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뻘글잡담횡수잠수블로그

[시사관련링크] 광우병 괴담론 공격하는 괴담

Tue, 10 Jun 2008 11:27:54 +0900

밝혀진 것이 아직 불확실함을 이유로 안전하다는 곳으로 무의식적인 점프를 보이는 사람들.
확률논리를 들이밀며 몇 명의 목숨 정도는 감수하자는 사람들.

....이 광우병 괴담을 비웃는 방계 전공자들의 글들이었다.

수백만명이 전염되어 쓰러지는게 괴담이 되면 그냥 감수해도 상관없어진다는 태도를 글의 행간과 문체에서 칼춤추는 나이브한 사람들이 전문가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곳이 인터넷.

사실 이것은 신자유주의자가 괴담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괴담일 수 있다.

....말하자면, 항공기 추락이 특정 부품결함 설계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아닐 수 있다는 - 원인을 오리무중으로 빠트리는 주장 하나 들고, 또 그 부품과 설계문제가 사고로 이어질 낮은 '확률' 집어들고, 괴담 탓하며 그냥 또 타세요. 뭐 확률 졸라 낮겠지. 수백만번 동종의 비행기가 날았을 텐데 지금 처음 추락했어. 앞으로도 또 추락할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아.

다만, 너만 졸라 타세요. 그게 자본의 노예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업계에 비용을 부담시켜 문제를 시정해서 조금 더 안전한 비행기 타고 싶어질 거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선, 사고조사 후에 설계변경을 하게 하고, 정비도 감시감독하려 한다. 근데, 그거 뭐하러 해? 발견된 어느 결함, 예를 들어 화물칸 문짝의 어떤 결함으로 비행중에 화물칸이 열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된 것, 그것 설계 고치거나 정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비용은 현재부터 확실하게 발생시키지만, 얻는 것은 확률상 상관 없는 정도의 안전도 증가, 즉 예를 들어 수십년동안 한 건의 추가적인 비행기 추락으로 200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되는 걸 막는 정도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왜 해? cost-benefit analysis가 지시하는 결론은 사람의 목숨 약간수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 대중의 무지를 비웃으며 팔장 끼고 앉아 있는 당신은 사실, 스스로의 목숨을 비용으로 환원하는 자본의 편에 선 무지한 인간.

재미나게도 광우병의 스타트를 끊게 한 육골분 사료도, 미국 축산업계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도, 다 비용의 문제로 생겨난 사실. 비용을 아껴서, 싼 값에 고기 먹고, 그리고 낮은 위험은 무시하자, 까짓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위험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낮은 위험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비웃음 날리는 사람들, 누구편인가?

위험을 관리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 살려는 정책적 의지와, 위험의 통계적 추측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하는 못된 버릇이기 때문이다. 몇 명의 목숨은 사람이 아닌가? (지금, 그쪽 의사들도 관리하지 않아도 한 명도 문제생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는 걸로 믿고 싶다. 어설픈 확률론이 오히려 제시해 주는 결론은, 누군가는 룰렛에 걸린다는 것. 그래,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몇 명이라고 하자) 뭐, 결과에 대해 도의적인 이상의 현실적인 책임 질 꺼면, 연관성 인정해 주지 뭐. (그래서, 책임질 일이 없는 링크의 글쓴이 등은 편하게 확률론 하고 앉은 동안,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미국소에서 촉발된 광우병 건에서, 전부다 괴담이라는 자기의 친정부적 포지션 지키려고, 국내 소의 위험성이라는 (다른 말로 국내 광우병 관리의 미비함. 국내 이미 광우병 발병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등 변형도 있긴 하지만) 미국소건과 상관 없는 건을 끌고 들어오고, 거기다 아무거나 위험부위도 다 처먹는 우리 식문화나 바꾸자는 되도 않는 헛소리를 추가한 듯 보이는 글을 다음 블로거뉴스에서 제목만 읽었다. 에이 제길, 눈버렸네. 눈초의 블로그, 저번에 가 봤던 의사의 블로그다. 이 사람은 광우병 괴담과 열심히 싸우는 부류 중 하나다. 훗. 패스.

이건 태도의 진정성 문제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확률 위에서 또 불확실성 위에서 편하게 칼춤추는 예방의학 등 광우병 방계 전공하는 인간들,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맛이 가 있다. 몇 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그 패턴을 알게 되어서 패스.

그 글의 끝까지 주욱 내려 보니까, 저 의사양반, 다른 글 하나 부려 오면서 동지를 얻는다. 그게 아래 링크 글. 그 글은 얼마나 다를까? 예전에 읽은 곳의 글들에 비추어, 뭐 내용일지 짐작이 간다. 이런 류의 글을 잘 가던 블로그에서 읽은 적도 있고, 게시판에서 본 적도 있다. 모두 방계 전공하는 애들 글. 다만 아래 링크글은 아예 프리온 가설까지 부정하는 것이 조금 추가적인 정도.

인간광우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간이 없어서, 정독은 하지 못했다. 군데 군데 서너 부분 찍어 훑어서 느낌만 파악하고 글을 낙서중이니, 오류가 있을 수도. 오늘 중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윗부분도 정독할 수 없을 듯.

하지만, 분위기 파악은 했지. 이런 류의 글을 많이 봤거든.

상대방 견해의 한 극단을 끌어와서 다른 극단으로 빈정거리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과학적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 상대가, 상대를 재정의하는 방법, 그를 통해 자기 테리토리로 끌고 오는 무적의 논쟁 방법, 이기기 위한 논쟁이지 설득을 위한 논쟁에선 쓰지 않을 듯한 방법으로 규정된 상대라는 점만 빼고.

그러니까 이건 또다른 선동글이 되어 버렸다. 그 태도는 결국 독자를 광우병에 대한 관리에 몸이 달아 있는 전세계인을 다 비웃어버리는데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글 같은 글에는 꼭 광우병의 낮은 확률을 언급한다. 전체 영국민 대 광우병 발병 소의 확률 비교라는 단순한 방법을 동원해 가며, 또한 잠복기 상태인 감염자 숫자를 추정하게 해 준 연구는 무시하면서. 동시에 광우병 미칠듯이 관리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은 이야기 않은 채, 영국이 괴담론자들 식으로 좀비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는 빈정거림을 말한다.

결국, 광우병은 좀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감염자는 확률상 정말로 얼마 안 된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미친소 발병숫자와 영국인구 그리고 vCJD숫자만 비교하고 딱 이야기를 그치는, 그 아무도 안 걸릴 거 같다는 선동의 베이스로 활용된 전가의 보도, 지금쯤은 스스로도 부끄러워야 할 나이브한 확률론이 최고다. 그리고 인과관계도 불확실, 프리온설은 밝혀지고 확증된 이론의 목록에서 지운다. (그럼 아는 게 뭔데?) 그러면서 vCJD sCJD 발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 sCJD 발생의 불균일함을 가지고 vCJD숫자만 보고 안심하는 우리들을 비웃는 가설을 소개한 부분이 읽을 만한 (그러니까, sCJD의 발병 증가 원인은 대체 뭔데! 그 병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건데!) 기사가 며칠 전 매체에도 나왔지만, 그런 건 무시한다. 즉, 모든 위험하다는 주장은 심한 과장이며,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다! 그럼 우린 실체없는 공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공포영화 보고 꺅, 빈정거림 들어야 하나? 흠, 허깨비보고 꺅.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질병이 발생한 것은 현실이고, 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그 질병이 줄어든 것으로부터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질병의 정확한 지식이 아직 인류에게는 없는 관계로 그 질병에 대한 뭔 단언을 내릴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잘 모르는 위험한 대상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법은? 별 거 아니라는 불성실한 글쓰기 또는 의도적 오독을 강요하는 이런 글쓰기 하기? 독자는 뭐 별거 아니잖아. 관리 뭐 신경 꺼도 되겠네. 공사장 지나가다 벽돌 맞아 뒤지는 데나 더 신경쓰고 저런 덴 뭐 신경 끄자. 이렇게 '오독'하게 된다. 그래놓고선 아니라고, 멍청한 독자가 오독했다고 자신의 글 적는 태도, 행간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하는 천연덕스러움.

이건, 의사들이 교양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우선 그들은 글지르는 능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휘절러 놓고 아니라고 잡아 뗀다. 다음으로 질병의 사회학에 어두운 의사들은 그저 기술적인 가능성, 확률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다. 그것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과 비용들은 관심 밖이다. 광우병 건으로 벌어진 패닉으로 타격을 입은 그 사회의 축산업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않는다. 위험관리를 위해 부어야 했던 천문학적인 돈들도 생각 않는다. 차라리 광우병이라는 질병은 그 관리를 위한 사후 지출 때문에 사회에 위험한 타격이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하고,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태연히 앉아서 니네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야, 생각보다 위험 안해,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의사의 인문사회적 교양은, 내지는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 문맥짚기의 수준은, 헐,

이게 말이지....
인문사회학적 머리가 안 돌아가는게... 그쪽 애들의 문제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경영대 나온 애들 밑에 시다바리 하다 끝나는거야...

그리고 사실 저 치들은 논리적 글쓰기도 안 되어 있지.
과학적 과학적 하지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도 교육받은 적이 별로 없을 사람들이지.
과연 무엇이 과학적이라는 걸까? 방법론? 가설의 퍼레이드 속의 잠정적인 이론의 받아들여짐?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확신은 뭘까? 나이브함.

아직도 확률론 붙들고 앉아 있는 광우병 괴담 계몽론자들의 나이브함.

리플이나 하나 퍼오고, 나는 내 할일로.

해이

[05/05 06:18]

원문도 잘 읽고 리플들도 잘 읽었습니다.

