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OUT] 민주주의여 만세~!!

계기 관측 이래 수도권 최대 규모 지진

Wed, 10 Feb 2010 13:18:22 +0900

수도권 강진 보도하는 이'강진'기자ㅋㅋ
박대기 기자의 후속타??

계기 관측 이래 수도권 최대 규모 지진

입력시각 : 2010-02-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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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저녁 경기도 시흥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계기 관측 이래 수도권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강진 기자!

지진이 발생한 시간 몇 시쯤입니까?

[리포트]

기상청 지진과에서 감지한 시간이 오늘 저녁 6시 8분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0이면 예민한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진동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낀 진동은 훨씬 더 했습니다.

시민들은 '쿵'소리가 들리면서 건물이 흔들렸다거나, 앉아있는데 의자가 들썩 거리면서 몸이 뜨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시흥쪽이지만 흔들림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수도권에서 지진이 난 건 이번이 3번째인데, 규모 3.0 이상은 처음입니다.

지난 1990년 6월 14일 서울 동부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4년 9월 15일 광명시 북동쪽 5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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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5천만명 넘었다…인구의 경제학은?

Fri, 05 Feb 2010 14:41:07 +0900

[Cover Story]

한국 인구 5천만명 넘었다…인구의 경제학은?

고대 로마제국의 황금기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인구는 1억 2000명을 넘었다.

19세기 유럽의 인구보다 많은 것이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은 이를 두고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제국은 흑사병이나 가정 파괴 등으로 급격히 쇠퇴했다.

로마가 멸망할 무렵에는 5000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

기번은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쇠퇴가 로마의 쇠망을 불러일으킨 한 요인이었다고 그의 유명한 저서 '로마제국의 쇠망사'에서 적고 있다.

인구는 우리의 삶을 살찌우기도 하고 배고프게 만들기도 한다.

경제학자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기아와 가난은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사실 현대에 들어와 인구는 언제나 가난의 문제로 해석되었다.

과다한 인구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특히 1960년대부터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펴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1970년대 초에 발간된 로마클럽보고서는 인류의 미래를 지극히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맬서스의 지적대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식량의 증가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과잉 인구가 필연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며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사실상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총 인구가 5006만2000명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983년 4006만6000여명으로 첫 4000만명을 넘어선 뒤 27년 만에 1000만명이 늘어났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도 바로 이러한 인적 파워로 이뤄냈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생산성이 뛰어난 많은 인력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 고민에 휩싸여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 먹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른다는 우려도 높다.

그래서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는 늘어나도 문제지만 줄어도 문제다.

오늘은 인구 문제의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 보자.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 [Cover Story] "인구 폭탄 터진다" vs "저출산이 문제다"

▶ [Cover Story] 늙어 가는 한국…국가 성장 동력 고장날까?

입력: 2010-02-05 14:09 / 수정: 2010-02-05 14:10

퓨전사과요리

Fri, 05 Feb 2010 14:32:45 +0900

Home > 밀양얼음골사과는 > 퓨전사과요리

요리명:사과속오징어

재료:오징어 1마리, 사과 10쪽, 시금치 20g, 달걀 1개, 녹말 1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식용유 약간

1. 고구마는 삶아 체에 내린다
2. 케잌은 틀에 찍어 내 1cm두께로 반을 가르고 시럽을 바른다.
3. 2에서 남긴 케이크는 체에 곱게 내린다.
4. 냄비에 우유와 설탕을 반만 넣고 중불에서 따뜻하게 녹인다.
5. 넓은 볼에 달걀노른자, 남은 설탕, 박력분순으로 체에 쳐 넣어 잘 섞은 후 4을 넣어 혼합한다.
6. 5에 1의 고구마를 넣은 후 생크림을 반만 넣어 골고루 잘 섞는다.
7. 틀에 카스텔라를 넣고 시럽을 바르고 6의 반죽을 잘 펴준후 다시 카스텔라를 넣고 시럽+반죽을 펴는 과정을 반복한다.
8. 틀에서 케익을 꺼내어 양옆과 윗부분에 남은 생크림을 얇게 펴발라주고 남은 카스텔라 가루를 내려 장식한다.

