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들장군의 골방구석

푸틴의 지위-사퇴 요구 시위/여론조사 인기순위

Fri, 05 Feb 2010 20:17:24 +0900

http://www.dabai.com/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16

검색해보니 09/08년에도 이런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을까? 경제가 주저 앉았을 때 구심점으로 될 역량이 있을까?

또 다른 뜻밖의 기사.
http://www.dabai.com/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2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조선족 언론보도

Wed, 06 Jan 2010 20:35:51 +0900

http://www.jlcxwb.com.cn/articleview/2007-09-13/article_view_18919.htm
뜻밖에 나쁜 소리가 없다. 왜일까?

동포포용정책-조선족에게 영주권 뿌리기

Sun, 10 Jan 2010 12:49:15 +0900

올해의 마지막을 조선족에게 영주권 뿌려주는 일을 거들면서 보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정책일까? 일선에서는 강하게 아니라고 한다. 다만 위에서 누르니까 할 뿐이지. 행정부는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앉힌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까. 이른바 민주적정당성이 그런 거 아니겠나.

조선족들에게 영주권을 뭉텅이로 나눠주자는 생각이 어디에서 처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물론 이런 정책이 오직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고려인이나 미국/일본 등지의 교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뤄질 게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불거질만한 곳은 조선족이 아닐까 싶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의 교포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와야만 할 이유가 거의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이다. 고려인들은 조선족만큼 반한감정이 강하지 않고, 국적국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이며, 무엇보다도 숫자가 너무 적다***]. 논의가 오갈 때 실무자들은 거의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위에서 강하게 추진한 것 같다. 실무자 가운데는 조선족 사회와 관련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아마 그들이 위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동포포용이라는 매력적인 말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방지 필요성과 만나면서, 위에는 큰 업적거리로 보였나보다. 그런데 밑[조선족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을 뺀 나머지 실무진]에서 뜯어말려서, 국적은 주지말고 영주권을 주자는 것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다.

어찌보면 이해는 간다. 현실적으로 고령화사회를 막아야 하는데 저출산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불러올 문제는 위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는 역사적 과오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지. 그러면 해외동포라도 받아들이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적어도 겉보기에 확 다르지는 않으니, 한두세대 지나가면 큰 문제없이 섞일 수 있을테니까.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조선족언론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찾을 수 없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취업가능 업종의 제한과 체류기간연장의 부담이 사라지니까. 영주권 관련 문의가 밀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
국적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영주권신청시 국적신청포기를 유도하기도 하지만[수입인지/서류 등을 그대로 다시 써서 신청인에게 손해는 없다], 귀화를 할 때 치르는 필기시험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다는 사람이 많다. 한국말/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나 어려운 시험이지 글만 알면 참 쉬운 시험인데, 글을 아예 모르거나 모르는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귀화필기시험에 서너번씩 미끌어지고 실망했다가, 영주권은 그런게 없다니 찔러보는 것이다.
아예 영주권이 뭔지 국적 취득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 오니까 그냥 와서 뭘 어째야할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내가 보고 들은 일들을 쓰다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었지만, 조선족은 한국민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뛰어난 사람은 적고 보통사람이 많다.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찾아오는 조선족 가운데 글을 모르거나/모르는 것과 다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대 유학온 사람이나 독일유학파도 있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조선족들 사이트/언론/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내 앞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저럴까 궁금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살아 본 직원이 그러더군- 능력있는 조선족은 오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중국에서 얼마 이상 벌 수 있으면 한국 안 간다는 말을 조선족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났다. 결국 중국에서 막일 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기에 그런 듯 싶다. 한국에서 몸파는 여자들이 일본에 많이 가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그런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좀 아는 사람은 중국에 있는 논밭을 포기하기 싫어서 국적이 아닌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한다.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에서 농민들의 토지경영권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70년 정도의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데, 이걸 큰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지금은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조선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건 중국에 두고 온 땅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 될 테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들을 직접 대하다보니,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이든 직원들은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하는데[나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조선족들을 보면서 80년대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이랬겠구나 싶을 때가 많다], 젊은 여직원들은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옷 입은 것도 초라하고, 냄새[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달리 보면, 우리도 점심 먹고 이닦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이후로 기억한다. 크게 나을 게 없다]도 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린 여자라고 깔보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늘어 놓거나, 욕하며 소리치는 일이 자주 있어서 그런 가보다.
쓰다보니 조선족의 차림새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다. 답이 없구나 싶을 정도의 무개념이 정말 많아서 그런다.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도 일 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결국 조선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어떠한 가에 달려있는 듯 싶다. 나이드신 분들은 동포라는 생각이 강하고, 당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조선족에게 동정적인 듯 싶다. 이 분들이 정보가 좀 느리다보니 조선족들이 한국을 아주 미워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듯 하고.
젊은 층들은 조금 다른 듯 싶다. 동포란 생각도 약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욕을 퍼붓는 걸 본 사람들은 조선족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막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품삯이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반감이 강한 듯 하다.

