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추미애

Tue, 02 Feb 2010 17:33:25 +0900

음..하지만 추미애안이 한나라당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별도로 인정하느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안이었고 추미애는 이를 수정하여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실상 말이 좋아 사용자 동의지 민주당이나 다른야당,민노총 입장에서는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복수노조 시행은 1년 6개월 뒤로 물러나 버렸구요. 과연 추미애안과 한나라당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경영계, 노동부, 한국노총은 내용상 다 얻었다는 것 뿐이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나아진 게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예로 한나라당의 추미애 감싸기를 보면 토 나옵니다.

	현행 노조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는 별도규정 없고 비정규직 소수노조도 교섭권이 있음.시행시기는 올해 1월1일 부터 였고.. 추미애가 수정한 중재안은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나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단일화 원칙으로 2011년 7월 부터 시행입니다. 노조전임자임금을 제외하고 복수노조 하나를 봤을때 과연 어떤 것이 나아 보일까요?

세종시, 판교보다 최대 50배 과밀 개발돼'요지경 코미디' 세종시 수정안"세종시 자족기능 부족" 주장, 근거 있나?

Mon, 01 Feb 2010 13:54:45 +0900

세종시, 판교보다 최대 50배 과밀 개발돼

[홍헌호 칼럼] '요지경 코미디' 세종시 수정안

기사입력 2010-02-01 오전 8:32:12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는 세종시. 6년 동안 준비된 원안을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러나 한두 달 사이에 급조된 세종시 수정안. 이 문건을 보면 그런 꿈은 산산이 부서진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요지경'이다.

이 글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코미디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세종시 자족기능 부족" 주장, 근거 있나?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

건설교통부가 2006년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와, 국토연구원이 같은 해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세종시 원안을 만든 사람들의 자족기능확보전략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은 정운찬 총리나 국무총리실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종시 원안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들은 1차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200명(설문지 101명분 회수)을 상대로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06년 정부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수요조사. ⓒ프레시안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계획 전문가 101명 중 43명은 세종시에 문화산업단지(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통신산업단지)가 들어서기를 원했고, 27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기를 원했다. 반면 도시아파트 공장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가 들어서기를 원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제조업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넓은 공장용지가 필요한 전통적인 산업을 원치 않았다. 제조업용지의 적절한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42명이 1~3%에 그쳐야 한다고 대답했고, 27명은 3~5%에 그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제조업 산업용지가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것일까. 70년대나 80년대식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운찬 총리나 국무총리실은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세종시건설을 추진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은 2005년 6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보고서>를 내고 각국의 사례를 분석했고, 2006년에는 미국의 워싱턴DC와 캐나다 오타와를 주요 참고대상으로 하여 세종시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도출해냈다.

세종시 제조업 비중, 워싱턴DC의 19배

세종시 원안과 미국의 워싱턴DC, 캐나다 오타와의 고용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2006년 보고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레시안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6.70%로 오타와(8.28%)보다는 다소 낮지만 워싱턴DC(0.36%)보다는 19배 정도 더 높다.

제조업과 정보산업을 합친 제조·정보산업 비중은 어떨까. 세종시의 제조·정보산업 비중은 18.59%로 워싱턴DC(3.89%)보다 4.8배 더 높고, 오타와(12.32%)보다 1.5배 더 높다.

제조업, 정보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문화예술오락산업을 모두 합친 첨단 제조·서비스·문화산업 비중은 또 어떨까. 세종시의 첨단 제조·서비스·문화산업 비중은 39.35%로 워싱턴DC(19.1%)보다 2.1배 더 높고, 오타와(26.4%)보다 1.4배 더 높다.

세종시 제조·지식기반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37%

기존 보고서들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나 국무총리실은 여전히 세종시 원안의 산업용지가 지나치게 좁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세종시 원안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항변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을까(물론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말이다).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이 2006년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 있다.

