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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이 가난한 이유

Thu, 03 Dec 2009 23:22:35 +0900

예전부터 일본은 나라는 부자라도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 살면서 미국에 출장을 가면 미국인들이 훨씬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에 가 보아도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세련된 거리 풍경에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일본의 주택가와 비교가 된다.
일본의 전형적인 주택가는 아직 차한대가 간신히 지나갈만한 좁은 골목이 많고 창밖으로 손을 뻗으면 옆집 벽에 손이 닿을 만큼 빽빽하게 지어진 집들과 전봇대가 늘어서고 전선이 늘어졌으며 도쿄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와도 도시가스가 없어서 집앞에 프로판 가스통을 놓고 있는 그런 생활 풍경이 낯설지 않다. 집안으로 들어가도 등유를 때는 석유팬히터로 난방을 하는 모습 (우리 집이 그렇다)이 선진국 답지 않게 보인다.

일본의 오래된 주택가 모습. 도쿄를 비롯한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10평정도의 땅에 지은 좁은 집들이다.

일반적인 도쿄 외곽 지역의 주택가 모습. 오래된 집들과 새로운 집들이 섞여 있다. 이정도면 주택가로서 양호한 편이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일본인이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의 반도 안되는데 자가용을 살만큼 여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일본 특유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주거 비용이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거품경제 붕괴 이후 주택값은 많이 떨어졌으므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비해 약간 비쌀 지 몰라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일본 주택 시장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 주택은 감가상각하는 소비재에 불과하며 내구 연수가 15년-3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모처럼 지은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일본 유수의 thinktank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2008년도 보고서 “왜 일본은 풍요로아질 수 없을까. 일본의 주택사정에서 고찰”에서 문제점이 잘 정리된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일본 주택의 평균 수명은 매우 짧다. 신축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산가치는 불과 15년정도에 건물 부분의 가치가 소멸하고 땅값만 남게 된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하여 자원 절약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지만 주택에 관해서는 세계 최대의 낭비 국가인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거품경제 시절 땅값이 워낙 올라서 건물을 짓는데 큰돈을 쓸 수가 없어서 부실한 주택이 많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예산이 4천만엔인데 땅값이 3천만엔이면1000만엔짜리 건물 밖에 지을 수 없지만 땅값이 1000만엔이면 3천만엔 들여서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000만엔밖에 들이지 않은 집은 당연히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일본은 전세 제도가 없으므로 주택 비용은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고 벌어온 돈이 주거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저금”과 “투자”의 측면도 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일본처럼 15년만에 건물 가치가 0엔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일본은 부동산 가치 하락이 융자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므로 30년 융자로 주택을 구입하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15년만에 빌린 돈은 전부 탕진했는데 갚을 돈은 아직 절반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된다.

부동산 매매 정보지를 보면 단골로 나오는 특집이 “주택 구매 vs 평생 월세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평생 월세로 사는 것이 주택 구매보다 이득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취향 탓인지는 몰라도 일본 주택 거래 시장의 중고 주택 거래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66-89%의 주택 시장이 중고주택인 미국, 유럽등지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이다. 인구가 증가하기는 커녕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만채 이상의 신축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 보다 평생 월세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은 이사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중고 주택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집을 파는 것이 매우 힘들다. 게다가 모처럼 구입한 주택을 파는 것은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라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표준적인 주택이 확립되지 않은 것도 한가지 이유가 아닐 까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20년전에 지은 집이나 지금 지은 집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건축재나 방 구조, 외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20년전에 지은 집은 불편해서 살기가 힘들거나 구닥다리가 되어 폼이 안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적다는 말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 가옥이 아니라 서양식 (일본식 취향이 반영되긴 했지만)의 집에 산다. 그런데 전통 가옥이 아닌 이런 신식 가옥은 매년 주택 공급 업체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면서 방구조나 건축 자재, 외관 디자인 같은 것을 자주 바꾸며 내진성 같은 면에서 기존 주택과의 차별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20년전에 지은 집은 20년전에 지은 티가 나고 촌스러워 보이게 되고 지진에 대해서도 보다 취약하다는 점 등이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 가옥은 없어졌어도 전국민이 거의 표준적인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기집이 재산이므로 잘 가꾸고 관리를 하면 주택 가격 유지는 물론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DIY산업이 발달했다. 일본도 DIY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취미나 생활 환경 개선일 뿐 자산 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 투자 효과는 없다.

