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호의 경제에지(Edge)

정책공조 명분 내세워 은근한 ‘금리 관치’?

Sat, 09 Jan 2010 08:36:05 +0900

정책공조 명분 내세워 은근한 ‘금리 관치’

[한겨레신문] 2010년 01월 08일(금) 오후 08:17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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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성장우선주의에 금리인상 걸림돌 판단

이성태 총재·위원 2명 각각 3·4월 임기만료

정부, 뜻맞는 인사 교체때까지 개입 가능성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자 한은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일제히 나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재경원 남대문출장소’(한은이 남대문 근방에 있음을 빗댄 표현)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까지 금통위에 참석하려는 이유를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월까지가 고비? 4월이면 총재 바뀌어 정부의 금통위 참석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통위원을 지낸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전략과 현 정부의 성장우선주의는 충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성장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의지가 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오면서, 기준금리도 차차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은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현재 금통위원들의 성향 분포는 정부가 보기에 상당히 불안한 구도다. 이성태 총재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조기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매파’ 성향으로 간주된다. 한은 내부에서는 나머지 금통위원 6명을 대체적으로 매파 2명,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비둘기파’ 3명, 중립 1명으로 분류한다. 한은 관계자는 “어차피 1~2명의 중도파가 결정권을 쥐게 된다”며 “성향이 뚜렷한 위원이야 상관없지만 중도파는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리인상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 임기가 3월 말로 끝난다는 점도 정부 개입 시기의 한 변수다. 새 총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경제계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에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부와 뜻이 잘 맞는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3월 금통위까지 두 달만 더 금리인상을 막아내면, 그 뒤에는 한은과 훨씬 수월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4월이면 게임 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의 갈등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한은이 금융기관 감독권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정부도 대응 차원에서 열석발언권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은 금융기관 감독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통화정책 왜곡 vs 정당한 권리 행사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놓은 취지는, 아무래도 정부는 성장률과 경기부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해 물가와 주식·부동산 거품을 막는 구실을 다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까지 떨어져 있어 적절한 시기에 적정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중요한 변수다.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통화정책의 원칙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 “정부 의도대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자산시장 거품과 뒤이은 갑작스런 붕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출구전략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정부의 금통위 참석은 ‘한은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정부와 한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함정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열석발언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이고 의무”라며 “정부가 중요한 할 말이 있으면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봐야지, 혼자 안에 들어앉아서 외부 목소리는 안 듣고 금리를 정해야 한다는 소극적 자세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김수헌 기자 shan@hani.co.kr

한국은행 금통위 독립성 훼손 ?

Fri, 08 Jan 2010 17:43:08 +0900

한국은행 금통위 독립성 훼손 맹폭에 재정부 '진땀'

[경제투데이] 2010년 01월 08일(금) 오후 05:13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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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한국은행에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노골적인 관치금융 처사라는 맹폭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한은 독립성과 무관하다며 해명에 진땀을 쏟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이날 2010년들어 처음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 11년만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허경욱 차관은 "정부의 의도가 오해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정책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일제히 질타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은 금통위가 모피아(과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의 출장소로 정부가 착각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여전히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체계 강화 주장은 모피아들의 관치금융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연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할 재정부가 엉뚱하게도 한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치사한 반칙"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할 재정부가 엉뚱하게도 한국은행을 길들이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모피아들은 이러한 국민경제적, 시대적 과제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상식의 궤를 벗어난 관치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뜻인지도 극히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은의 독립성 상실 결과는 결국 출구전략의 시행을 과도하게 늦추게 돼 인플레이션 압력 및 자산시장 버블 생상,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국민경제적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융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금융당국의 강정원 KB금융 회장 선임 개입논란에 이은 현 정부의 구시대적 관치금융의 또 다른 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정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1970~1980년 개발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관치금융의 구태를 앞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실행하겠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재정부 차관을 매월 참석시키겠다는 것은 금통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향후 금리정책 결정과정에 정부 입김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은 최근 대통령이 출구전략에 대한 시기상조를 연이어 강조하고, 금통위와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상황이라고 주지시켰다.