▲ ⓒ프레시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전략에 따라 약 99만㎡(약 30만평)의 제조업 용지를 확보하여 1만6599명을 고용할 수 있고, 약 36.3만㎡(약 11만평)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7만6375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부문을 합치면 약 135.3만㎡(약 41만평)의 제조·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용지에 9만2974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원안과 관련된 기존 보고서들의 이런 해명에 대하여 정운찬 총리나 국무총리실은 어떤 반론을 준비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이 지난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는 근거없는 주장들과 근거없는 수치들이 난무할 뿐 도무지 이들이 어떤 도시를 꿈꾸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대신 한두 달 사이에 급조된 졸속안답게 어처구니없는 모순점들이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담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코미디 한두 개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세종시 산업용지, 사원아파트만 있고 공장이 없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347만㎡의 산업용지에 4만89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 314만㎡의 산업용지를 대기업에 공급하면 2만2994명의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기업 산업용지의 1인당 용지는 136.6㎡인 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3만㎡ 산업용지의 1인당 용지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은 이 지구에 2만5906명의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용지의 1인당 산업용지는 12.7㎡이다.

어이없는 코미디는 이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이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여 사원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의도대로 314만㎡의 대기업 산업용지에 2만2994명이 고용된다면 이 곳 사원아파트에는 그것의 3배인 6만9000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6만9000명이 거주하게 될 사원아파트를 지으려면 주택용지가 무려 212만㎡나 필요하게 된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인구 1인당 주거용지 면적은 30.7㎡이다. 대기업에 공급될 원형지에도 1인당 주거용지는 동일하게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원형지에 거주하게 될 6만 9000명에게 필요한 총주거용지면적은 212만㎡이다.

주택용지만 확보되었다고 주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기반시설용지면적은 28.3㎡였다. 원형지 내에도 28.3㎡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10㎡정도의 1인당 기반시설용지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나머지 1인당 기반시설용지 18.3㎡의 역할은 원형지 이외 지역이 대신 해 주게 된다).

원형지 내 1인당 기반시설용지를 10㎡라 가정하면 6만9000명이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용지 총면적은 69만㎡이다.

6만9000명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도 필요하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77㎡였고, 판교신도시(인구 8만7789명)는 31㎡였다. 원형지 내에도 77㎡나 31㎡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10㎡정도의 1인당 기반시설용지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역시 나머지 1인당 공원·녹지 67㎡의 역할은 원형지 이외 지역이 대신 해 주게 된다).

기반시설용지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내 1인당 공원·녹지를 10㎡라 가정하면 6만 9000명이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공원·녹지 총면적은 69만㎡이다.

요컨대 국무총리실 의도대로 314만㎡의 대기업 산업용지에 2만2994명이 고용되도록 하고, 또 그 곳 사원아파트에 6만9000명이 거주하도록 하려면 주거용지 212만㎡, 기반시설용지 69만㎡, 공원·녹지 69만㎡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모두 350만㎡가 된다. 그렇다면 여분의 토지가 없는데 산업시설용지는 어떻게 만들까. 필자가 국무총리실에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세종시 원형지 일부지구 과밀도, 판교의 25~50배

그러나 이 정도 코미디는 다음에 소개할 코미디에 비하면 약과에 불과하다. 세종시 수정안은 또 대기업 산업용지가 아닌 산업용지 33만㎡도 원형지로 공급하고 이곳에 2만5906명을 고용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경우는 또 어떨까.

314만㎡의 대기업 산업용지에 6만9000명(고용 2만2994명)이 거주하게 될 때 그 곳에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설 여지는 없었다. 그런데 그보다 10배는 더 좁은 33만㎡에 7만7700명(고용 2만5906명)이 거주하도록 하겠다니. 이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계산해 보면 인구 7만7700명이 거주하게 될 원형지에는 239만㎡의 주택지, 78만㎡의 기반시설용지, 78만㎡의 공원·녹지가 필요하다. 모두 합쳐 395만㎡, 애시당초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다.

참고로 인구 8만7789명이 거주하게 될 판교신도시 총면적은 922만㎡ 였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와 국무총리실은 7만7700명이 살게 될 세종시 원형지 일부 지구를 33만㎡의 용지 위에 만들겠다고 한다. 대단한 상상력이다.

판교신도시와 세종시 원형지 일부 지구의 1인당 면적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판교 신도시 1인당 도시면적은 105㎡, 7만7700명이 살게 될 세종시 원형지 일부 지구 1인당 도시면적은 4.25㎡, 양자 간에는 무려 25배의 차이가 난다.

