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가 들려주는 이야기

도덕 불감증과 부패는 그리스로 가는 길

Wed, 10 Feb 2010 11:54:04 +0900

작년 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접대비 실명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접대비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하자, 윤 장관은 안 된다고 맞섰다는 내용입니다.

윤 장관이 반대한 이유는 단 한가지 '경제' 때문입니다. 접대비 실명제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윤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반대 입장 속에는 접대비 실명제가 실시되면 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므로 경제에 나쁘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윤 장관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공급주의 경제 시대의 관건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침체하면 생산이 위축되어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접대와 향응 등이 사라지면 소비는 그 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경제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좀먹기 때문에 경제에 해롭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오늘 중앙일보의 순회특파원 배명복씨가 쓴 다음의 칼럼을 봅시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남부 유럽의 국가 부도 위기가 세계를 ‘더블딥(이중침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스는 당장 약 200억 유로의 급전을 조달하지 못하면 국가 부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고, 곧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외채를 갚아야 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탓에 장기 부채의 기한 연장도 쉽지 않다. 자력으로는 불을 끌 수 없는 처지다.
(중략)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공무원 임금 동결과 연금 삭감, 방만한 공공 부문 축소를 통해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대대적인 부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미 그리스 공공 부문 노조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부패와의 전쟁’은 정권마다 들고 나온 단골 메뉴였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유럽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뿌리 깊은 부패 구조 탓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스 위기의 진원은 ‘작은 봉투’를 뜻하는 ‘파켈라키(fakelaki)’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봉투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에선 고착화된 관행이다. 수술을 받는 환자는 의사에게 돈봉투를 찔러 줘야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다. 몇백 유로가 든 파켈라키를 내밀면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각종 인허가나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수천, 수만 유로까지 봉투 값이 올라간다. 특히 부패가 심한 곳은 세무관서로, 세수의 30% 이상이 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패가 문제인 줄 누구나 알지만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파켈라키 문화가 워낙 만연해 있는 탓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그리스는 71위로, EU 국가 중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중략)

깨끗하기만 하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의 CPI는 39위로, 그리스보다는 낫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건전한 거버넌스로 국격을 높여 선진국에 진입하고 싶다면 남아 있는 부패의 흔적을 지우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의 비극이 주는 교훈이다.

칼럼의 필자는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이유를 뿌리 깊은 '부패' 관행에서 찾아내고 객관적인 방증을 통해 부패 척결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접대비 지출은 부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조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둘다 소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접대비 지출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해롭습니다. 부패가 경제에 해롭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까닭은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를 위하여 비정상적인 소비를 부추기고 부조리한 관행에 눈감는 등 도덕성과 부패에 둔감한 풍토야말로 장기적으로는 그리스로 가는 길입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국가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당장의 경제에 도움 된다고 도덕을 외면하고 부패를 방조하는 사회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화인 무궁화가 상징하듯 은근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무궁토록 발전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월은 뿌린대로 거두는 법

Mon, 08 Feb 2010 11:01:05 +0900

글로벌 금융과 미국 경제의 비밀 - 2008년 2월 11일 작성

교활한 신자유주의 경제 마법사 그린스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린스펀이 자서전(격동의 시대)을 출간한 이후 글로벌 경제가 하강을 시작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다. 그때 한국을 디폴트 조치했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거다. 서울에 급전을 공급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다.

한국 정부는 250억 달러의 외환이 있어 끄떡 없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곧 한국 정부가 장난치고(play games) 있음을 알게 됐다. 내 일급 보좌관 찰리 시그먼이 11월 말 한국은행에 전화해 “왜 외환을 풀지 않나”고 묻자 그들은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전 세계 수십 개 대형 은행에 “대 한국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 재무장관, 은행장들의 잠을 일시에 깨우는 기록을 만들었다. 』

자본주의 마왕으로부터 빌려온 금리 조절이라는 요술 지팡이로 지난 십여 년 간 미국 경제 오케스트라를 교묘히 지휘했던 그린스펀이 마법사의 탈을 벗을 위기에 놓였다. 유동성 마법의 힘으로 부풀려지고 유지되어온 미국 경제의 거품이 바야흐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법의 힘이 풀릴 시간이 다 되어 후임(버냉키)에게 효력이 떨어진 요술 지팡이를 넘겨주고 떠난 교활함 못지 않게, 자서전에 나온 한국 외환위기에 대한 그의 회고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환란 10년 특집으로 연재한 이데일리의 기사에 그 위선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 구제금융 협상의 상대는 표면적으로 IMF였지만 막후에서 조정하는 실세는 미국이었다. 나이스 단장 등 IMF 파견단은 협상 실무자였을 뿐 최종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했다.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7년 11월30일 .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이 비밀리에 입국했다. 립튼 차관은 미 재무부에서 IMF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한국 상황에선 그가 곧 IMF였다.

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은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의 지시를 받아 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선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IMF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일본과 중국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부 대표단은 “IMF로 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1월28일 김 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이라는게 통화의 요지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는 미국의 음모에 말려든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지만 한국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미국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금융기관 외채만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이에 앞서 미국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설이다.

97년 12월19일 . 워싱턴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 앉았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 문제였다.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됐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
“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 이후 미국 은행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채 만기협상은 순탄하게 타결됐다. 』

당시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란을 이용해) 미국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운 후 데이비드 립튼 재무차관을 비밀리에 한국에 보냈다.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 요구가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 요구는 관철됐다. 그리고 엄청나게 떨어진(평가절하) 환율을 타고 해외 자본이 속속 한국에 상륙했다. 완전 개방된 주식시장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외국인투자자(주로 미국)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공황 상태로 만든 뒤(1998년 초 ~ 중반, 코스피 최저점 277포인트), 국내 투자자들이 헐값에 내놓은 주식을 바구니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주식이 바구니에 충분히 채워지자 미국 발 인터넷 혁명이 불어 닥쳤다. 미국의 IT 기업들과 거대금융기업(투자은행)들에 의해 인터넷 기술이 세계 경제를 도약시킨다는 새 시대의 도래가 주창되며 투자 에너지가 폭발해 자본 시장에 불이 붙었다.(1999년 ~ 2000년)

IT 벤처기업에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다. 액면가의 수십 배에 공모되어 코스닥에 상장되는 벤처기업이 날마다 줄을 이었다. 코스피는 최저점에서 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500% 가까이 상승했다. 외국인들은 이익을 실현했다. 환율을 감안하면 주식을 쓸어 모은 지 1년 만에 평균 3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그린스펀 연준위 의장의 책략 아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립튼 재무차관이 기획, 실행하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지원에 나선 ‘한국 금융위기 활용 전략 프로젝트’의 일차 성과는 눈부셨다.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에 대해 그린스펀은 훗날 자서전에서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공로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다‘고 격찬했다.

