는 부서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으로, 1999년부터 매년 전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9개 부처에서 신청한 179건 중 72건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국방부는 신청한 9건 중 5건이 채택됐다.국방부의 예산성과금 채택율은 55.6%로 전 부처 평균 40.2%보다 높고, 국방부 예산성과금 건당 평균지급액도 920만 원으로 전 부처 건당 평균 지급액인 454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선정된 사업은 해군 군수사 오경원 대위(진)의 구축함에 장착된 근접방어무기인 30㎜ 골키퍼의 주유기 모듈의 주요 고장 원인인 부품을 개발해 고가인 모듈 세트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불량 부품만을 교체해 재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한 사업과 육군 군수사 박유상 군무원 등 4명이 제안한 K-1전차 포수조준경 사격통제장치의 군 정비창 정비기술 개발이다.

또 이밖에도 해군 군수사 박래홍 군무원 외 1명의 잠수함 내부 배기밸브 냉각자켓 재생정비기술 개발과 육군 정보체계 관리단 정진태 대위 외 1명의 한글 SW개발을 통한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유지보수비 절감, 육군 군수사 이상철 군무원 등 6명의 오리콘 레이더의 안테나 기어 박스 군직 정비기술 개발 등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10년간 모두 66건의 예산절감 및 국고수익 증대 사례를 발굴해 5억22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국방일보 |
등록일 : 2009.06.15

성능 확보·예산절감 ‘일석이조’
국방부 예산절감 이렇게 했다 <상>

국방부는 지난 12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개인 또는 부서 5건을 선정,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발상의 전환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예산 절약에 기여한 사례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 골키퍼 주유기 모듈 재생 정비

2006년 7월 1일 임관한 후 줄곧 해군군수사령부 정비창에서 근무한 오경원 대위(진)에게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 하나가 있었다.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30mm 골키퍼 근접방어무기체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장 현상이 바로 그 숙제였다. 일정 기간 운용하면 고장이 나고, 그에 따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문제는 수리에 필요한 부속의 비용이 너무 고가라는 점. 주유기 모듈을 교체하는 데는 건당 3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었다. 고장은 대략 4년에 한 번씩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납품가를 갈수록 올려 구입 자체도 쉽지 않았다.

골키퍼는 분당 4200발에 달하는 빠른 발사속도로 기관포탄을 발사, 적 유도탄을 격추하는 무기. 이를 위해 골키퍼에는 7개의 포신이 달려 있는데 이들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포탄을 발사한다. 이처럼 빠르게 왕복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하고 이 열은 포신 회전부의 원활한 작동에 치명적 장애가 된다.

위:해군 함정에 장착된 골키퍼 근접방어무기체계가 훈련용 표적을 향해 불을 뿜고 있다. 아래:점식된 상태(왼쪽)의 냉각자켓과 재생 처리된 상태(오른쪽)의 냉각자켓.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키퍼의 주요 부품인 주유기 모듈이 지속적으로 윤활유를 공급해 작동을 돕는다. 바로 이 주유기 모듈이 문제의 부품이었던 것이다. 오 대위와 황성봉 군무사무관, 한명환 군무주사는 주유기 모듈의 고장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민했다.

세심한 관찰 끝에 오 대위와 황 군무사무관 등은 주유기 모듈 전체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모듈 내부의 다이아후렘(Daiaphram)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수섬유로 강도가 보장된 일종의 고무막인 다이아후렘만 교체하면 주유기 모듈 전부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

이 같은 발견으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 국내에서 다이아후렘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던 것. 오 대위는 그때부터 군입대 이전 알던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매진했다. 최종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할 때까지 오 대위가 접촉한 업체와 유관 기관은 수십 곳이다.

이렇게 국내 업체에서 자체 생산하게 된 다이아후렘의 가격은 100만 원 내외에 불과했다. 주유기 모듈을 교체할 때와 비교해서 비용절감 효과는 건당 3억7000만 원에 달했다. 다이아후렘 자체 생산기술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총 8건, 29억62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

예산 절감도 의미가 크지만 관련 부품 국산화로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해져 함정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에 기여한 점도 의미 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오 대위는 “자동차 엔진 필터를 교환하면 될 일을 엔진 전체를 교체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예산 절감도 보람이 크지만 해군 함정이 꾸준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잠수함 냉각자켓 재생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은 소량으로 생산되고 제조 시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손바닥만한 부품 하나에 수천만 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잠수함 내부배기밸브의 냉각자켓도 그랬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을 할 때도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스노켈만 수면 밖으로 노출시킨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할 때가 많다.