원문에 걸려있는 함정에 글쓰신분도 걸리고, 리플다시는분들도 많이 걸린듯 해서
씁슬합니다.

결론만 예기하면 영국의 사례로 소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 간의 인과관계는
확실하다는게 증명이 된듯 하구요

그 원인이 "변형단백질"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원문의 글에 대해
글 쓰신분도 글을 읽으시는분도 도리어 소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는거냐..
하는 오해로 발전 해 있는 듯 합니다.
(글쓰신분 꼐서도 이걸 우려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신글이 오용되는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신듯 합니다.)

아무리 돌려말해도 광우병걸린 소를 섭취한 인간이
감염에 걸릴 확률이 그나마 가장 높다는데는 큰 변화가 없는듯 하구요

게다가 여러 예시로 지적하셨듯이 원인이 변형단백질이 아니라면
그게 더 무서운 도시괴담으로 탄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문을 쓰신분은 결론적으로는 변형단백질이 전염원인인지 알 수 없다
라는 글을 쓰시면서도 제목은 인간광우병에 대해 오해를 풀고자 한다는
본문과는 사실상 인과관계가 없는 제목으로 우를
범하신듯 합니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변형프리온이 원인이 아닐것이라는쪽에 무게를
아주 크게 싫어놓으시고 글을쓰셨고 그에더해 전염시키기도 터무니없이 힘들다
라고 원문전체에 걸쳐 주자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화자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변형단백질은 전염이 쉽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말씀은
광우병과 상관없는 변형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전염시키기가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광우병에대해 너무 겁내지 말아라...
라고 보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_ _;

정확히 이 글은 애초에 광우병에 대한 글이 아니라...
변형 프리온 그 자체에 대한 글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것은 현제 말씀하신대로 원인조차 알수 없는 광우병
그 자체이지 이름도 생소한 변형단백질이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 광우병을 놓고 과학적으로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게 맞겠지만
결론적으로 변형 단백질조차 아닐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주장하신대로라면 우리는 이 병의 감염 경로에 대해
전혀 아무런 원인을 모른다.
라는 더욱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앉아서 죽을수야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놈의것들이 들어오면...
보나만 아이들 급식으로 가장 먼저 팔려나갈텐데...
방법이 없지요..
원시적이긴 합니다만 이런경우 추측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차단하는게
유일한 대처 방안 이지요.
이건 의학도이시든 현업 의사분이시든 생물학자이시든
어려운말 쓰지 않아도 일단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원문을 쓰신 님의 기본 의도와는 완벽히 다른결과가 도출 됩니다.
현재 만들어진 최고 상한가의 광우병 괴담은
원인조차 규명이 않되는 극도의 괴질환으로 더욱 둔갑해
코스닥에서 나스닥으로 진출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솔찍히 모르고 글을 읽은 입장에서는
지금 원문을 쓰신분의 글을읽고 더욱더 대책없는 위협을 느끼는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jys

[05/05 06:34]

해이님//글쓰신분 대신 달아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원인병원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과 이런 골육분사료의 금지이후 병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매우 포괄적인 방법이지만 이미 어느정도 해결책이 제시되어있는 (100%정확하진 않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진실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구절을 빼두시고 더 위협을 느끼는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시는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광우병의 천국이었다는 영국에서 감영된 사람의 비율과 이 포인트만 봐도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소설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확실히 입증되는거 같습니다만..중간중간에 원인규명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것 처럼 포인트를 찾았으니 안심해야 정상아닌가요? 중간 과정에서 불분명한 것을 억지로 꺼집어내서 '대책없는 위협을 느낀다' '모든 원인을 차단하는게 유일한 대처방안이지요'라고 하실 필요까진 없으실 것 같습니다.(자꾸 이런 방법으로 불분명한걸 결론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부풀리다보니 현재와 같은 공포분위기가 조성된게 아닐까요?)

영국의 사례로 본 광우병을 예방하는 매우 좋은 방법은 분명 '골육분사료의 금지'의 부분집합인데 그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집합이 불분명한 것을 광우병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시 확대해석 하시는건 좀......

jys

[05/05 06:38]

물론 이 포인트로 '광우병은 100% 예방 가능하다'라는 것이 진실임이 입증되는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모든 원인을 다 차단하는게 방법이겠지만.. '광우병을 거의, 매우 높은확률로 예방 가능하다'라는 진실에는 도달할 수 있고..

그 감영자 수에대한 통계와 미국내 광우병 발생건수에 대한 것을 더불어 종합해 봤을때(물론 100% 신고된게 아니겠지만 미국소의 생산량을 생각했을땐 극히 적은..) 적어도 '일부 언론의 기사는 말 그대로 공포 소설일 뿐이다'라는걸 입증하는데는 충분한거 같습니다.

해이

[05/05 06:56]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분명 인자는 광우병에 걸린 소 이고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줄이면 당연히 인간광우병의 1차 원인인
광우병에 걸린소가 줄어드니까. 예방이 가능하다 라는것은
우선은 정리된 사실이고 결론입니다.
이를 부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 현제 광우병폭탄쪽에서 주장하는 변형프리온에대한
근거가 부정확하다는건 원문을 쓰신분의 말씀으로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말씀드린데로 인간광우병의 원인인지 아닌지 모를
변형 프리온의 과장에 관한 말일 뿐 입니다.

광우병에 걸린소, 혹은 소고기를 접촉(먹는건지 얼울에 부비는건지
감염경로는 증명이 명확히 되고있진 않으나)
한다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론도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되는것이고,

결론적으로 방법은 광우병에 걸린소가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그런 소가 있다면 멀리해야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 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변형프리온이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던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광우병에 걸린소의 무엇인가 가 위협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말씀은 이거지요
이 글의 제목에서 엿보이는 의도(광우병 너무 겁내지마세요로 보입니다^^;;)
를 관철시키기위해서는 변형단백질에대한 오해를 푸는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파는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레서 제가 지금 게시판의 분위기와
원문을 쓰신분의 의도가
양자간에 곡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저 또한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 폭탄이다 어떻다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원문 을 읽고나 감상을 적은겁니다.

변형프리온이 인간광우병이 걸리는 매개체인지도 불분명하고
감염경로조차 뭔가 딱부러지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는게 원문의 전체 내용이니까요
이런글을 읽고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광우병에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는겁니다.

단지 광우병에 걸린소를 가깝게하면 인간광우병이 는다는점
그것 하나만이 팩트로 존재하는 결과가 나올 뿐이니까요

그게 안타까워서 쓴 글입니다.

변형프리온이 어떤 물질이냐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공감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광우병의 원인과는 크게 멀어져가고있는듯해서
결론적으로 이 글은 광우병글이 아니라 변형 프리온에 대한
이래흫 워힌 글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jys

[05/05 07:17]

해이님// 죄송합니다만..'광우병 너무 겁내지 마세요~'라는 글의 의도가 나쁜 것인가요? 또 중간에 리플에서 나왔지만 미국내 광우병 신고수는 약 3마리 안팎입니다. 이것 역시 '미국 소는 100% 안전하다'는건 증명하지 못해도 본문의 내용과 결합하면 그에 근접한 결론을 충분히 내릴만한게 될 것 같은데요..그리고 글 쓰신분이 서두에 밝히셨듯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찬반을 떠나 광우병, 순수 그 '광우병'에 대해 쓰신 글이잖습니까.

또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론을 짓지 못하는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광우병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다는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건 '100% 아는게 아니면 모르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형프리온이 인간광우병이 걸리는 매개체인지도 불분명하고 감염경로조차 뭔가 딱부러지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는게 원문의 전체 내용이니까요'
라고 하신 부분 역시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불분명하지만 해결책이 제시된 마당에 그 불분명을 꺼집어내 위협을 느껴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저는 쇠고기를 섭취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선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이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지만 일단 현재의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본문내용인데 글도 잘 쓰시는 듯한(^^) 해이님께서 그렇게 리플을 달아주시면 자세히 안읽고 후닥닥 결론만 보고 리플좀 보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공포감만 가질것 같아 되려 해이님의 리플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다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루니

[05/05 07:43]

좋은글과 리플 잘봤습니다.꽤 오랜시간을 들여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제외하고 리플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새벽부터 신선한 토론에 잠이 확깹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위의 해이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제 결론은 현재까지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광우병의 원인은 골육분사료로 판명난겁니다. 영국은 최대 광우병국가였지만 골육분사료금지조치이후 급격히 줄어든거구요. 미국은 현재도 골육분사료를 사용한다는겁니다.소-닭,돼지-소 라는 변형된 루트를 통해서지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미국소를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조건으로 수입해준다는겁니다.
변형프리온에 대한 이해도 좋고 오해와 진실규명도 좋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변형프리온에 대한 100% 정확한 연구결과나 치료방법은 없기때문에 담은 1% 라도 인간광우병에 걸릴수있는 확률을 낮춰야하지않을까요?
가장 중요한점은 골육분사료를 먹인 미국소가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는겁니다.

해이

[05/05 07:45]

jys 님// 음 제경우가 너무 비관적이라면 jys님은 너무나도 낙관적이신듯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곡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_ _;
글쓴분의 의도가 잘못됬다는게 아닙니다...이점 제발 이해 해 주시기바랍니다.
혹여 제가 jys님을 공격하려고 글을 쓴다는 오해는 말아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_ _;
일단 긁읽고 기분 나쁘셨다면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글도 않읽고 글쓰냐 ㅣ런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쓰은
제목에서 그런 의도를 느끼고 음 그럼 어떤내용일까 하고 봤는데
결국 프리온에 대한 어려운 예기들 뿐이고 글의 내용이
"우리는 사실 아는게 없다" 이기때문에 당황스러운것 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글쓰신분도 읽는분도 오해가 생길법 하다
라는거구요

그부분에 관한 말이지 그래서 글쓴분이 나쁜의도로 글을썼다거나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원문의 글을 다 읽어보신분이라면
글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건 다 이해 하리라 생각 합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글 제목이 조금 세게 와 닿을분도 있고을것이고
또 기대했던 내용과 본문은 좀 거리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자곡해, 라고 말씀을 띄운겁니다.