미국 재무부와 투자은행의 하수인 IMF

21세기 들어 인터넷 비즈니스가 끌어올린 경제 호황의 버블이 꺼지면서 한동안 위축되는 듯했던 미국 경제는 바로 회복하여 5년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한국 경제는 (보수 세력이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할 만큼 형편 없지는 않았지만) 경제 성장이 저조한 편(평균 5% 이내)이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간주하는 보수 세력의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면 저조한 경제성장은 국민 소득이 2만불에 육박할 때 나타나는 성장 지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한편 막대한 만성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가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을 이어간다는 것이 신기하다. 무슨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한 1990년대는 미국을 위시하여 서방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재도약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게 개방을 강요하며 신흥 시장의 개척에 열을 내던 시기다.

중국과 같은 국가 통제형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화의 조류를 피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은 없었다. 특히 동남아 신흥시장과 금융시스템은 취약하지만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를 넘보는 한국의 자본 시장은 선진국 자본의 군침을 돌게 하는 곳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은행, WTO, 그리고 IMF를 조종하여 개방을 유도했고, 결국 부분적으로 개방시키는데 성공했다.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 자본시장을 넘실거렸다. 한국의 경제는 저급한 정치 수준과 취약한 금융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을 이용한 차입경영으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었다.

거대 자본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금융투기꾼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지닌 가공할 파괴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개도국 경제관료 및 기업가들은 그 무서움을 알지 못했다.

개도국의 개방된 자본시장 문틈으로 흘러 들어간 글로벌 금융자본은 한 동안 경제 동력으로 작용하며 개도국의 경제를 살찌웠다. 자신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개도국의 살이 토실하게 오르기를 기다리던 글로벌 금융투기꾼들은 살이 오를 만큼 오르자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먼저 외환부문을 공격해 출혈(자본유출)을 일으켰다. 살만 쪘지 허약한 체질(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개도국들은 힘 없이 쓰러졌다. 어느새 사망의 문턱에 이른 개도국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미국(재무부와 투자은행)은 자신의 하수인인 글로벌 통치기구(IMF, 세계은행, WTO) 가운데 IMF을 앞세워 구제 모드로 들어갔다. 그리고 구제의 조건으로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후......

그 후의 이야기는 이미 해버렸다. 지난 10년 미국 경제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유지한 비밀이 이로써 거의 밝혀진 셈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금융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IMF를 비롯한 글로벌 통치기구들이 미국 재무부와 투자은행의 하수인이 될 수 밖에 없게 된 배경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워싱턴 DC 국제 경제학 연구소 고등 연구원 존 윌리엄슨은 1990년대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워싱턴’이라는 말로 지칭하고자 했던 집단은 미의회를 위시한 정치적 워싱턴, 미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국제금융기구들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전문가들,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집단들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만들어져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부채국가에 적용된 ‘정책 수단들’은 공공지출 축소, 세제 개혁, 시장자율적 금리, 경쟁적인 환율, 무역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 경쟁적인 경제, 재산권 보장 등이다.

윌리엄슨은 원래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정책개혁’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비평가들이 (선동적인 미국 재무부, 거만한 IMF, 안쓰러운 세계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워싱턴 음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애용하자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이라고 표현한다. 이 동맹은 미 재무부, IMF,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버드 대학교(경영대학) 출신의 금융계 엘리트들과 결합된 제도적 복합체다. 이 복합체의 주도적인 주체는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특히 투자은행의 인사들이다. 살로먼스미스,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체이스맨허튼, 시티은행 등 막대한 금융자본을 굴리는 투자은행들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은행의 인사들은 직접적인 의견개진 또는 미 재무부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글로벌 통치기구인 IMF, 세계은행, WTO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경제전문가들에 대한 지배력과 든든한 자본 조종능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온 것이다.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모범으로 삼는 미국식 경제 모델에서 기업의 경영자가 보여주는 극도의 탐욕은 시장의 도덕성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주장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예로 자주 쓰였던 1990년대의 경제 성장이, 실제로는 생산성 증대가 아니라 IT산업에 관련된 주식시장의 투기 덕분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투기 거품이 터져버리자 성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 뿌린 대로 거둔다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임금노동자들조차 자신들의 실질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란, 다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를 손에 넣은 소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IMF가 제시한 대로 따라서 하면 오히려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라틴아메리카의 실례를 통해 입증되었다(IMF의 권고와 처방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고 국가 계획경제로 다시 방향을 전환했고, 그 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었음)

한 때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로서 <뉴욕타임즈>의 정기 기고자인 폴 크루그먼은 자신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 10년 전 워싱턴은 확신에 찬 태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했다. 외국의 상품과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고 국영기업들을 사유화시키면 엄청남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재앙을 맞았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얼마 전만해도 성공신화로 회자되었다. 그런데 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에 비해 조금 높아졌을 뿐이고 오히려 불평등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 전보다 더 빈곤해졌다. 왜 개혁은 약속한 효과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이는 심란한 질문이다. 나 역시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부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분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신념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 때다...... 』

뉴욕타임즈의 또 다른 유명 기고가 티나 로젠버그는 IMF의 설립취지는 경기 후퇴를 겪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이들 국가가 적자재정이나 낮은 이자율 등 경기 확대정책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경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IMF는 미국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부유한 채권자들이 더 빨리 부를 쌓도록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팍스 아메리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과 그 실행 기구인 사악한 삼총사(IMF, 세계은행, WTO)를 만들어 개도국의 부를 강탈해가던 미국이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괴물로 인해 파멸하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처럼.....

미국은 개도국들에게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약효가 끝난 금리 마술지팡이로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는 경제를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기차를 되돌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그 터널은 몇 년을 가야 할 지 모를 긴 터널이다.

그 이유는 신흥 자본시장의 주인인 개도국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비밀과 글로벌 통치기구들의 음모를 알아차려, 더 이상 막대한 비밀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외국자본이라면 무조건 환영하고, 경제 엘리트와 관료들이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한국 같은 나라가 아직 널려있다면 모를까)

세월이 옳게 흘러간다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려면

Tue, 09 Feb 2010 17:09:12 +0900

주류신문들이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 지난 김 대중 정부 시절 세계적으로 불었던 IT 벤처 열풍을 뒤로 수그러든 후 갈수록 퇴보하던 소프트웨어 산업이 현 정부 들어 관련 부처의 축소와 함께 예산마저 두 동강이 나버려 고사 상태에 이른 지금에 와서나마 위기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지난 1월 19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대기업 불공정 거래로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연구개발(R&D)은 하지 않고 대기업 전산실 노릇만 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전부 공짜로 달라고 해 (중소 업체는) 3D 업종이 됐다"고 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IT 인프라는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꼴찌"라며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입찰 제도를 바꿔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한국의 IT 수출은 1210억달러로 전체 수출 3635억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40~50%에 이르고, 휴대전화도 30%를 넘어 IT산업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인터넷 평균 속도도 세계 1위다.