물론 세종시 원형지를 판교신도시와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형지를 반으로 쪼개 50%는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0%를 주거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공원녹지로 활용할 경우 도시과밀도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7만7700명이 살게 될 세종시 원형지 일부 지구 1인당 도시면적은 2.125㎡ 로 떨어지게 되고 판교 신도시와의 격차는 50배로 벌어지게 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코미디는 코미디를 낳는다고 했던가. 황당한 일은 계속 터지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별도의 검토과정, 교정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입법예고를 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어이없고 낯 뜨거운 일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31124736§ion=02

2년전 행복청 "81개 기업, 세종시 입주 희망"

Tue, 26 Jan 2010 11:29:29 +0900

2년전 행복청 "81개 기업, 세종시 입주 희망"

<신동아> 문건에 이어 또다시 행복청 문건 발굴돼 논란 증폭

2010-01-26 09:28:01

81개의 수도권 선도대기업 및 첨단중소기업들이 2년 전에 세종시 입주를 희망했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건이 또다시 발굴됐다. 이는 앞서 <신동아>의 행복청 문건 보도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어서, 세종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충청 인터넷매체 <세종뉴스>는 지난 2008년 11월 11일 행정도시건설청이 배포했던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를 입수, 26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당시 <연합뉴스>가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 2천개를 대상으로 행정도시 입주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1%만이 '입주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부정적 뉘앙스의 보도를 한 데 대한 반박자료들이었다.

행복청은 그러자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천개 조사대상 기업 중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319개이고 이 중 81개 기업(25.4%)이 행복도시 내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답변. 나머지 1천601개 기업은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며 "이들 각 기업이 요구한 부지면적만도 평균 1만5000㎡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4분의 1이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

행복청은 또 같은 날 '자족기능 조기유치방안 적극 추진' 제목의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수도권 내) 선도대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등 약 81개 기업이 행복도시 내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 입지하는 기업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등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향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의향을 물어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기업들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실제 유치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의 행복청 보도자료들은 앞서 <신동아>가 지난해 9월 행정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 기초해,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삼성과 한화 등 15개 국내 대기업들이 세종시 입주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세종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신동아> 입수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에너지 주식회사,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Semi-materials, Alti-Solar의 세종시 입주를 추진 중이고, 외국 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과 세종시 입주 논의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동아>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미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행복청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다. 관심과 행동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었다.

박태견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083

딴지특종- 세종시 여론조작 녹취본 찾았다!

Tue, 26 Jan 2010 10:31:13 +0900

[최초단독공개] 세종시 여론조작 녹취본 찾았다!

2010.01.25. 월요일

죽지않는돌고래

일단 본론에 들어 가기 전에 백만 딴지스 독자 분들께 사과의 말을 전한다. 본인, 여지껏 기사 쓰면서 한번도 욕을 먹어 본 적이 없다. .......는 구라고 메일로 까지 욕을 먹어 본 적은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메일 주소에 tokyo를 넣었다고 매국노로 모는, 어이 없는 메일은 한번 받아 본 적 있다. 물론 개념충만한 딴지스 독자가 아닌, 다른 매체 기고문을 통한 것이었으니 안심하시라.)

그런데 이번 세종시 여론 조작 기사 쓰고 처음으로 받아 봤다. 그것도 다른 독자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딴지스들로부터.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예상이 갈 것이다. 20%는 세종시 여론 조작 기사에 자극을 받아 보내 준 각종 제보, 나머지 80%는 예상했다시피 취재원의 안전에 무심했다는 메일이었다.

고맙게도 기사가 내려가기 직전, 취재원이 직접 댓글을 달아 주었다. 덕분에 몇몇 딴지스들이 취재원으로 부터 기사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300이나 댓글을 통해 '미리 말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라며 미안해 하는 분도 있었다.

그렇다. 내가 뭘 잘못했냐. 메일 보낸 넘 밤길 조심해라. 나 어제부로 인터넷 복싱강좌 끊었다...... 는 농담이고 100% 본인 잘못되겠다. 기사를 내보내기 전, 취재원에게 원하는 내용을 삭제 받았다 하더라도(사실 삭제랄 것도 없다. 5글자 정도 지웠나.) 본인이 더 신경써야 했던 것이 옳다. 기사에 신뢰성을 주고자하는 욕심에 필요 이상의 신원을 공개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백만 딴지스 독자 분들께 사과의 말을 전한다. 진심이다.