읻란 제가 말씀드린 핵심
이 글에 나타난 대게의 지문을 다 읽고 결론에 도달하는건
"아는게 없다"
라는것에는 동의하시는듯 합니다.

다만 그 아는게 없는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개인적인것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 광우병이 명확해진다기 보다 "아는게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에
조금더 신중해야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우선은 그래요 저도 주머니가 가벼운입장에서
먹을거냐 말거냐에 관한 생각을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이지경이라면...
좀 꺼려지지요

간단히 여쭙겠씁니다.
뭔지도 모를걸 내가 먹어보고 설사하고 에라이~ 할수는 있지만
내 아이에게 먹이기는...곤란하지 않을까요^^:;

원문을 읽고 느끼는 제 핵심 논점은 이곳에 있습니다.
아마 클리앙 회원분들중 상당분들께서는 대게 2세~7세의 자녀분들을 두신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건 없습니다만.
먹고 고생은 할지몰라도 죽을가능성이 좀 있네 하는것은
가까이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해이

[05/05 08:01]

마지막으로 그냥 이 글(글쓰신분의 원문)이 논란이 생기지 않고 좋은 글이 될법한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면

"일부에 의해 잘못알려진 변형 프리온에 대한 오해"

가 가장 적절한 글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사실 글의 내용도...
변형프리온이 광우병의 인자인지 결과물인지 사실 알길이 없고
요즘 회자되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이 변형 프리온이 거론되는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빈약하기 그지없는 과장이며
혹여 그 낮은 확률을 뚫고 변형프리온이 광우병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요즘 화지되는 것 만큼 과장되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

이니까요^^:;;
글 쓰씬분은 어디에도 요즘 회자되는 광우병에대한위험과
미국소고기의 안전성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문 글 자체는 솔직히 매우 좋은글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사뻘글] "내가 미친XX지"

Mon, 09 Jun 2008 11:53:45 +0900

1. 어느 곳에서 퍼온 재미난 펌글

추부기리가 촛불집회 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했다는
뉴스를 전하는데 기사분 왈
"미친XX"

2mb가 종교계 인사들 만나서 민심을 듣는다는 기사에
"미친XX"

나 : "도대체 누가 찍어서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어요."
기사분 : "내가 찍었어요... 내가 미친XX지."

국민들이 맛이 가서 미친 놈 뽑았다. 반성들 해야 한다. 누가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누가 잘사는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 아직도 감이 안오면 뇌세탁 해야 한다. 이회창이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정동영이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기에는 대동소이하다. 조금 더 극단적인 놈이 있고 덜 극단적인 놈이 있는 차이일 뿐. 그런데 국민들은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미치광이를 무려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고 믿고 뽑았다. 그러나 이제는 조중동 정도를 제외한 웬만한 언론에선 이명박의 두어 선심성 이벤트를 제외한 모든 정책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다 폭로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재벌과 상위 1%를 위해 나머지를 버리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마따나 종업원. 까라면 까는 거야. 한탕 해먹고 튈 생각밖에 없는 먹튀정권 덕분에 나라는 여러 가지로 막장 모드.

국민들, 이제는 각자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점검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떠벌인 것, 다 점검해 봐라. 정치인 누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가쉽정치에 몰두한 당신, 당신의 식견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명박을 서민경제 살릴 사람으로 뽑은 걸 보면, 당신은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 온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 좀 해 봐라. 박근혜를 뽑았어야 하는데, 이회창이 되었어야 하는 데 수준이면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바보가 된다. 바보인 채 행동하는 것보다 한심한 것은 없다. 삽질만 귀결할 것이므로.

물론 이렇게 하자고 부추긴 조중동은 그냥 둘 수 없다. 수십년간의 조중동의 문제점, 지적되어 온 것도 벌써 10년은 넘는다. 그 첫 테이프는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 시절의 전북대 강준만 교수였을 거다. 그 이후 인터넷 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은, 여러 수백번 논조 호떡 뒤집듯 해대는 조중동의 선동질을 목격해 왔다. 당신, 혹시 조중동 비판 앞에서 또 언론 이야기냐, 하면서 빈정거리지 않아왔나? 그 언론이 수백번 당신을 배반해 온 것을 못 느낀 당신, 뭐 그 언론만 보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을테니 이해해 주자. 그런데 이번 소고기 사태 앞에서 조중동이 지들 하던 대로 하다가 벌인 큰 실족 보면서는 뭐 느낀 것 없나? 그들은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 팩트를 굽히고 견해를 바꾸는 정치집단이지 언론이 아니다, 라는 비판에 대해 뭐 생각이 드는 것 없나? 까면 깔수록 깔 것이 나오는 신기한 정치인 이명박을 옹호하기로 한 자학적 결단을 내린 조중동, 자기가 판 덫에 자기가 걸려든 (물론 그래서 지금은 눈치보면서 이명박 깐다. 특히 조선. 이명박이 동아만 이뻐한다고 정권 초기부터 삐졌다) 지금쯤 와서는, 왜 사람들이 조중동 조중동 하고 그렇게 까댔는지 좀 모르겠나? 일년에도 포털 뉴스란에 조중동 기사일 줄 알았다는 성토 댓글이 달리는 조중동 기사가 몇 개인지, 또 왜 그런지 생각 안해봤나?

아, 반대쪽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보통 면피용 답이지.

2. 한달 쯤 전 어느 곳에서 본 기억이 나는 댓글공방

내용인즉슨, 한걸레... 어쩌고 하는 녀석들 밑에 붙은
촌철살인 댓글

"그럼 경향 봐 빙신아"

오호라.

응용.

마찬가지로, 오나니뉴스... 어쩌고 하는 것들에겐

"그럼 프레시안 봐 빙신아"

설명: '노무현이 해도' FTA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올라 팔 걷어붙이고 까야 한다. 그런데 한겨레의 경우,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갈팡질팡했다는 비판이 있은 듯. 당시 난 한국에 있지 않아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김대중정권때 아무래도 비판의 칼날이 무뎌진 것은 느끼고 있었다. 다만 수구언론들과의 차이는, 논리로 먹고 사는 것이 중도우파 기타 그 왼쪽의 세력들이라서, 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까 준다는 것. 어차피 메이저 언론이 아닌 한겨레가 덮고 무시해 봐야 여론은 바뀌지 않으니까. 반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수구언론은 다른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수구언론은 자기정파쪽 삽질을 서포트할 '결단'을 내린 경우, 까는 대신 괴상한 논리로 옹호하거나, 아예 덮고 외면해 버리거나, 정적을 공격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닭짓을 해왔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떼질이 이 나라에선 통했고, 사람들의 관심과 태도는 수구언론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 왔 다. 가장 최근의 예는, 수구언론이 몸으로 지켜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수구언론의 비호 아래 한나라당은 10년간 닭짓만 해왔으면서도 성할 수 있었다. 웬만한 정치세력이었으면 지금쯤 공중분해되어 있을텐데. 역시 조중동, 세다. 오죽 셌으면 이명박같은 말도 안되는 놈이 대통령이 다 된 거야. 제길.

그리고, 한겨레와 비교되어서, 경향. 경향은 정파적인 이유로 노무현정권의 우향우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경향에 대한 칭찬. 깔 짓 하면 까는 건 아주 당연한 것. 최근 광우병 사건의 선두에 서서 경향, 정부의 닭짓을 폭로하면서 엄청 떴다. 깔 짓이라도 정파적 이익이 걸리는 중대 국면에선 옹호에 열을 올리던 조중동이 맛가는 동안, 경향은 대안언론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다. 한겨레는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반사이익만 누리고 있다.

인터넷 매체에선, 프레시안 vs 오마이뉴스가 비슷한 대접을 받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기사의 (양은 부족하지만) 충실도에서 프레시안 압승. 프레시안이 어딘지 잘 모르면, 황우석 사태 때 유명했던 언론(인)은 피디수첩 아니면 강양구 기자였는데, 그가 생산하는 기사가 실리는 매체가 어디였나 떠올리면 된다. 중도우파까지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진 매체 중 FTA에 문제제기하고 신자유주의에 반기를 드는 일관성을 가진 진실한 매체는 많지 않다. 광우병 국면에서도, 정부의 닭짓을 폭로해서 정부를 현재의 위기로 몰아 넣은 송기호 변호사의 글을 읽으려면 프레시안에 가면 된다.

하여간 이 낙서는, 논조의 일관성 이야기다. 조중동 중에서 그나마 논조의 일관성 면에서는 언론의 탈은 쓸 수 있는 언론은 중앙일보 정도일까? 조선 그리고 조선을 벤치마킹하는 동아는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선 극우노선도 신자유주의 노선도 뭐든지 탈 수 있는 무정형의 언론이다. 정책은 정파의 이익을 포장하는 선동일 뿐. 이들의 논조가 호떡 뒤집듯 매번 바뀌는 것의 이유. 조선 동아는 십수년간의 수천 건의 닭짓이 누적되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다음 세대까지 떵떵거릴 수는 없을 거 같다.

반면 중앙은 일관된 친재벌 신자유주의자. 그 일관성 하나는 살 만 하다. 언론이라는 소리까지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언론에선 친재벌적 자기검열로 인한 기사 누락과 팩트 왜곡이 스스로를 옥죈다. 불행히도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중앙일보가 정론의 위치에 설 길은 없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을 위해 봉사해 주는 나팔수라는 역할은 결국 조선 동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조선 동아는 한 줌의 보수정치세력과 스스로를 위해 뛰고, 중앙은 한 줌의 재벌가문을 위해 뛰고. 그런데 다시 조선 동아가 옹호하는 한 줌의 보수정치세력은 재벌가문들과 허니문을 그리고 있고. 이익집단의 기관지라라는 면에서 한 묶음에서 풀릴 길이 없는 양아치세력, 조중동.