그러나 IT산업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부문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수출은 3억달러로 전체 IT 수출의 0.3%도 안 된다. 99.7%가 하드웨어 수출이다. 세계 IT시장에서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비중은 2001년 28%에서 2008년 31%로 커졌지만 국내에선 9%에서 8%로 오히려 줄었다.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8%나 된다.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외국 소프트웨어를 들여와 국내 고객 요구에 맞춰 바꾸는 것으로 입에 풀칠하고 사는 수준이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이렇게 말라죽게 된 이유론 우선 대기업들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업무용이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면서 값을 후려치고, 저작권은 자신들이 독차지하는 불공정 거래를 들 수 있다. 불법복제도 심각하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소프트웨어를 제값 주고 사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 소프트웨어산업이 클 수가 없다.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는 기기(器機)를 잘 만드는 것만으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뛰어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성패가 달렸다. 말라 죽기 직전인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 국가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사설 내용 중 ‘대기업의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지적한 대목에서 마치 옛 고을의 원님이 십 년 묵은 억울한 사정을 비로서 들어주는 듯한 통쾌함마저 든다.

대한민국 정보산업 초창기인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대기업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사 현상을 피부로 절감하며 4년 전에 쓴 글이 있다.(이 글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군을 지니고 있는 삼성그룹을 두둔하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비판하는 논리로 쓰여졌다.)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삼성SDS의 경우를 보자. 김창균 씨가 칼럼에서 삼성의 해외수출 비중이 매출의 70%라고 했지만, 삼성SDS는 무시해도 좋은 만큼 수출비중은 미미하다.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인 사장이 취임한 후 경영의 목표를 수익성 제고로 바꾸고, 그 일환으로 전문협력사(삼성SDS에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의 인력공급단가를 10% 삭감하였다.

그 결과 전문협력사인 중소기업은 졸지에 적자를 보거나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로 허덕이게 된 반면, 삼성SDS는 매년 천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을 거두었다. 3년간 재무제표를 보면, 용역매출이 2003년도에 1조5천8백억원에서 2005년도 1조7천8백억원으로 2천억원(11.2%) 늘어난 것에 비해, 용역매출원가는 1조3천5백억원에서 1조4천억으로 5백억원(3.5%) 증가에 그쳤다. 삼성SDS와 같은 대형 SI업체의 용역매출원가는 대부분 외주 개발용역비가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삼성SDS 직원 급여(복리후생비 포함)는 875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165억원(16%) 증가하였다.

삼성SDS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 본 중소IT업체들은 각박한 계약조건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잘 아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장은 사석에서 거침없이 삼성SDS를 '흡혈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렇듯 현재 국내 대형 소프트웨어(SI) 업체는 예전의 건설업체 이상으로 하도급업체를 착취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예전의 건설업은 이익 마진이 컸기에 하도급 업체에게도 마진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업은 대기업이 마진을 챙기고 나면 중소하도급업체는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허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흡혈기업'으로 불리는 게 당연하다.
(중략)

현 정권은 더 늦기 전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 중소기업을 죽이는 비즈니스 체제에 '공생'이라는 이름의 혈관(제도 및 정서)을 심어, 늘 '공정한' 피가 흐르는 체제로 개선하는 수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병이 악화되어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공멸'의 뼈만 앙상히 남긴 채 죽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플사 아이폰이 몰고 온 성공의 비결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어 고사 상태에 이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주류신문들의 대대적인 공세와 이와 같은 지적에 정부가 위기감을 받았는지, 급기야 지난 주말(2월5일)에 ‘소프트웨어 강국’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가 2월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창의적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시스템 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는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 나가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이 수립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전략과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정말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있는 걸까? 그 구체적인 실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대책’을 수립한 것일까.

실상을 살펴보자. 상기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삼성SDS는 사업수익성 제고를 위해 오래 전부터 협력업체(소프트웨어 개발 하청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내는 경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SDS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I사업(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반하는 시스템 통합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자사 인력 투입 비율이 통상 프로젝트 전체 인력의 20%도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을 수주한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은 대부분 중소협력업체에 하청을 주어 수행한다는 것이다.

SD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대기업들)가 협력업체에게 소프트웨어 일을 발주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발주 금액을 협력업체의 프로젝트 투입 인력공수(MM: Man-Month)를 기준으로 계산된 노임으로 책정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임 기준을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로 정해 놓고,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새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중급기술자의 하루(8시간 기준) 노임 단가는 19만원이다. 월 노임으로 환산하면 (근무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월 420만원이다. 이 금액은 직접인건비에 해당한다.

삼성SDS와 같은 1차 사업자는 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와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를 더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로 개발비를 산정한 후, 공공기관 등의 발주사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제안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급기술자의 경우, 발주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인당 천만원/월 가량 된다.

하지만 삼성SDS가 협력업체에게 지불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이 금액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쥐어짜기 관행은 기술자 등급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중급 기술자는 수주 단가의 40% 수준이지만, 특급 기술자는 1/3 수준 밖에 안된다.

협력업체에 지불하는 대가를 쥐어짜는 것 이상으로 어이없는 관행이 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노임(직접인건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하청으로 일하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이상이다. 휴일에 나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력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공급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는 하루 8시간 기준의 노임(직접인건비)으로 책정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턴키 베이스로 계약한 것처럼 협력업체에 맡긴 일은 협력업체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한다(턴키 베이스로 계약한다면 노임에 기술료와 제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야 정상임). 형식은 인력 공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무한책임을 지는 턴키 베이스 개념으로 일한다.

이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약간 자학적인 이미지를 섞어, 오래 전부터 3D 직종으로 불린다. 그 만큼 고생이 심하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 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곧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으로 배우는 전산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는 학부 전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의 경우 법학과보다 훨씬 높았고 경제학과와 쌍벽을 이뤘다. 그 당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들이 결혼 대상 1순위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지금은 몰락 수준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앞에서 밝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급한 인식 때문이다.

그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원인은 대기업 또는 발주사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원인을 다 합쳐도 이 주원인에 못 미친다.