그리고 금통위원장인 한은총재의 임기가 만료시점인 점, 한은의 조사권 강화 등 한은법이 처리되지 않은 시기임을 지적하며 기재부가 한은과 금통위에 부정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재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금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관치금융 행태를 지속하며 시민행동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정부는 한국은행 독립성 인정하고 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97년 한은법 개정 취지는 한은의 감독권을 축소하는 대신 통화신용정책, 즉 물가안정이라는 명료한 법적 목적을 한은에 부여하여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의 협의장치인 열석발언권은 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법 개정 취지와도 맞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열석발언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문제가 없다'는 재정부의 태도는 1997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8차 한은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책 공조를 위해 한은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금통위가 아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은, 재정부 등 금융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통화정책을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맛대로 한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입맛대로가 아닌 진정 국가 경제의 앞날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대로 한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만에 관치 경제가 다시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관치경제 하던 시절에 한국은행이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정부 출범 2년만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고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할 때 건강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관치경제 부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관치경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3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G20가 열리는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압력을 놓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에 정부가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기준금리는 금통위원 7명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센 비난들이 끊이지 않자 재정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사태수습에 진땀을 쏟고 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서 이날 열린 올해 첫 금통위 회의에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지만 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보장된 법적 권리"라고 강변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금통위 회의록에 의해 낱낱히 공개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한은의 금리정책에 개입할 것이라는 주장들에 대한 진위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to.co.kr

[책마을] 시민자본가: GE 경영진 혼쭐 낸 수녀회…무슨 일이

Fri, 08 Jan 2010 17:36:21 +0900

[책마을] GE 경영진 혼쭐 낸 수녀회…무슨 일이

[한국경제신문]
2010년 01월 07일(목) 오후 06:20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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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본가 스티픈 데이비스 외 지음 | 진태홍·함정호 옮김 | 에스앤알 경제경영연구원 | 432쪽 | 1만8000원

세계적인 기업 GE와 가톨릭 수녀회 연합.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GE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여러 수도회의 연금펀드는 2002년 주주총회에서 다소 엉뚱한 결의안을 청원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의 대처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최고경영자인 제프리 이멜트가 이를 거부하자 주주총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3%가 넘는 투자자가 수녀들의 편을 들었다. 혼쭐이 난 경영진은 방향을 선회했고 2005년 에코매지네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결과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수익창출로 이어졌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국제기업 지배구조 자문회사 대표인 스티픈 데이비스는 이 같은 소액주주나 연금저축자,생활비를 맡긴 은퇴자 등을 시민 자본가라고 부른다. 그는 《시민자본가》에서 이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자본가'이자 '기업의 궁극적인 공동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일본 등에서 자신의 연금과 저축을 대기업 주식펀드에 투자한 노동자들이 다국적 기업의 주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소액 밑천자금은 머잖아 기업세계의 소유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미래 기업의 형태는 어떤것인지 알려준다. 진태홍 홍익대 상경대학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와 함정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가 함께 번역했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인천대 경제학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우수 성적 거둬

Sat, 02 Jan 2010 14:10:17 +0900

인천대 경제학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우수 성적 거둬

기호일보

2009 년 07 월 26 일 일16:51:33

박용준 기자

인천대학교 경제학도들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6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경기·강원 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본부에서 열린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대회에서 인천대 난장판(暖暲判)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대, 인하대, 경기대, 경원대, 경희대, 단국대, 중앙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9개 교에서 총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그간 장려상이 최고 성적이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경희대 에코나비(Econavi)팀이 차지한 가운데 인천대 난장판팀(함정호 교수, 경제학과 한창호·엄성진·신윤택·백준엽)이 우수상을 차지해 총재 표창장과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김하운 인천본부장은 “비록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들이 참가한 만큼 이번 수상은 인천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경제학계의 약진이라고 평할 수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론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대 우수상(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Sat, 02 Jan 2010 13:54:58 +0900

경희대팀 ‘최우수’ 경인·강원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

결선대회 진출… 입사 서류전형 우대

2009 년 07 월 23 일 목21:51:25

안경환 기자


▲ 23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열린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경기·인천·강원 지역대회’에서 입상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경기본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3일 2층 강당에서 경기·인천·강원 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경희대(지도교수 이상규) 김영욱-정민규-조혜진-원동영 팀이 차지, 200만원의 장학금 및 총재 표장장과 함께 다음달 21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리는 전국결선대회 진출 자격을 획득했다.

또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행원 채용시 서류전형 우대를 받는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됐다.