요리명:건강한 사과 케익

재료:고구마 350g, 케이크시트 1개,우유 100g, 설탕 20g, 계란노른자 1개, 박력분 8g, 시럽(물:설탕=1:1) 30g, 생크림 200g

2. 케잌은 틀에 찍어 내 1cm두께로 반을 가르고 시럽을 바른다.

3. 2에서 남긴 케이크는 체에 곱게 내린다.

4. 냄비에 우유와 설탕을 반만 넣고 중불에서 따뜻하게 녹인다.

5. 넓은 볼에 달걀노른자, 남은 설탕, 박력분순으로 체에 쳐 넣어 잘 섞은 후 4을 넣어 혼합한다.

6. 5에 1의 고구마를 넣은 후 생크림을 반만 넣어 골고루 잘 섞는다.

7. 틀에 카스텔라를 넣고 시럽을 바르고 6의 반죽을 잘 펴준후 다시 카스텔라를 넣고 시럽+반죽을 펴는 과정을 반복한다.

8. 틀에서 케익을 꺼내어 양옆과 윗부분에 남은 생크림을 얇게 펴발라주고 남은 카스텔라 가루를 내려 장식한다.

요리명:사과잼경단

재료:찹쌀가루 2컵,물(뜨거운것) 4큰술, 콩가루 ¼컵, 흑임자가루 ¼컵, 인절미가루(가루) ¼컵, 카스텔라 1개,소금 ½작은술, 꿀 3큰술

1.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어 잘 섞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 익반죽한다. 반죽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체에 한번 친다.

2. 지름2cm정도로 둥글게 빚는다.

3. 2로 빚은 경단은 펄펄 끓은 물에 삶아 충분히 익으면 찬물에 담갔다가 재빨리 건져 물기를 뺀다.

4. 물기를 뺀 경단은 한김 나가게 식혀둔다.

5. 어느정도 식은 경단에 꿀이나 물엿을 바른다.

6. 준비해놓은 콩가루, 인절미가루, 카스테라가루, 흑임자 가루에 묻혀 사색으로 만든다.

요리명:사과 물 김치

재료:사과,열무 250g, 얼갈이배추 250g
양 념:굵은소금 10g, 국물물 7컵, 꽃소금 20-25g, 설탕 15g, 밀가루풀 쑬 물 1컵, 밀가루 2큰술, 마늘 30g, 생강 10g, 정종 1큰술,풋고추 25g, 홍고추 25g, 쪽파 15g, 양파 70g, 미나리 70g

1. 얼갈이와 열무는 씻은 후 5cm정도로 잘라 소금에 20-30분정도 절여둔다.

2. 미나리, 쪽파는 5cm정도로 자른다.

3. 홍고추, 풋고추는 2.5cm정도로 자른다.

4. 쌀가루는 물1컵에 밀가루 2큰술정도의 종도로 죽을 쑤어놓는다.

5. 생수나 끓여 식힌 물에 소금을(물50:소금1) 넣어 소금물을 만든 다음 삶아서 채에 내려놓은 감자와 찹쌀가루 죽을 넣는다.

6. 마늘, 생강, 무우, 양파, 배는 믹서해서 소창에 짜서 소금물에 넣어준다.

7. 나머지양념을 넣는다.

8. 절여놓은 얼갈이에 소금물을 부어준다.

9. 정종을 마지막에 넣어준다.

요리명:가족사랑 사과 갈비찜

재료:사과,갈비 1.2kg , 무 600g, 당근 1개, 표고버섯 8장, 밤 8개, 계란 1개, 홍고추 2개, 은행 8알, 잣 1큰술, 육수 1컵, 깨소금 조금씩
양념:간장 1컵, 설탕 1/2컵, 청주 4큰술, 배 1/2개, 파(다진것) 4큰술, 마늘 2큰술, 참기름 조금씩, 후추(가루) 조금

1. 갈비는 토막을 내어 기름기를 떼고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뺀다

2. 냄비에 갈비를 담고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대파의 흰 부분을 넣고 삶는다.