취재원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중이니 안심해도 좋다. 겨우 이런 일로 취재원의 안전을 걱정하는 세상이란게 웃기긴 하지만 이것이 시대 현실이란게 참으로 아름다울 뿐이다. 왠지 모르게 가카께 감사하고 싶은 밤이다.

자, 그럼 본론.

세종시 여론 조작 기사가 나간 뒤 '딴지일보 단독 비공개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해당기사가 언론에 인용되고 있다. 뭐, 본지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기사를 보는 독자 분들 또한 세종시 여론조작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될 경우, 꼭 제보 부탁한다. 인터넷에서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내용도 정식으로 매체를 통해 인용을 거치기 시작하면 그 힘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왜 파토기자님이 다룬 한지수 사건으로 우리 딴지스는 누구보다 그 힘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쏘리, 또 전희가 길었다. 이제 진짜 본론.

오늘 공개할 내용은 세종시 여론조사 녹취본이다. 국내에만 십만 특파원을 가진 본지가 당연히 언론 중 최초 단독 공개되시겠다. 딴지를 통해 일전의 기사를 접했던 장원준(가명)씨가 보내준 파일로 직장을 나간 동안 자동응답기로 녹음된 내용이다.

잭을 연결하여 카피가 불가능한 구형 응답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다시 녹음해 파일화시켜 보내 주었다. 그것도 음질이 나쁠까봐 각각 1번씩 2번 녹음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럼 보내 준 두 파일 중 음질이 더 좋은 쪽을 공개한다.

'XX 전문기관인 X이널 리서치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정부는 행정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원래의 기획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설문을 듣고 해당 번호를 눌러 주세요.

정부안에 따르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등 다섯개 계열사가 2조 500억, 한화그룹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1조 3천억을 투자합니다. 그외 9천억원을 투자하는 웅진 그룹등 총 5개 그룹에서만 4조 5천억을 세종시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1번, 모르고 있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 주세요.'

전화응답기의 녹음 설정을 1분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이 질문 이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호불호를 가리는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업에 급급해 세종시에 대해 잘 모르는 한 시민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행정중심 도시 건설'보다는 당연히 '교육과학 중실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수정한'(참 길다)이 훨씬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게다가 원안이 가진 이점은 쏙 뺀 채, 수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계획만 일일이 나열한다면 당연히도 정당한 여론조사가 될 수 없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맞짱 뜨자고 해놓고 뒤에서 의자로 내려 찍는 격이다.

더 재밌는 점은 이 파일을 저번 기사의 인터뷰이인 안재우(가명)씨에게 확인 받은 결과, 문구는 비슷하나 좀 더 중성적인 톤이었고 보기가 3개가 아닌 2개인 것 같다고 답해 주었다.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수정안 쪽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는 기관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뜻이다.

뭐, 설마 누가 시켜서 그랬겠냐. 너무 공평하게 여론조사 질문지를 작성하려고 노력하다 생긴 단순한 실수겠지. 게다가 기적적인 우연의 일치로 몇몇 여론조사 기관 내용의 질문 내용이 비슷한 걸 테고.

이미 자유선진당에서는 ‘세종시 여론조작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차원에서 정부의 여론조사 진상파악에 나서는 등, 모든 야당이 세종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 증거를 수집 중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 민족정론지인 본지가 아니면 누가하랴. 증거는 본지가 찾아 줬으니 당신들이 이 파일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실력발휘 좀 해주기 바란다. 설마 조사기관 이름까지 물어다 줬는데 삑사리 낼리는 없겠지. 실망시켰다간 본지가 직접 나서는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 파토 기자님 따라 시작한 트위터. 기사제보 환영. : kimchangkyu


딴지정치부 죽지않는돌고래 (tokyo119@naver.com

http://www.ddanzi.com/ddanzi/section/club.php?slid=news&bno=8935

정부,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연구원까지 동원

Tue, 26 Jan 2010 10:27:15 +0900

정부,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연구원까지 동원

이상민 의원,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추궁 하겠다"

10.01.25 17:50 ㅣ최종 업데이트 10.01.25 21:21

김기석 (msay27)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 기초기술연구회에서 13개 국책연구기관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하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13개 국책연구소에 세종시 홍보 강연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연락방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홍보 강연'을 지시받은 기초기술연구회는 지난 19일 13개 국책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홍보 강연을 독려하고 있다.

