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립자의 블로그

폭력난무하는국회,선진국회.선진정치로가는 해법 과연무엇인가

Sun, 03 Jan 2010 22:39:33 +0900

글을 시작하며;; 다음의 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와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 나가야할 방향과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언급한것이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을 실현에 옮겨야할 대상은 그러할 자격이 있어야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한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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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가 문을 부수는 소리로 요란하고, 허연 소화기 분말이 사방천지에 뿌려지며, 마치 패싸움을 연상시키는듯한 거친 몸싸움으로인해 하나둘 실신한 사람들이 결국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되던 그곳 ......

이런 모습이 연출되던, 이곳이 과연 어디인가.

쇠사슬과 전기톱으로도 모자라서 결국엔 해머까지 등장해 살벌하다면 살벌하고 긴박하다면 참으로 긴박한 광경이 연출되던 그곳은 공사현장도, 화재현장도,폭력배들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싸움의 현장도, 그렇다고 격투기 현장도 아닌, 불행하게도 다름아닌 << 대한민국 국회 >>였다.

사실 이러한 , 차라리 << 참혹하다>> 고 표현해야할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던곳이 다름아닌 국회였던 까닭에, 그러한 광경이 연출된것에대한 책임이 야당과 여당 어느쪽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사실 이러한 모습이 다른곳도 아닌 국회에서 연출된다는것 자체가 비극적이고 심각한 일인만큼은, 당장의 책임소재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이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권등,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이 << 난장판의 전당>> 이 아니라 다름 아닌 << 민의의 전당>>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딱히 어떤 정권이 더 문제였다고 말할것도 없이,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에대한 해법은 과연 없을까. 다시말해 이른바 이러한 << 폭력국회>> << 난장판 국회>> << 폭력의원>>을 만드는, 이러한 현상에대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것이다.

분명히 있다. 언뜻 난해해 보이는 이 문제대한 해법은, 그러나 의외로 가까운데 있다.

그것에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지적한다면, 넓은의미.포괄적의미 에서는 << 원칙을 준수하는것>>일것이며, 좁은의미 또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 국민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인지하는것>>이 바로 그 해법이 되지 않을까.

국회를 흔히 <<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시말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게끔 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때문에 이처럼 정당 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니 만큼, 현재의 정당은 두개 이상 존재하는것이고 그러한 정당은 그야말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 함으로써 현실화 시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작금의 난장판국회,폭력국회의 해법으로 지목한, 넓은의미.포괄적 의미라 할 수 있는 간접 민주주의에대한 정의적 차원에서의 << 원칙>> 이다.

하지만 과연 작금의 국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국회에서 이러한 원칙은 있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볼때, 분명 그렇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후 언급되어지는 원칙이란 간접민주주의에대한 정의적 차원을 포함한 <<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원칙>>일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국민의 원칙을 대변하기위해 << 절차적으로 규정해놓은 법규 따위의 일련의 원칙== 씨스템>>을 말한다.

다시말한다면,적어도 국회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국회법이나 기타 정책과 관련해서 규정해놓은 관련법규 등을 통해, 그러한것들이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곳임을 자각했다면 이런 부작용, 즉 국회가 난장판.싸움판이되는 현상은 없었을것이다 라는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를 난장판.싸움판 국회로 전락시키고, 폭력의원을 양산해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민의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더불어 그것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키기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 씨스템을 무시>>하는데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무시 한다는의미는 두가지다. 하나는 그러한 씨스템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무시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씨스템을 만들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해머와 소화기를 등장시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는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시키기위해 외통위의 박진 위원장에의해 동원된 경위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으며,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진입하기위해서 해머를 들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

이미 언급한것처럼 이들이<< 씨스템>>을 어겼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 통상관련법>>이라는 씨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고 씨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깔아뭉갰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라면 발생했을까를 생각해볼때, 분명 미국의 경우를 언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같은경우는 미 헌법의 << 무역촉진법>>에의해서 특정한 통상협상시 통상협정의 목표를 법률로 정해놓는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 모두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초당적이라 할 수있는 의회감독그룹을통해서 미 무역대표부의 매 단계단계의 협상진행상황이나 구체적인내용을 의회가 수시로 보고받고, 그것에대헤 미진한부분은 잘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릴수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문제에있어서 미국은 초당적인 협력과 협상단과의 긴밀한 유기적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통상을 방법상, 절차상 성공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역촉진법에의해서 절차 하나 하나가 법에 강제되었고 자기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므로 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저지니 충돌이니 하는 따위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소지가 아예 없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땟나.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위한 통상절차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있다. 통상에관해 야당과 여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법, 통상관련 정책을 상식적으로 순항시키기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법안이 잠자고 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씨스템으로 언급되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모르쇄한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헌법 60조에 명시되어있는 << 체결>> 과 << 비준>>에 대한 국회에대한 동의권은 별개로 정의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국회경위를 동원했던 부분은 씨스템이라는 원칙을 지켜야함을 인지하면서도 깔아 뭉개기까지 한것이다.

씨스템이란 말하자면 신호등과같은 존재다.

자동차와 사람등등이 모두 왕래하는 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되겟나. 또는 그러한 신호등이 있지만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되나.

말 그대로 << 난장판>>이 될것이다.

말하자면 교통신호라는 존재는 이러한 난장판을 만들지 않기위한 << 씨스템으로 통칭되는 원칙>>인 것이다.

한미 FTA관련 국회에 등장했던 해머,미디어법관련 발생했던 부정투표, 4대강 예산관련 날치기 등등의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은, 우리 국회가 이러한 씨스템이라는 << 원칙>>을 무시한결과였고, 또는 그러한 씨스템이라는 << 원칙>>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결과였던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난장판국회.폭력국회.폭력의원등의 부끄러운 현상을 없애기위해서는, 폭력 국회의원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낙선운동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 씨스템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씨스템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국회가 직무유기 하는것에 대한 법적인 제제와 법제화를 보완하는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씨스템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폭력을 유발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해당 국회의원이나 해당 정당에 엄격한 법적인 제제와 책임을 묻게하거나 그러한 수단으로 특정법안을 통과시켰을경우 해당법안을 원천무효화하는 방법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 하는것등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 필자주;; 4대강관련 법안과 미디어법안등, 여타 법안에서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부분을 우리모두 상기하자))

만약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 폭력의원 법적 제제>> 에만 중점을 둬 국회선진화를 꾀한다면 이는 자칫, 오히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벌되고 경계되어야만할 다수당의 횡포가 거꾸로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는 기현상이 초래될것이며 심지어는 악용될것이 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국회폭력의 현상을 심화 내지는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할뿐이다.