우수상은 인천대(지도교수 함정호) 한창호-엄성진-신윤택-백준엽 팀에게 돌아갔으며 연세대(지도교수 양준모) 박흥주-조승우-이두용-남혜전 팀과 경원대(지도교수 이한주) 정재창-이승호-이은정-정윤민 팀, 경기대(지도교수 채희율) 이준영-한상국-김한나-고한나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과 장려상팀에게는 각각 150만원과 8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총재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경기대, 경원대, 경희대, 단국대, 중앙대, 한국외대, 인천대, 인하대, 연세대 등 9개교에서 총 12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 겨뤘다.

번영은 위기를 딛고 온다…시장경제 치유력을 믿어라

Sat, 02 Jan 2010 13:29:30 +0900

[석학인터뷰] (1) 번영은 위기를 딛고 온다…시장경제 치유력을 믿어라

[한국경제신문] 2009년 12월 31일(목) 오후 03:51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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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게리 베커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극에 달하고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칠 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78)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우리는 불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노학자는 1931년부터 1941년까지의 대공황기에 비교해 경제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카고학파인 베커 교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멀지 않아 상당한 성장력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큰 정부론'이 확산되고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시장 경제 주창자인 베커 교수로부터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들어봤다.

▶금융위기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손상됐다. 어떻게 복원할 수 있나.

"금융시장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경제를 망쳤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금리가 낮으면 장기자산인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 미 정부는 1970년대 '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통해 저소득 · 저신용자에게 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정책을 폈다. 이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회사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모기지를 적극 대출해주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물론 월가 은행들의 잘못도 크다.

정부가 버블 심리를 부추기고 월가 금융사들이 단기 수익을 좇아 부화뇌동한 셈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금융시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지속성장을 명분으로 시장 개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

"자유시장의 가장 큰 강점은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유시장의 경제 주체들은 그만큼 합리적이다. 시장경제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가난을 척결하고,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는 없다. 정부의 개입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시장 스스로의 치유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거품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신규 주택 건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바로잡을 수 있다. 가격 하락은 수요를 촉발하게 된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도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는 인간 진보에 가장 유용한 제도다. "
▶'리먼사태 이후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다른 대형 은행들도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는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나.

"FRB와 재무부가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리먼 사태 이후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며 많은 은행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당시에는 FRB가 공개시장 조작 차원에서 증권을 매입하고 재무부가 은행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문제는 당시 리먼브러더스를 구했거나 아니면 베어스턴스 파산을 허용했다면 금융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지 못한데 따른 문제를 두고 학계와 금융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대마불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마불사는 해당 대형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기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선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들이 망하지 않도록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형 은행들에 대해선 소형 은행보다 훨씬 엄격한 자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은행의 사업부문 중 위험을 더 많이 수반하는 곳에는 더 높은 자본비율 요건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
▶월가 금융사의 거액 보너스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몇몇 은행의 임직원들이 너무 많은 보수를 챙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기업의 연봉 제도에 정부가 관여하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로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선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혁이란 불가능하다. 다음 금융위기의 파장을 줄이거나 위기 발생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이 좀 더 공개된 시장(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1990년부터 20년간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 끝 무렵에 경기침체를 맞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세계경제가 두드러지게 성장한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미 경제의 역풍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신용경색이 문제다. 은행에 돈이 많은 데도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는 것은 대출자(은행)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감독당국이 어떤 새 규제를 내놓을지불안해하고 있다.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도 미래가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 탄소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 의료보험 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심지어 미 정부가 노조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늦추면서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런 현상은 1,2년 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늘어나는 세 부담이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 정책에 비춰볼 때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의료비 부담은 커질 것이다. 탄소세도 결국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침체 탈피에 주력하기보다는 급진적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탄소세 부과,노조 문제 등 개혁 의제는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후에 처리했어야 했다. "
▶탄소세는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나.

"정도의 문제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보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본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처음에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해야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을 걷는 정부는 재정난을 덜기 위해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철저히 지구 온난화 문제에 국한해 처음에는 낮은 탄소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
▶FRB가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당분간은 그렇다. 경기침체에서 탈피해도 회복 강도가 낮은 만큼 양적 완화정책에서 아주 서서히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 만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 언젠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커질 것이다. 그때 금리를 올리고 자금을 회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
▶한국 같은 신흥국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뚜렷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시장경제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경제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잘 해온 게 사실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강점은 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이 경기침체에서 급속히 벗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경제는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게리 베커는…
미시경제의 분석영역을 폭넓은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에까지 확대한 공로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시카고 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2006년 타계)의 제자로 미시와 거시경제학의 경계 없이 인간행위분석에 주력해왔다. 특히 경제학과 사회학을 접목시키면서 인종차별,범죄,마약 탐닉 등의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 행동이 항상 합리적이고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불량아도 가족들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망나니 자식 이론(Rotten Kid Theorem)'과, 노동법제가 잘 정비되고 노조 조직률이 높은 국가의 실업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승자의 저주'이론 등을 정립했다.

