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1958~1960년도 우리나라 모습,

Fri, 06 Nov 2009 20:55:10 +0900

1958~1960년도 우리나라 모습

박정희 전 대통령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로 드러나 ‘충격’

Fri, 06 Nov 2009 09:10:51 +0900

[투데이코리아] 2009년 11월 06일(금) 오전 07:0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투데이 코리아=이나영 기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써까지 쓴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는 서류와 함께 혈서를 섰다는 내용이 담긴 1939년 3월31일자 ‘민주신문’ 기사의 사본을 공개했다.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박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중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하였으나 연령 초과로 일차 탈락하였다”며 “1939년 재차 응모하며 `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편지의 내용에는 일사봉공(一死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대통령은 세 차례의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42년 3월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가 하사하는 금장시계를 은사상(恩賜賞)으로 받았다.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했고 1944년 4월 일본육사 제57기와 함께 졸업했다.1944년 12월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국군 보병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보병 8단 단장의 부관실에 부임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乙種) 부관 겸 부대의 단기(團旗)를 책임지는 기수로 근무했다.1945년 7월 만주국군 중위로 진급했다.

연구소는 “박지만씨가 10월28일 부친 이름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사료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이번 기사를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일본군 현역 장교가 직접 지휘하는 경우도 많았다.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복무했기 때문에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만 씨는 지난 4일 북부지원에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에 배포금지를 추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나영 기자/sorisae0320@todaykorea.co.kr
이나영(기자)

검찰총장, 기자들에 돈 봉투 '물의'

Fri, 06 Nov 2009 08:38:13 +0900

[매일경제] 2009년 11월 06일(금) 오전 07:2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 등 400만 원을 기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장충동의 한 음식점에서 각 언론사의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을 갖고, 추첨을 통해 기자 8명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서상품권 정도로 알고 받았던 기자들은 다음 날인 4일 봉투를 모두 회수해 아동재단 등 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김 총장이 나눠 준 돈은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 등을 격려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으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인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 박정희 만주군 지원 '혈서설' 증거 공개

Thu, 05 Nov 2009 17:59:44 +0900

"일본인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 박정희 만주군 지원 '혈서설' 증거 공개

[오마이뉴스] 2009년 11월 05일(목) 오후 01:17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단독] 민족문제연구소,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사본 입수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붉은색 원 안의 사진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한 내용의 혈서를 썼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박정희 혈서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이다.

박정희 혈서설은 "1938년 5월경 학교 숙직실에서 만주군관학교 입학적령 20세에 걸려 고민하는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편지와 함께 만주군관학교에 보냈다"는 문경보통학교 동료교사 유증선의 증언(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다가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하자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여 1939년 군관에 재차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만주신문>은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23)군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만주군 임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만주신문>은 이어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만주국 군관 지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하는 등 '꿈'을 이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944년 12월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군 보병소위로 임관해 일제 패망 직전까지 만주군 중위로 활동했다.

지만씨,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추가... 법원결정 따라 사전발간 무산될 수도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지난 10월 26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자료를 공개한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연구소에 끊임없이 욕설·폭언을 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원사료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만씨는 4일 서울북부지법에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에 배포금지 사유를 추가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지만씨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인쇄가 이미 끝난 친일인명사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게 돼 8일로 예정된 친일인명사전 국민보고대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앞서 국민보고대회 전까지 심리를 끝마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5년동안 운전면허 필기 도전 60대 할머니 950번만에 합격

Thu, 05 Nov 2009 07:20:53 +0900

[경향신문] 2009년 11월 05일(목) 오전 00:2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6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50번째 도전해 합격했다. 전북 운전면허시험장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차사순 할머니(68)가 2종 보통 필기시험에 950번째 도전, 커트라인인 60점을 받아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차 할머니가 처음 필기시험에 도전장을 낸 것은 2005년 4월. 전주시내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업을 유지해온 차 할머니는 시내버스를 타기가 불편해 운전면허증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시험장을 찾아 시험을 쳤지만 번번이 30~50점에 그쳐 합격하지 못했다. 시험을 위해 지불한 인지대(1회 6000원)만 500만원이 넘었다. 차 할머니는 “버스비와 식비 등을 합치면 족히 1000만원은 들어갔지만 그동안 공들인 것이 아까워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합격 소식에 네 명의 아들, 딸이 가장 기뻐했다”고 말했다.