그 다음으로 국회가 선진화되고, 정치가 선진화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에 << 국민의 의사>>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 매김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난장판국회가 정상화되는, 그리고 대한민국정치가 선진화되는 가장 궁극적인 해법이라 할것이다.

지금 특히나 한나라당은 툭하면 << 다수결의 원칙>>을 입에 담는다. 하지만 과연 그동안 한나라당이 언급한 다수결의 원칙의 핵심.중심.주체 에는 어떠한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언급한 다수결의 원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에서 열까지가 이명박씨였고 한나라당의 소위 << 쪽수 >>였을뿐, 그 중심엔 국민이라는 존재는 없었던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년 정권이래 가장 퇴보적인 현상을보이고있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여지는 이른바 << 중앙집권적 결정화 현상>> 이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데 정당의 의미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것인가 그도 아니면 국가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것인가의 논쟁에서, 현재의 국회는 정당의 의미를 국민이 아닌, 후자인 국가의 권력이나 이익을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것이다.

물론,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동원해야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 올때는 질서유지권을 발동시켜 경위를 동원하고 직권상정을 하는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역시도 어디까지나 << 국민의 의사>>가 중심이되는 질서유지권발동 이어야만하고 직권상정이어야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을 비롯해 한미 FTA비준동의안, 그리고 4대강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던 예산안등, 과연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 절대 대다수는 물론이고 야당이 반대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밀어붙이기위해 발동했던 질서유지권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또는 본회의장에서의 법안통과등에 과연 정당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아니다.

특정재벌에 언론을 몰아줘 정권의 나팔수역할을 맡기는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모든 방송을 사실상의 대통령홍보방송.국정홍보방송의 역할을 하게하는 미디어법,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마치 조공 바치듯 재물로 선택된 FTA관련법안,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4대강 예산등등등 을 날치기 처리하기위해 동원됐던 일련의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등에 민의가 철저히 배제됐던만큼, 그것에 정당성이 있을리 만무하다.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러한 법안들을<< 다수결의 원칙>>이라 말하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이상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 대통령의 원칙>>이거나 << 다수당의 원칙>> << 쪽수의 원칙>> 이라 말해야 더 정확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정신은 이미 상식이며,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써 더이상 논란이 될만큼 난해한 조항도, 그렇다고 새로운 명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동안 이명박정권이 밀어붙였던 모든 정책결정은 민의가 철저히 배제된,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이라는 중앙집권적 결정화 현상의 결정판이었고, 대통령이라는 일극에 집중된 지극히 폐쇄적인 형태의 정책결정으로써, 심지어는 국회내에서 벌건 대낮에 부정투표까지도 서슴지않는 뻔뻔하고 파렴치함을 연출하는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던것이 사실이다.

이젠 더이상 국회가 폭력국회로 전락해서도, 그러한 국회에서 폭력 의원이 양산되어서도 곤란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부작용등을 << 다수결의 원칙>>으로 얼버무리거나 합리화하는 몰상식하고도 뻔뻔한 행태또한 일소 되어야만한다.

물론 그러기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국회와 정치의 중심에 항상 << 국민이 존재>>하도록 하는것, 그리고 그러한것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등 정치일선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철저히 인지하고 자각하는것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와 정치가, 그야말로 국민이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 누릴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할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 국회를 특정 정당이나 최고 권력자가 아닌, 그것(( 필자주;; 국회와 정치))의 주체이며 주인인 국민들에 얼마만큼 최대한 가깝게 되돌려 줄것인가 하는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것이며,그것의 중심엔 언제나 국민이 주체적으로 자리하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진정한 국회선진화, 진정한 선진정치로 나가는길이 바로 그러한것을 자각하는것이고 , 정치의중심.국회의 중심에 최고권력자와 그 주변에 기생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것이 아닌, 오로지 국민이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국회선진화이고 선진정치로 나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건희 사면,법치위에 삼성있고 정치권력있나

Tue, 29 Dec 2009 20:11:15 +0900

할 말이 없다. 대체 이상황에서 뭐라 말해야 하나.

이명박씨(68)가 이건희 삼성회장을 오는 31일 << 연말 특별사면 >>한단다.

그런데 과연 이건희 삼성회장이 지은죄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만한 일인가.

분명히 아니다. 그는 <<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수조원대의 차명계좌 운용하는등 불법을 자행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은 명백한 경제사범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범죄를 일반 경제인이나, 이름없는 중소기업인 또는 그외의 여타 일반인이 자행했다면 어떻게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건희 회장처럼 기 천억원대의 벌금으로 이 모든 중죄를 땜빵할 재력이 없는만큼, 또한 정계와 수사기관에 뿌려놓은 돈으로 사면을 언급해줄 자신의 인맥을 만들어놓을 재간이 없는만큼,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기업인이나 일반인은, 모르긴 몰라도 << 패가망신>> 했을것이며 감옥에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자행해 그것에대해 유죄판결을받아 형이 확정된지 고작 100여일이 지난 지금에 << 사면>>을 해주겟다니 정말 기막히지 않은가.

형 확정된지 고작 100 여일이 지난싯점에 사면받는다는 , 이런게 과연 누구라서 가능한가. 이건희 삼성회장이라서 가능한것 아닌까. 이건 법치를 우롱하는것이고 법치를 부정하는것이다.

더구나 입만열면 <<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 법치정부>>, 입만열면 경제 살리겟다면서 기염을 토하던 << 경제정부>>가, 무엇보다도 법치.경제적측면에서 일벌백계해야할 아주 죄질이 나쁜 << 경제사범>>을 연말에 사면해주기위해 나댔던 모습은 차라리 << 꼴불견>>이다.

이씨 사돈기업 효성사건과 이씨 도곡동땅 사건 처럼, 누가봐도 발동해야할 수사지휘권은 발동할 필요가 없다며 모르쇄했던 법무부장관은, 일개 경제사범의 사면문제에 << 대통령에게 건의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오래전부터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이제 청와대는 이건희의 사면발표 만을 앞두고 있다.