일본인이 월급 30만엔을 받고 한국인이 20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융자를 얻어서 집을 샀다고 치자. 일본인이 매달 10만엔씩 융자를 갚고 한국인이 100만원을 갚는다고 했을 때 일본인이 매달 10만엔씩 상환하는 융자금은 나중에 주택 가격이 감가상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방세 내고 버리는 돈이 된다. 반대로 한국인이 100만원씩 상환하는 융자금은 나중에 주택 가격에 남는 “저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주택 대출금 상환과는 별도로 저축에 매달려야 하고 문화나 여가 생활에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모가 집을 장만하면 자식에게 물려 줄 수 도 있고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30년 융자로 산 집값을 다 갚으면 땅값 말고는 가치가 없어지고 자식은 다시 신축 분양을 받거나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참고로 일본인은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고 주문주택이 인기가 높다. 내가 아는 일본 사람도 4천만엔 은행 융자를 얻어서 치바현에 60평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지었다. 4천만엔을 35년동안 갚아야 하는데 일본 금리가 낮다고 해도 변동금리로 계약한 사람은 상환금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도 있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유지하고 자식 2명 대학까지 보내려면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뼈빠지게 일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주택 공급 업체들과 “100년 이상 유지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내 경우는 이런 일본의 주택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25년전에 지은 단독주택 (땅값만 남은 물건)을 헐값에 샀다. 자산 가치 하락을 최소한으로 막고 임대 주택 월세 부담을 피하려면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 까 한다. 나중에 좀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지금 집은 월세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25년된 우리 집을 앞으로 몇년 더 쓸 수 있을까? 한국에 가 있는동안 태풍이 와서 지붕 기와가 벗겨져서 도로에 떨어졌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다. 다행히 장인어른 형님 되시는 문이 목수일을 하셔서 고쳐 주셨는데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처분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우리집은 토지가 15평밖에 없고 용적률이 100%이므로 1층, 2층 합쳐서 15평밖에 쓸 수 없다. 일본의 주택 리모델링 관련 인기 프로그램 Before & After를 보면 유능한 건축가들이 이런 제한 속에서도 용적률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다락방이나 반지하실, 바닥 수납장 및 접이식 탁자 등 별의 별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멋지게 집을 개조하여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에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엌의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에 사람 지나가는 곳 폭이 50cm밖에 안된다거나 현관에 신발 놓을 공간이 없어서 계단의 절반이 물건으로 가득찼다거나 사람 살 환경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나온다. 우리 집도 세탁기가 실외에 놓인 점과 빨래를 말릴 때 2층 베란다 까지 가는 것이 번거롭고 2층에 있을 때 화장실 가기가 귀찮은 점, 수납 공간이 적은 문제점이 있으니1000만엔 정도 들여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훨씬 더 좋은 생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지만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생 이상 될 때 까지는 그냥 지금 모습대로 살려고 한다..

MBC<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추미애 "한나라당, 노동법 날치기한 YS정권 참고해야"

Wed, 08 Jul 2009 11:00:56 +0900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30일(화요일) 아침 7시20분
*프로그램명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행 : 손석희
*대담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인터뷰 전문 보기>

☎ 손석희 / 진행 :