1930년 12월 펜실베이니아주 포츠빌에서 출생했다. 1955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1969년 동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했다. 1967년에는 40대 이전 유망 경제학자에게 주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차별의 경제학(1957) △인간자본(1964) △경제이론(1971) △인간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1976) △출산경제학(1989) 등이 있다.

위기재발 가능성 높아 금융 건전성 강화해야

Sat, 02 Jan 2010 13:05:46 +0900

위기재발 가능성 높아 금융 건전성 강화해야

[매일경제] 2010년 01월 01일(금) 오후 03:23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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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빅 모멘텀 /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전 세계 경제를 한순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향후 10년 내 이런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이 중 36%는 위기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있어도 위기 대처 능력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는 신용위기에서 비롯되는데 신용 조절은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몫"이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명확히 해서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곡된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금감원의 이원 감독구조,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소관 분할 등 해묵은 금융구조 왜곡을 해결하지 않고서 선진 금융으로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23%는 통화스왑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한국 외환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을 때 한ㆍ미 간 통화스왑 체결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3.3%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다시 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 학자들은 전체의 74.7%에 달했다.

또한 영미식 경제 모델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한편 중국 경제는 당분간 순항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매경-동아시아硏 공동기획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Sat, 02 Jan 2010 13:02:45 +0900

[2010 빅 모멘텀] 점수에 인색한 학계 MB 경제운용 평가 후해져

[매일경제] 2010년 01월 01일(금) 오후 03:21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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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이 매긴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경제운용 평가 점수는 70점이다. 2008년 조사에서 받았던 48점과 비교하면 22점이나 상승한 결과다.

또한 이는 MB 정부의 선거운동 당시 제시한 경제 공약 평가 점수(72점)에 근접한 수준이다. 학자들이 대개 평가에 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점수다.

그러나 평가 결과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했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긴 그늘을 학자들은 지적했다.

학자들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서는 82점(100점 기준)을 매겼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에는 76점을 그리고 금리와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74점을 줬다. 경제위기 극복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했던 것.

재정과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64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선제적 재정확대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한 점은 인정하지만 조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학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 양극화 대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56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잘못 시행했을 때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이다. 결국 정부가 위기 극복에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수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분배가 양극화되는 것을 허용하는 경제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장기 성장동력을 구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대책 역시 5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처럼 일시적 취업대책으로 대규모 실업난을 막긴 했지만 근본적 청년실업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실업률은 3.3%지만 사실상의 실업률은 12.1%에 달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관치와 토목 경제에만 치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며 "한국의 관료는 이해관계에만 치중할 뿐 한국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최혁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료나 정치가들이 개입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간섭을 가급적 피하면서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권영훈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단기적 성과와 실적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
△강인수(숙명여대 경제) △강호상(서강대 경영) △고봉찬(서울대 경영) △권영훈(경남대 경영) △김경환(서강대 경제) △김균(고려대 경제) △김기영(광운대 총장) △김기찬(가톨릭대 경영) △김난도(서울대 소비자학) △김동운(동의대 경제) △김병연(서울대 경제) △김상훈(서울대 경영) △김석진(경북대 경영)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경영) △김성수(경희대 국제경영) △김수용(서강대 경제) △김윤배(켄터키대 경제) △김익수(고려대 경영) △김인철(성균관대 경제) △김재영(서울대 경제) △김진일(FRB 금융부 이코노미스트) △김창진(고려대 경제) △김한원(경희대 국제경영) △김홍범(경상대 경제) △김희호(경북대 경제통상) △남두우(인하대 경영) △류장선(서강대 전 총장) △박경서(고려대 경영) △박기찬(인하대 경영) △박만섭(고려대 경제)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세운(창원대 경영)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 △배형(동국대 경제) △백경환(성균관대 경제) △서병선(고려대 식품자원경제) △송재용(서울대 경영) △신관호(고려대 경제) △신의순(연세대 경제) △심승진(경북대 경제통상) △안국신(중앙대 경제) △안두순(서울시립대 경제) △안충영(중앙대 경제) △오세조(연세대 경영) △윤봉한(중앙대 경영) △윤석철(한양대 경영) △윤용만(인천대 경제) △윤진호(인하대 경제) △윤창호(고려대 경제) △이근(서울대 경제) △이덕희(KAIST 경영) △이동현(가톨릭대 경영) △이동훈(뉴욕대 경제) △이상빈(한양대 경영) △이상철(동국대 경영)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경영) △이인호(서울대 경제) △이창양(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이호근(연세대 경영) △전영섭(서울대 경제) △정갑영(연세대 경제) △정구현(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정기호(버팔로뉴욕주립대 경제) △주인기(연세대 경영) △최인(서강대 경제) △최종무(탬플대 경영) △최혁(서울대 경영) △하성근(연세대 경제) △함정호(인천대 경제) △홍종학(경원대 경제) △황순영(창천경영법인 경영전문위원) △황윤재(서울대 경제) (가나다 순)
※ 매경-동아시아硏 공동기획

