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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아동 권리 협약

Tue, 24 Nov 2009 11:57:04 +0900

UN의 아동 권리 협약

전문

국제 연합 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은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

아동은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

아동 권리 선언-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

제1부

제1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함

⊙ 아동의 권리

제2조 1.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 보장한다.

2.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제3조 공공 또는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

제4조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

제6조 1.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짐

2. 최대한도를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시 성명권, 국적 취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2. 당사국은 이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

제8조 1.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2. 아동의 신분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원조와 보호를 제공

제9조 1.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

제10조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제11조 1.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제12조 아동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짐

2. 이행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

2.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

제15조 1.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 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져서는 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 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 적인 공격을 받지아니함

2.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적인 보장과 의무

제17조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 유익

나) 국제 협력 보장

다)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

라)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

마)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제18조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 책임진다는 원칙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2.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

3. 아동 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

제19조 1.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처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함

아동의 입양에 관한 조항

제20조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 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입양 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

다. 국제 입양은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 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

라. 국제 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

마. 아동의 타국내 양육 지정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될 것을 확보

제22조 1. 난민의 경우 국제 인권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에 관한 조항

제23조 1.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 되어야 함

2.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

3. 장애 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제24조 1. 건강 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2.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 관리 제공의 보장

제25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

⊙ 아동의 사회 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조항

제26조 1. 아동이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인정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인정

2.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 아동의 교육에 관한 조항

제28조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 기회균등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 무료

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

3.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

제29조 1. 아동 교육의 목표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아동의 여가선용에 관한 조항

제30조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

2.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존중

⊙ 아동의 고용(노동)에 관한 조항

제32조 1. 노동으로부터 보호

2.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 연령의 규정

나. 고용 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다.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 수단의 규정

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제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아동보호에 관한 조항

제35조 모든 목적과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

제37조 다음 사항을 보장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함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한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 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제38조 1.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국제 인도 법의 규칙 존중

2. 15세가 되지 아니 한자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3. 15세에 달하지 아니 한자의 징병을 삼가여야함

제39조 비인간적인 대우나 굴욕, 처벌에 또는 무력 분쟁에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촉진시켜야 함

⊙ 아동의 형사적 처벌에 관한 조항

제40조 1.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 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

2.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 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2)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함

(3)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가되어야함.

(4)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겨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5)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 되어야함.

3. 형사 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

가.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는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아동을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보다 공헌 할 수 있는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위원회의 조직

제43조 1. 이 협약 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2년마다 실시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 위원회의 임무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권리

제 45 조 이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급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을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셷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 이 협약의 효력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여부애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UN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ue, 24 Nov 2009 11:49:55 +0900

UN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세계 모든 나라의 아동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국제적인 법률이다.

이 협약은 전문 및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있다. 협약의 기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들의 생존권리, 발달권리, 보호권리, 참여권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1989년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이 UN에 모여 이 협약을 만들고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협약의 공식 발효일은 1990년 9월 2일이다. 한국 정부도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 내용 요약

1조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그들이 이 조약의 주인이다.

2조 당사국은 아동들이 인종, 성별, 언어, 피부색, 종교, 장애여부, 신분, 빈부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한다.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Tue, 24 Nov 2009 11:33:31 +0900

국 제 법

1. 국제인권규약 A, B
국제인권규약 A, B는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임.

1. 구성
① A규약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발효)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 사회보장권 · 생활향상 · 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② B규약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3월발효)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이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1976년 3월 발효)

2. 특징
①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쳬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A · 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우리나라의 가입
① 우리나라 - A · B규약에 1990년 4월에 가입하였다.
② 가입유보 내용 - 상소권 보장, 결사의 자유, 일사부재리의 원칙
우리나라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사의 집단행동금지를 유보한 결사의 자유,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규정한 상소권 보장,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3가지 규정을 유보하였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 사회복지 국제화의 원인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②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③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운동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Tue, 24 Nov 2009 11:29:33 +0900

분류자료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유엔헌장(UN헌장)과 인권보장기구,

유엔(UN)인권보장체계와 인권기구,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고령자,

이주노동자인권,

북한인권,

사형철폐 의결 분석

유엔인권위원회(國際聯合人權委員會, 영어: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

Tue, 24 Nov 2009 11:16:56 +0900

국제 연합 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國際聯合人權委員會, 영어: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프랑스어: Commission des droits de l'homme des Nations unies)는

국제 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로 세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53개 참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참가국은 경제사회이사회 가입국에 의해 선출된다.

영구적인 참가국은 없으며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1/3씩 교체된다. 대개는 5월에 선거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매년 3-4월에 6주간 정기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다.

위원회의 참가국은 지역에 따라 할당되어진다.

2005년 현재, 참가국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15개국
- 부르키나파소, 콩고 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기니, 케냐,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스와질란드, 토고, 짐바브웨
아시아 12개국
- 부탄,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동유럽 5개국
- 아르메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11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서유럽 및 기타 10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UN 경제사회이사회(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 영어: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ue, 24 Nov 2009 10:29:42 +0900

UN 경제사회이사회(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 영어: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프랑스어: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des Nations unies)는 국제적인 경제 사회 협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UN 총회를 보조하는 기구이다.

유엔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 계획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

Tue, 24 Nov 2009 10:13:55 +0900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 계획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엔이 23일 채택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보고서는 한 마디로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인권 수준의 상대적 부조화'로 요약될 수 있다.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성장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우리의 인권 현실을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 인구의 8.4%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민법을 개정해 망명 희망자에게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한 점,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벌점제인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제도를 도입한 것, 저소득 계층에 문화 공연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헌법 6조는 국제법과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76년 발효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각각 1,2차 이행 보고서 심의를 받은 데 이어 8년 만에 3차 이행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4차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5년 후인 오는 2014년 6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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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3 Nov 2009 16:2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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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solo&sanghoon 역사,그리고,정치가와정치

UN의 아동 권리 협약

UN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國際聯合人權委員會, 영어: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

UN 경제사회이사회(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 영어: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 계획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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