여야와 노동계가 어제 밤사이에 비정규직 합의를 결국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그리고 양대 노총위원장으로 구성된 5인 연석회의가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터 막판협상에 들어갔는데요. 2시간 만에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하죠. 한나라당이 어제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시행을 2년 유예하고 300인 이상에선 그대로 시행하자 라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법시행이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그래도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것도 참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 오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이 어떤 건가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오늘 회의는 한나라당 쪽에서 단독으로 소집 요구한 겁니다. 만약에 회의를 열지 않으면 사회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아직 5자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또 일방적으로 상정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사회를 보고 회의를 열도록 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은 지금까지 바뀐 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유예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대노총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상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게 바뀐 건 없는 건가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양대노총의 입장은 우선 정규직 전환의 약속 기본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준비기간으로써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수 있다 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애초에 3년 유예하자에서 2년 정도 유예하자, 물론 뭐 300인 이상 사업장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선 미루고 보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행 유예안은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상정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지금 노동계 입장이 바뀔 리는 없어 보이고요. 따라서 추미애 위원장의 생각도 안 바뀌신다면 결국 내일이 되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시행에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1백만의 해고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한쪽의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초기에 해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하자 쪽에서는 1백만이라는 이른바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유예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고자가 일어나도 순차적으로 천천히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인데,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입장은 해고가 일어나도 천천히 일어난다인데 그것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 법을 기업의 편을 들면서 비정규직은 많이 쓸수록 좋다, 이런 인식을 갖고서 전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업계의 요청입니다. 또 한나라당이 그렇게 기업편향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 자율을 사용자한테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1백만 실업대란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법을 고치기 위해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1백만 대량실업 자체해고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 주장을 오늘 이후에라도 시행이 넘어가면 지금 안 고쳐도 또 시행하면서 고치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법을 핑계로 대서 마음대로 해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방치할 겁니다. 그것이 더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현실적으로 1백만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해고되는 상황이 있기는 있을 텐데요, 분명히. 순차적으로 있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있든,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통해서 만약에 개별기업이 정말 전환이 부담이 된다하는 경우에는 직접지원을 하든지 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간접지원을 하자 라는 것이 야당이나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렇게 해고를 협박하는 걸 조장하고 또 공기업 먼저 해고하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또 그것도 야당 탓이다, 이렇게 정치적 선전술로 동원하면서 이것을 미루자 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자금으로 5천억 원을 1조 원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고요. 합의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안입니다.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1조 원이라면 그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 안을 그대로 액면그대로만 믿자면 한 2년 정도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하고 300인 이상은 시행하되 2년 정도하면서 1조 원의 정규직 전환자금으로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요. 한마디로 포장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젯밤에 노동계가 반발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시행을 해보고 전환대상을 누구로 할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제대로 똑바로 가야 되니까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전환을 해보면서 그 1조 이런 것 필요 없다 전환하지 않을 거면 막대한 돈이 있다하더라도 쓸 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하면서 지난번 추경에 여야가 동의해서 주기로 한1,185억 원이라도 줘봐라, 좀. 전환지원이라도 써봐라, 그러면 정치권이 이것을 기간으로 주로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냐를 어제 한 번 안을 꺼내 본 겁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치권이 걷어차 버린 것이고 특히 한나라당 쪽에서 2년은 전혀 깎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사실은 2년까지 지금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인데 또 2년을 연장하자 그러면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한나라당 입장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을 2년 유예하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정규직전환자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조 원 정도를 만들어놔도 시행을 유예하면 쓸 데가 없는 돈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300인 이상은 시행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안이기 때문에,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별로 없고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 파견이나 외주를 통해서 비정규직 그 수요를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또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이 설령 비정규직 문제된다하더라도 노조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준비를 이미 해왔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시행을 연기를 하나 바로 시행을 하라고 하나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기하겠다, 시행 못 한다 하는 방침을 한나라당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하나도 안 묻어나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300인 이상의 사업장도 비정규직들이 포함된 직장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견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데요. 이 비정규직법을 한나라당 뜻대로 처리가 되거나 노동부 안대로 관철이 됐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하면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단계적으로 서민 약자를 어떻게 포기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극도로 동의해 줄 수 없다 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물론 노동계에서는 환영을 할 텐데요. 당 쪽에서,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속해있는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이 옳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 반면에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건데 너무 마이웨이만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동시에 또 나오고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마이웨이가 아니고요. 시행유예안으로 가면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이게 정부안이나 한나라당안대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4.6년에 불과해요. 정규직 자리마저 다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겁니다. IMF에서 최근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중요수단으로써 국내 노동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나 경쟁국가들 전부 다 노동보호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명박 정권만 극단 오른 쪽으로 친기업 편향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하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 손석희 / 진행 :