3. 잘 삶아진 갈비를 식힌 후 고루 칼집을 넣어 두고 삶아낸 물은 육수로 쓴다.

4. 당근과 무는 밤톨 만하게 썰어 가장자리를 둥글게 모양을 내고, 밤은 껍질을 깨끗이 벗겨 낸다.

5. 은행은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낸 후 거즈로 닦아 껍질을 벗겨낸다.

6. 표고버섯을 큼직하게 썰어두고,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지단을 부쳐놓는다.

7. 배는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두고, 분량의 간장에 양념재료를 모두 넣고 갈아 놓은 배도 넣어 고루 섞는다.

8. 냄비에 삶은 갈비를 앉히고 양념장을 1/2분량만 끼얹은 후 고루 뒤적여 주고 육수1컵을 부어 끓인다.

9. 갈비가 익고 국물이 졸아 들면 남은 양념장을 넣고 준비한 밤, 무, 당근, 표고버섯을 넣고 끓인다.

10. 갈비가 완전히 익으면 잣, 은행을 넣어 뜸을 들인 후 달걀지단을 얹어 낸다.

요리명:신토불이 카레

재료:카레 70g, 밥 4공기 ,쇠고기 200g, 감자 2개, 양파 1개, 당근 1/2개, 완두콩 4큰술 우유 1/2컵, 소금 약간, 통후추 약간

1. 쇠고기와 야채는 도톰하게 깍뚝썰기하여 버터에 볶는다.

2. 카레는 찬물2컵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풀어놓는다.

3. 1의 냄비에 완두를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이다가 2를 붓고 더 끓인다.

4. 국물이 되직하게 졸면 우유를 붓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5. 따뜻한 밥위에 완성된 카레를 넉넉히 얹어낸다.

요리명:한천사과양갱

재료:사과,한천 15g, 물 900g, 설탕 250g, 팥앙금 900g,밤 100g

1. 한천은 찬물에 8시간 이상 불린다.

2. 분량의 물과 한천을 냄비에 넣고 끓인다.

3. 한천이 완전히 녹으면 설탕을 혼합하여 녹인다.

4. ③에 앙금을 넣고 거품기로 저으면서 바닥에 눌지 않도록 중불에서 끓인다.

5. 삶은 밤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원하는 틀에 담는다.

6. ④를 104~105℃ 까지 팔팔 끓여 앙금이 잘 섞이면 준비해 둔 틀에 조금만 부어 밤을 고정시킨다.

7. ⑥이 약간 식어서 밤이 고정될 정도로 굳으면, 남은 틀에 내용물을 가득 채우고 냉동실에서 굳힌다.

http://icevalley.kr/main/inc.php?inc=sub2/sub02_06

31개월의 해솔이

Tue, 02 Feb 2010 21:23:01 +0900

31개월의 해솔이 육아일기

2010/02/02 09:25

http://blog.naver.com/sunpinet/140100367689

해솔이가 태어난지 939일째 되던 지난달 후순경 행복한 모습이다.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자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아빠에게 사진찍어 달라고 서툴지만 귀엽고 예의 바르게 아양을 떤다. 여우짓을 많이하는 해솔이. 그림책의 제목을 막힘없이 말하는 해솔이... 물론 글자를 다 알고 말하는건 아닌것같고 그림으로 외우고 있는 듯하다. '구둣방 할아버지와 난쟁이들'이란 책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구둣방 난쟁이들'이라고 틀리기도하고...

어떤 발음은 연달아하면 다르게 말하기도하는데 '미녀와 야수'를 '미녀와 마수'로 발음하곤한다.

'야~ 수' 하면 '야~수' 라고 정확히 밝음하는데 앞에 '미녀와'를 붙이면 '마수'로 변해버린다.

해솔이 엄마가 가르치는 아빠가 '마수'라서 그렇다고 놀려댄다... 난 해솔이가 '미녀'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맞받아치며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 밤하늘을 수 놓는다. 이런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맛을 만끽한다. 해솔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해솔이 때문에 행복하다.