결론은 승리의 경향 승리의 프레샨. 다음 번에 또 미친놈 안 뽑으려면 공부 좀 해라. 조중동같은 이상한 신문만 보지 말고....

[시사뻘글] 이거 괴담? 진짜?

Thu, 05 Jun 2008 02:09:25 +0900

[링크밑에 밑줄태그 넣기 귀찮아서 그냥 굵은글씨로 했으니 말이다. 이 글에서 굵은 글씨로 된 데는 다 링크가 있는 거니 클릭해봐라.]

아래 제목의 글,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

★전경들이 쓴 스프레이소화기 국제법 위반입니다

죄다 똑같은 글 복사한 거다. 아고라에서 올라온 글이 하루 이틀 사이에 좌악 퍼지고 있는 듯. 검색에서 아고라 글도 '5분전'에 올라온 글이라고 뜨는 걸 보면, 아고라에서도 반복 업로드 되고 있는 듯 하다.

해당 아고라 글이 출처라고 밝힌 블로그 글은, 불행히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다른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퍼온 글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게시물 글을 모 인터넷 언론에서도 보고 써갔다는 거다. 어제짜 기사다. 지금 저 언론발 펌글도 여기 저기 많이 검색되고 있다.

경찰이 뿌리는 하론소화기, 인체에 치명적

이 제목으로 검색 돌리면, 이것도 무지 많이 나온다. 부지런히들 퍼나르고 있다.

저 글의 핵심적인 대목이다.

저것은 유류화재 소화에 아주 탁월하며, 무색 무취이고, 인체에는 무지하게 해롭습니다.  아니 사망까지 갈 수 도 있습니다.
저 소화기는 “간이하론 400g 쌍구” 라고 하는데 주로 화염병시위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 입니다. 건물내에서 하론소화기를 사용하려면 30초 이상의 대피사이렌이 울려야하고, 사람들이 전부 대피해야만 터트려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진압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출과 동시에 출입구에 하론을 방출한다는 “하론방출등”이 켜져야 합니다. 진화 후에도 일정시간 환기한 후에 들어가야합니다. 이유는 화재에 의한 질식보다 하론가스에 먼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분말소화기는 인체에 그다지 해가없으며, 냄새는 약간 메케한정도고 물에 둥둥드는 성질과 입자가 작고 가벼워서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론가스를 저렇게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발사하면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론의 유해성을 네이년 지식즐 검색 돌려 보니, 이거 뭐 이상하다. 거의 오존층 파괴의 환경유해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인체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글들 위주. 다만 밀폐된 실내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집중 사용시 유해하다라는 글 정도?

하론은 "halotron 할로트론"의 약어 halon 입니다. 성분은 brominated chlorofluorocarbon (CFC) 브롬계 난연재(brominated flame retardants)입니다. 성능은 미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가 비행기 화재를 진화할때 사용하도록 권할 만큼 안전하고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또있다.

이산화탄소는 사람에게도 질식의 위험이 있는데 반해 하론 가스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다는 것이 하론 소화기가 보급된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분이라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격도 용량대비 비싼 편입니다.

다른 글.

또 Halon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독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탄소-불소 사이의 결합력이 강해 다른 물질과의 상호 작용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소나 브롬이 이 분자 내에 들어오면 탄소-염소, 탄소-브롬 사이의 결합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불소의 강한 힘이 염소와 브롬을 끌어당겨 이분자의 독성을 작게 한다.

뭐 다들 비슷비슷한 이야기.

할론소화약제 자체로는 흡입시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저도 몇 번 흡입해 봤습니다. (지하실이나 무창층에 할론소화기의)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는 할론약제와 화염이 접촉하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외에 소화가스가 분해되면서 또다른 유독가스가 발생됩니다.

할론가스가 그 자체로 유해하다는 뉘앙스의 글은 아래 이것 하나 정도. 그러나 위 안전하다는 글들 중 마지막글로 설명이 될 수도 있잖아?

할론가스에 관한 여러가지 가스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할론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화가스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적다는 것일뿐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보도되었던 유치원생들이 미술관에서 소화시설을 건드려 할론가스가 유출되었을때 아이들이 구토와 경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볼때 실내에서 할론가스를 쐬게되면 치명적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영향은 받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질문자가 할론가스인지 할로겐가스인지 헷갈려하며 질문했고, 답변자는 할로겐가스의 유해성에 대해 답을 했다.

레지던트이블에서 보니 할론가스(할로겐 가스?)마시고 다 죽던데... 유해한건 알지만 그렇게 심한가요? 할로겐 기체는 F, Cl, Br, Xe (플루오르, 염소, 브롬, 크세논)이 있으며 최외곽전자가 7개입니다.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중에서 가장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가 7개라는 뜻이죠. 겉껍질의 전자 개수가 7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은 옥탯(최외곽전자 8개)을 만족하려고 하는데, 할로겐 기체들 역시 옥탯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 속의 이온들과 결합하려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몸 속의 이온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산소를 전달할 수도 없게됩니다. 청산가리 먹은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것과 비슷한 증세를 보입니다. 할로겐 가스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반응성이 가장 큰 F(플루오르)로 불소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불소 섞은 물로 구강 세척 하구 그랬었죠... 0.02%인가? 불소가 그만큼 조금 포함되어있는데도, 입 속의 세균을 박멸할 정도로 반응성이 크고 유독한 물질입니다.

위 각 인용해 온 문단마다 다 링크 걸어 놨으니, 심심하면 찾아가서 지식즐 트래픽이나 올려줘라. 하여간 이 뭥미? 우리 낚이고 있는 거임? 아님 지식즐이 문제임? 뭥미?

전경이 막장인 건 이제 두말할 것도 없다. 뭐 여자든 기자든 인도에 있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때리고 밟아 대서 여러 명이 피칠갑을 하셨고, 눈 다치고 고막 나가고 등등 총 부상자 200여명 이상 만들었다. 기자까지 전경한테 쳐 맞았다는 어느 기사에는 전경이 기자보고도 살의를 불태우며 뭐라 씨부렸다고 나오든데. 충분히 뒤지는 사람 나올 법 할 정도로 살벌한 공권력의 칼춤이라는 목격담, 이미 충분히 쌓아 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얼굴에 소화기 분사해 대는 게 독극물을 갖다바르는 거라는 비판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거, 그놈의 전가의 보도, '이거 다 괴담이야' 론에 힘 보태주는 거 된다. 괴담에 혹해서 날뛰는 저지능 폭력배들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어하는 애들한테는 좋은 핑계거리 된다.

물론 괴담론은 광우병건에서 열심히 기승 부리다가 이제는 거의 박살난 상태다. 하지만 정부 애들은 괴담론을 손 놓지 않는다. 민영화 건에서 하겠다 해놓고 여론 역풍 맞아서 임시로 발 빼면서도 괴담론 유용히 써 먹었던 거 같다. 문제는 저인간들은 20개 비판 중에 한 개 걸리면 그걸 죽어라 물고늘어지면서 괴담 어쩌고 역선전 해 댄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만 듣고 태반이 괴담이고 뭐 그런 줄 아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돌이켜보자. 광우병 건에서 공기중으로 전파되네 수십만이 뒤지네 하고 일반 바이러스 전염병 수준으로 누가 헛소문 퍼트린 적이 있었나? 그런 수준의 이야기 몇 개 빼고는, 정부가 괴담이네 하고 몰아붙이던 광우병 위험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거의 괴담이 아니었다. 꺼꾸로 광우병 10문10답의 답변이 거의 다 엉터리 역선전이었다. 그런데 그런 괴담 두어 개 때문에, 광우병 건에서 정부의 역선전을 극복하는 데 일정 장애가 왔던 기억이다. 물론 지금은 거의 극복을 했으니 촛불시위가 온 시내를 뒤덮었지만.

수도민영화 같은 건에서도 마찬가지. 14만원으로 물값이 800배 오른다는 거, 생수값을 기준으로 했다. 난 물 민영화 글은 많이 봐 왔지만 그 괴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건 오늘이 처음인데, 하루치 물값 14만원이라고 적은 글이더라. 헉, 하루치! 그정도로 될 리까지는 없지. 잘못된 주장이었다. 이제는 정정된. 그런데 정부는 집요하게 그거 물고 늘어진다. 아직도 그 14만원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배포되고 있다. 먼 소리겠나? 알도 못하고 유언비어에 혹해서 민영화 반대질 한다는 인상 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말이다. 이 괴담론 역선전에 잘못 혹하게 되면, 20%에서 두어배까지 인상되고 관리 엉망 되고 하는 많은 타국의 민영화 실패 사례가 여기서 재현되어도 별 것 아니게 느껴지게 된다.

하여간, 비판할 때 정확해야지 꼬투리 안 잡힌다. 정부쪽 애들은 논쟁에서 살아 남을 길이 없는 짓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 꼬투리잡아 눈가림하는 거 외엔 살아남을 길이 없다. 문제는 보수라는 국민들, 전문용어로 머저리들은 맞춤법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 잡고 나머지 치명적인 비판은 무시해버린다. 조중동에서 역선전 유포해 주면 그거 믿어버린다.

그런 꼬투리 잡혀서 논점일탈 당하면 기분 짜증나지 않냐? 그러니까 할론소화기 건도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아니면 빨리 접자 이말이다. 사방에 퍼다 날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 문제라는 거다. 좃선일보 같은 놈들이 촛불시위 전체를 매도할 때 딱 좋게 될 소재다. 유언비어에 혹하는 멍청한 시위대로 빈정거림 당하기 딱 좋아. 안그러냐공.