이강래 원내대표라든가 원혜영 전 원내대표, 또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오후에 차례로 추미애 위원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혹시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 비정규직 처리에 있어서 유연하게 해달라 라는 주문이라도 있었습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정부여당 쪽에서 이 법을 일부러 경제위기 덜 받는 공기업을 먼저 선별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해고사태를 조장한 다음에 이것이 야당 탓이다, 이렇게 정치적 선전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인데 그 대상 자체도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백만 대량실업설을 유포하면서 정부가 이 법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압박을 해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차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공기업도 막 해고하면서 그것을 조장하면서 그런다면 한나라당이나 정부여당에서 정치선전전에 열을 올린다고 그러면 하반기 노동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발 정치적 선전거리로 만들지 말라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 라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면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을 맞서서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96년도에 서민상대로 노동법 날치기하다가 식물정권 돼버린 YS정권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한다면 합리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할 수밖에 없죠.

☎ 손석희 / 진행 :

뭐 직권상정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추미애 "한나라당, 노동법 날치기한 YS정권 참고해야"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반대 뜻 거듭 밝혀

김영균 (gevara)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여야 간사들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놓고 한나라당과 맞서고 있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노동계와 합의 없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위원장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며 "이 법 시행 유예안은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상정불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정부의 '100만 실업 대란설'이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면서, 비정규직법을 시행 유예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많이 쓸수록 좋다는 인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기업의 요청"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기업편향적인데, 그렇게 되면 해고 자율권을 사용자한테 주는 셈이어서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정부 여당에 맞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친기업 편향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IMF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수단으로써 국내 노동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경제 선진국이나 경쟁국가들 전부 다 노동보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명박 정권만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친기업 편향정책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분들의(노동계) 말씀을 들어주고 또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노동권 보호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상정, 합리적 국정운영 포기하는 것"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추 위원장은 "국민과 맞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하려면) 96년도에 서민을 상대로 노동법 날치기를 하다가 '식물정권'이 돼버린 YS(김영삼) 정권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한다면 (여당이) 합리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29일 밤까지 계속된 5자 연석회의가 아무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애초 민주당은 환노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의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쥐고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압박함에 따라 전체회의는 열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소집 즉시 산회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만약 회의를 열지 않으면 사회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5자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또 일방적으로 상정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를 보고 회의를 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6.30 11:51

출처: http://www.xn--hg3b25o7xg.kr/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기자회견<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Wed, 08 Jul 2009 10:53:00 +0900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정규직 한 번 되는 것이

서민과 젊은이들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꿈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역사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시대의 요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에 이르는 OECD 최악의 수준인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속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2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뒤집었고 한나라당은 시행유예안으로 이 법의 무력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법을 온 몸으로 지켜낸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며, 동일한 일에는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우리 시대의 원칙과 신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추미애, 비정규직법 시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었고 오히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09.7.5 kimb01@yna.co.kr

2. 해고대란은 없었습니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시행유예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난 5일간 모두가 보다시피 해고대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독하기는커녕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해고 통지한 사람들을 해고통계에 넣어 숫자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원대책단’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8만 명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해낸 노동부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전환불가 방침을 내리고 13만 명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 법을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 법의 이름을 빌려 해고하는 것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박사, 조교 등도 이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해고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습니다.

3.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역행하는 정부와는 달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상황에 대처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정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동종기업과 일자리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에서는 해고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자리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기적 속성상 대부분 해고할 것이라며 해고대란설을 강변해 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숙련인력의 확보차원에서 해고보다 계속고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가져온 대단히 의미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입니다.

4. 이제 정부 여당은 시행유예 압박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이 유예방침을 포기하고 전환지원에 나선다면 전환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1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 준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및 노사정의 대책회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어쨌든 당장은 해고의 아픔을 겪는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원, 일자리 안내, 복지수단 제공 등 조속히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울먹이는 추미애 환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2009.7.5 kimb01@yna.co.kr