도요타사의 위기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부품 협력업체 쥐어짜기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역시 저가 수주 경쟁과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쥐어짜기로 인해 거의 폐허가 된 상태다. 대기업이 저가로 수주한 사업에서 마진을 챙기고 남은 빈약한 금액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다 보니, 하청 중소업체는 늘 혹사 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현재의 관행을 철저히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주하는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모든 사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은 한결 같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일삼고 있다. 그 대기업들은 거의 대한민국 재벌 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삼성그룹의 삼성SDS, LG그룹의 LG CNS, SK그룹의 SK C&C, 포스코그룹의 포스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실상부터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소기업 착취 관행을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장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수립한 거창한 전략과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1980년대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지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우대하고 육성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스템 분석가, 설계자, 프로그래머 등)에 대한 임금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방안들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죄다 공무원이니 교사니 의사니 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몰리는 작금의 퇴행적인 흐름을 나라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도요타 위기는 하도급업체 쥐어짜기의 업보

Sun, 07 Feb 2010 00:10:52 +0900

토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는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 협력업체(하도급업체) 쥐어짜기가 가져온 업보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의 한결 같습니다.

“2012년까지 모든 부품의 납품가격을 30% 내려라.”

‘과도한 국외생산·납품가 후려치기’ 품질 떨어뜨려
‘닮은 꼴’ 현대·기아차 원가절감 전략 재검토 할 때

지난해 연말 도요타가 발표한 비용절감 계획의 핵심 내용은 2012년부터 생산되는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을 30% 내리는 것이다. 지금 100원에 납품하는 부품을 3년 뒤에는 70원에 납품하라는 이야기다. 국내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이 정도에 납품가격을 맞추려면 품질 기준을 일정 수준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 도요타의 이런 납품단가 인하 압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제조업체의 자존심인 도요타가 최근 맞닦뜨린 ‘품질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다 잔고장 없기로 유명한 ‘품질의 도요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속페달 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데 이어 곧 미 의회 청문회 자리에까지 서야할 처지에 놓였다. 리콜 범위도 중국,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도요타가 지난해 세계에 판매한 698만대를 웃도는 760만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 급기야 아키오 사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이던 지난 29일 <엔에이치케이>(NHK)를 통해 “고객들을 불안하게 만든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도요타 쇼크’는 도요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도요타가 1980년대 이후 일본 차 돌풍을 일으키고 고급 차 브랜드인 렉서스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업체는 ‘도요타 배우기’에 몰두했다. 도요타의 ‘카이젠’(개선·공정개량작업)과 ‘지트’(JIT·적시생산시스템)는 자동차업계의 ‘교본’처럼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도요타는 과감한 국외 팽창정책을 썼다.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도요타는 일본 국내에서 공장을 하나도 짓지 않으면서 세계 31곳에 생산기지를 새로 세웠다.

하지만 최근의 리콜 사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부품단가를 인하하고, 국외 생산 확대를 꾀해온 도요타의 전략이 되레 ‘품질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임 와타나베 가쓰아키 사장이 2005년 도요타의 지휘봉을 맡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비용 절감이었다. 구매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와타나베 사장은 마른 수건도 더 짜내는 방식으로 부품단가 인하를 독려했다. 좀 더 싼 부품을 찾다보니 협력업체들도 전 세계로 다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은 캐나다의 시티에스(CTS)가 중국공장에서 만든 부품이다.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급격한 팽창과 공급선 다변화로 말미암은 품질관리의 허술함과 도요타식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리콜 사태가 단지 도요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이 혼다가 미국·유럽 등지에서 판매하는 피트나 재즈 등의 소형차에 들어가는 창문스위치 문제로 65만대 리콜을 발표했고, 푸조도 도요타와 합작생산하는 차량의 리콜을 발표했다. 포드도 시티에스의 부품을 쓰는 차량에 대한 중국 내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도요타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 돼버린 세계 자동차업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다. 지난해 도요타가 창립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이는 일시적인 불황과 엔고 현상 때문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도요타 방식 자체가 회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도 ‘도요타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 전략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요타가 주춤하는 사이 마케팅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국외 생산확대나 부품단가 인하 정책 등 성장방식이 놀랍도록 도요타와 닮아있어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11곳의 글로벌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고 2곳을 새로 건립하고 있으며 부품공급선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경영학)는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도요타도 덩치가 커지면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대차도 비용절감과 플랫폼(차대) 공유가 언제든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원가 절감 '양날의 칼'

'쥐어짜기' 도를 넘으면도요타처럼 대형 악재 초래위기관리 시스템 함께 가야
'원가 절감'형 성장은 한계애플처럼 '제품 혁신'이 살 길

'기업 회생의 천재'로 꼽히는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은 2000년 닛산자동차의 CEO로 취임, 2조엔에 이르는 부채와 6844억엔의 적자(1999년)로 파산 직전에 내몰렸던 기업을 불과 1년 만에 3311억엔 흑자(2000년)로 반전시켰다. 그가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자동차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는 강력한 원가 절감이었다. 협력업체들에 3년 내 부품 구매 단가를 20%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당시 닛산의 부품 협력업체들은 그를 '칼잡이', '비용 절감기(cost cutter)'라고 불렀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 5위(2008년 기준, 기아차 포함)로 도약하는 과정에도 원가 절감은 큰 역할을 했다. 부품회사 대표들을 본사로 불러 5~10% 납품가 인하를 통보하는 것이 연례행사로 굳어졌다. 부품회사 입장에선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지만 원가를 낮춘 현대차는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확보, 세계 시장에서 단기간에 판매를 확대할 수 있었다.

■무리한 원가절감은 부작용 초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에 원가 절감은 필수다. 글로벌시장에서 급성장한 기업들은 예외 없이 강력한 원가 절감의 덕을 봤다.

전자·자동차 등 완성품 제조업체가 부품 단가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지만, 완성품(자동차·전자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져 판매가 늘어난다. 이는 부품업체의 공급량 확대로 이어져 납품가 인하로 줄어든 수익을 보충해준다. 반대로 원가 절감에 실패하면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판매가 줄어든다. 이때 완성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의 부품 협력업체가 동시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 절감은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요소다.