이때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내부배기밸브를 통해 밖으로 배출하는데 반드시 냉각시킨 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부품이 밸브 냉각자켓이다. 이곳에 차가운 바닷물이 공급되면 고온의 배기가스를 냉각시키기 때문.

문제는 바닷물의 소금기. 밸브를 장시간 사용하면 냉각자켓이 바닷물에 점차 부식되었던 것. 부식되어 구멍이라도 나면 잠수함을 조종하는 장비에 해수가 들어올 위험이 생긴다. 결국 냉각자켓을 주기적으로 신품으로 교환해야 했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또 문제다.

이에 해군 군수사령부 예하 정비창 잠수함 정비공장에서는 고가의 냉각자켓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대신, 점식이 발생한 자켓을 재생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다. 박래홍 군무주사와 반효기 군무주사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은 물론, 관련 기술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에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들은 지난해 마침내 냉각자켓의 점식 부분을 유리합금체(CeramAlloy)로 재생하는 정비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재생정비 기술개발의 성과로 지난해 7개의 냉각자켓을 재사용함으로써 무려 3억95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박래홍 군무주사는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 제공=국방일보 | 등록일 : 2009.06.16

정부 온도 따라 달라지는 기름 양 실태 조사 나서 (중앙일보 09 3 26)

Thu, 26 Mar 2009 21:08:18 +0900

정부 ‘온도 따라 달라지는 기름 양’ 실태 조사 나서 [중앙일보] 09, 3, 26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때에 따라 같은 양을 넣더라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중앙일보 보도(3월 25일자 E6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성시헌 석유산업과장은 25일 “최근 기름온도 보정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름온도 보정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름량이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기름 부피 측정 기준인 섭씨 15도를 넘지 않아 기름온도 보정이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 과장은 “기름온도 보정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새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실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지난해 말 정유사와 주유소, 그리고 주유소와 소비자 간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 기름온도 보정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기원 박사는 “기름온도 보정을 할 경우 한 대에 100만원 이상 드는 기기를 주유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2007년에 엑손모빌·셰브론 등 다국적 정유사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정확한 양을 팔지 않아 손해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다.

문병주 기자

새벽에 주유하면 이익 (중앙일보)09 3 25

Thu, 26 Mar 2009 21:02:38 +0900

새벽 주유하면 이익 … ‘유테크’하세요 [중앙일보]

기온 낮으면 부피 작아져 한달에 30만원 넣을 때 3300원 아낄 수 있어

교량·터널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업체인 남양 E&C의 한재현(31) 과장은 업무상 장거리 출장이 잦다. 한 달이면 자동차 주행거리가 2000㎞가 넘는다. 그래서 한씨는 기름값에 민감하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차에 싣는 짐을 줄이고 급정차나 급가속을 하지 않는다. 특히 출근을 서둘러 새벽에 기름을 넣고 있다. 기름 성질상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낮으면 수축되기 때문이라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의 이런 새벽 주유 습관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온도에 따라 차이 나는 주유량=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기원 박사는 “휘발유는 섭씨 1도 오르고 내릴 때 0.11% 정도로 부피가 늘거나 준다”며 “경유도 0.09% 정도 변한다”고 말했다. 한씨가 휘발유 1L에 1500원을 받는 주유소에서 한 번에 3만원어치(20L)를 넣는다고 치자.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교차는 10도 정도였다. 따라서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 휘발유의 부피 차이는 0.22L가 된다. 20L에 온도 차이에 따른 변화율인 0.11%를 곱하고 다시 온도 차인 10을 곱해 나온 값이다. <그래픽 참조> 따라서 가장 기온이 높은 낮에 넣는 것보다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에 넣음으로써 330원(0.22L×1500원)이 절약된다. 한 달에 30만원어치를 주유한다면 3300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이면 3만9600원이 절약된다.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기온 차가 커질수록 액수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주유소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꽤 큰 금액 차이가 난다. 서울 방배동 방배역 4거리에 있는 A주유소가 한 달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휘발유 양은 20만L 정도라고 한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만 따지면 이 주유소는 기온 차이에 따라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330만원의 추가 이익이나 추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정유사도 기온 차이에 따라 엄청난 이익이나 손실이 정해지는 셈이다.

◆기름 온도보정 필요성 제기=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의 최철국 의원이 전국 1만107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3%가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만큼을 상계해주는 ‘기름 온도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주유소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 때도 기름 온도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곳은 45.5%로 불필요하다(35.7%)는 입장보다 많았다.

정유업계와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때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만큼을 상계해주는 온도보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홍보부장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1년 평균 온도가 섭씨 13.7도 정도로 기름 부피의 기준이 되는 섭씨 15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임기상 대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주유를 낮 시간에 하기 때문에 낮 평균 기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 일교차가 10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낮 시간에는 평균적으로 15도가 넘기 때문이다. 또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은 같은 양의 기름을 넣고도 더 많은 돈을 내는 셈이라는 게 임 대표의 지적이다.