기업 프랜들리라고하더니 아무리 프랜들리한다해도 정도가 있는것인데, 연말 선물로 경제사범 사면해줌으로써 법치를 연말 선물로 주고받고 있는 이상황에서는,법치와 경제를 강조하던 정부가 법치까지 선물로 내어준다는 비난을 들어마땅하며 , 삼성이 법위에 군림하는,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권리는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공권력이 생존에 몸부림치던 철거민을 불살라 죽여놓고도 눈하나 깜짝하지않는가하면, 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이놈의 정권에서의 법치란, 그저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필요할때 그때그때 유용하게 써먹기위해 존재하는 << 그들만의 사치품>> 이거나, 그도 아니면 급할때 쓰고 그때그때 버리는 << 일회용 화장지>>정도의 존재일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듯하다.

또하나.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이유중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라는데 이것 역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제사범을 사면한다는것도 말도 않되는것이지만, 이건희씨 사면이유중 올림픽 유치건도 핵심적인 이유에 포함되는만큼, 과연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면받았다고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유치를 성사시킬수있나 하는 부분도 반드시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과연 그런가? 하지만 불행히도 답은 명백히 << 아니올씨다>> 이다.

이미 2003년 2007년의 동계올림픽유치과정에서도 이건희 회장은 IOC위원으로서 올림픽을 유치하기위해 전력을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올림픽 유치를위해, 일개 재벌이 나선다고해서 움직일 수 있는 IOC 위원들이 아니라는얘기다.

이미 오바마 미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고향인 시카고에 2016년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에게 서한까지 보냈지만, 올림픽 개최지선정을위한 투표에서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나섯던 시카고가 가장먼저 탈락한 사례에서도 이는 증명된다.

그렇다면 이건 아예 로또 하자는것이다.

최대한 후퇴해서 로또 맞았다 치자. 과연 그것이 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것보다 우위에있다 말할 수 있나.

공개적으로 돈봉투 돌려놓고도 처벌받지않는 검찰총장, 드러내놓고 당당히 정치재판을 사주하고도 아직까지 무사한 대법관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죄확정 판결을받은 명백한 경제사범 마저도 << 특별사면>> 이라는 연말 선물을 받는 이 지경이라면, 이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이렇게 바꾸어야하지않을까.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헌법적 근거는 삼성과 정치권력 으로부터 나온다>> 고 말이다.

행정과 사법이 명백히 구분되는 법치국가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엄히 벌 받아야할 , 일개 경제사범과 낮뜨거운 불륜을 자행하는 이런 나라라면, 하루라도 빨리 헌법을 개정 해야만할것이다.

언제까지 가면무도회 즐길것인가

Sun, 13 Dec 2009 17:38:47 +0900

이명박씨(68)가 지난 대선기간 선거광고에나와 이씨를 지지해줄것을 호소했던 <<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지하 포장마차 식당을 방문했단다. 그것도 << 깜짝방문>> 형식으로말이다.

서민위한답시고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서민을 방문해 사진박고, 쌩쑈하고, 마지막에는 선물나눠주시는 이러한 << 서민방문쑈>>가 임기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걸보면, 이정도면 가히 습관성이고 가히 병적이 아닌가 싶어진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씨의 이번 욕쟁이 할머니 깜짝 방문의 목적을 다음과같이 말했다고한다.

<< 연말을 맞아 대선 당시 민생현장에서 만난 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챙기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변인의 이 발언에 과연 공감하는가. 아니, 김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과연 몇 %나 될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 극히 드물것이다>> 라는생각이다. 이날 기사에 등장한것처럼, 이씨와 이씨부인 손잡고 울먹였다는 욕쟁이 할머니같은분 빼고는 말이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명박씨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서민을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논쟁, 금산분리,친재벌정책등등은 논외로하더라도 이명박씨의 국정운영의 방향은 그것 자체가 이미 서민이 아닌 << 이명박만을 위한 국정운영>> 이기 때문이다.

서민은 4대강 하지말라는데 죽어도 하겟다면서 강행되는 4대강해서 이득보는게 서민인가 그도아니면 건설족 그리고 이와관련된 재벌기업 그리고 그주변에 땅 사놓은 땅투기꾼들인가.

세종시 하라는데 이것도 법까지 어겨가면서 죽어도 못하겟다면서 결국엔 백지화되서 이득보는게 과연 서민인가 그도아니면 부동산과 이와 연관된 땅부자들인가.

서울광장 개방해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데 거기 막아놓고 스노보드 점프대 만들어놓으면 그거보고 좋다고 낄낄대는게 과연 누구인가.

대다수의 서민이 하지말라는 미디어법이 위헌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결과 국회 얼음장 만들어서 결국 이득보는게 서민인가 그도아니면 언론재벌과 정부인가.

이처럼 의료민영화논쟁,금산분리정책,친재벌정책등도 물론 이명박 국정기조의 핵심에 등장하는 핵심적이고도 대표적인 반 서민정책들이지만, 굳이 이러한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문제가되는, 더구나 무엇보다도 서민이 중심이되어야할 부분에 서민이 없는 << 4대강, 세종시,반민주 독재정치>>를 하는 이명박씨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이날 이명박씨 무리가 언급했던 서민은, 적어도 이씨 정권하에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상대방을 만나 파티를 즐기는게 가면무도회다.

지금 이명박씨가 하는짓거리가 바로 << 그런 짓거리>>다. 서민은 열불나죽고 경제난때문에 죽어나는데 툭하면 가면쓰고 나타나서는 혼자서 낄낄대고, 혼자서 쌩쑈하고, 혼자서 선물나눠주면서 한가하게 세월아 네월아 하고있는것이다. 이런판국에 허구헌날 이런짓거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당신을 보는 국민들 심정은 과연 어떨까.

굳이 욕쟁이 할머니 버젼으로 표현한다면 << 야이 오살잡놈아 뻘짓하면서 주뎅이까는짓 그만하고 냉큼 꺼져>> 정도 되지 않을까.

공개적인 장소에는 항상 온화하고 친서민적이라는 가면을쓰고 나타나지만, 정작 그 가면 뒤에는 말안듣고 객이는서민, 특히나 4대강관련해서 자신이 직적 언급한것처럼 << 의심많아서 발전가능성이없고, 반대를위한 반대만하는 서민>>들은 그냥 두지 않겟다며 서슬퍼런 몽둥이를들고 서민 노려보는 그 날카롭고 소름끼치게 째진 눈이 숨어있음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중에는 이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이제그만 그 역겹고, 더럽고, 냄새나는 << 위선>> 의 찌든때가 덕지덕지 묻은 가면일랑 벗어던지라는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아무도 감흥하지않고 아무도 동참하지않는 가면무도회나 즐길것인가.

이병헌사건, 남녀만남에 사람이 없다

Sun, 13 Dec 2009 16:41:22 +0900

물론, 이런건 이전부터 일종의 법칙처럼 존재해온것이지만 이번 이병헌 사건을보면서 그런걸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된다.