정선희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경들에 의해 비무장 평화시위가 난도질 당해서 피해 발생해도, 그저 무질서한 폭력시위대라는 나쁜 이미지 하나 붙들고 자기위안을 삼는 족속들이 있다. 무질서한 폭력배들이 지들끼리 툭탁거리고 전경한테 시비걸다가 다쳤겠지 수준으로 생각하는 인간들 있다. 그런 인간들은 고런 것만 딱 하나 핑계거리 찾아내고 그걸로 자기 스탠스를 합리화하고 귀 닫아버린다. 그런 인간들한테 핑계주지 말자 이말이다.

추가: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들은 네 종류다. 하나는 언론발 또는 직접 목격한 것에 기반한 안전한 팩트글들. 두 번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들은 그런 팩트에 기반한 견해글들. 나머지 드물게 올라오지만 파급력은 큰 글들은, 김이태씨의 글과 같은 사실로 밝혀진 논란글과, 그리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글들이다.

마지막 것들은 평소에는 쉽게 마주쳐지지 않는다. 아고라에는 수많은 글들이 넘실대고 있고 옥석을 가리기 전에 글들은 쓸려 내려간다. 그런데 이슈가 되면 글은 디엔에이처럼 자기복제를 반복하게 되어, 결국 여러 사람 눈에 띄게 된다. 난 그런 글들은 가능한 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퍼가거나 인용하거나 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이거...

[ 펌 ] 사망설 정황사진 총정리한것
[베스트요] 사망설 이 글 읽으시면 명확해집니다.
조선일보 사망설 기사가 변했습니다.
[베스트유지요망]사망설관련기사 보도패턴
여대생 사망설 역공작의 냄새가 난다 [펌]

동영상도 있던 , 내가 봤던 예전 게시물은 수많은 글이 쏟아지는 아고라의 특성상 다시 찾을 수 없고, 새로 올라오는 글 중에서만 링크를 몇 건져왔다. 저 이야기,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캡쳐짤방과 동영상 링크글들을 보고 나는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봐도 잘 모르겠거든. 현재까지 말할 수 있는 팩트는, 여학생 하나가 뒤졌다는 루머가 제법 돌고 있었다는 것 뿐이다.

촛불 여대생 ‘사망설’ 확산…경찰 수사 나서 경향신문 2008.06.03 (화) 오후 3:01
<`과잉 진압' 허위 동영상에 경찰 `골머리'> 연합뉴스 2008.06.03 (화) 오후 6:05
‘여대생 사망설’ 인터넷 ‘후끈’, 경찰은 ‘발끈’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06.03 (화) 오후 5:19
[취재파일] 구타 사망설? SBS 보도영상과는 무관 SBS |2008.06.03 20:27

지금 세상에 사람 뒤졌으면 그게 안 알려졌을 리가 없다. 지금은 기자들도 열받아서 그런 껀수 걸리면 마구 보도해 줄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이 팩트다. 그럼 답은 나와가는 거 같다. 그러니 이제 이거 가지고 떠드는 거 좀 하지 마라 ㅅㅂ들아. 연합뉴스 기사제목 좀 봐라 경찰이 사람 미친듯이 때려잡던 것 물타기 되잖냐.... 십라 이건 이미 너무 많이 퍼져버려서 줏어담을 수 없게 되어버렸네....

그거말고 또 있다....

국정원, '김이태 국정원 조사설' 수사착수 2008.06.03 (화) 오후 11:04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김이태 다시 나와서 언론사랑 통화한 기사들이 있는데, 국정원 이야기가 없다. 경향신문 기사 같은 거 읽고 하는 말이니, 데스크 장난은 아닐 거다.

하여간, 언론에 나오는 정도의 팩트만 가지고도 이명박과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나라 절딴낼 놈임에 충분하니, 좀 자제를 하자... 인터넷에 많은 한나라당 알바들의 장난글 유포라면 뭐 어쩔 수 없고...

배후.

Mon, 02 Jun 2008 05:15:01 +0900

이명박 대통령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하느냐”
입력: 2008년 05월 31일 19:10:57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쇠고기 파동' 대책회의에서 연일 이어지는 촛불문화제 관련 보고를 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민정수석실로부터 "어제 촛불집회가 열렸고 1만 명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며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30일 밤에도 서울공항에서 곧바로 관저로 향한 이 대통령에게 한승수 총리가 최근 국내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는 발언이 알려진 후 이를 비판 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ID '정양순'은 청와대 홈피 자유게시판에 "촛불 누구돈으로 샀는지 물었다니다니 정말 한심하다"며 "아직도 배후세력이니 이념이니...국민생존권에 이념이 무슨 상관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ID '이고운'은 "촛불 제돈 주고 샀거든요, 500원 내고. 그럼 제가 배후인가요?"라고 반문 한 후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없는 배후세력을 있다고 혼자 오해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나요?"라고 거듭 반문했다.

ID '신민정'은 "경찰들은, 다음아고라 네티즌 단체의 실체를 밝히느라 앞장 서고...그 위는 초를 누구 돈으로 샀는지 밝혀내라고 하구"라며 "참.. 위부터 아래까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경향닷컴>

자금출처랑 배후가 궁금하세여?
아 좃선 니네도 궁금하지?

여기 자금출처랑 배후...

	"배후를 알려주마"
	[손문상의 그림세상] 꺼지지 않는 함성
	2008-05-29 오전 10:04:20

배후는 바로 너. 이메가정권. 네 삽질이 바로 촛불시위의 배후. 이제 그만 OUT.

ㅅㅂㄹㅁ

31일밤~1일새벽 시위진압 관련 기사 몇개

Mon, 02 Jun 2008 05:03:16 +0900

31일저녁 과잉진압 관련 기사

물대포에 의식 잃고 고막까지 다쳐…부상 속출

SBS | 기사입력 2008.06.01 21:12

< 8뉴스 >
< 앵커 >
곳곳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한층 강경해진 경찰의 진압 속에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거나 고막을 다친 사람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7살 박건웅 씨는 오늘(1일) 새벽 5시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검사 결과 귀 뒤쪽에서 뇌출혈 증세가 발견됐고, 며칠동안 상태를 지켜본 뒤에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박건웅/부상자 : 잡혀가지고 내리 꽂았어요. 그 자리에서 10명이서 둘러싼 상태에서 군화발로 쳤는데, 한 5분 정도 밟았는데.]

강한 수압의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다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23살 유재영 씨는 새벽 5시반쯤 얼굴에 물대포를 맞고 한때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재영/부상자 : 처음에는 여기에 맞아서 모자하고 안경이 날아갔는데, 두번째 얼굴에 맞으니까 힘이 풀려가지고 뒤로 부딪치면서 이렇게.]

18살 박 모 군과 23살 정 모 씨는 물대포에 고막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적어도 74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촛불집회 주최측은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방패로 찍거나 곤봉으로 때리쳐 다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 2명도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산 과정에서 연행한 228명 가운데 10대 3명은 훈방하고 나머지 22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인터넷으로 집회 분위기를 전했던 진중권 중앙대 교수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오늘 새벽 연행됐습니다.

김요한 yoha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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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여성 군홧발 구타 동영상 일파만파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6.01 18:15 | 최종수정 2008.06.01 18:23

[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장면을 담은 한편의 동영상이 전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진압하던 경찰이 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 여성을 군홧발로 마구잡이로 구타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된 것.

쿠키뉴스가 1일 새벽쯤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에는 경찰이 전경버스로 만든 '차벽'을 시위대가 돌파하는 순간을 잡았다.

전경버스와 버스 사이의 좁은 공간이 시위대에 의해 뚫리자 진압경찰이 시위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을 끌어당겨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뜨린 뒤 여성의 머리를 군홧발로 2,3차례 찍어 내려쳤다.

쓰러진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머리를 감쌌으나 구타가 계속되자 몸을 돌려 전경버스 밑으로 피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인지한 경찰 간부(경정)가 동영상 취재기자를 가로막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동영상은 현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들이 힘이 없어서 맞고 있는 줄 아느냐"며 "조폭 같은 경찰"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정 전경대원의 신상명세까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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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접 맞은 30대 시민 '반실명 상태'

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08.06.02 00:05 최종수정 2008.06.02 01:03

[[오마이뉴스 조명신 기자]

▲ 1일 새벽 서울 효자동 청와대 입구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밤샘시위를 벌인 시민, 학생들을 경찰이 살수차(물대포)를 동원해서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 권우성

네티즌 사이에 일고 있는 '여고생 실명' 소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1일 새벽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의해 '반실명 상태'에 있는 것이 < 오마이뉴스 > 에 의해 확인됐다.

1일 새벽 6시 30분경,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후 서울 효자동 일대에서 밤새 대치 중이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 3대를 동원해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 1일 새벽 6시 30분경 효자동 일대에서 일어난 경찰의 살수차 진압에 의해 "반 실명 상태"에 처한 김영권씨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영준

"반실명 상태"에 처한 사람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서 설비업에 종사하는 김영권(36)씨.