조선족들에게 영주권을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
먼저 꼭 짚어둬야 할 것이 있다. 모든 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에 달려있다- 한국과 중국의 생활수준 차이가 사라지면 조선족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별 일 없이 끝날 것이다. 물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회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수는 되지 못할 것이니, 잘사는 나라 교포나 고려인들 같이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듯 싶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한-중간 생활수준 차이가 유지될 지 모르겠다. 이미 상해 등지는 아주 잘 산다고 들었는데, 연변 같은 곳도 그렇게 잘 살게되거나/조선족들이 상해 같은 곳으로 가면서, 이 일은 그냥저냥 지나가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아무튼, 이번 일은 조선족에게 국적은 아닌 영주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비용부담/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 부여 등의 문제를 회피해보자는 것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이 돌아가고 있고[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7.jsp],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다. 기존의 공무원의 노동3권/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와 관련된 논의를 지켜보면, 어떤 논리필연적인 이유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정책을 정하면 그에 맞는 논거가 제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선족과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참정권부여나 사회보장문제는 정치권에서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보탠다. 내가 겪은 것은 아닌데, 불법체류로 벌금을 내더라도 여기서 사회보장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사회보장으로 받는 돈이 벌금보다 많았다] 버티는 중국인을 본 직원도 있다.

지금이야 조선족들이 체류기간과 취업의 제한이 풀리는데 만족하겠지만, 이제 곧 '우린 2등 국민이냐'며[국민이 아니니까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것 생각할 리 없다] 들고일어날 것이 뻔하다-화교들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은 것처럼.
더구나 각종 인권단체가 저 떡밥을 놓칠리 없다. 가뜩이나 피해의식 강한 조선족에게 대중선동에 능숙한 저들이 함께하면, 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물론,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 따라서,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다. 인권단체가 주 타겟으로 삼는 층이 노동자/농민/빈민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력을 좋아할 리 없다. 하지만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빈민층의 지지표를 잃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자신들의 존재나 가치를 과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수 있다. 어차피 빈민들은 자신들을 지지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들을 지지/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환호할테니까].
조선족들은 중국정부에게 대들면 작살나지만, 한국정부에게 대들면 통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떼를 써서 되면 좋고 안되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러다보면 용산참사와 같은 유혈사태가 터질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괴롭혀온 가장 큰 갈등은 영호남/서울과 지방의 갈등 쯤 될 게다. 그런데 이 갈등들은 뭔가 막연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불만은 있는데, 딱부러지게 뭔가 잡히는 것은 없다[이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논쟁들을 보면, 차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논거를 대는 데 애먹는 게 느껴진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법적인' 차별은 없기에 그런 것 같다[물론 서울은 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거 신경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그런데 조선족 문제는 다르다. 국민과 외국인의 법적지위 차이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불합리한 차별'로 포장되면서 커질 수 있다.
물론 영호남/서울지방 갈등은 수백만이 엮인 문제라서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용산참사가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서 문제된 게 아니듯, 조선족과 관련된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사회를 괴롭히는 소모적 갈등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조선족은 한중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조선족 자신들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족은 자신들이 중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중국의 중심세력은 아니라는 것에서 한계를 느낀다. 중국처럼 큰 나라는 아무리 발전해도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돌아가는 것은 뻔할테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한국에 욕을 퍼부어대면서도 한국과 엮일 수 밖에 없는 듯 싶다.
그런데 이것이 갈등상황에서 꽤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이 더욱 강해지면,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언제 중국에 붙어서 우리 등에 칼을 꽂을 지 모르는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단물만 쏙 빼먹으려 든다'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고[조선족의 국적은 중국이다. 우리 바로 옆의 강대국. 이들이 뭘 노리고 자국민보호를 이유로 끼어들어서 무슨 짓을 할 지 알 수 없다. 조선족이 참정권을 얻으면, 중국정부와 쿵짝이 맞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지도 알 수 없고], 조선족 쪽에서는 '한중 어디서도 서자 대접밖에 못 받는데 무슨 소리냐. 소국 주제에 무시한다'며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대화와 타협/ 이성적 토론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쉬울 것이다.