<전주 | 박용근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누렁이도 찰스로'..상담원을 웃긴 상호 1위

Wed, 04 Nov 2009 20:00:59 +0900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누렁이도 찰스로'(애견가게), '드가장 여관'(숙박업소), '회밀리가 떳다'(횟집).

전화번호 안내를 하던 114 상담원을 웃게 한 상호 1∼3위에 각각 뽑힌 가게 이름이다.

kt cs가(www.ktcs.co.kr)가 4일 114의 날을 맞아 상담원 5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가장 웃긴 상호는'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누렁이도..'는 255개의 대상 상호 가운데 전체 상담원의 29%가 투표해 1위에 올랐고, '드가장..'은 21%를 득표했다.

이밖에 '오늘은 자장 내일은 짬뽕'(중화요리집), '속풀고 버섯네'(음식점), '찜하고 회뜰날'(횟집), '저 돼지예요'(삼겹살 전문), '잔비어스'(호프집) 등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114 안내를 하던 상담원들을 웃게 만든 상호로 뽑혔다.

재미있다고 평가된 상호는 '오마이갓 돌산갓김치'(김치판매점), '추적 60병'(호프), '그 레벨에 잠이오니'(PC 방), '머리해 그리고 기억해'(미용실) 등이 있었다.

웃긴 상호가 많이 사용되는 업종은 고깃집, 치킨집, 미용실, 애견 가게, 중화요리 전문점, 호프집 등이었으며, 주로 영화나 노래 제목을 패러디하고 단어의 발음을 활용해 업종을 설명하는 제목들이 많았다.

kt cs 박희규 안내사업부장은 "바쁜 일상에서 상담원이나 이용자가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상호를 해마다 선정해오고 있다"며 "웃긴 상호는 전화번호 안내 도중 상담원이 장난전화로 착각하거나 다시 한번 상호를 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기타치는 진중권·노래하는 박원순·춤 추는 낸시랭…

Wed, 04 Nov 2009 11:04:15 +0900

ㆍ웃긴데 진지하다, 그 녹록한 소통

“거친 삶을 살아라”
“진정한 깡은 존재의 고독감을 이기고 자기 성격을 주장할 줄 아는 것”

장장 7시간, 3000여 청중들을 사로잡은 6명의 명사들. 지식과 엔터테인먼트의 만남이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화 트렌드‘강연콘서트’ 현장!

기타치며 노래한 진중권씨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강연콘서트’는 청중은 물론 강사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했다. 인생 경험부터 사회적 발언까지 다채롭게 이야기됐다.

음악이 흐르고 강연이 시작된다. 강사는 청년기의 치기 어린 방황을 고백하다 청중에게 꼭 이야기하고픈 메시지도 전한다. 자연스레 날카로운 현실 비판도 곁들여지고 깜짝 서비스로 노래도 선사한다. 객석은 박수치고 깔깔 웃다가 어느새 펜을 꺼내 진지함에 빠져든다. 티켓 판매 1주일 만에 3000장이 팔리는 ‘강연콘서트’ 현장 얘기다.

명사들의 강연을 콘서트 형식처럼 꾸민 강연콘서트가 새로운 문화로 등장했다. 지난달 화제가 된 이야기콘서트 ‘김제동, 신영복에게 길을 묻다’ 등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행사였지만 강연콘서트를 아예 사업으로 내건 전문회사까지 생겼다. 지식과 엔터테인먼트의 21세기형 만남, 엄숙주의의 탈피, 닫힌 광장에 대한 대중적 욕망의 이벤트 등 분석도 다양하다.

7시간짜리 강연콘서트 현장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 3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여들었다. 인기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현장이 아니다. 7시간짜리 강연을 듣기 위해 VIP석 1만5000원, 일반석 1만원의 티켓을 구입해 온 사람들이다. 이날 강사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 논객 진중권, 디자이너 최범석,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톱모델에서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한 장윤주, 그룹 장기하와 얼굴들이었다. 오전 11시 낸시랭이 첫 주자로 등장한 후 강사들의 순서가 이어졌다. 중간에 점심시간을 겸한 휴식을 포함, 7시간짜리로 구성됐다. 마지막 강사 장윤주의 코너가 끝난 오후 6시까지 관객 대부분은 오전처럼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주제는 ‘무한청춘엔진’. 강사들은 각자 청춘·꿈·꼴·끼·깡 등 소제목을 갖고 40~50분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강사들의 노래도 곁들여졌다.