5월 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던 김영권씨는 다른 참석자들과 같이 효자동으로 행진했다. 그는 밤샘 대치 후 경찰이 살수차로 분사한 고압의 물로 인해 눈에 상처를 입었고 119 응급차에 의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씨와 함께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던 형 김영준씨는 "의사가 동생이 '반실명 상태'"라면서 "망막에 출혈이 심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이므로 내일(6월 2일) 아침 8시 30분에 결과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영준씨는 1일 밤 9시경 < 오마이뉴스 > 인터넷방송 '오마이TV'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동생은 눈뿐 아니라 입 안도 직접 얻어맞은 것처럼 파열됐다"면서 "경찰이 면상을 보고 정면으로 쐈다"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성토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한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했다"며 "살수차는 분명한 무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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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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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명

경찰 "물대포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6.01 18:57

[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해산과정에서 물대포 사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명영수 경비과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며 "경찰봉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명 과장은 이어 "물대포 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명 과장은 "물대포의 수압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을 정도로 (수압이)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명 과장은 또 "노약자나 여성, 기자들은 (물대포 발사직전 현장에서) 나오라고 말했다"며 과잉진압 가능성을 부인했다.

특공대를 투입해 전경버스 위로 올라간 시위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명 과장은 " 고공시위 때는 일반경찰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특공대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박 모(37)씨가 물대포를 맞고 구타당한 뒤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두명도 물대포에 고막이 상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hope@cbs.co.kr

그런데

물대포에 맞아 실신, 고막파열 됐습니다
2008.06.01 17:07 타리페
http://blog.daum.net/superjey/14874548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문화제 및 시위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효자동 경복궁역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경 경찰살수차가 인도에 있는 저에게 쏜 물대포를 쐈고, 저는 물대포에 왼쪽 귀를 정면으로 맞고 광화문 앞에서 실신하였습니다.

경복궁역 인근, 새벽 4시 20분 경 강제진압 시작

애초에 나는 강릉에서 상경투쟁하는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들을 동승 및 동행취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먼저 이 기사를 쓴다.

시청광장에서 진행되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주최로 열린 촛불문화제에 운집한 10만명은 청운동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80여명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8시 40분경에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시위대는 세 갈래로 향했고, 오후 11시경에 각각 동십자각, 효자동 입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리고 긴긴 대치가 시작되었다.

나는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들이 행진하는 것을 동행하였기에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들이 있던 경복궁역 인근에 있었다. 경찰은 3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각이 6월 1일 자정이 넘어서자 소화전과 살수차 등을 이용한 살수를 시작하였다. 그래도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경찰이 버스 위에서 살수를 하자, 큰 비닐을 덮어 물을 막는 시위대 ⓒ타리페>

<대치 중에 다친 시민를 호송하기 위해 온 구급차 ⓒ타리페>

<계속된 살수와 연행에, 한 시민이 호송차 위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든다 ⓒ타리페>

그리고 새벽 4시 경, 강제진압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동시 생중계 중인 진중권 교수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다. 잠시 후 새벽 4시 20분, 강제진압을 위해 바리게이드 밖으로 수천명의 전경 병력이 집결하였다.

<경복궁역 인근에서 새벽 4시 30분경 시민과 대치 중인 전경 병력 모습 ⓒ타리페>

그러나 수천명의 전경 병력을 앞에 둔 수천명의 시민들은 전문 기술을 갖춘 경찰 병력에게 밀리기는 하였지만, 치열한 버티기로 30분 가까이 경복궁역에서 광화문 사이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내 살수차가 등장하였다.

인도에 있는 시민까지 물대포로 공격한 경찰 살수차

시민들이 전경의 방패밀기에도 끄떡을 않자, 경찰은 이내 검은 색과 하얀 색의 살수차 두 대를 우선 동원한다. 그리고 새벽 다섯시를 조금 넘겨 거리는 이미 거의 동이 터 시야가 밝아졌다. 그러한 때에 살수차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전경과 대치 중이던 시민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있던 시민들 또한 옷을 흠뻑 적셨다. 그러한 물대포가 몇 차례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제 아침이다! 이제 거의 다 되었다!"를 외치고, "독재 타도"와 "이명박은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를 외쳐며 이러한 물대포를 견뎌냈다.

<대치 중인 시민들에게 강력한 물대포를 살포 중인 경찰 살수차 ⓒ타리페>

세 대의 살수차 역시 꾸준히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았다. 그 와중에 다치는 시민도 적지 않았고, 경찰은 대치 중이던 시민의 연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런데, 그 세 대의 살수차, 도로에 있던 시민들이 인도로 피신을 하자 인도에도 물대포를 쏘았다. 도로점거시위를 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인도에 있는 사람을 공격 또는 연행하지 말아야하지만,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공중파 매체 하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들었다.

<경찰의 물대포 살수와 인도로 물대포를 쏘는 모습 ⓒ타리페>

나는 시위에 직접 참가한 가담자의 입장이 아닌, 취재를 하는 블로거기자의 입장에 있었기에 도로로 나가지 않고, 도로에서 살수로 인해 넘어진 나이드신 분들을 인도로 데려와 일으켜 세우고 아이들을 인도로 피신시키는 정도의 일 밖에 하지 않았다. 내가 경복궁을 둘러싼 철판 방면의 인도에 있었다는 것은 위의 사진들의 구도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도에 지속적으로 물대포를 쏴, 전경과 대치 중인 젊은 남성들을 제외한 여성들과 나이드신 분들이 넘어지고 다치기를 반복했고, 의료봉사단원들도 인도에서 부상자를 쉴새없이 피신시켰다.

<뉴시스가 촬영한 살수 모습이다. 경찰이 경복궁 방향 인도로 살수를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껏 못 보았던 살수차가 한 대 더 추가되어, 시민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살수차의 물대포 공격이 시작되었다. 물론 인도에도 물대포를 쐈다. 시위대 중 단 한 명도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평화시위였는데, 진압의 정도는 마치 폭도를 대하는 듯 했다.

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다

5시 30분 경, 나는 인도에서 그 물대포를 피하던 도중 왼쪽 귀 정면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에 실신하였다.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5시 30분 경 내가 실신하던 당시의 사진이다>

(나의 신변보호를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귀에 물대포를 맞은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났을때는 광화문 앞 인도에 누워서 의료봉사단이 의식을 확인하려 눈에 불빛을 갔다댔을 때부터이다.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시민 다수가 나를 걱정하여 의식을 계속 깨어있게 하려고 팔 다리를 주무른 것이 기억난다.

내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때는 경찰이 인도에서도 시민을 광화문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여 한창 몸싸움에 시민들이 밀려나고 있을 때인데, 아마 다리에 타박상으로 봐서는 내가 쓰러진 것을 미처 모르던 뒷걸음치는 시민들에게 그때 밟힌 것 같다.

<경향신문의 사진으로, 빨간 원이 나다. 저 물줄기에 귀를 맞아 실신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결국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전경들의 진압을 지도하던 경찰 간부도 내가 쓰러진 것을 보았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조치를 취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했지만 경찰은 조치도 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결국 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도움이 아닌, 시민들의 도움으로 119구급차를 탈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꽤 많은 카메라와 방송이 내가 쓰러진 모습을 찍어갔다는데, 찾기가 힘든 것으로 보아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아서 심각해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간단한 부상이 아니었다.

왼쪽 귀의 고막, 절반 가까이 구멍나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탄 119구급차는 들것에 실려간 나를 제외하고도, 다섯명의 부상자를 싣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울 중구의 백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미 다른 인근 병원들은 만원 사례라 아직 집회 당시 다친 사람들을 받고 있지 않았던 백병원으로 향한 것이다.

나는 실신의 원인이 된, 왼쪽 귀의 부상 이외에도 목과 턱 사이에 물대포를 맞아 입은 타박상과 앞서서 십여차례 인도에서 물대포를 맞는 과정에서 옷이 흠뻑 젖은 데에서 오는 오한과 더불어 뒷목에도 정면으로 물대포를 맞았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약 한 시간여 동안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접수를 받는데, "접수비 만해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어디어디 아프세요?" 라고 하는 말에, 우선 제일 급한 귀부터 진찰을 받고 다른 다친 곳은 강릉으로 내려가서 진찰을 받기로 생각을 했다. 공권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데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분기가 치밀어올랐지만,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시간여의 대기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에도 부상자는 자꾸만 백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그 중에는 경찰 방패조의 방패에 뒷통수가 찍혀 뒷통수가 찢어져 출혈이 심한 젊은 여성도 있었고, 경찰 체포조의 곤봉에 맞아 팔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있었다. 또 나처럼 귀에 이상(고막이 파열된)이 있는 젊은 여성도 있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한 전경도 있었다. 바로 내 옆 침대에...

곧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의사선생님이 몇 차례 검사를 해보시더니 "고막에 구멍이 난 것 같네요."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고막 가운데에 고막의 3분의 1 이상 크기의 구멍이 났습니다."라고 하셨다.

왼쪽 귀의 고막이 물대포에 맞아 구멍이 난 것이다. 그것도 절반 가까이나. 의사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약 4개월간 왼쪽 귀의 경과를 지켜보고 절개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소송 등)을 대비하여 따로 고막의 상태를 특수장비로 촬영하여 사진화하였다.

현재,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의 왼쪽 귀가 말해주는 경찰의 잔인성

현재, 나 말고도 부상자가 속출하여 내가 진찰을 받은 후에 응급실로 돌아가보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부상자를 조사하러 따로 파견을 나온 분이 있었다. 당시까지 대책회의가 파악한 부상자는 60여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책회의가 주장하는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에 대한 고발'의 취지에 동의한 나는 그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몸을 추스린 후, 오후 12시경에 출발하여 오후 4시 쯤에 강릉에 도착했다. 지금 나의 얼굴 왼쪽은 타박상으로 인해 부풀어 올라있고, 왼쪽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고 해도 나의 왼쪽 귀는 앞으로 몇 달간은 이 상태이다. 이상한 기분은 둘째치고, 침을 삼킬 때나 하품할 때 그리고 종종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다. 참기엔 꽤 괴로운 통증이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의 왼쪽 귀는 듣는 대신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야 할 경찰이 국민에게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리고 국민을 대대적으로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아래 공권력의 현실을...