각 기관에 하달된 기초기술연구회 공문은 '각 기관별 직원교육은 세종시 교육강사 풀 명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1월 이내(가능한 빨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이후 각 기관에서 '강사 섭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자 재차 공문을 보내 "교과부 담당 서기관에서 양해를 구한 결과, 기관별 자체교육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교육해도 무방하니 교육 후 교육결과를 빠르게 회신해 달라"고 재촉했다.

정부의 지시를 받은 기초기술연구회는 지난 2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인 민동필 이사장이 직접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에 나서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명공학연구원은 25일 오전 50여 명의 보직자와 자율적(?)으로 참석한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박사가 강연을 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도 같은 날 같은 강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 강연에 나선다.

이어 원자력연구소는 오는 26일 연구소 전체 직원을 상대로 강연을 할 예정이며 항공우주연구원 역시 26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 수도권전략센터 이동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 홍보 강연에 나서는 '풀 강사단'은 총 22명으로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6명,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6명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초연구회 관계자는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 기관에서는 협조만 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의 이 아무개 서기관은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정현안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 업무를 이해해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A 연구소 B 관계자는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이상민 선진당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기부를 폐지한 원죄가 있는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과학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 세뇌공작을 시키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연구원들은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연구에만 전념해도 부족한테 이런 연구원들을 흔들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홍보 강연을 추진한 정부부처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국회 교과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함께 책임추궁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정부,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연구원까지 동원 - 오마이뉴스

정운찬, 이번엔 '재녹화 방송' 소동 -세종시 수정안

Tue, 26 Jan 2010 10:23:26 +0900

정운찬, 이번엔 '재녹화 방송' 소동

충북언론인과 토론회 발언 문제되자, 취소후 재녹화 방송

2010-01-26 08:49:43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북 방송사들과의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녹화한 뒤 방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충청일보>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는 지난 23일 청주 MBC에서 열린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충북 발전의 후속 대책은 없다"며 "충북을 위한 특별한 발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 발언이 충북지역의 상당한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한 총리실 관계자의 요청으로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은 취소된 뒤 "세종시 수정안은 큰 틀로 보면 되고 국회 통과 후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충북발전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이 다시 녹화됐으며, 이날 밤에 이 재녹화내용이 방송됐다.

행복도시건설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발전방안은 기본 사항을 담은 '골격'이고, 법이 통과되면 세종시와 연계된 충북발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정 총리 발언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충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 총리의 궤변은 다시 녹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개토론회에서 총리의 입으로 현 정권에 충북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150만 충복도민의 가슴 속에 새겨진 충격과 분노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대전 지상파 방송 3사의 '세종시 발전방안 대토론회' 시작 전에 사회자의 시작 발언과 질문, 종료 발언 등을 담은 일종의 '사전 시나리오'를 방송사 쪽에 제시해 여론조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혜영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080

비정규-정규, 연대 성공 사업장 늘어나

Mon, 25 Jan 2010 17:21:14 +0900

비정규-정규, 연대 성공 사업장 늘어나

금속노조 "올해, 1사1조직 완료…이주노동자 조직화 노력도"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 기구를 결성한 노조가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고용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케피코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경비노동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 1998년 IMF 이후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은 연봉 기준 1,000만 원 이상 인상됐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케피코지회(지회장 장명권)는 노사합의 따라 지난해 1월 1일에도 식당노동자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올해 경비노동자 7명에 이어 오는 2011년 1월 1일에는 마지막 남은 청소노동자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이면 케피코 공장에는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정규직-비정규직 아름다운 연대

케피코지회의 ‘아름다운 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7월 지회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노조 가입을 한정하던 지회 규칙을 개정해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 등 22명의 비정규직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해 임단협에서는 월 5만 원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250%+350만 원을 합의하며 청소 경비업무를 맡은 16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 사진=케피코지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대형 트럭을 생산하는 타타대우상용차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지회장 정동훈)은 노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 사내하청노동자 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타타대우상용차는 현재 정규직 771명과 사내하청 노동자 346명이 일하고 있으며, 매년 10%씩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또 지회는 지난 15일 노사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비정규직도 연차휴가를 적치해 사용할 수 있고, 회사의 전자문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일시금 동일인상 등 연대의 모범을 보여 왔다.