어쩻든 <<남녀 만남의 최종 종착지는 돈과 복수>> 라는것.

이병헌이 애초부터 돈이 없었다면 이런일을 당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남들보다 돈이 좀 많다보니 그 여자를 한국으로 오라고한것이고 아파트까지 얻어준거고 사건의 발단을 만들었다.

또 이병헌이 애초 돈이 없었다면 이런 소송을 당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남들보다 돈이 좀 많다보니 그 여자가 이병헌에게 민사소송까지한것이다. 만약 몇달전 혼인빙자간음관련 위헌이 나지않았다면 이부분까지도 걸고 넘어졋을테지.......

대체 왜 남녀 만남의 종착지는 항상 돈이고 복수일까.

그이유는 남녀 둘다 <<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설령 진정한 사랑을 했다고해도 결국엔 << 돈과 복수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특히나 어느 상대방에 돈이 조금 많을경우는 그러한 << 돈을 수단으로한 복수의정도>>는 더 심해진다.

정말이지 늙을때까지 서로의 등을 긁어주면서 눈감을때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경우 빼고는 결과는 항상, 돈(( 필자주;; 혼인관계일때는 위자료, 혼인관계가 아닐경우는 성을 수단으로한 공갈과 협박, 사기))이고 복수인게 남녀관계다.

왜 사람끼리 만나는건데 사람은 보이질않고 돈과 복수만 남는것일까. 이병헌사건도 마찬가지다.그래서 더더욱 보기싫다.

지금까지 모아보니 상당하네

Sun, 15 Nov 2009 17:14:02 +0900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아놓은게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35만 5천원입니다

그동안 쌓인 포인트로 상품권 교환해놓은걸 쓰고싶어도 안쓰고

차곡차곡 그냥 모아놨는데 이정도까지 될줄은 몰랐네요^^

뭘살까^^

막상 쓰려고보니 또 아까워서 ......

아예 100만원 채울까도 생각중..

그런데 상품권 사용기한이있나요?

물어보니까 5년까지라고도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쫀득 쫀득 달콤 달콤 개갈비 먹어보셧어요?

Sun, 12 Jul 2009 01:26:57 +0900

먹거리 맛집 다 소개하는데
싸이트 소개하는것도 그 일환입니다

           아기다리고기다리던~~^^ 개고기가 드디어
                  우헤헤헤헤헤헤헤헤헤^ㅠ^
             이 보신닷컴이라고 인터넷싸이트에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뭐 맛집도 소개하는데......
아 그리고, 본인은 본인일뿐 개고기싸이트 운영자 아님 네버 !!
                       http://www.e-bosin.com/


                  안의 내용물은 맨 밑에것이 개고기
                          그 위에 아이스팩 두개에 ,
또 바로 그위에는 개고기 조리시 적절한 재료투여량을 설명해놓은 설명서입니다.

                   제가 주문한것은 개갈비^^

                                      계량 스푼도있구요

                       개 잡냄새 없애라고보내주신 차조기입 아니 잎^^;;;;;;;;
                            하지만, 이번 요리에서 차조기잎은 안썻음

                   일단은 들통에 담가서 핏물빼기위해 30~~ 1시간정도 담가놓습니다
                                                          엄청 커요 ㅠ,ㅠ

                                             띠용~~~~~~~~~~~~~
                             개고기가 통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커서........
                                   요리 칼을 이용해 절단작업시작 ㅠ.ㅠ
                       다 좋은데 특히나 개갈비같은것은 좀 썰어서 보내주셧으면..
                저야 요리를 자주해먹으니 상관없지만,여자분이나 조리도구가 없으신분은
                                            낭패당하실듯

                            개갈비조리시필요한 양념쏘스에 들어가는재료들을
                                    믹서기에넣고 믹싱하기직전
                         들어간 재료는 깻잎,생강,마늘,양파,파인애플입니다

                           믹싱한것에 물엿, 맛술,후추,조림간장,설탕등을 부어 골고루저은후
                                 개고기투입해서 냉장실에 30분간 숙성시킴
                    아참, 최종완성된 양념장에 투입전에, 핏물뺀후 맛술에 또다시 30분간 담그고
                       또한번 끓는물에 살짝 데쳐내서 잡냄새와잡물빼는것 잊지마시구요

                              밑에 향초를 깐 이유는 개갈비를 접시에 내놓을때
                    향초의 향기가 개고기의 아직도 남아있는 잡냄새를 없애주기도하고
                           조리된 개갈비의온도가 향초의 향을 널리 퍼지게해서
                                        코를 즐겁게해주기 때문입니다.

암튼.....
한시간정도 조려준후......

                                       짜장~~~~~~~~~~~~~~~~~~~
                                       개갈비 완성 ~~~~~~~~~~~ !!!!!!!!!!!!!!!!!!

                            고명으로 들어간재료는 당근과 감자 그리고 은행^^
                                     앤 ~~~~~~~~~~~~~ 실파^^
                     조금더 씹는맛을 좋아하시는분은 파를 맨 마지막에 그릇에내기전에
                           넣어서 숨만 살짝 , 아주 살~~~~ 짝 죽인듯 안죽인듯 죽이시면
                                   더 좋습니다. 저도 그런식으로 먹는데
                                     그만 실수로 너무 익혀버렸다는 ㅠ.ㅠ



                                         개껍데기도 쫄깃쫄깃하고
                                             은행도 쫄깃 쫄깃하고^^

                           우워워어~~~~~~~~~~~~~~~ 호러버젼~~~~~~~~


                          유후~~~~~~~~~~~~ 쫄깃~~~~~~~~~~ 쫄깃한
                                   개 앤드 껍데기 ^ㅠ^

                                    우워워어어~~~~~~~~~~~~~~ 호러버젼 ~~
                           아참, 아까 이거했지.... 이거 중복이긴한데 그냥 지나갑시다 ㅠ.ㅠ

                                  저기저 멀리서 나를 유혹하는
                                          개 앤드 껍데기^ㅠ^

시사/마음까지 내놓지않은 재산환원, 진정성 의심된다

Mon, 06 Jul 2009 17:52:53 +0900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신자였고 스승이자 사상가였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과 기억과 흔적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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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환원한다고 약속했던 이명박씨( 68 )가 드디어 자신의 재산을 환원했다고한다. 그가 환원한 재산은 331억원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이명박씨의 재산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환원한것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자화자찬하는가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무엇보다도 투명한 운영이 핵심일것이라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있다. 국민들의 반응 역시 자신의 재산을 환원한만큼 인정해줄것은 인정해줘야한다고하는반면으론, 앞으로 두고볼일이라면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눠져있다.