그러나 지나친 원가 절감은 품질 악화와 소비자 피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때로는 대규모 리콜로 기업에 커다란 위기를 불러온다. 최근 도요타의 대량 리콜사건이 대표적이다. 도요타는 불량 가속페달로 인해 캠리 등 8종의 모델에서 1000만대를 리콜하게 됐다. 자동차 전문 BMR컨설팅의 이성신 사장은 "도요타는 1990년대부터 세계 1위를 목표로 해외 생산을 확대하면서 '신도요타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 공급업체를 복수업체로 확대해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요타는 최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엔화 강세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익 보전을 위해 원가 절감에 더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 일러스트=김의균 기자 egkim@chosun.com
미국의 자존심인 GM이 몰락한 것도 지나친 부품가 인하에서 비롯됐다. GM은 부품 조달에 경쟁 입찰을 도입했다. 협력업체들이 납품가 인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품질이 악화돼 제품 불량률이 1%가 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GM은 2000년 2360만대, 2004년 2480만대 등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면서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2000년 전후 경쟁사인 닛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원가 절감으로 품질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미쓰비시는 9건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돼 대표 차종인 파제로·랜서 등 61만대 이상을 무상으로 회수, 수리해주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담당 임원은 리콜 정보 은폐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는 2000년 360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포드도 원가 절감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2001년 익스플로러 차종의 타이어 결함이 발생, 대량 리콜을 실시했다. 포드는 사건이 터지자 납품업체인 브리지스톤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판매가 계속 줄어들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

■제품 공급망 전체를 보면서 원가 절감해야

지나친 원가 절감으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는 사태를 막으려면 원가 절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우선 제조업체가 원료와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단계부터 이를 생산해 소비자의 손에 전달하기까지 전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염두에 두고, 각 부문에서 균형 있게 원가 절감을 해야 한다. 서울대 경영대 김수욱 교수는 "제조업체가 구매 단계의 원가 절감에만 매달리면 협력업체는 줄어든 매출을 보충하기 위해 부품의 품질과 기술 개발에 투자할 비용을 낮추게 돼 최종 완성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속도 조절장치나 전자제품의 배터리처럼 안전과 직결된 부품은 무리하게 원가 절감을 했다가 소비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들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의식을 갖고 장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대형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엔진 같은 핵심 기술과 제품기획 조정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단기적으로 협력업체에 넘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위클리비즈]

디레버리징에 대비하라

Sat, 06 Feb 2010 17:13:20 +0900

‘디레버리징’에 대비하라

- 리처드 돕스(맥킨지 글로벌연구소장)

얼마 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조기 예측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연율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5.7% 성장했다. 이 같은 소식을 토대로, 한국의 정책결정자나 기업 CEO들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접어들었다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오류일 수 있다. 조기 예측 결과, 미국 경제 성장률의 60%는 재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지역의 부가 축소된 상황이다. 앞으로 수년간 실업률도 글로벌 이슈가 될 것이다. 글로벌 신용의 버블 붕괴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과다 차입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많은 부문에 여전히 상존하며, 인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 CEO나 정책 결정자들은 경기 회복이 매우 더디고 지지부진하게 이뤄질 가능성, 더 심각하게는 더블딥(이중 침체)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가 최근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많은 선진국에서 가계 대출 규모가 특히 주택 모기지 대출의 형태로 2000년 이후부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 위기 이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자산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이 안정적인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을 따져보면 이미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막 시작됐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인 부채비율(자산의 장부상 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200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은행권의 총 레버리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적인 수준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적정했다. 다만 미국의 증권회사나 유럽의 소수 은행 등 일부만 금융위기 이전에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GDP 대비 총 부채 비율과 같은 국가 단위의 부채비율만으로는 적정 부채 여부를 제대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더 미세하게 각 부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부문에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했다. 부채의 절대치와 증가세, 부채상환 능력, 소득이나 자금 확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의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 및 한국의 수출 시장에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전망이 나왔다.

우선 조사 대상 14개국 중에 5개국의 10개 부문에서 디레버리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부문 중 8개 부문은 특히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그 8개 부문은 영국·미국·캐나다·스페인·한국의 가계 부문, 그리고 스페인·영국·미국의 상업 부동산이다. 반면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신흥 경제의 민간 부문은 보수적인 차입 관행으로 인해 선진국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훨씬 낮았다.

금융 부문을 제외하면, 디레버리징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다소 하락한 국가는 미국, 영국, 한국 등 일부에 불과하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글로벌 뱅킹 시스템은 디레버리징을 통해 2009년 2분기에 자본 비율이 위기 전 15년간의 평균 수준, 또는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회복됐다.

1930년 이후 국가 경제 차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디레버리징 사례 45건을 분석했더니, 그 중 32건이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했고, 디레버리징의 초기 2~3년간은 실질 GDP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다는 다소 암울한 결론이 나왔다. 또 디레버리징은 평균 6~7년간 지속되면서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약 25% 하락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나 국가채무의 규모를 감안할 때,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은 과거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디레버리징에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기업 경영진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가계 부채다. 가계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둔화되고,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 역시 바뀔 것이다. 소비 패턴이 이미 가치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국내외에서 전개될 디레버리징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강한 회복세를 감안할 때, 분명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 등 디레버리징의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내수 시장을 바라볼 때도 실업률, 가계 부채 등의 경제 지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선 WeeklyBIZ 2010-02-06 ]

케인스의 마지막 임무

Sat, 06 Feb 2010 12:23:26 +0900

런던의 초상화 미술관에는 경제학자 케인스와 부인 리디아가 사이 좋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걸려 있다. 담배 광고로 쓰기에 딱 좋은 그림이다. 케인스가 장수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중년 이후 줄곧 심장병에 시달렸지만 주치의는 그의 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과 줄담배를 함께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니. 말년의 케인스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 그가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미국을 오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금융을 설계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을 대표하기 위해서였다.

케인스는 국제금융이 관습의 우매함과 시장에 대한 맹신에서 해방되기를 갈구했다. 화폐가 금의 족쇄에서 풀려나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혜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기를 희망했다. 그가 세계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방코(bancor)라는 세계화폐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보다 덜 이해되고 있는 점은 방코가 당좌대월의 형식으로 발행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각 회원국이 마이너스 통장을 부여받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방코를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원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가 적정 한도를 넘어서면, 즉 요즘 말로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면, 조정의 부담을 적자국과 흑자국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적자국은 자신의 화폐를 방코에 대해 절하하며 긴축정책을 취하고, 흑자국은 반대로 자신의 화폐를 방코에 대하여 절상함과 동시에 팽창정책을 취하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케인스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화이트와 미국의 금융가들은 케인스 안이 과다한 통화 공급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했다. 그리고 적자국의 고통스러운 긴축정책을 통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통적 방식을 선호하였다. 전기 작가 시델스키는 케인스의 구상이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주장한다. 전쟁으로 금을 탕진하고 미국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전후 복구사업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빤한 상황에서 영국이 흑자국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모를 최소화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어 경쟁 화폐인 파운드를 약화시키고 축적한 막대한 금을 통해 달러본위제도를 굳히기를 원했고. 글쎄 재미있는 음모론에 너무 경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양측의 주장에 국익을 위함이 없었다고 하기도 힘들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케인스와 화이트 간에 오갔던 협력과 알력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와 이를 둘러싼 미·중 간의 설전을 음미해보는 데에도 소용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의 국제 금융질서는 케인스와 화이트가 고심했던 통화 남발과 글로벌 불균형의 방지라는 두 책무를 달성하는 데 크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축통화인 달러의 양을 적절히 통제하는 세계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 동시에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는 특권은 미국이 강조했던 적자국의 의무, 즉 긴축의 고통을 통
하여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의무에서 미국을 면제시킴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조장했다.