여기에 현대자동차지부가 연대 기구를 구성하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통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미조직비정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울산공장 9개 사업부에서 비정규직 분과장과 분과 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또 아산과 전주공장에서도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했으며, 특히 전주공장에서는 버스부와 트럭부에서 별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원하청 총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연대도 확산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자동차시트 생산업체인 영진기업 정규직 노동자 28명과 베트남 노동자 5명, 미얀마 노동자 2명 등 총 7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경주지부는 현재 “불법 취업이냐, 합법 취업이냐에 관계 없이 이주 노동자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적, 인종,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아니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에도 인도네시아 노동자 11명, 경남지부 마창지역 한국보그워너시에스에도 필리핀 노동자 3명 등 총 19명의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1사1조직 사업을 2010년 내로 완성하고, 비정규직 노조 가입 및 정규직 전환 사업을 확대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에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요구 및 투쟁, 복수노조 시대 대비 조직확대 및 조직력 강화 매진 △규칙 개정 사업장 후속조직 사업 추진 및 원하청연대 강화 위한 연대회의 등 공동 논의기구 구성 후 공동투쟁을 모색 등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다.

2010년 01월 25일 (월) 13:59:59

이은영 기자 ley1419@hanmail.net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053

정부 "신동아, 세종시 문건 유출자 밝혀라"

Sat, 23 Jan 2010 12:25:17 +0900

[속보] 정부 "신동아, 세종시 문건 유출자 밝혀라"
정부 "신동아, 문건 유출자 처벌하겠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 계획 때 삼성전자, 한화 등 대다수 대기업의 세종시 유치를 이미 추진됐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건에 대해 파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신동아에 전화를 걸러와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알아서 해명하면 된다"며 문제 문건이 행복청 작성 문건임을 시인했다

이어 "문건을 신동아,에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신동아는 공개를 거부.했고...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봉쇄에 나서는것...

신동아,는 최근 발행된 2월호에서 지난해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건설청은 세종시로 기업 유치 위해 해외박람회에서 국내외 30여개 기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관심을...

문건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등 등 ...외국 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과 세종시 입주 논의.

태양광 관련 회사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특히, 삼성에 대해 “곧 태양광산업에 진출할 게획...“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등 9개 부처가 오며 나머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오는데 ...

9개 부처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며 기업 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9개 부처 이전 후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만 있어서는 이들 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기 힘들고,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나 정부정책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결국 9개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거나 사무소를 낼 수밖에 없다... 원안대로 부처 이전 시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은 세종시에 어떤 형태로든 입주하는 것으로 나왔다

-숟가락만 떡하니

출처 : [속보] 정부 "신동아, 세종시 문건 유출자 밝혀라" - 오마이뉴스 E

노조협상 이야기

Fri, 22 Jan 2010 14:20:01 +0900

철도공사와 노조의 협상 중 신규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신규채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죠. 인력충원은 2-3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고, 지금도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주요안건

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사측 입장은 구조조정에 협상한다면 어느정도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건 모든 기업들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구조조정에 협상하면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결국 마이너스 한 뒤

플러스 하는 것, 사과 두개 뺏고 하나 주면 결국 사과 하나가 비는겁니다.

신규채용은 기업이 사업을 늘리거나 수익이 높아지면 그에 맞춰서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인력을 자르고 늘리면 안되는거죠.

노조는 당연히 기존인력의 조정을 반대합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채용률이 낮아지

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신규채용의 전제로 구조조정을 달기 때문에

반발하는거죠.

현재 노조에서 협상의 1차내외의

급속타결은 패배라는 분위기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이어지는 당신의 말대로 정부나 기업 또한 초안부터 노조가 끄

덕일만한 조건은 절대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절충할 수 없는 두 안건을 들고 나와서 그걸 서로에게 조금씩 맞춰나가다가

협상이 이뤄지는 순서가 이루어지는거죠. 당연히 안건을 준비할 때부터 이걸

넘겨주면서 이걸 받아내자 라는 전술은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나요?

노조원의 총임금액 삭감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는

빼도박도 못할 자료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데 임금 좀 깎지? 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그걸 받습

니까?