5.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규직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서민은 비정규직 신세에서 벗어나 정규직 한번 되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만은 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고용유연성’은 바로 이 땅의 서민에게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고용유연성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마치 기업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해고를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해고할 경우 노동법에 의해 해고절차를 거치는 정도의 절차적 제약이 따를 뿐이므로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6.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많은 서민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다시 찾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공언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용자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초 입사할 때 전환약속을 했던 사용자마저 근로자들에게 근속 2년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짜리 계약을 요구하다가 3개월짜리, 심지어 2개월짜리 1개월짜리 계약으로 갱신하면서 드디어 해고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느 비정규 근로자는 그때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닌 일을 추가로 해야 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는 밤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 비정규근로자는 임신할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신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한 번 되고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헛된 꿈이라고 해야 합니까?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서민과 우리 젊은이들이 가수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마음껏 불러도 되는 세상, 모두가 가능하다는 당연한 믿음과 희망을 약속하는 정치, 그런 정치가 저 추미애의 정치입니다.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꿈을 믿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기회가 오는 그러한 세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벼랑 끝에서 손잡아 주길 기다리는 이 땅의 약자인 서민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올림

출처: http://www.xn--hg3b25o7xg.kr/

충무로에 있는 맛있고 저렴한 부부사철탕 입니다.

Mon, 15 Jun 2009 19:20:11 +0900

충무로 (구)스카라극장 뒷골목에 있는 사철탕 집 입니다.

충무로 인근에 영화관,신문사,영화사,인쇄소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변에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이곳 저곳을 둘러 보다가...우연히 발견^0^

(폰카로 찍은 것이라 많이 흔들렸네요...^^;;)

주변에 인쇄소, 아크릴 가게등이 많은데....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가게 바로앞에 아시아미디아영상센터를 건축중이더군요...

부부사철탕 바로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

그나마 먹자골목에 입간판 비슷하게 하나가 있어...

이것 보고 찾아갔었죠^^

기본메뉴라고 할까...사철탕(보신탕)입니다...

원래 7,000원이었는데...얼마전에 갔더니...가격이 5,000원...우왕~

이런게 저렴한데가 있을까 ...??? 제가사는 강서구나 서대문에만 가더라도

탕이 기본으로 9,000원 이상 하던데...

하여간 보글보글 구수하고 담백한 향기가 가득한 탕을 보며...^^ ..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인데...

총각김치와 갓김치...갓김치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이것만으로도 밥 한그릇 뚝닥...

커다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사철탕...

사철탕 못먹은 사람도 여기서 고기한점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연하고 부드러워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전에 요리하는법 가르쳐 주신 사장님이...

직접 개도 기르고...사철탕집도 운영하는데...

거기서 잔반 먹여서 키운 고기를 받아 쓰신다고 하더군요...

가격이 다른데 보다 많이 저렴한편이어서^^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아요...

3년전이나 지금이나 맛은 여전하더군요...

이번에 갔을땐 손님이 많아서...사진을 못찍었어요^^;;

점심이 끝날무렵에 가면...보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충무로역에서 가까운 편인데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서

인근에 가셔서 물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진에 전화번호도 있네요^^ 2267-5841

'집의 몰락' 2라운드?

Sat, 16 May 2009 03:32:13 +0900

뉴스 : 끄떡없던 세계 고급주택 시장도 '반토막'… 한국만 '멀쩡' 미국 뉴욕의 심장 맨해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로니 다이아몬드�..

'집의 몰락' 2라운드?

Sat, 16 May 2009 03:32:06 +0900

뉴스 : 끄떡없던 세계 고급주택 시장도 '반토막'… 한국만 '멀쩡' 미국 뉴욕의 심장 맨해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로니 다이아몬드�..

[쑥쑥닷컴] <내친구 티거와 푸 시즌 2> 런칭 기념 이벤트

Sat, 28 Feb 2009 22:37:19 +0900

[바비브라운] PURE ROMANCE Blushed Pink Collection 이벤트 - 메탈릭 아이섀도우 & 글리터 립글로

Sun, 15 Feb 2009 13:16:40 +0900

코원MP3 IAUDIO7 2G

Sat, 14 Feb 2009 20:00: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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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 9.X, 10.X (Only data transfer supported)
- Linux kernel v2.2 or higher (Only data transfer supported)

USB Port
CD-ROM Drive

[맘스쿨] 맘스쿨 개편기념 이벤트 2 - 맘스쿨 개편 축하하고! 소문내고!

Sun, 08 Feb 2009 11:39: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