박원순 변호사는 강연 분위기가 무르익자 “절대로 안 굶어 죽는다. 쫀쫀하게 굴지 마라. 뭐가 무서워서 이 젊은 나이에 먹고 사는 것에 쩔쩔매고들 있나. 여러분의 끼를 발산해라. 거친 삶을 살아라. 훨씬 가치있고 보람있다. 남들 다 가는 고속도로보다 좀 위험이 있다고 해도 다른 길을 가라”고 당부했다. 그는 틈틈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도 모르게 어느새 ‘탐욕의 궤도열차’에 올라탄 적이 있다. 공안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인생은 버리는 만큼 얻는다”고 털어놨다. 대학 시절 감옥에 간 얘기를 하면서는 “책읽기에 그만한 곳이 없다. 감옥의 면학 분위기는 정말 좋다. 인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한다”고 말해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반주로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곧이어 장기하와 얼굴들이 무대에 올랐다. 장기하는 “처음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 받았는데 음악으로 대신해도 된다고 하기에 이 자리에 왔다. 노래하고 있는데 강연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래 중간에 “우리가 생뚱맞지는 않죠?”하며 ‘싸구려 커피’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등 히트곡을 불러 환호받았다. 무대 뒤에서 만난 장기하는 “명사들의 이름 값에 비해 티켓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색다른 분위기로 좋은 것 같다”고 평했다.

오후 4시 다섯번째 주자로 나선 진중권은 “조명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환경(콘서트장 같은 무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어색해했다. ‘깡’을 키워드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 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손 들고 대답도 못했을 정도였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논객으로서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사명감, 황우석 사태 때 우울증으로 2년간 글쓰기를 중단한 일 등을 털어놨다. 그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가장 존경한다며 “진정한 깡은 존재의 고독감을 이기고 자기의 성격을 주장할 줄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는 ‘욕망의 획일화’로 100명이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장권력, 국가권력에 너무나 순응적인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진짜 자신의 것인지, 나만의 욕망을 추구할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끝맺음했다.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강사 장윤주의 강연까지 다 지켜본 서울산업대 신지영씨(시각디자인학과 1학년)는 “그냥 강연이었으면 7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평소 TV와 책을 통해 볼 수 없었던 강사들의 일면과 숨은 얘기를 직접 들어 신선했다”고 말했다. “맨날 싸움하는 모습만 보던 진중권씨가 기타 치며 노래하는 것을 보니 즐겁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개념 문화현상, 상품 될까

음악으로 이야기를 대신한 장기하와 얼굴들

이날 행사를 연 (주)마이크임팩트는 오는 28일 강연콘서트 ‘무한청춘엔진 2탄’을 연다. 대표적인 ‘소셜테이너’ 김제동씨를 비롯해 연예인 노홍철·김신영, 사진작가 김중만, 경제전문가 박경철씨 등이 강사로 나온다. 콘서트, 뮤지컬 등 다른 공연이 쏟아지는 연말이지만 3000~4000명의 관객을 예상하고 있다. 마이크임팩트는 강연콘서트가 음악콘서트, 뮤지컬, 연극 가운데 골라 즐기는 하나의 문화장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연콘서트에 대한 열렬한 호응의 배경에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사도 그저 유명인이나 스타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발언으로 현 시대에 존재감이 남다른 신영복, 진중권, 박원순, 김제동 등이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풀이했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지식인들의 발언이 제약을 받으면서 지식인들과 시대적 고민을 함께 나누려는 대중의 욕구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식과 교양의 욕구가 있는 관객들을 차별화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새 문화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마이크임팩트의 조남권 실장은 “사실 몇 천명이 몰리는 것에 내부적으로도 놀라고 있다”며 “닫혀있는 광장, 소통 부재의 답답한 현실에서 비롯된 문화적 대리만족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참가비 1만원의 이야기콘서트를 진행한 민주넷 풀뿌리팀은 지방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13일 청주, 27일 춘천, 12월 울산·전주 등이 예정돼 있다. 강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행사와 마찬가지로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다. 토크쇼를 벌인 김제동씨 역할은 각 지역의 유명 인사나 해당 지역 출신 연예인이 맡게 된다. 기획자 이구경숙씨(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는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위안을 얻으려는 욕구가 큰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영상과 노래 등 문화적 재미에 익숙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이야기와 음악이 곁들여진 강연회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뿐 아니라 10대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호응도 크다. 지방에서도 300~600석 정도의 공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양대 탁현민 겸임교수는 “대통령은 물론 정당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다. 갑갑함을 느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강연문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실험적인 문화현상으로 앞으로 트렌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진중권씨는 “진지함과 오락성이 결합된 일종의 컨버전스(융합)”라고 말했다. 이동연 교수는 “딱딱한 강연에 음악을 담아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은 좋지만, 자칫 지식이 공연산업의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글 김희연·사진 남호진기자 egghee@kyunghyang.com>