대한민국 슈퍼캐릭터 1위 `뿌까`

Mon, 01 Feb 2010 21:53:17 +0900

대한민국 슈퍼캐릭터 1위 `뿌까`

네티즌ㆍ전문가 평가…뽀로로 브랜드가치 1위

`대한민국 슈퍼캐릭터 100`에서 `뿌까`가 1위로 뽑혔다.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100`에서는 둘리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선정을 위해 지난해 말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네티즌 투표 이벤트를 열고 각 분야 전문가 평가를 거친 결과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분야별 1위는 각각 둘리, 뽀로로, 배찌, 뿌까가 차지했다.

`대한민국 슈퍼캐릭터 100`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열린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선정했다. 1위인 뿌까에 이어 둘리가 2위에 올랐으며, 마시마로, 뽀로로, 태권브이, 빼꼼, 이기영(`검정고무신` 캐릭터)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100`은 네티즌 투표 결과로만 평가했으며 1만6178표(10.99%)를 얻은 둘리에 이어 뽀로로(1만5715표 10.68%)와 깨부리(온라인게임 `귀혼` 캐릭터), 마시마로, 태권브이, 뿌까, 밍밍(레이싱게임 `테일즈러너` 캐릭터) 등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꺼벙이, 요정 핑크, 독고탁 등 캐릭터는 원로 만화가들이 후배 작가를 위해 후보 선정을 고사함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분야에서 각각 1위를 한 뽀로로, 배찌, 뿌까 브랜드 가치는 각각 3893억원, 151억원, 1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SBA는 평가했다. SBA 애니메이션센터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선정작업이 토종 캐릭터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 투표 결과는 포털사이트 다음 `만화 속 세상` 홈페이지(cartoon.media.daum.net/characters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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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41:53 입력, 최종수정 2010.02.01 18:17:41

용인 경전철 개통효과 얼마나

Mon, 01 Feb 2010 21:42:48 +0900

용인 경전철 개통효과 얼마나

내년 말 환승역 연결되면 인기 끌듯

지난 1월 19일 오후 3시, 용인 구갈지구 강남대삼거리 행인들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린다. 삼거리 옆 좁은 철로에 ‘YongIn Everline’이라는 마크를 단 아담한 열차가 소리 없이 지나간다. 일반 지하철 한 량 정도 크기(길이 17.6m, 폭 3.2m)에 불과하지만 속도는 지하철 못지않아 신기하다. 올 7월 전국 최초로 개통되는 용인 경전철 시험운행을 두고 하는 얘기다.

용인 경전철 노선은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동백지구, 용인시청, 명지대 등을 거쳐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총 15개역, 18.1㎞다. 최고 시속은 80㎞로 종착역까지의 이동시간은 30분 정도다. 에버라인은 민간사업비 4281억원(59%)을 포함해 총 사업비 7278억원이 투입됐다. 완공과 동시에 용인시가 소유권을 갖고 용인경전철㈜이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후 용인시에 넘기게 된다.

경전철 개통을 6개월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잠잠했다. 기자가 찾아간 용인 경전철 강남대역 주변은 강남대와 인근 상업, 주거시설이 몰려 있는 곳이다. 강남대 정면 상가에 위치한 엘리트부동산의 허미란 실장은 “아직까지 경전철 개통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강남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워낙 심하기도 하지만 노선 자체가 별 메리트가 없어요. 용인 내 역만 15개일 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분당선 환승역은 내년 말에나 개통된다고 하니 누가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도 별 변화가 없다. 강남마을 코오롱 하늘채 매매가는 113㎡ 기준 3억3000만원으로 3.3㎡당 1000만원 수준. 지난해 상반기 11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채 이 수준을 맴돌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시장도 잠잠하긴 마찬가지다. 대지 247㎡(75평), 건평 452㎡(137평) 원룸빌딩 매매가가 1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다.

다만 임대시장은 서서히 온기가 감지된다. 용인 A부동산 관계자는 “경전철 개통 소식 이후 매매시장은 잠잠하지만 그나마 임대 문의는 늘었다”며 “경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려는 수요가 조금씩 몰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강남대 앞 89㎡(27평)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수준이다.