물론, 자신의 전 재산을 환원한다는것, 사회에 기부한다는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옛말에 있는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있듯이, 자신의 손에쥔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지키고싶거나 더 크게 키우고싶은 욕구는 상상 이상의 집착성을 보이기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이번 이명박씨의 자신의 재산 환원, 사회기부는 우선은 그 표면적인 상징적 행위로써는 인정해줘야한다고본다.

하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명박씨의 재산환원을 여전히 마뜩찮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까지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때문이다.

<< 집한채만을 남기고 전재산을 환원하겟습니다>>.

적어도 필자가 기억하는 이명박씨의 자신의 전재산 환원에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이랬다. 대선당시 이명박씨가 했던 재산환원의 의미는 말 그대로 << 집 한채만 남기고 모두 내놓겟다>>는것이었지 , 적어도 지금의 이런방식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재단을 설립했다고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가 대선전에 말했던 전 재산 환원인가? 과연 이것이 집한채만을 남기고 자신의 전재산을 환원한 것인가?

재단의 이사구성을보면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래야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재단의 이사를 보면 과연 이것이 << 집한채만 남기고 전재산환원>> 하겟다던 그 환원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씨 사위가 이사로 포함되어있고 초기내각인사때 재산형성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불린사실이 드러나 결국 낙마한 박미석 전 수석, 모교지원금 논란으로 문제가돼 결국 사퇴했던 김도연 전 교육부장관등이 이사로 참여해있으며, 재단을 움직이는 인사 모두가 이명박씨의 최 측근이라 불릴수 있는 지인들이다.

과연 이런 재단에 투명성을 기대할수있을까. 자신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렸던 인사에게서, 자신의 모교에 지원금을 몰염치하게 몰빵했던 인사에게서, 그리고 이명박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명박씨 지인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투명성과 어떠한 도덕적인 재단의 운영을 기대할것인가.

더구나 자신의 사위가 이사로 있는 재단이라면, 과연 이러한 재단으로의 재산환원을 << 집한채만 남기고 전재산 환원>>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하는것인가. 이명박씨가 듣기엔 너무 억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 어불성설>> 이다. 뭐랄까..... 마치 요요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이 연상된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명박씨는 박정희 대통령당시 설립된 육영재단이, 결국 지금 형제간의 이권다툼으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것을 모르지는 않을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단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게다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할 재단을 움직이는 실세들에 자신의 사위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되는 인사들로 포진을했는지 정말이지 모를일이다.

아무리 자신의 전 재산을 환원했다고는하지만 재산환원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이득이라는점과 , 이 재단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실세들이 사실상 이명박씨의 눈치를 보거나 이와 관련해 알력을 빛을 수 밖에 없는 인사들, 투명성과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것을볼땐, 결국 이명박씨는 자신의 재산은 << 형식적으로 환원>>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대선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할때 내보였던 << 마음>> 까지 지극히 의도적으로 내놓지 못한것같다.

실질적인 환원이 아닌 형식적인 환원........... 역시나 그에게서 진정성을 기대하는것은 무리였나.

시사/네이키드뉴스, 인간의욕망이 인간의가치까지 밀어내는게 문제

Sun, 05 Jul 2009 22:24:31 +0900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신자였고 스승이자 사상가였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과 기억과 흔적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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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부턴가 단순히 네티즌들의 입방아에만 오르내리던, 옷벗고 뉴스를 진행하는 소위 << 네이키드 뉴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했다. 해외의 << 네이키드 진행자>> 들의 모습을 보면서 << 국내도입이 시급하다>>며 우스갯소리로, << 절규>> 하던 네티즌들의 소망이 현실화된 셈이다.

언론도 앞다퉈 네이키드 뉴스에대한 보도를 내고있고 벌써부터 이 뉴스에대한 광고도 홍수를 이룬다. 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좀 검색해봤다. 그중 필자의 눈에 띄었던,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뉴스는 옷벗고 뉴스를 진행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한 네이키드 뉴스진행자의 인터뷰 기사였다.

글쎄.... 물론, 가치관이란것이 각 개인의 사고방식의 결과에 기인한것이기에, 이 인터뷰에대한 판단은 저마다 다를것이나, 적어도 필자는 그녀가 언급한 그 << 자부심>> 이라는 단어에 심각한 거부감을 느꼇다. 왜일까. (( 필자주;; 다음에 언급되는, 그 자부심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껴야만했던 이유에대한 부분은, 현재 국내에 상륙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키드 뉴스 전반에관한 필자 개인적인 생각임도 밝혀둔다))

필자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자부심이란 단어에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중 그 첫번쩨이유는, 네이키드 뉴스라는것이 그 어떤것으로도 치환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대한 도전을 내포하고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이키드 뉴스진행자는 분명히 옷을 벗고 진행한다. 게다가, 그 수위가 아무리 부라자와 팬티를 걸치고 진행한다지만, 어차피 날육체의 눈요기가 주 목적인 이상은 부라자와 팬티의 존재는 언제 어디서건 어떤 방식으로던지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유명무실한 존재일뿐이다. 그렇다면 , 과연 그러한 그녀들의 관능적인 << 날육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 육체는 욕망이다>> 라는 말이있다. 육체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flesh 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이 단어에는 << 욕망, 욕정>> 심지어는 << 매춘>>의 뜻까지도 함유하고있는 단어이기도하다.

네이키드 뉴스 진행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또한 그녀들이 네이키드 뉴스 진행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수 많은 남성들의 눈요깃감이 되는 << 날육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과연 뉴스 진행자, 혹은 뉴스 진행자를 뜻하는 굉장히 폼나는 단어인 << 뉴스앵커>>라는 지위를 우리 일반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위던가. 분명히 아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적어도 << 뉴스진행자>> 혹은 << 뉴스 앵커>> 라는 삐까 번쩍한 타이틀을 얻어 행세좀 하려면, 정규대학을 나오고 박터지는 살벌한 경쟁을 뚫어 방송국에 입사해 그 후에도 피터지는 고생을 해야만 비로소 손에쥘수 있는게 바로 뉴스 앵커라는 자리다.