이제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흑자국 중국이 위안화 절상과 내수팽창 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여 년의 세월에 입장이 뒤바뀐 미국이 비로소 케인스의 지혜를 이해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반면 날로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장과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앞다투어 달러를 두드려대고 있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은 미국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금본위제도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케인스의 주장대로 세계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달러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케인스가 금본위제도의 종결을 위해 평생을 싸웠으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안화의 절상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서 세계 금융안정망 구축을 제안했다고 한다. 환영하고 싶은 일이다. 그리고 G20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의 아전인수에서 벗어나 케인스의 세계주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송의영 서강대 교수·경제학/ 중앙시평 2002-02-06 ]

부자 아들이 영구와 어울려 노는 사회

Fri, 05 Feb 2010 23:42:51 +0900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이니 1960년대 후반일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산림녹화를 하려고 전국적으로 화전(火田) 정리사업을 벌였다. 내가 살던 강원도는 태백산맥 오지에 꽤 많은 화전민이 살고 있었다. 쫓겨난 화전민 중 일부가 도시 지역으로 뿔뿔이 밀려내려왔다. 몇 명의 자녀들이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배정되었다. S는 우리 반에 들어왔고, 게다가 내 짝이 되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중간고사 아니면 학기말고사를 앞두고였던 듯하다. S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시험공부 하자”고 제의했다. 공부하다 함께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좋다고 했다. 어머니 허락까지 받고 S의 집으로 향했다. 야산을 한두 개 넘어서 도착한 그의 집은 언덕 밑 토굴, 일제 때 파놓았다는 빈 방공호였다. 벽은 시멘트도 바르지 않은 맨 흙이었다. 사과상자 두어 개가 책상 겸 밥상이었다. 화전 일구는 기술밖에 없던 S의 아버지는 리어카를 구해 엿장수 일을 하고 있었다. S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며 엿을 몇 개 주셔서 달게 먹었다. 전기가 없어 촛불 밑에 책을 폈다.

밤이 깊을수록 왠지 불안해졌다. 우리 집도 가끔 끼니를 거르는 처지였지만 이 집만큼은 아니었다. 정체 모를 뒤숭숭한 기분에 시달리다 한밤중에 “그만 집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가마니를 늘어뜨린 현관(?) 문을 젖히고 막무가내로 길을 나선 나를 말리며 한동안 따라오던 S는 끝내 울먹이고 말았다. 집까지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밤길이었다. 유난히 밝은 달이 귀갓길 내내 나를 바싹 따라왔다. 마치 나무라는 듯했다. 수십 년 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건실한 직장인이 된 S를 만났다. 그도 그날 밤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음이 참 아팠다고 했다.

몇몇 언론에 짧게 보도된 기사를 기억하시는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등 주거지 옆에 임대주택이 지어질 경우 기존 주거지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 14명이 서울시와 구청, 재개발조합,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재판부의 결론은 명쾌하고 단호했다. “임대주택은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과 함께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다. 기존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며, 따라서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로 인한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

36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나는 먼 옛날 S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S네 식구가 살던 토굴은 오늘날 임대주택이나 작은 평수 아파트로 진화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를 담으로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식을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보내려고 기들을 쓴다. 영구 임대아파트 아이들은 ‘영구’라는 별명으로 놀림받기도 한다.

2003년 10월 이명박(MB) 당시 서울시장이 베를린 시장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차창 밖으로 멋진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베를린 시청 직원이 MB에게 “제일 고급이고 전통 있는 아파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아파트에서 나왔다. MB가 무심코 “가정부인 모양이네”라고 혼잣말을 하자 시청 직원은 “아파트 주민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안에 고소득층이 사는 비싼 아파트와 월세가 싼 공공 임대아파트가 흔하게 섞여 있다는 설명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비벼대며 사는 것이다. 프랑스도 비슷하다고 한다.

나는 어쭙잖은 도덕주의나 명분론에 입각해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강자들이 정말 냉정하고 영악하게 계산할 줄 안다면, ‘영구’를 받아들이고 어울려 살아야 한다. 그게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고,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남의 돈을 쓰며 큰소리치는 약탈자들

Fri, 05 Feb 2010 21:03:49 +0900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을 쓰는 방식은 4가지다. 우선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방식이 있다. 기부·헌금이나 증여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선택은 투자·저축이나 소비를 말한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은 금융 중개나 예산 집행 같은 공공행위다. 마지막으로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방식이 있다. 이는 횡령·사기 등 범죄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기묘한 기법의 돈거래가 늘었다고 하지만 돈 쓰는 길은 단순하다.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별할 줄 알면 90점짜리 인간쯤 된다. 돈 주인을 알고서 '누구를 위해 쓰느냐'까지 또렷이 분별한다면 만점짜리다.

초호화 관청 건물, 초대형 교회 빌딩 논란에서 돈의 주인과 사용처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류가 한국 사회에 많아졌음을 본다.

공무원은 남의 돈, 즉 국민의 세금을 쓰는 직업인이다. 대통령이든, 안양 시장이든, 독도 경비대든 자기 돈 쓰면서 자선 활동하는 직업은 아니다.

그런데도 남의 돈 수천억원을 펑펑 헛되게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다. 그런 부류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마치 자기 아닌 남, 즉 국민을 위한 듯 포장하는 재주가 있다. 호화판 청사를 짓는 시장·구청장이 한결같이 '주민 편의를 위해'라고 둘러대지 않는가. 마치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적선하는 것처럼 말한다.

선거용이 아니면 과시욕을 채우는 용도로 돈의 원주인에게 배신 행위를 하고서도, 흡사 이타적(利他的) 결단을 내린 양 우기는 꼴이 가증스럽다. 이들은 남이 자기를 위해 세금을 내준다는, 돈의 원초적인 출발점조차 무시한다.

인간은 신앙을 통해 위안과 평화를 얻지만 남의 돈을 쓴다는 점에서는 공무원과 종교인이 별반 다를 게 없다. 헌금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원래 주인이 목사 돈, 스님 돈은 아니다.

감명 깊은 강론(講論) 같은 건전한 근로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인생 상담을 해주고서 받은 심리 컨설팅 수입이라고, 때로는 사업이 번창하도록 교회 인맥을 연결해 주고서 받은 중개 수수료라고, 그래서 내 개인 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돈은 종교 법인의 재산일 뿐, 스님·목사의 개인 돈이 될 수 없다.