이런 갈등을 일으키면서 받아들일 사람들은 -위에서도 썼듯- 고급인력은 아니다. 체급을 올리려 할 때 근육을 늘리고 싶어하지, 군살을 늘리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몰려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근육'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보다는 부담이 될 사람들이다. 예컨대 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곧 은퇴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몇년동안 얼마나 낼까. 그 뒤엔 복지비용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일선에서는 그걸 알기에 싫어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이 정책은 고급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었을 것이다-겉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위에서는 단순노무 분야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럴지도 모른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복지비용의 부담을 감안한 것을 보면, 이 정책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일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물론, 여기에는 저런 갈등과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을 불러들어야만 하겠냐는 재반론이 있을 수 있다].---나중에 보탠다. 방문취업제 등을 생각해보면, 위에서는 이번 정책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일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거다.그러므로 고급인력이 아닌 단순노무분야의 노동력부족을 덜어보자는 정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영주권을 뿌리는 건 답이 아니다. 30~50년대 출생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노동력 부족에 얼마나 도움이될까? 그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문취업제도를 확대시행 하면서 지금처럼 국적을 부여해도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이다. 아니, 한꺼번에 퍼주는게 아니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귀화필기시험도 못 붙을 정도의 사람은 걸러지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법적인 차별은 없으므로 부작용은 더 적을 것이다. 굳이 영주권을 퍼줘서 갈등을 빚어야할까?

{또 하나- 지금 오는 사람들은 영 아니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내 아버지 세대만 해도 못 배운 분들이 많았다. 우리 주변에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 분들의 다음 세대를 보면 다르다. 저들도 교육열이 강하다고 들었다. 그러면 저들도 다음 세대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물론 이것은 한국사회의 공교육이 제대로 굴러가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냐에 달려있겠지. 만약 이게 안된다면? 우리사회에는 한국인-조선족-동남아와의 혼혈의 서열이 고착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일선에서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논의는 없지만, 아무튼 조선족들의 다음 세대가 고급교육을 받아서 인재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데 모두 동의하지 않을까?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지금은 저래도 다음 세대에는 크게 다를거다'라는 주장이 일선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이 곳 고친다.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조선족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물론 서른도 안 된 사람이 글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치고 받고 싸우고 나면, 어찌되었든 한두세대 뒤에는 모든 일이 흐지부지 될 듯 싶다. 일반귀화를 하든 간이귀화를 하든 쉽게 국적을 취득할 테니까[물론 하층민에서 탈출할 수 없는 몇몇은 불만을 터뜨리겠지만, 그건 지금 다루는 조선족 문제가 아니라 하층민의 일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요즘 화교들도 고민이 많다는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갈등과 소모적 대립을 겪을 것인가이겠지.