하지만, 네이키드 뉴스 진행자들은 일반인들이 모두 거쳐야하는 그 고통스러운 관문을 모두 뛰어넘어 단숨에 그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녀들을 그자리에 서게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요구는 일반인들에게 요구했던 그것과는 달리 << 싱싱하고 쎅씨한 날 육체>> 그 하나다.

아무도 그녀들에게 << 앵커적 자질은 있는지>> 를 물어보지도 << 앵커적 자질을 인정해줄만한 사회적, 학문적 경력이있는지>>를 물어보지도 <<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만한 깨끗한 사회적 이력을 가졌는지>>를 물어보지도 않는다. 단지 사회가 그녀들에게 요구하는것은 << 싱싱하고 쎅씨한 날육체>>일뿐이다.

아무나 오를수 없는 자리, 그나마 고생고생하고도 이런저런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오를 수 있는자리, 박학다식함을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그것도 고급상식을 두루 섭렵해야만하는 그 자리에, 그녀들은 그저 << 날육체>> 라는것 하나를 앞세운체 단숨에 손에 움켜쥔것이다. 속된말로 웃통까고 치마를 벗음으로써 그녀들은 그 모든것을 손에 쥔것이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지향해야할 << 인간의 가치>>를 << 욕망>> << 욕정 >> 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힘차게 전진하며 그 자리를 대신하는, <<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가치를 가차없이 부정해버리고 대신하는 >> 형국이다.

얼굴만 이쁘면 모든게 용서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 육덕지고 싱싱한 육체면 모든게 용서되는 >> 시대로까지 변해버린것인가. 아무나 손에 쥘 수 없는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엘리트라는 사회적 타이틀을, 그저 << 빵빵한 몸>> 하나로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네이크드 뉴스는 분명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상징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러니 어찌 <<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녀의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겟는가.

또하나, 지금 네이키드 뉴스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금도 그렇고 추후 해외 유수의 자본이 투입될 거대한 엔터테인먼트라는 엄연한 << 시장>> 이다. 그렇다면 필자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이 네이키드 뉴스라는것의 활성화는 추후 다양한 성문화의 자유로운 유입이 가능하게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앵커라는 요소, 뉴스 라는 요소는 분명 다분히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코드를 대변하는 단어인데, 지금 네이키드 뉴스가 안고있는 선정성논란을 이러한 코드로 방어하고있고 합리화하고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것이 당연시됐던 오럴쎅쓰라는, 지극히 변태적이고 상당히 해석불가능한 단어를 이제는 누구나 당당히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평범한 단어로 전락시켜놓은것이 다름아닌 << 서구의 성문화>>였던것을 놓고 본다면, << 앵커, 뉴스 >>라는 다분히 문화적 코드를 입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오는 << 네이키드 뉴스>>라는 성문화산업은 대한민국에있어서의 성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문화현상이라는 부분에까지도 또다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수도있다는 생각이다.

옷을 벗고 뉴스를 진행한다는 <<naked news>> ..........

물론, 그렇다고해서 네이키드 뉴스를 불법화해야한다거나 터부시하자는것은 아니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필자가 이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부분은 그들의 << 날육체>>도 그들이 표방하는 << 선정성>>도 아니다.

다만 필자가 이글에서 언급하고자하는것은 즐길것은 즐기되, 다만 이러한 네이키드 뉴스라는 성문화가 지니고있는 << 인간 가치의 파괴적현상>> 내지는 사회에 파급할 수 있는 << 성문화의 혁명적 의미>>라는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것이고, 그러한것에 사회가 분명히 << 제도적으로 >> 충분히 대비해야만 한다는것이다.

시사/이외수 악플러 고소사건,악플에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대하여

Tue, 30 Jun 2009 22:17:11 +0900

이외수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악담이나 비방을한, 소위 악플러를 고소했다고한다.

뭐 이제는 흔히 있는 악플러 고소사건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했는데, 악플러라 지칭된 네티즌이 << 난 그런적 없다>>는 반박을 하면서 판이 커지니까 , 자연스레 관심이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디씨 인싸이드에도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검색해봤다.

글쎄.......... 일단 필자가 확인한 갤러리는 << 이외수갤>> 에서의 악플러라는분의 글이었는데, 이외수갤에 한정해서 검색해본 글만가지고는 그분을 뭐 그렇게 딱히 질 나쁜 악플러라고 할수는 없을것같다. 물론, 다른갤에 어떤 악플을 남겻는지는 모르겟지만....... (( 필자주;; 이외수씨 말로는 성적인모욕과 더불어 가족에대한 비방도 있었다고하고, 오늘 관련기사를 다시확인해보니까 그 악플러라는 분이 사과문이라고 썻는데 거기에다가 세로줄을 읽으면 바로 욕이 되게끔 사과문을 작성했더군 ))

어쩻든, 필자는 이외수씨 악플러 고소사건을접하면서 두가지를 생각해보게된다. 그리고 이것을통해서 소위 악플에 대처하는 자세는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자한다.

그중 첫번쩨는 << 익명성의 소중함>> 이라는 부분이다.

사실 필자도 악플 받아볼만큼 받아본사람이고 << 억울하게 누명>>도 써볼만큼 써본사람이고, 소위 다구리도 당해볼만큼 당해본사람이다. 그런데 특히나 악플 받아본사람들도 알겟지만, 사실 그거 기분 굉장히 나쁘다. 이게 어느정도냐면, 예전에도 아주 저명한 교수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자기한테 악플다는 사람들에게 << 나보다 나이어린놈들이 반말짓거리하면서...... >> 라며, 교수라는 직함에는 어울리지 않을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분을 삭이지 못하던 기사를 읽은적이 생각난다.

그런데 필자같은경우는 그게 면역이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왼만한 악플은 그냥 같이 즐기는편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가능할까. 물론, 나름대로 비법이있다.

그것은 악플러가 자신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플을 다는것처럼 나또한 그 << 익명성>>을 철저히 이용하는거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필자에게 << 공인중립자 소베이베, 개베이베 , 말베이베>> 라고 욕했다치자. 그런데 사실 이거 문제삼을려면 얼마든지 문제삼을 수 있는데 , 꼭 문제삼을 필요도 없는것이 , 그 악플을 받은대상은 필명을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 가상의 나>> 이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 실질적인 나>>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에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필자는 인터넷상의 나와 현실의 나는 구분해놓고산다.

다시말하면, 필자같은경우는 << 익명성이 존재하는 나>> 와 << 자아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의 나>>는 구분해 놓는다는얘기다. 막말로 인터넷상에서 공인중립자라는 필명을 쓰다가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면 인터넷상의 공인중립자가 나라는것을 나 말고 누가 알겟는가. 나 역시도 필명을 다른것으로 또 바꿔버리면 또다른 가상의 내가 존재하는것을.........