교회 돈, 사찰 돈을 함부로 꺼내 쓰면 회사 돈으로 몰래 샌프란시스코에 호화 저택을 구입한 어느 재벌 3세와 전혀 다를 게 없다. 교회를 2세에게 세습해주는 원로 목사를 향해 쓰디쓴 입맛을 다시는 이유도 남의 돈으로 쌓아올린 탑을 자기 핏줄에게 상속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가장 이타적이어야 할 직업인이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선진국 되어도 곧 추락한다. 경제 성장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페인의 몰락에서 종교 과잉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았던 사례를 발견했다.

스페인 교회의 파워는 16~17세기 이교도(異敎徒)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을 만큼 막강했다. 신앙의 이름으로 유태인을 대량 학살했고, 종교재판, 화형(火刑), 국외 추방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명예와 경제력을 동시에 거머쥔 성직자야말로 젊은 엘리트가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척하고 중남미 식민지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위험 속에서 국부(國富)를 벌어들인 개척자보다 성직자가 우대받는 풍조는 고속 성장하던 강대국을 몰락시키고 말았다. 유럽 역사상 해가 지지 않는 국가 제1호는 끝내 무적함대를 잃고 패권국 자리를 모험가·기술자·발명가가 우대받던 영국에 넘겼다.

정치인은 물론, 공무원·성직자·시민운동가는 부(富)를 창출하는 직업이 아니다. 남이 벌어온 돈을 강제 징수하거나 헌납받아 쓰는 자리다. 온갖 궂은 일로 번 돈을 옆구리에서 쉽게 빼내 쓰는 직업인이 큰소리치고 상층부를 장악하는 나라는 경제 대국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종교 대국(大國), 행정 대국이 되겠다면 몰라도.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에 몸을 던지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나 골몰하는 사회가 부자 나라가 된 사례도 없다. 영악한 두뇌로 다른 사람이 채워놓은 금고의 귀퉁이를 덥석 잘라 챙겨 먹는 기교만 발달할 뿐이다. 남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약탈자 직업이 호황이면 경제 성장은 죽는다.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

모모가 들려주는 이야기(1)

Fri, 05 Feb 2010 17:49:19 +0900

한국대학교 사회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 현철 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에 지원 입대했다. 재학 시절, 그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실존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학생운동을 통한 현실 참여 등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지 않는 생활을 했다. 김구 선생과 함석헌 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삼는 그의 사상은 진보적이며 애국적이다.

크리스천인 그는 '오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라'와 같은 예수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정신과 그 방식, 즉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폭력적 저항 정신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을 가슴 깊히 새겼다.

그는 서해상의 영토를 지키는 해군 부대에 배치되어 초계함의 62포 사수로 발령 받았다. 순탄하던 그의 군 생활은 전역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경계 대치 중이던 북한 함정의 예고 없는 공격으로 처절하게 마감되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을 늘 자괴스러워 하던 현철은 그 날 자신의 신념을 배반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과 만난 것이다. 예수가 가르쳐주신 비폭력적 저항의 정신이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죄짐이 되었다.

그는 살기 위해 적함을 겨냥해 포를 쐈고, 정신없이 총을 쏘았다. 반 세기 전 한반도를 뒤덮었던 동족상잔의 참혹한 망령이 그 날 그 곳에 다시 출현했다.

교전이 끝난 후, 엉망이 된 그의 육신은 헬기로 국군통합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극심한 고통과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울며 생각했다. 창창한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 억울했다. 북한 해군 놈들이 미웠고, 선제 공격을 제지한 대한민국 군 당국이 원망스러웠다.

며칠 후, 그는 이제 이세상과의 작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됐음을 알았다. 몰핀 약효로 육체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 편안함 속에서 현철은 인생과 죽음과 운명에 대해, 그가 흠모했던 선인들과 그들의 사상에 대해, 사후 심판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과 예수님을 생각했다.

생각하다 잠이 든 그는 꿈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 제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하죠?" 예수께서 대답했다. "나도 알 수 없다. 운명이라고 할 수 밖에..."

현철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라 더이상 억울하거나 누굴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2천년 전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얘기했네.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곡해하거나 무시한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삶과 죽음의 시간은 운명처럼 주어지지만, 인생의 의미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따라 결정되지.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 곧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법칙 안에 뿌리 내리면 그의 인생은 의미로 빛나고 이미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네. 그에게 사후 심판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복된 것이네."

다음 날, 현철은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현철의 부모는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자유'니 '연맹'이니 하는 수식어를 달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먹고 사는 극우단체의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그들을 정치수단으로 후원하는 보수우익세력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보수매체를 통해 현철의 무참한 죽음을 기사화했다.

픽션입니다(팩션에 가깝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 현실의 으뜸 원인을 국민들이 우매한 탓으로 돌립니다. 또한 그 배경으로 후진적인 교육시스템 특히 대학입시제도를 지적합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사고능력과 분별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노리개가 되고 지배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조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함양하기 힘든 저질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오직 '돈(경제)'으로 획일화된 사회에서 살면서 성인 세 명 중에 한 명은 일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바보 국민이라고 폄하해도 그리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나라의 미래는 국민의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소녀시대는 오지 않았다

Fri, 05 Feb 2010 00:39:00 +0900

한국사회의 성윤리는 무척 갑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쭉 보수성을 지켜나가면 답답해도 따르겠지만 역겨울 정도로 이중성을 갖고 있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해도 너무 하죠. 앞에선 헛기침만 내뱉지만 뒤에선 허리춤을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터무니없이 꽉 막힌 성윤리를 들이밀지만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부터 지키지 않는 한국.

이러한 이중성이 몹시 배어있는 데가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는 관음증과 노출증이 뒤엉킨 마당이죠. 대중들은 스타들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막상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단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합니다. 인기를 유지하려면, 잘 나온 사진이나 콩콤(재미)한 사건을 잊힐 만하면 포털에 나오게 하여 사람들 눈을 붙잡되 너무 많은 걸 보여줘선 안 되죠. 대중들이 야한 거엔 사족을 못 쓰지만 ‘참말 야한 거’엔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연예인이 누드사진을 찍고 에로영화에 나왔지만 그 가운데 아직까지 활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연예산업의 밑천은 당연히 ‘섹스’지만 정작 섹스를 눈앞에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황하죠. 뒤에선 보고 싶어 안달을 하지만 정작 보고 나선 마음이 달라져요. 이러한 대중들의 욕망을 연예기획사들은 읽어내었고, 그에 따라 너무 벗지는 않되 은근히 섹시한 연예인들을 내놓습니다. 그 알짬이 걸그룹이고 꼭대기가 소녀시대입니다.