하지만 구조조정이나 임금문제에 대한 자료를 기업측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아니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기업 중 노조에게 재무

재표를 완전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업이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그랬다면 아마

한국에 비자금문제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겠죠.

또한 공기업 조차도 재무재표를 이중해석이 가능하도록 애매하게 양식을 짭니다.

이번에 철도에서도 재무재표의 해석이 엇갈렸죠. 암만 봐도 양식이 웃기더라고요.

결론은, 총임금액 삭감은 주장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투명한 재무관리를 노조

와 공유하는게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협상장을 간단하게 극으로 만들어보면...

기업 : 올해 사정이 안좋다.

노조 : 이번에 언론에 실적이 좋다고 떳다. 그리고 재무재표에도 높은 수익이

보인다.

기업 : 재표 아래에 항목은 안보나? 실제 남는 금액은 적다.

노조 : 재표의 항목이 뭔가 이상하다. 이 항목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넘겨달라.

기업 :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지만 확신은 못한다.

노조 : 왜 안되나?

기업 : 대외비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픽션이 아니라 실제 협상 속기록의 개요예요.

노조의 입장은 신규채용이 꼭 필요한데 구조조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채용을 안하면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구조조정을 받으면 인력

충원해봐야 본전도 못찾으니 결국 신규채용은 물건너가게 되는거죠.

결국 이래나 저래나 노조는 지는 싸움을 하고 거기서 그나마 타격 덜받는

신규채용동결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8년전 정몽준 "행정수도 만들어야 전국 균형발전" -세종시

Thu, 21 Jan 2010 18:46:28 +0900

8년전 MJ "행정수도 만들어야 전국 균형발전"

"해수부는 부산, 정통부-과학부는 대전 내려보내야" 주장도

2010-01-21 17:54:18

"행정중심도시 홍보관에는 신기루가 있었다. 한적하고 외진 땅을 꿈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요란한 마스터플랜이 아무 것도 없는 빈방에서 요란스레 깜박이고 있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정치가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권력은 자기가 결정하면 허허벌판에 꿈의 도시를 신기루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정치 장난이었으며 권력의 오만이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정치인들이 저지른 거대한 장난이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9일 대전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든 관계없이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다"며 "여기에 사람들의 욕망이 가세했다. 물론 애초부터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다.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2년 정몽준 "해수부는 부산에, 과기부는 대전 내려보내야"

그러면 수도이전 공약이 나왔던 8년 전, 2002년 대선때 정몽준 대표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9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와 경합하던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는 그해 10월 30일, <대전방송> TV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당선되면 임기 1년 이내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대전으로 이전해 대덕단지와 연계시켜 실리콘 밸리와 같이 세계 5대 과학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일부 부처 이전론'으로 맞섰다.

그는 더 나아가 그해 11월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선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대전에 이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도록 중앙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정부부처를 전국으로 흩어놓겠다는 것.

그는 그해 11월 22일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선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견을 물어보고 장시간에 걸쳐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브라질, 호주 등을 보더라도 70년 걸렸다. 통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나"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일부 부처 이전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2002년 정몽준 "행정수도 건설했다고 망하는 경우 본 적 없어"

그러다가 그해 11월 25일 여론조사를 통해 노무현 후보로 후보가 단일화됐다. 정몽준 후보는 12월13일 국회에서 노 후보와 만나 단일화를 공식선언한 뒤 "행정수도가 건설돼서 기존도시가 손해를 봤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선전이자 무지의 소치"라며 종전 입장을 바꿔어 수도이전을 예찬론을 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 대표가 전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외국도 70년이나 걸렸다. 통일 이후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는데 지금은 우리 당의 흠집내기라고 한다"며 정 후보의 말바꾸기를 질타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몽준은 이에 개의치 않고 후보단일화 첫날 공동 거리유세지로 대전을 택했고, 이들은 충청민들 앞에서 수도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이후 일주일간 정몽준 대표는 서산-공주-천안지역에서 잇따라 거리 유세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를 많이 다녀 봤는데 행정수도를 건설했다고 기존 도시가 망가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전국이 균형발전을 이룩했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예찬했다.

8년 전, 정몽준 대표는 지금과 이렇게 달랐었다.

김동현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