출처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911031735375&code=900315#reView

자손만대의 한 - 안동천변에서

Wed, 04 Nov 2009 09:57:18 +0900

안동천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안동강가의 모래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예전에 이곳은 전부 모래였어, 진모래라고 불렀지. 안동 진모래는 전국에서 알아줬지. 이 모래벌에서 차전놀이가 벌어지면 안동시민이 모두 나와 대단했지

- 안동에 얼마나 사셨어요?
- 얼마 안됐어, 한 50년 됐나.

50년 전 ....... 만일 10년 후 누군가 내게 낙동강이 어떤 곳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된 후, 안동천의 모래는 전국으로 팔려나가 견훤이 진을 쳤다는 설화속의 진모래는 사라지고 없지만 30년이라는 세월동안 부지런히 자생력을 키워 이제 겨우 배후 습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안동에서 - 삼강에 이르기까지 200리 습지는 내륙으로 오는 철새들의 이동 통로이고 노루와 수달 등의 포유류가 대거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하다.

우리가 습지를 '생태계의 보고'라고 부를 때 인간의 거주지와 생태계장의 연결을 따로 떼어놓고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이 습지 주변을 다녀보면 알수 있다. 최근 마애 주변의 신석기 시대 유물과 고분군의 발견되어 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쓰여진 이 지역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 이곳은 이 습지들을 매립 할 5개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다기능 하천 실험장 진입교량이라는 조금 생소한 이름의 다리가 놓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놓여지는 보들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물부족, 홍수와 가뭄, 물을 정화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내 식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만난 감독관에게 물었더니 이 공사는 '200년에 한번 발생하는 빈도의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까지 정부가 시행한 치수사업은 무엇이었느냐고 되묻자 '그건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빈도의 홍수와 가뭄의 대책'이었다고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한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200년에 한번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피해 대책을 세우면서 한반도 5억년의 역사를 파헤치는 일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지막지해도 걱정이 안되느냐고 했더니 감독관은 저 윗 쪽에 올라가면 여기보다 문제가 많은 곳이 있다며 가르켜 준다.
무의식중이겠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한편에는 '내가 가꾼 낙동강 자손 만대 유산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낙동강은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낙동강 자손만대 한이 된다'고 읽힌다.

혹, 위 영상 자료들을 쓰실 분들은 초록의 공명 홈피에 들어가셔서 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이미지는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록의 공명에 올려진 모든 사진 자료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율합장

민주주의와 다수의 소수약탈/전용덕

Tue, 03 Nov 2009 08:50:33 +0900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즉각 특검법 재의결을 '다수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한 비난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결 원리는 그 자체가 몇 가지 내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잘 지적했듯이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 또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약탈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다른 문제점은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그것은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주인인 국민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회기를 비정상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이다.