조선족의 한국 감옥 체험/국적취득 불법체류

Fri, 08 Jan 2010 20:36:08 +0900

http://chnavor.dbw.cn/system/2009/12/15/000187062.shtml

http://chnavor.dbw.cn/system/2009/12/17/000187796.shtml

http://chnavor.dbw.cn/system/2009/12/22/000189000.shtml

*인상적인 구절: [고등고육까지 받은 사람이 번연히 알면서 범한 죄이기에 그 행실이 악렬하다면서 일년판결에 이년유예집행이란다. 그리고 강제출국이라면서 이틀후이면 9호감방에서 나갈수가 있단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확 풀린다. 선고받고도 거의 일주일 더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틀후이면 나갈수 있다는 그 한가지만 해도 나를 진정시키기엔 충분했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나에게 있어서 말이다. 일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떠랴. 중국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한국의 판결을 무효일테니깐.]--외국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외국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여기에 '합의결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담당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금 적어본다.
-본문에서는 [먼저 3만 5000원을 내고 입국해서 남자와 살아보고 함께 살수 있으면 계속 사는것으로 돈을 더 내지 않고 함께 살수 없어서 갈라져야 하는 경우는 3만5000원을 더 내기로 하는 합의란다. 7만원은 내야 하는 위장결혼의 변형이라고 할가.]라고 소개한 것이다-
아예 같이 살아버리니까[한달에 몇번 잠자리를 같이한다는 것까지 다 계약하기도 한다] 위장결혼의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로 수 틀려서 고발해버리는 경우를 빼면. 아줌마들이 이걸로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에 있는 자식들을 불러들여 특별귀화[국적법7조1항1호]시키고, 자식들이 다시 자기 아내/남편들을 불러들여 간이귀화[국적법 6조2항]시킨다지? 결국 한 사람이 여러명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한다.

이것과는 다른 방식도 있다. 한국남자와 결혼한 다음, 한국남자의 구타를 유발해서 이혼하고, 국적법 6조 2항 3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관련규정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http://chnavor.dbw.cn/system/2010/01/05/000192302.shtml

http://chnavor.dbw.cn/system/2010/01/06/000192648.shtml

http://chnavor.dbw.cn/system/2010/01/06/000192882.shtml

http://chnavor.dbw.cn/system/2010/01/06/000192648.shtml

5/18에 대한 탈북자들의 말

Fri, 25 Dec 2009 13:40:37 +0900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0&pn=2&num=5644
원 글/ 몇몇의 덧글은 신경쓸 것 없고, 탈북자들의 덧글을 보면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언젠가도 이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탈북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퍼져있는 이야기 같다.

찾아보니 이런 이야기도 탈북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http://www.nkd.or.kr/project/read.html?s=2002&no=1877

왜 저런 이야기들이 떠돌게 되었을까?
당시에 광주와 같은 대도시에 간첩이 없었을리 없고, 그들이 5/18을 보고하지 않았을리 없다. 대남부서에서는 당연히 뭔가 손을 써보려고 애썼겠지. 그때 북특수부대에서 광주투입을 위해 대기상태로 있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탈북자의 덧글을 본 적이 있다. 그 정도라면 있을 수 있을 법도한데, 그런 일들이 부풀려진 것인까? 대남부서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과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소문이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김대중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탈북자들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니까,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쪽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지? 글쎄.. 이 생각은 -두번째 글은 모르겠는데- 첫번째 글의 덧글들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탈북자가 김대중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게 탈북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을 수도 있을 듯.

탈북자들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런 점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을 까고 김정일에 우호적인 자들의 5/18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무래도 탈북자들이 5/18에 대해 우호적이기는 힘들겠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할 듯.

이런 이야기도 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0&pn=2&num=5747

난민

Sun, 20 Dec 2009 19:36:14 +0900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601&page=1
공감의 변호사가 한 지적이란 것은 감안해야.
1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전체 난민신청자는 2,168명에 불과하지만, 난민신청자의 50.5%인 1,286명이 여전히 심사대기 중이다. 또 심사가 종결된 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1명,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71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비율은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황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총수, 난민인정절차 진행상황, 난민인정비율 등 난민과 관련된 각종 통계는 그 자체로 현행 난민지위인정의 법제와 관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관계당국의 설명은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409&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4&strFilePath=imm/
지리적 여건상 출입국이 공항/항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오려면 [예컨대 미국과 멕시코 국경처럼] 그냥 국경선 넘어서 숨어 들어올 수 없고 국외로 가는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닐까? 어느나라든지 국외선 항공/선박은 관리를 할테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힘들겠지.