겉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이되 속은 문근영이길 바라는 욕망에 소녀시대가 맞추다

언제나 그렇듯 너무나 섹시하게 소녀시대가 돌아왔지만 대중들은 섹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이되 속은 문근영이길 대중들이 바라니까요. 소녀시대는 예쁘기만 한 소녀들이라는 ‘이상한 합의’가 이뤄져 있고, 그들의 노랫말과 춤이 아무리 선정성을 띤다 해도 다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는 성을 상품화한 연예인이지만 대중들은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죠. 소녀시대는 '하얀 소녀들'로 이미지화되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상품화된 온골(세상)에서 새삼 소녀시대만 순수하다고 여기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씁쓸하네요. 이런 심리에도 이중성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연예인은 성상품들이지만 소녀시대는 아니야, 연예계는 더럽지만 소녀시대는 깨끗해, 이러한 이중성이 소녀시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갖고 있는 성윤리관이 오늘날 소녀시대를 있게 한 겁니다.

소녀들의 높은 굽과 허벅지를 보더라도 거기서 '섹시함'을 읽어내지 않는 사람들 @SM

소녀시대는 섹시함을 원하는 이들의 입맛에 맞춰 섹시하게 옷을 입으면서도 귀여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김대로 섹스를 전혀 하지 않을 거 같은 이미지를 쌓아왔죠. 소녀시대의 진짜 사생활이 어떤지는 쓸턱(중요)하지 않습니다. ‘섹시하지만 순결한 이미지’가 쓸턱하니까요. 대중들은 그 이미지에 안심하고 열광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성가치관이 뒤틀려 있는데, 소녀시대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소녀시대에게 성욕이 없다고 믿습니다. 인형이길 바랄 뿐이죠. 섹시한 여자들이니까 섹스할 일들도 있을 법하고, 모든 존재는 성이 있기에 소녀시대도 성욕이 있겠지만 대중들은 ‘소녀시대의 성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녀시대에게 성은 금기입니다. 열나(만약) 소녀시대에게 섹스스캔들이 터진다면? 대중들은 언제 그랬냐면서 다 돌아설 겁니다. 소녀시대를 치켜세우던 혀들은 소녀들에게 독설을 쏟아내겠죠.

걸그룹 기획사들은 이러한 대중들의 이중성을 잘 알기에 아주 철저하게 스캔들을 막습니다. 연애 정도는 사춘기 때의 분홍빛 감정이니 살짝 흘려 대중들을 홀리죠. 그러나 성에 대해선 아물레(절대) 없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성에 대한 소문이 나오는 얼짬(순간), 걸그룹의 생명은 끝납니다. 이걸 잘 알기에 안티들은 소녀들의 성에 대한 뜬소문을 만들고 소녀들의 ‘섹스’에 대해 헐뜯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봅니다. 소녀시대처럼 10대 소녀들이 죄다 치어리더든지 스키니든지 뭐든 섹시하게 차려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사회의 아름다움 잣대에 따라 모든 소녀들이 소녀시대만큼 예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소녀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달가워하면서 좋아해줄까요?

처벌당합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 한국사회는 10대 소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성욕이 있는 주체’ 로 10대들이 나서는 꼴을 허락하질 않습니다. 소녀시대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싶은 욕망구조와 똑같아요. 이러한 사회 압박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성욕이 들끓는 10대들이 마치 성이란 게 없는 거처럼 살아야 하죠. 10대들의 성욕은 사회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임신이나 낙태 같은 소식만 내놓으면서 끝없이 경계하려고만 하죠.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지만 이게 오늘날의 바투(현실)입니다.

10대인데도 섹시한 소녀시대, 10대 소녀들의 성도 소녀시대만큼 섹시할까?

이런 맥락에서 소녀시대는 10대들의 성을 억누르는 장치입니다. 소녀시대가 10대인데도 저렇게 섹시하니 10대들의 성도 그만큼 색스럽겠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녀시대는 ‘예외’일 뿐이라고 지나치죠. 10대들의 성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놀라지만, 소녀시대의 섹시한 옷차림을 즐기면서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예외를 두기 때문에 사회의 성윤리나 자신에게 쳐진 성도덕엔 조금도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성을 누리거나 뽐내려면 소녀시대 같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휩쓸리죠. 청소년들이 연예인 되기를 바라거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고소득과 인기에 대한 욕망이 깔려있지만 이와 더불어 ‘성욕을 지닌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의 바투와 맞물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뜨거운 성욕이 정당화되는 곳은 연예계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열정을 연예인들에게 쏟는 거죠.

10대들의 성을 코미디로밖에 다뤄지지 않는 까닭은 한국이 10대의 성을 두려워하기 때문. 영화 <제니, 주노>

소녀시대가 아무리 허벅지를 내보이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와도 소남/소녀들의 성해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아닌 대부분 ‘평민’들은 사회 권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뜨거웠던 10대 기억’을 몽땅 까먹은 채 10대가 무슨 성이야,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말이나 늘어놓고 있죠. 소녀시대의 섹시함은 예외일 뿐이라며 소녀시대를 보고 대리만족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뜸꺼리(문제)입니다. 대리만족은 거짓이란 거예요. 대리만족은 자신의 불행을 잠깐 달랠지는 모르지만 결코 자기의 삶을 만족시켜주지 않죠. 오로지 예외만이 행복할 수 있는 한국은 끔찍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예외를 두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뜻이며,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는 그물이 특정한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갓대(증거)죠. 마치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법을 내세우면서 이건희씨를 사면하는 MB의 법치처럼.

이데올로기(ideology)시대에서 비데올로기(videology)시대로 바뀐 온골의 흐름에 소녀시대는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성윤리의 이중성을 정당화시키는 비데올로그 노릇을 합니다. 대중들은 성해방이나 평등, 민주주의 같은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TV에 나온 소녀시대가 건네는 ‘안전한 쾌락’에 머무르죠. 자본주의란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빠졌듯 소녀시대란 비데올로기에 사람들이 달궈졌습니다. 여기엔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없죠. 성역이니까요.

대중들은 소녀시대를 '2차 성징을 한 여자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10대 소녀가 갖고 있는 ‘맑고 어여쁜 이미지’만 소비하고 있죠. 이마고로지(imageology)란 거예요. 섹시한 10대들의 춤과 노랫말을 들으며 즐거워하지만 10대들의 성에 대해선 전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이 황당한 바투, 돈이 될 때는 냅다 10대들의 옷을 벗기지만 막상 생활에선 땀구멍 하나까지 감시받는 한국입니다.

진정한 소녀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녀 9명의 시대일 뿐이죠. 소녀시대에 대한 군빛(환상) 뒤엔 900만 명의 소남/소녀들이 그늘에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소녀들은 성상품으로 만들지만 10대들의 성에 대해선 입을 딱 씻어버리는 한국, 진짜 소녀들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원문: http://blog.ohmynews.com/specialin/31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