때문에, 예컨데 << 니 아이피 검색해서 주소 찾아내서 너를 찾아가 죽이겟다>> 라던가 << 너 어디서 사는거 아니까 니 가족 해꼬지하겟다>>는 식의 심각한 협박, 또는 필명을 사용하는 본인의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던가 하는식의 심각한 사생활침해라던가 위협만 아니라면 << 같이 찌질대면서 노는것도 재미>> 가 아닐까.

엄밀히 말하면 악플도 범죄고 그 악플을 받는 당사자도 엄청난 스테레스지만 << 어차피 필명을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나는 가상의나 >> 라는 생각을가지고 위안을 삼자는거다. 이것은 어쩌면 필자가 인터넷을 하면서 터득한 나름대로 악플을 견디는방법일것이다.

또 바로 그런이유에서 실명제를 절대로 반대한다. 말하자면 << 익명성>> 이라는것이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완충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인데, 만약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고소가 남발하지 않을까.

당장 나같아도 만약 내 실명으로 인터넷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오면, 필자도 왼만한 악플같은것은 고소할지도 모른다. 실명을 쓰는이상은 가상의나와 현실에서의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측면에서볼때 이외수씨가 악플러를 고소할수밖에없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간다. << 가상의 나>> 가 아닌 << 이외수씨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모욕을 당한것이니까 .......

또하나.

뭐 이런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필자는 << 악플>>도 표현의자유의 한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악플 이라는것도 따지고보면 그것을 정의하거나 규정지어서 어떤것은 악플이다 아니다라고 특정짓기가 난해한점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예전에 임수경씨 아들이 물에빠져 익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그 기사에 인과응보던가 사필귀정이라던가 , 아뭏튼 그런류의 딱 네글자를 리플로 달았다가 악플로 고소당했고 실제로 처벌도 받은적도 있다.

악플이라는것도 인간의 감정의 표출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일부분인만큼, 단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해나 위협이 될 정도만 아니라면, 그것의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어차피 그것도 인간의 감정의 표현의 한 방법일뿐이므로 앞서 익명성을 이용해 악플러와 같이 찌질대는것처럼 악플로 감정 표출하는 사람에게도 대충 똑같이 찌질대주자는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언급하자면 << 웃는얼궁에 침뱉으랴>>는 예기가있다. 아무리 상대방이 험악하게 찌질대도 적어도 나만큼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갗춰서 상대해줘보자. 실제로 필자가 악플러를 상대하는 방법의 대부분이 이런방법인데, 십중팔구는 나중에는 먼저 사과하더라.

어쩻든, 필자가 이외수씨 고소사건을통해서 말하고싶은것은 << 이제 우리모두 악플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는것이다.

우리가 흔히 상종못할 인간을 일컫어 말하길 << 술먹은개>>라고한다.

악플도 표현의 영역이라지만 사회적인 의미로볼때 악플러라는 존재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정도에따라서는 분명 술먹은개 정도 이상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존재들에 일일히 대응해서뭐하나.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 익명성까지 파괴할정도의 심각한 위협만 아니라면>> 그냥 짖게 내버려두자. 그리고 그와 같이 즐기자.

그렇게하다보면 어느덧 나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지는, 한없이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할수 있지 않을까.

시사/ 30%짜리청와대가 민주주의와 양립할수 없었다는건, 어쩻거나 역사의 진리

Mon, 15 Jun 2009 19:14:20 +0900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이자 헌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마음을 다해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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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 이라 비난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직대통령의 고언이니 귀담아 들으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있고, 반면에 한나라당에서는 심신허약에서 나온 발언이라느니 돈키호테식 발언이니 맹비난하고 나서는것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 내란선동>> 운운하면서 여차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태세다.(( 필자주;; 혹여나 자칭 우익단체라는곳에서 고발 들어가지않을까 . 이놈의 정권은 하도 꼼수를 많이써서 말이다.))

물론, 필자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민주당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심지어는 << 내란선동 >> 운운하는 한나라당을 보고있노라면, 민주주의의 민 자, 아니 하다못해 ㅁ 도 모르는 이런자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었나 하는생각을해볼때, 실소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겟다.(( 필자주;; 난 안줬음 ))

이들(( 필자주;; 이명박씨, 한나라당, 그외 소위 자칭 수구보수꼴통들 ))이 이명박 정부가 독재가 아니라고 내세우는것의 가장 큰 근거는 <<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여서란다. 한마디로 이들이 가장 믿는 구석이 << 압도적인 표차>> 다.

한마디로 웃긴다.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당시 표를 언급하는것인지,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기본이라는 여론,민심이란 존재를 알기는하는지 그것도 우습고, 그 압도적인 표차를 주구장창 자기들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하면서 해석하는것도 우습다.

짧게는 30년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의가 대체 언제부터 << 찍었으니 당신 맘대로하라는것>> 으로 돌변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에게 표를준것은 << 우리 표를 줄테니 당신에게 표를준 국민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반영해서 이행하라>>는 의미로 준것이지 , << 우리가 표를 줄테니 권력자의 뜻을 충실히 대변해서 당신들과 권력자 하고싶대로 다하라>>는게 아니었지않은가.

민주주의라는것은 다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주는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 즉 절대 다수 국민의 의견을 책임지고 국정에 반영하고 추진하는것이 대통령이 할일 아닌가.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러하고있는가.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나타난 민심은 60~~ 7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있고 그것의 가장 큰 책임자로 이명박을 지목하고있으며, 이명박씨가 이 모든것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더구나 이것은 비단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 나타난 특정한 싯점에서의 민심이 아니라, 이명박씨가 취임한 직후 소고기 파동을 일으켰을때부터 나타난 민심으로서,  이러한것들은 << 촛불>>로구체화됐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 인터넷 탄핵>>으로 << 청와대 돌진>>으로 구체화 됐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대다수의 민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있나. 이명박씨( 68 )는 여전히 모르쇠다. 한나라당 역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위기에대해서 , 정치보복에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것에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정의 총체적인 실패에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하고 이명박씨가 변해야한다는 60~~ 70% 국민들의 뜻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면 << 사과 안해도된다>>는 나머지 의견에만 충실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하는 민주국가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않되는 일로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지 스스로 돌아봐야하는문제다.