그리고 하나 더. 어느나라 국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와의 외교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생기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하려들지 않을 듯.

2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004년 1건, 2005년 7건, 2006년 21건, 2007년 22건이 접수되던 것이 올해는 벌써 99건이나 접수돼 접수건수가 껑충 뛰었다”며 “현재 재판부마다 4~5건의 난민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민소송’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공감하지만 법원으로서는 현재 유일한 증거자료인 ‘진술’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먼저 난민사건이 급증한 까닭을 알아봐야 할 듯. 이게 난민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엔 포기했는데]소송을 거는 일이 늘어난 것인지를 알아봐야할 듯 싶다. 난민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라면, 원래 난민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른 나라로 가다가 요즘 어떤 이유[밀항이 쉬워졌다든지]로 우리나라로 몰리게 되었는지, 아니면 요즘 동남아 정치상황이 급변해서 난민이 많아진 것인지 알아봐야할 듯 싶다.[--덧붙임과 같이, 신청자가 늘어난 것. 난민신청자들은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인들. 동남아인들만은 아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법원은 진술이외의 증거는 없을 듯 싶다.
홍세화씨 책에 난민으로 신청했는데 증거라고는 신문기사 하나 밖에 없어서 곤란했다는 내용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난민이라고 오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듯. 그 나라 정부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테고, 그런 나라라면 기본적으로 언론보도 따위 공개되는 자료도 없을테니.

3
황 변호사는 “한국의 판례들은 예외없이 난민의 정의와 사실확정의 문제, 그리고 난민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협약과 UNHCR편람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가 장기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예단이 아니라 사실 아닐까? 요즘들어 난민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쩌면 동남아의 정치상황 악화가 아닌 한국의 경제상황때문일 수도 있다. 숨어들기도 쉽고, 숨어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눈에 확 띄지도 않고 신분을 위장하기도 쉽고[중국 같은 경우 가짜 신분 만드는게 쉽다고 들었다. 동남아가 그런 일 하기가 중국보다 더 어려울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쉬울 듯], 가족/친구들과 연락/왕래도 쉬운 옆나라로 가지 않고 굳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걸 생각하면. 더구나 법원은 진술만으로 난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불체자입장에서는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면 눌러앉을 수 있는 길로 보일 수 밖에. 판례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는게 아마 이걸 뜻한게 아닐까?[--덧붙임과 같이, 난민신청자는 동남아인들뿐만은 아님. 정치적 상황도 꽤 안좋은 듯.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옆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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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02&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9&strFilePath=imm/
에 덧붙은 자료를 보면,

난민신청자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 네팔/중국/미얀마/나이지리아/우간다 순. 네팔은 2005년 이후 국가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급증. 중국과 미얀마는 정치적 이유.

난민인정률은 15.5%-미국은 37.3, 영국17.1, 프랑스10.2, 독일6.8, 일본 6.2 에 비하면 그리 낮지 않은 듯.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211&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2&strFilePath=imm/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18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strThisPage=3&strFile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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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난민신청자들은 진짜 난민은 거의 없다. 돈벌기 좋은 한국에서 버텨보려는 경우가 거의 다이다[아예 난민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개인적인 원한관계 때문에 신청한다던지]. 난민심사기간+이의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강제퇴거 당하지 않으니, 그것을 노리는 것. 잘되면 난민으로 인정되니 좋고, 안되도 이의신청까지 가면 그 동안은 돈 벌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외국은 난민신청자를 심사기간동안 [감옥이나 다름 없는]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사회에 있게 두기때문에 더 하다고.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는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지는 일이라 함.

체류기간이 다 되어 가는 사람이 자국 대사관에 가서 욕 퍼붓고 난민지위 신청하는 경우가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일[이건 담당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님]이고,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나중에 슬그머니 자국 대사관에 가서 여권갱신 따위를 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함[이건 교재에서 본 듯].