용인 부동산시장 영향은

지하철은 집값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서울 강서구 집값이 뛰었듯 경전철이 개통되는 용인 주민들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다.

보통 지하철은 건설계획 발표, 공사 착공, 완공시점 3단계에 걸쳐 인근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에서 완공시점을 앞둔 용인 경전철은 일단 침체된 용인 부동산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별로는 경전철이 직접 지나가는 동백 일대를 비롯해 기흥지역도 관심을 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이 만나는 기흥지역 일대 집값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마침 용인을 둘러싸고 도로 개통도 잇따른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경기도 하남~용인~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올해 착공할 예정이고 영동고속도로도 내년 8차선으로 확장된다. 서울 외곽인 파주와 인천, 용인, 양평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도로도 구간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물론 비관론도 무시할 수 없다. 분당선 연장구간(죽전~수원)이 내년 말 개통 예정이라 환승역인 구갈역은 그때서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당장 올 7월 개통된다 해도 제 역할을 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용 A+리얼티 투자자문팀장은 “동백지구 주민들이 서울 나들이를 하려면 경전철을 이용하기보다는 버스를 타고 보정, 미금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경전철 개통이 용인 집값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다.

경전철 개통 효과 내려면

시험운행 중인 용인 경전철.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전철이 보편화됐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 60여개국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포틀랜드지역은 경전철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와 버스 혼잡을 해결했고 일본도 여러 도시에서 경전철을 활용하고 있다.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선은 1964년 9월 세계 최초로 개통된 모노레일로 도심과 하네다공항을 연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 9호선 건설 이후 추가 지하철 대신 경전철 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지하철보다 건설비용이 적고,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도 지하철도의 50%선에 불과하다. 또한 고무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다. 지하철보다 수송 분담력은 떨어지지만 지하철역이 멀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활용가치가 높다.

다만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용객이 적을 경우 적자가 우려돼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현일 교수는 “철저한 사업성 검증 없이 선거철을 맞아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건설될 경우 결국에는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하 대신 지상 선로를 만들다 보니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전철은 또 주택단지 근처로 지나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특히 용인 경전철은 앞서 밝힌 대로 용인시내만 관통하는 노선이며 서울 진입을 위한 분당선 연장선은 내년 개통 예정이다. 기존 지하철노선과 환승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하철 9호선과 비교하기엔 무리라는 얘기다. 경전철 개통 효과도 이미 집값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다.

용인 부동산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인지역은 그동안 입주물량이 늘면서 미분양이 많아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유독 주택시장이 침체됐다.

2008년 6월 분양된 용인 성복동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했고 지금까지도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한태욱 대신 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용인은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높아 최근 주택 수요트렌드인 소형주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주택 수급 불균형에 판교 입주까지 맞물려 전세, 매매 수요층이 지지부진해 용인 집값 상승을 당장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본다.

■ 전국 경전철 건설 잘되고 있나

재원 조달 문제로 수원·고양 등 무산

용인 외에도 서울, 부산, 의정부 등에서 잇따라 경전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부산 경전철은 2006년부터 7742억원을 들여 사상역~김해공항~김해시청~삼계동(23.231㎞) 노선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공정률 95%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의정부에 들어서는 신곡동~고산동(11.076㎞) 노선 경전철은 내년 8월 완공 목표다.

서울시도 2017년까지 동북선(성동구 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 12.34㎞) 등 7개 경전철 노선 건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이-신설동 경전철은 2014년쯤, 양천구 신월에서 영등포구 당산으로 이어지는 목동선은 2017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선 목동선 경전철이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그동안 목동은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좋은 데 비해 대중교통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동선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은 물론이고 2·9호선 더블역세권인 당산역과 환승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종선 한서대 겸임교수는 “목동선이 완공될 경우 대중교통 취약지인 남부순환로 주변 신월, 신정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상습 정체지역인 목동 아파트단지와 인근 교통정체 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부산, 대구 등 지방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 이용객도 적은 상황이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적자가 우려된다.