자기들 말대로 아무리 <<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합법적인정부>>라고 하지만, 절대 대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의 뜻, 권력자의 뜻대로 나라를 이끈다면,  총칼을 들었으나 안들었으나, 휘두르나 안휘두르나 그것은 명백한 독재다. 독재의 애초의 뜻이 << 권력자의 의중대로 국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것>> 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을 국민은 허락했고 그의 민중에대한 폭력, 민의에대한 폭력을 국민들이 허락했나? 박정희정권의 공작정치, 공포정치, 장기집권을 국민들은 허락했나? 전두환정권의 소위 << 빨갱이색출>>을 국민들이 허락했고 군사독재 , 호헌조치를 허락했나?

분명히 아니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70% 이상의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민심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심지어는 << 왜곡>> 까지 해대가며 이런것들을 오로지 권력자의 뜻대로 밀어붙였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은 무시한체로 이승만일당, 박정희 일당, 전두환일당들끼리 말 그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 해먹어도 된다는 나머지 20 ~~ 30 % 의견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던것 아닌가. 덕분에 이들은 지금도 역사속에 << 독재자, 독재정권>> 이라는 심판을 받아 낙인 찍혔다.

그런측면에서본다면, 지금의 나머지 20 ~~ 30 % 의 의견, 더구나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의중과 부합되는 극히 소수의 의견에 충실하는 이명박 정권또한 독재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나. 아무리 이 정권의 아이콘이 천박이라지만 꼭 총 칼을 들어야 독재고 아니면 독재가 아니라는, 이 단순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었으니 이모양 이꼴인가보다.

조폭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면 조폭이 아닌가? 조폭이 꼭 백주대낮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사시미칼을 휘둘러야 조폭인가? 조폭은 뭘해도 그것 자체로 조폭이듯, 독재정권도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 무시하고 왜곡하고 겁박>>하는 << 독재>> 라는 그 속성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상 , 아무리 ~~ 척 해봤자 독재정권일 수 밖엔 없는것이다.

이명박정권이 , 그리고 이명박씨 ( 68 )가 독재정권,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있다.

민주주의라는것은 법치가 근간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라는것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 법>> 이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 독재정권엔 역시나 법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무시됐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승만정권이 그랬고 박정희 정권이 그랬고 전두환 정권이 그랬다.

지금의 이명박정부는 어떤가. 그들과 다른가? 취임직후부터 공기관장 임명, 방송사 사장해임등등에서 불법을 자행하더니 지금까지 이들이 법치에대해 보인 행동은 << 법은 국민들이나 지키는것>> 이라 솔선수범하고 있지않은가.

때문에 민주정권이라 불리던 김대중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는 볼수 없었던 엠네스티의 등장이나   국제기자연맹의 등장, 혹은 공권력으로인해 피투성이가된 국민들의 모습은  어쩌면 법치가 파괴되 민주주의가 실종된 << 이명박이라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독재국가>> 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을것이다.

이모든것을 볼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명박씨 ( 68 )가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럴수 있다면 정말 이건 독재정권이 아니라 눈에 아무것도 뵈지 않는 << 철면피정권>> 이다.

그럼 아직도 독재정권이라는 발언, 독재자라는 발언에 수긍할 수 없다는 당신들에게 다시한번 묻자.

<<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한 합법적인 정부에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은 잇을 수 없는 말>> 이라고하는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530만표에게 이명박씨의 재신임여부를 물을 자신은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 530만표속에 파지말라는 대운하 이명박씨 파고싶은대로 파도 된다는 의견이, 방송장악해서 정권 찬양하라는 의견이, 인터넷장악해서 정권 비판하고 대통령 비방하면 긴급구속하고 때려잡아도 된다는 의견이 과연 얼마나되는지 지금이라도 국민투표 붙일 자신이 있는가?

이승만은 국민이 직접뽑은것도 아니고 간선제에 의해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아 집권했고,박정희는 5.16으로 집권했고, 전두환도 쿠테타일으켜서 체육관에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혼자 대통령했으니 , 그래 그냥 하는말로 그래서 그사람들은 독재했다고 치자. 어차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대체 당신들은 뭔데 당신들 뽑아준 그 압도적인 500만푠지 530만푠지를 불리할때마다 시시때때로 들먹이면서도, 그 압도적인 500만표차의 국민의 민의를 이처럼 무시하나.

그런측면에선 당신들은 이승만, 박정의, 전두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아닌가. 게다가 국민 탄압하고 민의를 무시하면서도  입만 열면 5백만표 운운하면서 툭하면 불리할때마다 국민들 그 입에 올리면서 << 묵묵히 경제를 걱정하고 생업에 몰두하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제 침묵하는 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 이들을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는 부류로 매도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 >> 운운하며 국민을 방패막이 삼는 그입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당성을 외치는 당신들의 그 후안무치함과 무례함과  뻔뻔함에 기가 질릴뿐이고 그 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도 올라갔을생각을하니 기분 참 더러울 뿐이다.

그리고 << 현실 정치에 있지도 않은 독재자를 물러나라는 것은 돈키호테식 사고>> 라고 하는데 원래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돈키호테 들먹이면서까지 이명박씨가 독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싶은 이유를 적어도 자신은 알겟지. 마치 고양이가 우유 훔쳐먹고 입가에 우유묻혀놓고도 자기는 아니라고 시치미 떼는 꼴이라니.....

하기사, 대통령을 쥐박이라 호칭하고 정부를 비판하는현상을 << 여론>>이나 << 민심>> 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 민주주의 과잉으로인한 부작용>> 즉, 다시말해서 << 세상 참 좋아졋네 각하도 욕하고 >> 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대가리들이니 , 흔히 하는 말로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가 사치일뿐이듯이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를 맡긴 우리의 탓을해야지 별수 있나 싶어지기도한다.

지금 당신들이 옳은말, 나라를 위해 진심어린 충고를 하는 전직대통령에게 << 이분법적 대립, 이념대립을 이용한 선동>> 이니 << 국가분열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언동>> 이니 하면서 한가하게 전직대통령 비난하고있을때가 아니다.  당신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라는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아무리 당신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싶어도 어차피 진리를 하나다. 아무리 당신들이 스스로를 독재정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명박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도 진리는 하나다.

적어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70 ~~ 80% 여론을 존중했던 정권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민주정부로서 정의돼고있지만, 70~~ 80 % 의견은 무시하고 고작해야    끼리끼리 20~~30% 의견에 목숨걸었던 << 30% 짜리 청와대>>는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정신차리기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애정이 있어서 충고한다

<< 정신차려라 30% 짜리 청와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