정말 난민이라면, 아프리카 등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파룬궁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것은 모르겠으나]-비행기삯만해도 얼마인가?
중국은 모르겠으나, 대개 난민이 생기는 국가는 후진국이다 보니, 우리가 자국민을 난민인정해주는 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서 외교문제까지는 안가는 듯.
난민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아프리카 어느 국가의 정보기관원출신은 제출하기도 했지만.
우리담당자들도 나름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힘든 듯.

마은혁판사의 공소기각판결- 공소권남용 차별적 기소

Tue, 17 Nov 2009 09:49:11 +0900

마은혁판사가 한 판결
http://news.donga.com/3/all/20091107/23942841/2
이에 대한 평가는
http://news.donga.com/3/all/20091112/24056567/1
마은혁판사의 과거
http://news.donga.com/Culture/V_topic/3/00/20091112/24056493/2

마은혁이란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나온 다른 판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25532

내생각
1 차별적 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기각하자는 주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게 많은 지지를 받는지는 의문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저 판사는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른 차별적 기소사건이 있었다면[물론 저 판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소된 사안이라 가정했을 때] 공소기각했을까?

검사가 자의적으로 차별적 기소를 했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죄가 있는데 공소기각으로 땡잡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따라서 공소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을까[피해자입장에서 누구는 빼놓고 처벌하는게 원통하다면 재정신청으로 구제가능하니 문제없다]?

판사의 과거행적/정치적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소권남용론의 이유가 되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맞먹는] 자의적 판결 아닐까?}--- 이 부분 지운다. 차별적기소[선별기소]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설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를 근거로 신동운/차용석/정웅석/신양균 교수가 주장하고 있고[물론 판례와 다수설은 반대. 하지만 하급심판사 입장에서 소수설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영미법쪽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는 듯 하다. 형소를 제대로 본 지 오래되서, 판사 멋대로 이젠 별 의미도 없는 견해를 찾아낸 걸로 생각했었다.
다만 차별적기소를 공소기각하자는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해도 재기소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을 듯 싶어서[내가 실무를 잘 몰라서 잘라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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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인다
위에 피해자입장에서 원통함은 재정신청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소권의 남용을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생각해보다가 쓴 것이다. 하긴 공소권남용론이란 것 자체가 피고인 억울함을 구제하자는 것이지, 피해자 원통함을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한 셈이지만.. 미란다 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등 모두 피해자의 원통함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다. 그 것도 생각해 봐야하는 게 아닐까?

위에 공소기각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무를 잘 몰라 잘라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렇다.

공소권남용이 문제될 사안이라면, [이번에는 벌금70만원 짜리가 정치적으로 얽혀서 문제되었지만] 대개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아닐까? 기껏해야 벌금 좀 낼 사안이라면, 유죄의 심증을 가진 판사가[무죄 같으면 그냥 무죄 때리지 굳이 공소권남용 끌고들어올 이유는 없을테니] 공소권남용 운운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 것 같지 않다. 물론, 거꾸로 그런 중대사안에서 유죄인 피고인을 공소권남용 끌고들어와서 풀어주기에는 판사가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차별적 기소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다수의 피고인이 관여된 집단범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딱 둘만 얽힌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공소기각을 하면, 구속영장효력이 상실[331조]되고, 압수물품/서류가 압수해제한 것으로 간주[332조]된다.
이때 풀려난 피고인이 튀거나, 압수해제된 증거물들을 없애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증거물이야 공소기각하기 전에 증거조사를 하고 조서작성했을 것이고, 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될테니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튀는 것은 대책이 없을 듯 싶다.

검사가 멋대로 공소제기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의문이 없다. 그런데 중대사건에서 피고인이 튈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게 지금의 내 생각이다. 실무를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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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은혁판사의 과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자의적 판결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밖에 없고, 어떠한 재발방지책도 없는 듯하다. 물론 제멋대로 판결이 승진길을 막을 수도 있어서 판사들이 조심하긴 하겠지만.

3 마은혁판사의 임용자체를 문제삼는 사람도 많은 듯한데, 그걸 깔 수는 없지 않을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말이다. 인신매매단 수괴였다든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몰라도, 사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 것 같다.