- 뱀발 1

몇 시간 전에 서울경찰청 명영수 경비과장이 물대포는 경찰봉보다 안전하다고 말하며 물대포맞고 다쳤다면 거짓말이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떴는데, 그럼 그 주장을 직접 입증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런 소릴하려면 저와 똑같은 거리에서 10회가 넘게 제가 맞은 강도로 명 과장을 물대포와 일직선으로 세우고 귀에 조준을 하고 쏴보는 시범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따라 이 정권 관리들은 변명이 왜 다 이모양입니까.

- 뱀발 2

밑에 누가 "싸우다보면 고막 잘 터진다"라는 말을 해놨는데, '고막이 터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고막이 찢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저의 증상은 고막이 찢어진 것보다 더 심하다고 저도 느끼고, 의사도 확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고막이 절반을 잘라서 버렸다'고 설명할 수 있는 증세입니다. 고막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물대포에 맞고 튀어서.

- 뱀발 3

폭력시위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눈은 폼으로 달았습니까? 한번이라도 생중계를 좀 보시죠. 행진하던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의경이 대열에서 떨어져나와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뱀발 4

경고를 했는데 안 나온 탓이라며 잘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꽤 계신데, 선무방송의 3회 경고는 도로점거시위에만 해당되며 부득이할 경우 인도를 차단하는 것까지 이해될 수 있으나, 인도의 시민을 공격하는 것은 경고와는 상관없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공공연한 법적 사실입니다.

- 뱀발 5

BBC에 관련기사가 떴다고 jee3e님께서 제게 메일보내주셨고,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냐옹이세상'님이 올려주셔서 첨부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천수만의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고 물대포와 분말소화기를 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네요. 국내언론보다도 외신에 소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저는 한편으론 두렵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기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듯 합니다.

.......하기사 거짓말 도마뱀 정권인거 한두 번 봐왔나
무심결에 전문을 퍼와버렸는데, 저 분 블로그 들어가셔서 격려의 글 남겨들 주세여

http://blog.daum.net/superjey/14874548

[펌] "MB, 기본이 안 됐다. 고치기 어렵다"

Sun, 01 Jun 2008 01:01:46 +0900

	"MB, 기본이 안 됐다. 고치기 어렵다"
	'MB정부 100일'을 보는 전문가들 평가는? '낙제'
	2008-05-29 오후 6:52:22

29일 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선 경제, 외교, 안보, 통일, 교육, 정치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봇물터진 비판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100일은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기본이 안 돼서 고치기 어렵겠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 분야 발표자로 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현 경제가 나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 정권에 대해 "한 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고치고 배우면 되지만 이 정권은 철학이 안 되어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쉽게 고치기 어렵겠다"고 혹독한 비평을 쏟아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실용주의인데 친기업 쪽으로 편향된 시장주의와 편의주의적인 관치경제 방식을 무원칙하게 섞어 쓴다는 점에서 우파 잡탕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친기업 정책이 곧 친시장 정책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며 "기업편향적인 친기업 정책은 일시적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하며 인권이나 환경 등 보호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물며 "이 정권이 표방하는 것은 시장경제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요즘 국정원이 기업에 '오늘 투자는 얼마나 하고, 고용은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묻고 다닌다"면서 "다 관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유 교수는 "물가 통제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몇 번 비판했더니 내 라디오 프로그램(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을 청취하는 청취자들이 '이명박 정부 등장 후 너무 진행자가 정치적 발언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로서 진짜 사실을 말한 것이지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뉴시스

   그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선 "그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는 이미 토목건설업의 비중 이상과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의 축소를 유도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이 산업에 대해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시행한 모든 민자 SOC사업이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토목사업은 사실 고용효과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정유성 서강대학교 교수는 교육문화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몰입 영어 교육, 자율화 조치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오만방자한 사이비 엘리트 소명의식에 따른 졸속한 사업주의"라며 "'잃어버린 10년'이 억울하고 괘씸한 나머지 한꺼번에 밀린 공사판 벌이듯이 교육을 온통 헤집고 뒤집어 바꿔놓겠다는 과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위기관리'나, '물적 강제'에 의해 졸속하게 유행에 따르는 기능주의나 실증주의적 개혁주의에 빠진 것이며, '그릇된 사업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왜곡된 집착', 또는 '자족적인 위로' 등의 경향마저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지난시대 막무가내로 국민을 총동원해 함부로 만들었던 '토건국가'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차가운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발로요 표현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눈을 돌리고, 마음을 바꾸어 '보살핌'과 '돌봄'을 바탕으로 '살림'의 '따뜻한 탈 근대화'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EO 리더십,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주제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CEO 리더십에서 찾았다.

  유종일 교수는 "대통령의 CEO 리더십에서 이 난국이 나온다"며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국민 통합 21'이란 정당을 회사 직원 부리는 식으로 당 운영하니까 당원들이 성명서 발표했고, 문국현 의원도 개인적으로 좋은 분이라 생각했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후 너무 안 됐지 않냐"며 "CEO 리더십,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건설현장 스타일로 온갖 우스꽝스러운 일을 다 하고 다녔다"라며 "리더는 옛날부터 똑똑하고 게을러야하는데 이 대통령은 너무 부지런해서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정치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CEO 리더십을 문제점의 집결지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계속 이렇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의 성격 상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비준, 한반도 대운하, 공무원 감축 및 연금법 개혁, 의료보험 개혁, 수도 사업 민영화를 포함한 각종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각종 규제법 개혁 등의 정책 아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양날의 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설득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진행시킬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을 경고했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발제자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주체'가 부재(不在)한 것"이라며 "통일부의 역할은 실종되어 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들의 한미동맹 강화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공천관련 분열, 최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의 실정으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상실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신뢰상실에로도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종일 교수, 백학순 연구위원, 정유성 교수, 이한준 교수 외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경숙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 경제, 외교 안보 통일, 교육, 정치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1줄요약:이메가 이뭐병

[간단뻘글] 시위 단상

Sun, 01 Jun 2008 01:16:43 +0900

아프리카 http://www.afreeca.com/ 가서 촛불시위 영상 보다 든 생각...
(검색으로 진중권이나 촛불시위 치면.... 빈 방 많음)

나 일전에.... 딱 한 번 시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전경이 던졌다고 하는 사과탄.... 나 맞아봤다.

행렬 제일 뒤였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내가 제일 행렬 앞... 제길

사과탄.... 얼굴 앞에 작렬..... 먼지 모르고 한 숨 가득 들이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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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이승저승 왕복 반복. -,.-;

얼굴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 고개 숙이고 땀범벅인 채 우엑 하느라 미끄러져 떨어진 안경테,
비틀어져 있더군요.... 발악을 해 댄 건지....

하여튼, 자, 다시금 최루탄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미친개를 상대하려면 그정도는 각오해야 할 듯...

미친개의 미친짓이야 인터넷에 기사가 널렸으니, 더이상의 논의는 생락.

근데 현재 시점에서 광우병보다 더한 문제는.... 민영화같어.

이념을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이뭐병 소리 듣는 병신정권, 더 정확히는 먹튀정권....
민영화로 공기업 다 팔아치우고 돈잔치에 신이 나고, 부동산규제완화나 대운하로 땅값 올려서 시세차익 누리고, 건설회사나 삼성 등의 재벌에다 대운하 개발경기나 은행과 보험산업 등 이것 저것 넘겨 주면서 떡고물 챙겨 먹고, 자기들 좋을대로 상위 1%를 위한 세금들은 깎아버리고.... 서민에 대한 보답으로는 복지비 왕창 깎아버렸고... 나라 경제 국토 서민 아작나든 말든 5년만 하고 튀면 그만인 먹튀세력들 ㅋ

다행인 것 하나. 이 먹튀들이 심하게 아마추어 무식장이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삽질성을 폭로하고, 그거 수습한다고 또 더한 삽질을 해대는 쇼를 5달간 반복 벌임. 그 결과, 바보 아닌 이상 전국민 누구나 이맛살 찌푸리게 된 몇몇 삽질러쉬들, 교육장사꾼들 밀어주기 '비즈니스 후렌들리' 교육정책이나, 재벌밀어주기 '비즈니스 후렌들리' 환율정책이나, 또한 역시 재벌에게만 좋은 FTA 청원용 소고기 삽질 등의 닭짓으로 인해, 이명박 이노마의 정책은 1~2%만 좋아 뒤지고 나머지 서민은 죽어 뒤지는 것이란 게 전국민에게 아주 빨리 와닿게 된 것. 생각보다 사람들 빨리 눈치 채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불과 집권 3달만에!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권, 몇몇 분야 기업들 배불리고, 그 대신 국민들은 나가자빠지는 정책, 이익집단에 나라를 갖다 바치는 정책, 시장과도 무관한 지들끼리 나라 노나먹는 먹튀정책. 광우병은 그 몬도가네판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펌] 이명박 정부의 100일 평가 - 교육 부문

Sat, 31 May 2008 10:29:09 +0900

이명박 정부의 100일 평가 - 교육 부문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평가를 시작하며