이미 관공서·군부대·공공시설 등에 거래할 때 정유사들은 100% 기름 온도보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팔 때 온도보정을 고려하는 경우는 30%정도다. 더구나 주유소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도보정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문병주 기자

"정부 ‘온도 따라 달라지는 기름 양’ 실태 조사 나서"

Thu, 26 Mar 2009 11:27:06 +0900

"정부 ‘온도 따라 달라지는 기름 양’ 실태 조사 나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때에 따라 같은 양을 넣더라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중앙일보 보도(3월 25일자 E6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성시헌 석유산업과장은 25일 “최근 기름온도 보정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름온도 보정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름량이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기름 부피 측정 기준인 섭씨 15도를 넘지 않아 기름온도 보정이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 과장은 “기름온도 보정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새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실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지난해 말 정유사와 주유소, 그리고 주유소와 소비자 간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 기름온도 보정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기원 박사는 “기름온도 보정을 할 경우 한 대에 100만원 이상 드는 기기를 주유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2007년에 엑손모빌·셰브론 등 다국적 정유사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정확한 양을 팔지 않아 손해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다.

문병주 기자

휘발유 새벽에 주유하면 이익, 기름 값(저녁는 안 됨, 바닥 지열 때문에)

Thu, 26 Mar 2009 20:59:08 +0900

새벽 주유하면 이익 … ‘유테크’하세요 [중앙일보]

기온 낮으면 부피 작아져 한달에 30만원 넣을 때 3300원 아낄 수 있어

논쟁중인 댓글 (2)

주유소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꽤 큰 금액 차이가 난다. 서울 방배동 방배역 4거리에 있는 A주유소가 한 달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휘발유 양은 20만L 정도라고 한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만 따지면 이 주유소는 기온 차이에 따라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330만원의 추가 이익이나 추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정유사도 기온 차이에 따라 엄청난 이익이나 손실이 정해지는 셈이다.

◆기름 온도보정 필요성 제기=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의 최철국 의원이 전국 1만107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3%가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만큼을 상계해주는 ‘기름 온도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주유소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 때도 기름 온도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곳은 45.5%로 불필요하다(35.7%)는 입장보다 많았다.

정유업계와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때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만큼을 상계해주는 온도보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홍보부장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1년 평균 온도가 섭씨 13.7도 정도로 기름 부피의 기준이 되는 섭씨 15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임기상 대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주유를 낮 시간에 하기 때문에 낮 평균 기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 일교차가 10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낮 시간에는 평균적으로 15도가 넘기 때문이다. 또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은 같은 양의 기름을 넣고도 더 많은 돈을 내는 셈이라는 게 임 대표의 지적이다.

이미 관공서·군부대·공공시설 등에 거래할 때 정유사들은 100% 기름 온도보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팔 때 온도보정을 고려하는 경우는 30%정도다. 더구나 주유소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도보정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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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24일 22시 주유소 주유기에서 나오는 기름의 온도를 측정 하였더니 외부온도 3.1도 기름 토출온도 11.3도, 11.1도, 8.9도 나오네요.

지경위 전문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토출온도와 외부기온과의 차이는 -0.19℃(경유)~-0.81℃(휘발유)에 불과해 토출온도와 외부기온은 동일한 것으로 잠정결론. 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비자 여러분 아침에만 기름 넣으세요, 한 낮이나 저녁은 안됩니다(주유소 바닥 지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지방 (제주도, 소비자는 물 먹인 소고기를 먹는것과 같다)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의 기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문위원 조사 내용

1) * 계절별 평균기온 : 봄 11.6℃, 여름 23.7℃, 가을 15.2℃, 겨울 2.5℃

* 지역별 평균기온 : 서울 12.2℃, 대전 12.3℃, 대구 13.7℃, 광주 13.5℃, 부산 14.4℃, 제주 15.5℃

24시간 주유소에서 영업하는 주유소가 몇%나 될까요. 영업 안하는 새벽 시간(23시~06시)을 빼서 평균을 내야 할것 입니다.

무게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까, 도시가스도 2008년 10월부터 온압보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의원 홈페이지에서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소비자가 손해보는 유류 거래방식, 대안은 없는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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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도 따라 달라지는 기름 양’ 실태 조사 나서"

휘발유 새벽에 주유하면 이익, 기름 값(저녁는 안 됨, 바닥 지열 때문에)

새벽 주유하면 이익 … ‘유테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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