물론, 나찌나 인종청소를 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는 없겠지. 문제는 마은혁판사가 있던 조직을 단순히 정치사상이 달랐던 것으로 볼 것인가, 저들과 동급으로 볼 것인가이겠지. 이것은 그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과 동아에서 저런 보도를 하는 것을 문제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듯.
어떤 판결이 뭔가 이상하고, 거기에 판사의 과거행적/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면, 그걸 파헤쳐보는 게 언론의 당연한 권한 아닐까? 판결에 대해 판사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런 보도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법 연구회쪽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듯.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854&page=1

대법원에서는 정치후원금 낸 마판사 징계 안하기로 함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848&page=1

해외여행준비물

Sat, 24 Oct 2009 13:09:12 +0900

http://www.hansfamily.kr/840
신용카드와 복대는 알고 있었는데, 전원멀티어댑터와 간단GPS는 몰랐다. 꼭 필요할 듯.

사건과 사연들.

Thu, 22 Oct 2009 18:37:29 +0900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1&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06년 1월호 나의 잊지못할 변론 코너의 임영화변호사의 세상끝에 선 여인--에이즈 오진 위자료 소송의 뒷얘기. 처음 읽었을 때는 대법원 판결을 미처 생각 못했다. 대법원판결을 읽을 때는 이걸 기억못했고. 왜 저런 소송을 했나 했더만...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2&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06년 2월호 나의 잊지 못할 변론 코너의 박형연변호사의 영국이와 나일이의 다른 한국-영국에서 벌금 받았을 때 우리와 별 차이 없더란 얘기/필리핀여자가 나이지리아 사람을 미국인으로 착각하고 사귀었다가 아니란 걸 알고 강간죄로 고소한 이야기[외국인형사보상 가능을 보여주는 실무례]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7&articleclascd=A10800&articleseq=1
방송국변호사의 글-자문 반영안하고 우기는 내용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친것인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4&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얘기-법무사 사무실 직원말 믿었다가 잘못된 건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5&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노동변호사의 글-내가 기억했던 것과 좀 다른듯?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6&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 청구했으나, 남편이 아내를 못잊은 건.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7&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
아버지의 간통사건증인이 된 아들.

위장이혼 후 가정폭력으로 무고
http://han0.net/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5&gisaCode=L008002003900001&tblName=tblFreeGisa&menuName=%BF%A9%B7%D0%2F%C4%AE%B7%B3&pressNum=00440&pressDate=2007-07-20&photoYN=N
법률저널에 팔랑개비 검찰시보 란 제목으로 노영희 연수원생ㆍ36기란 분이 썼던 글.
대질신문&거짓말탐지기&접근금지&문자로 검색하니, 구글에서는 안나오는데 네이버에서 나옴.

재벌2세가 경찰관 무고혐의로 조사받음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280159&top2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7/2009022701505.html

삼성법률봉사단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9&articleclascd=A10800&articleseq=1

변호사 대상 사기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703&articleclascd=A10800&articleseq=1

재소자 편지사기

Thu, 22 Oct 2009 09:53:10 +0900

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022/23602299/2&top=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소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서신 검열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자해, 신병비관, 규율위반 등의 위험 대상자로 분류된 수감자에 한해서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한 것--황당하다. 서신검열 안하면 재소자들이 편지로 무슨 짓할지 몰라서 이랬나? 이번에야 돈 적당히 뜯어내는 사기였지만,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협박은[물론 다른 재소자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겠지]? 조폭두목도 다른 재소자에게 시키면 얼마든지 밖에 지시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요즘은 비둘기 날릴[재소자가 소 밖으로 연락하는 것]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닌가?

하기사 국민의 정부 출범 즈음 금속안경테[안경다리 부러뜨리면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어서, 이전에는 뿔테만 쓸 수 있었다]와 시계[야간 등에 근무자/순찰자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를 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보고 기가 찼지만...

혹시 요즘은 껌[철격자 끊는 데 필요]도 반입되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