물론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경전철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경전철은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2016년 완공 목표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해오다 기획재정부가 민간 부담 부분을 당초 60%에서 50%로 줄이면서 사실상 경전철사업이 백지화됐다. 시흥과 고양, 부천시도 경전철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권순환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철TF 차장은 “2008년만 해도 전국 25개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시들해진 게 사실”라며 “민간 SOC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경전철 르네상스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잠깐용어 경전철(Light Rail Transit)

기존 지하철도 등 중전철(重電鐵)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기철도. 지하철도와 버스의 중간 정도 수송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이다. 소형전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이 대표적이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4000~4만명으로 지하철도와 비슷하고 버스보다 높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42호(10.02.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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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12:58:17 입력, 최종수정 2010.01.30 20:50:32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

Mon, 01 Feb 2010 21:39:49 +0900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

기사입력 2010-02-01 15:06:5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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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차이 최대 7000배

수도권 지하철역 가운데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역으로, 원덕역의 약 7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뉴스레이다는 1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코레일(중앙선, 분당선, 경의선) 등의 지난 한해 수송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강남(2호선) 20만4985명 ▲잠실(2·8호선) 18만8240명 ▲서울(1·4·경의선) 18만3554명 ▲삼성(2호선) 15만9786명 ▲고속터미널(3·7·9호선) 15만6056명 ▲사당(2·4호선) 15만4837명 ▲신림(2호선) 15만1820명 ▲선릉(2·분당선) 14만5447명 ▲신도림(1·2호선) 14만3545명 ▲건대입구(2·7호선) 12만6210명 순이었다.

　반면 ▲지제(1호선) 1313명 ▲수색(경의선) 1297명 ▲양정(중앙선) 1242명 ▲파주(경의선) 1207명 ▲팔당(중앙선) 1042명 ▲마곡(5호선) 909명 ▲아신(중앙) 855명 ▲가좌(경의선) 749명 ▲곡산(경의선) 444명 ▲원덕(중앙선) 292명 등은 승하차 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뉴스레이더는 승하차 인원은 해당 역세권 주변의 유동인구 및 주변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역세권 상가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꼭 따져봐야할 조건이라고 밝혔다.

　선종필 대표는 “승하차 인원이 모두 상가의 유효고객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역세권 상가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관심있는 투자처라면 직접 발품을 팔아 유효고객과 잠재 고객의 규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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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14년간 수천억 이중납부

Mon, 01 Feb 2010 21:30:18 +0900

고용보험료 14년간 수천억 이중납부

기사입력 2010-02-01 24:01: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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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달해... 환급절차도 까다로워

불투명한 법체계로 인해 14년 동안 건설사들이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수천억원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중으로 징수한 보험료를 돌려줄 방침이지만 납부한 업체가 이중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등 환급절차가 까다로워 파장이 클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도급사로부터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원도급사 현장에 파견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를 본사에 속하는지, 아니면 현장에 속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원수급사는 원수급사대로, 하도급사는 하도급사대로 자사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료가 지난 1996년부터 징수된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도급사의 현장 파견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를 원수급사로 고정할 경우 근로자가 현장을 옮겨다닐 때마다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급신청한 건설사에 한해 이중 징수한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달 중순 전문건설협회에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중복 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또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가 환급신청을 하려면 원급사와 하도급사 양쪽이 임금내역을 확인한 뒤 이중납부된 금액을 산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H건설사의 보험료 환급 건을 담당했던 대일노무법인 측은 “증거자료를 마련해 실제 납부내역과 최종 정산내역 사이에서의 환급금액을 계산하는 데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과거 인건비 자료를 합산해 이중납부 내역을 밝히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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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배경

기사입력 2010-02-01 24:00:3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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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근로자 보험료 원.하도급사에 모두 징수

# 고용보험료 어떻게 이중징수 됐나?

현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수급 건설사들은 현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근로복지공단에 일괄 납부해왔다.