특검법에서 소수는 대통령과 검찰과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이고 다수는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이다. 비리와 불법을 조사하는 기관인 검찰의 권한이 특정 사건에서만 정지되고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도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전체 관점에서 보면 소수가 잃는 것은 그리 크지 않다. 또, 검찰 조사의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특검을 거부하고 검찰 조사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또, 절반이 넘는 국민은 국회가 특검을 재의결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 이러한 의견은 특검에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 마디로, 열린우리당의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비난은 국회의원,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근거 없이 훼손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관련법에서 사정은 달라진다. 쌀 시장 개방을 예로 들어보자. 농민은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단결력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다수이고 비농민 도시 근로자는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법안 통과 등에 있어서는 소수이다. 다수의 도시 출신 국회의원이 시장 보호를 찬성하는 경우는 농민의 단결력이나 심지어 폭력성이 가히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검과 달리, 쌀 시장을 해외 경쟁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소수가 잃는 것은 엄청나다. 쌀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5∼6배나 비싸다. 쌀 시장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여 가격 규제를 하고, 그 결과 쌀이 창고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는 보호무역 정책이, 높은 가격으로 쌀을 겨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약탈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국제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다면 남는 돈으로 다른 많은 것을 더 살 수 있다. 일부 쌀은 남북 화해라는 명목으로 북한 군인을 배불리는 데 악용된 것처럼 보인다. 쌀 시장 보호는 다른 농산물의 보호를 부르고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외국의 공산품 수입 저하를 초래한다. 즉,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쌀 시장 개방에 있어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도시 근로자의 얼마가 쌀 시장 보호를 원하는지, 그리하여 도시 국회의원이 주인인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

정치에서와 달리 경제 관련법은 거의 대부분이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다. 물론 법이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합법’이라는 매우 그럴 듯한 탈을 쓰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서는 안됨’과 같은 규정이나 정책만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약탈을 막는다. 즉, 그러한 규정만이 명실 공히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이자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였던 하이에크는 '자유’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가 될 때만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약탈을 그만두고 자본주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보다 더 많은 몫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한, 민주주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 관련법이나 정책에서야말로 다수에 의한 소수의 약탈, 또는 폭력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용덕, 2003-12-09 , 문화일보

신부님들이 서울광장서 '국민불복종' 선언한 까닭

Tue, 03 Nov 2009 08:35:13 +0900

[오마이뉴스] 2009년 11월 02일(월) 오후 10:4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가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수녀와 신자들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 유성호

▲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성직자, 시민들이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시국미사를 드리고 있다.
ⓒ 유성호

시청 앞 서울광장에 드디어 촛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일 저녁 8시 30분, 이곳에서는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열렸다. 갑자기 찾아온 겨울 추위에 코트와 목도리,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성직자들과 시민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용산 유가족은 물론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부나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주님", "더 무섭다 MB플루"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 미사는 애초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막아선 데다가 서울광장 무대에서 왕궁 수문장 캐릭터 행사가 열리는 바람에 1시간 30분 넘게 늦춰졌다. 경찰은 미사 참가자들을 둘러쌌고, 단식 중인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을 막아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서울시청이 미사를 불허했고 행사가 집회 형태를 띄고 있다"면서 해산을 요구했지만 진압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경찰들 앞에 한줄로 서서 시민들을 보호했다. 김인국 신부는 "경찰이 촛불을 끄면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협조 필요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성직자들이 '국민불복종' 선언한 까닭

▲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가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수녀와 신자들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 유성호

▲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가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수녀와 신자들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 유성호

▲ 성직자들과 시민들이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시국미사를 드리고 있다.
ⓒ 유성호

이날 미사에서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는 "문규현 신부님이 단식 10일째 되는 날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정말이야?"라고 놀라자 전 신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
전 신부는 이어 "다 죽어야 하면 죽겠다, 다 죽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고, 광장에선 "아멘" 소리가 울려퍼졌다. 문 신부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고 곧 수술도 받아야 한다.
강론을 맡은 김인국 신부는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법원이 힘센 자들에게 다 무죄를 줬는데,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간 것은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에게 6년을 선고하는 이런 미친 놈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 다 죽는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현 정권은 정부라고 볼 수 없는 '강도집단'이며 국민불복종을 선언할 때가 닥쳤다는 것이다. 사제단은 용산재판과 연이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특정권력을 위해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어렵게 성사된 촛불미사는 사제들의 기도,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격려의 박수를 끝으로 밤 9시 30분께 마쳤다. 미사 참석자들은 용산 유가족들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고, 가족들은 일어나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종훈 신부는 미사의 끝을 알리며 "요산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실 거죠?"라고 물었다. 찬 바람 속에 촛불을 지킨 시민들의 답변은 "아멘"이었다.

▲ 성직자들과 시민들이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시국미사를 드리고 있다.
ⓒ 유성호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유성호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2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