(KIRI 칼럼)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

Thu, 31 Dec 2009 13:39:11 +09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2009년 2월 12일 2.0%로 인하한 이후 벌써 10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 한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여 가계 파산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반드시 시중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해도 시중금리는 시장의 압력을 받아 올라가는 법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12월초 4.05%였던 3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4.3%까지 올랐으며, 지난달까지 2.45%였던 CD금리가 2.85%로 올랐다. CD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어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결국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것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물가가 2008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부터 거의 매월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연초에 비해 2.4% 올랐으며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표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 것은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풀린 과다한 통화량 때문이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0월까지 본원통화가 20.2%, M1이 19.6%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8년 10월 전년 동기대비 본원통화와 M1의 증가율이 각각 7.3%와 4.2%였던 것에 비해 무려 약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과다한 유동성은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앞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이루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은 낮은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목적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때 발생한다.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자산거품이 생기고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시장금리를 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를 촉발하여 장기적으로 가계파산 증가와 금융기관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가계 파산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장기간 기준금리를 올리든지 올리지 않든지 경기회복과 가계의 이자 부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비슷하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권고처럼 시장에서의 금리인상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축자와 차입자 간의 소득재분배 문제를 야기한다. 저축자들은 낮은 금리를 원하지 않는다. 차입자는 낮은 금리를 선호할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 저축한 돈의 사용에 대한 가격, 즉 금리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면 이러한 합의가 파괴된다. 저축자는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게 되고, 차입자는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 이는 정부가 저축자의 이자소득을 차입자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면 정부가 저축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그것을 차입자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저축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차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조금인 셈이다.

한편 저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억제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통제다. 따라서 일반재화에 대해 가격통제를 할 경우 재화의 공급이 줄듯이 대부자금의 공급이 준다. 이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은행 대출금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에서 확인된다.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을 보유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크지 않다. 그래서 대출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이 낮다. 그러므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잘해 주지 않는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의 의도는 저금리로 대출자금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의도한 만큼 대출자금이 늘지 않는 것이다. 저금리를 통해 늘린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투자되기보다는 상당부분이 단기성 유동자금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원통화가 20.2%, M1이 19.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M2와 L이 전년 동기대비 2008년의 M2(13.1%)와 L(11.5%)보다 낮은 각각 10.5%와 10.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서 확인된다. 장기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은행 대출금 증가율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오랜 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풀린 돈이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어디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동산 시장과 벤처산업에서 거품을 다시 일으킬지, 미술품시장에서 거품을 일으킬지, 귀금속시장에서 거품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가서 거품을 일으키며 말썽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돈이 몰리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는 부문에 거품이 생겨 동티가 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에게 대출을 유도하도록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개정함으로써 연방준비위원회의 저금리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많이 몰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시장개입도 자제해야 한다.

저금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적잖은 공헌을 했고 지금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런 만큼 경기회복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며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기준금리를 올려가면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사태를 맞이할지 모른다.

경기회복은 저금리 정책보다는 민간경제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민간경제는 환경에 좌우된다. 규제완화 감세,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무역의 활성화가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착상태의 한미 FTA를 조속히 실시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jwan@khu.ac.kr)

부패청산 없이는 선진국진입 불가

Wed, 30 Dec 2009 09:47:07 +0900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

인천대학교 함정호 교수는 12월 9일 "우리나라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라 하기 어렵다"라며 "부패청산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522526_66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