그러나 원수급 건설사가 하도급 건설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정확한 인력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금액 산정시 노동부가 정한 하도급 노무비율(약 34%)을 적용해 현장의 인건비를 추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

공사규모 대비 인건비로 계산하다 보니 현장에 파견나온 하도급사의 상용근로자 역시 인건비안에 포함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용근로자들의 보험료를 하도급 건설사에서도 납부해왔다는 점이다.

민준표 대일노무법인 팀장은 “원수급 건설사가 추정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그 안에 하도급 건설사의 상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현장 파견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납부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그 개연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성식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원수급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하도급사의 상용직근로자도 포함된다는 주장은 행정적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중납부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체 실행금액을 갖고 따지면 이중납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한 건설사에 한해 이중징수된 보험료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까다로운 환급절차가 관건

노동부는 현재 납부시기와 상관없이 환급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기준 3년 이내 신청하는 건설사에게는 이중 징수한 고용보험료를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낸 고용보험료를 돌려 받기까지의 절차는 만만치 않다.

노동부는 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원수급사와 하도급사 양쪽이 정확한 임금내역을 갖고 이중납부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의 보험료 환급절차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 역시 인정하는 문제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측은 “증빙서류의 관건은 원수급 건설사가 납부한 보험료에 하도급 건설사 소속 근로자 몇 명이 얼마 동안 일한 기간의 보험료가 포함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다시피 원도급 건설사가 보험료를 추정 인건비를 바탕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절차를 대행했던 대일노무법인 역시 “행정담당 인력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환급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환급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론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며 “건설사가 환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는 데 애로사항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이상 세금 환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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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최대 6층까지 건립 허용

Mon, 01 Feb 2010 21:26:52 +0900

연립주택 최대 6층까지 건립 허용

기사입력 2010-02-01 13:33: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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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배제

　앞으로 건립되는 연립주택은 최대 6층까지 허용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돼 각종 혜택을 받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인 단지형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단지형 연립주택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새로 포함한 이유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받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는 도심주택 공급난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현행 4개 층이 아니라 5개 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설계하면 6층까지 올릴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너비, 일조용 높이제한, 동간 이격거리, 주차장, 부대시설 의무규제가 완화되고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건립가구수는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20가구를 넘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국토부는 법제처 유권해석(리모델링 증축범위 산정 기준은 연면적)으로 인한 리모델링사업 표류를 막을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현행처럼 주거전용면적으로 명시하되 공용부분 증축은 기능향상에 필요한 만큼 추가하도록 한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 이후 개정령 시행(4월 말)까지 진행될 리모델링 증축이 거의 없겠지만 설령 증축하더라도 전용면적 기준의 30% 이내 증축을 허용할 계획이므로 유권해석에 따른 시장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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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先포인트의 함정

Mon, 01 Feb 2010 20:55:24 +0900

카드 先포인트의 함정

시중 신용카드사들의 ‘포인트 선(先)결제’가 과소비를 부추겨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할인’으로 포장한 포인트 선결제 상품을 소비자들이 무리하게 쓰면서 할당된 포인트를 채우지 못해 현금으로 대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인트 선결제 제도는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미리 할인받은 뒤 나중에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쌓이는 포인트로 매달 할인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7년 4280억 3400만원, 2008년 8090억 2600만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시중 카드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포인트 선결제’ 이용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의 포인트 선결제 이용금액은 지난해 1~9월 기준 7461억 7000만원이다. 1·4분기 1824억 7800만원, 2분기 2640억 1600만원, 3분기 2996억 76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4분기는 3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금액의 절반가량은 포인트로 갚지 못해 현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된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현금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고, 카드사들에 유리하게 된 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할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담만 키워 자칫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7년 353억 3100만원이던 현금 대납금액은 2008년 1290억 9600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 1~9월에는 1742억 8400만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이 액수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추가 구매했다는 의미다. 신규 이용금액 대비 현금 대납금액 비율도 2007년 8.2%, 2008년 15.9%, 지난해 23.4%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선결제 시점부터 포인트로 나눠 갚는 약정기간 종료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현금 대납 비율은 5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무소속) 의원 측은 “포인트 선결제를 이용한 금액은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쌓이기 때문에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소비 습관 못지 않게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