   실용정부를 자칭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향이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미국 사회에서 1980년대의 레이건 정부와 2000년대의 부시 정부의 출현으로 힘을 얻은 신우익(the New Right)의 등장에 비견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신우익 즉 뉴라이트'라는 말을 애용하는 단체가 한 둘이 아니며, 뉴라이트 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출현에 일조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신우익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기묘한 연합의 형태를 띠고 대두되었다. 학교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도덕 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면서 영국계 백인 개신교도들의 문화(WASP)로 상징되는 백인 주류 문화에 근거한 역사 해석과 문화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가 연대하여 신우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신우익은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인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교육에서도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이 강조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제 및 역사 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 주도적인 수정 작업 등은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지난 10여년간 중도 좌파적 성격이 강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으며,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을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아시아 이웃 국가들 (예컨대, 일본, 홍콩, 싱가폴, 태국 등)에 비해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 평등주의적 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상류층은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부재와 이로 인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을 강조하는 외국 학교로의 탈출 현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구미 선진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의 선진 국가인 일본, 홍콩, 싱가폴 등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자율, 선택, 경쟁, 책무에 대한 강조보다는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한국이라는 거함을 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함을 함의한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에 대한 이념적인 비판 (즉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의 학교 교육의 변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판단과 비평)을 수행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내건 교육 개혁 모토인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축"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더 나아가 5년 임기의 새 정부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본질 실현과 공교육의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를 '실용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자는 실용정부란 이념을 지향하기보다는 이념과 상관없이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하고 생각한다. 좋은 성과를 올일 수 있다면 이념이 다를지라도 능력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다른 정책조차도 채택하는 정부가 실용정부이다. 등소평의 저 유명한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주장처럼, 실용정부를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면서 정책 수립이나 인재 활용에 있어서 이념적 경계선을 자유로이 가로지르는 정부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실지로 인재활용이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실용정부라기보다는 보수적 코드정치를 수행하는 보수 정당 정부라는 인상이 강하다. 발표자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규정처럼 진정으로 실용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이념적 지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실용적인 가치(교육만족 두 배와 사교육비 절반 감축)를 지닌 것인가를 평가하려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대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획 및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이념적 지향성을 평가할 때는 교육정책의 대강의 방향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은 구체화된 정책을 대상으로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교 선택제'(school choice를 위한 voucher 제도)이라는 용어는 이념적 지향성 평가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예단되어 매도되기 쉽지만, 1970년대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실험 적용된,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평등론자인 C. Jencks의 학교선택권 담론은 학교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하위 계층 사람들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적 학교 선택권으로 기획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학교 선택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본질화시키거나 유사실체화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라고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는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특히 사회경제적/교육적 약자에 해당하는 하위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 정책이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평가의 기본 전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이념 지형을 대조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여 새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러한 이념적 지형 분석 및 이데올로기 비판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발표자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이념 지형을 분석하는 것을 평가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삼기보다는 새 정부의 각 교육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가급적 세밀하게 분석/추정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이념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념적 분석이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소모적인 이념정치를 벗어나서 생산적인 실용정치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의미없는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용정부를 지향하면서 각 정책의 실용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존중하여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발표자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념적 지형 분석 및 이데올로기 비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통해 교육정책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대선공약처럼 사교육비를 감축하고 국민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분석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의 교육공약으로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 중의 하나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의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범 100일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사교육비 감축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근대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보편화된 공교육 체제는 지역,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교육을 제공해 왔다. '국민공통기본교육'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국가는 공교육 체제를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가사회적으로 이러한 공교육 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는 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의 실현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의 공공성의 실현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 체제의 중요한 역할/기능 중의 하나는 학교 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분류하고, 선발하여 직업 영역에 배치하는 기능이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의 결과에 따라 돈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연유로 학교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의 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사회적 지위 분배와 관련된 정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계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 중의 하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정한지 혹은 차별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게 얼마나 공정한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넷째,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하여 인간 삶의 독특한 결을 형성하는 과업이다. 교육의 본질을 실현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가치를 경험하고,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종사하지만, 인간의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 교육은 인간의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에서의 성장을 통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예컨대 과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자체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으며,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날 국가 경쟁력의 가치도 높일 수 있게 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자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든 아니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될 경제적 또는 과학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간의 독특한 삶의 결을 형성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간의 삶의 독특한 특징인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촉진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발표자는 앞에서 제시한 준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적으로 각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Ⅲ.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범주화하여 평가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 동안 진행된 교육정책만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대선 공약 전체를 평가할 것인가? 앞에서 제안한 평가의 준거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 내용별로 평가할 것인가? 여기서 발표자는 일단 초중등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좀더 구체화한 정책 내용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정책 내용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영역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둘째, 고교다양화 300 방안, 셋째,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넷째, 학교자율화 및 정보공시제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은 영어 사교육에 막대한 돈(사교육비의 약 1/3을 차지함)을 들이면서도 영어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어공교육을 강화하여 한편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다른 한편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상황진단과 문제의식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을 확대(초등 3-4학년은 현재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현재 주당 2시간에서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약 23,000명의 '영어전용교사'를 충원하며, 영어 전용 교실을 확충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 확대 방안은 6-7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5월 중에 제1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내에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영어공교육화 정책은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어 공교육화 방안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본질 실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현재까지 구체화한 정책을 분석해 보면, 영어공교육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정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 대한 몇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가 이른바 '주요 교과'의 위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 국민의 교육만족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수업시수로 비교할 때, 현 초등 교육과정에서 영어수업시수는 초 3-4학년이 주당 1시간, 5-6학년이 주당 2시간으로, 10개 기본교과 중 8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공교육화 정책에 따라 영어 수업시수가 주당 3시간으로 늘어날 경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의 위상은 국어, 수학에 이어 3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수업시수로 볼 때, 8등이던 영어교과가 영어공교육화 정책으로 인하여 3등(사회, 과학과 공동 3등)으로 격상된다. 그야말로 초등학교에서조차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3개의 주요 교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많다. '주변 교과'에서 '주요 교과'로의 영어 교과의 위상이 바뀜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은 영어 공부에 대하여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높아진 영어교과의 위상에 걸맞게 영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굳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일종의 '심리게임'의 형태를 띤다. 학교 교육에서 위상이 높은 교과에 대해서는 미리 사교육을 통하여 선행 학습하는 것이 우리교육의 고질적인 관례이지 않는가? 그리고 사교육은 많은 경우 절대적인 지식 부족 때문에 요구된다기보다는 점수 경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영어 교과의 경우, 중등학교에서의 주요 교과로서의 막강한 위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이 팽창해 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주요 교과화 하는 정책은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다른 교과의 수업시수의 감축없이 영어 수업시수만을 일방적으로 늘릴 경우, 영어공교육화 방안은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한편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

  둘째, 영어공교육화 방안의 좀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 영어교육의 강조로 인하여 타 교과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기내에 영어전용교사 23,000명을 임용하고, 이를 위해 임기내에 약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영어전용교사 확보에 필요한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현 교육 예산에서 5조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삭감하여 영어공교육화 정책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전용교사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대부분의 예산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어공교육화 방안이 다른 여러 교육활동들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 발표자는 교육의 다른 영역에서 쥐어짠 예산을 몽땅 영어공교육화 방안에 투자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셋째, 5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3,000명의 영어전용교사를 확보하려는 영어공교육화 방안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화 정책을 의미있는 교육정책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3,000명의 영어전용교사를 확보하는 정책은 영어공교육화 실행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영어전용교사의 확보가 이명박 정부의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발표자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화 정책 논리의 모순을 발견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실패하였고, 따라서 회화 중심의 실용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는 영어전용교사로 일할 의지와 능력(영어의사소통능력)이 있는 잠재적 영어전용교사가 23,000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영어 교육이 실패했는데도 23,000명이나 되는 잠재적 영어전용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의하면) 그토록 중요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연봉 2,000만원에 불과한 계약직인 영어전용교사직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할 만큼 현재 실업자나 준실업자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영어전용교사를 확보하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영어전용교사를 확보하여 영어공교육을 완성하려는 정책 실행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첫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즉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영어회화능력이 있다고 하여 (영어전용)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교원 임용이 적체되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도 임용되지 못한 예비/잠재적 교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영어회화능력만을 평가하여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영어 교사 양성 및 임용 과정을 개편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자들을 영어(전용)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영어공교육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오년지대계로 만들려는 과욕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영어전용교사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인수위의 영어전용교사 임용 및 활용 계획을 분석해 보면, 영어전용교사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임)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제 교사 신분으로 2,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농산어촌 지역에 들어갈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영어전용교사로 임용되더라도 이들이 정식 교사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연봉을 받는 계약직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할 지도 의문이다. 영어공교육화라는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이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영어전용교사가 필요하다면, 영어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임용과정을 개편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교사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영어공교육화 정책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화 방안의 구체화된 첫번째 정책이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다. 해외교포대학생이나 한국에 와있는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교환학생을 초등학교의 방과후활동 등에 활용하자는 프로그램이다. 해외교포대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주당 15시간(월 60-70시간)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월 150만원의 봉사활동비(장학금)를 지원받는다. 외국인 교환학생은 주당 9시간(월 36-4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월 90만원의 봉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물로 이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연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외 각 기관에서 TALK 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외교포 400명과 외국인 교환학생 100명을 모집하는 TALK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지 궁금하며,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얼마나 의미있는 교육을 실시할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TALK 프로그램을 영어공교육화 정책의 하나의 실험사례로 간주하여, TALK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일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후, 영어전용교사 임용 등을 포함한 영어공교육화 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과 평가 작업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돌아가는 것이 빠른 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어공교육화 방안의 일환이면서 대입 자율화 3단계와 연계되어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일명 영어표준화시험 방안)은 영어공교육화 방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표준화시험 방안은 한편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를 지금보다 훨씬 늘리면서, 다른 한편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많다. 영어표준화시험 운영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영어표준화시험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포플이나 토익처럼 실용 영어 중심의 표준화된 시험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희망할 때 희망하는 회수만큼 치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수능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대입 선발에서는 영어표준화시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표준화시험의 성적은 포플이나 토익처럼 표준화된 점수로(등급으로) 제공한다. 이런 성격의 영어표준화시험을 도입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표준화시험의 시나리오를 좀더 따라가 보자.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영어표준화시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응시할 것이다(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좋은 토플 점수를 얻기 위하여 5-10여 차례 반복적으로 토플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영어표준화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상위권 대학의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영어표준화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지닌 각 대학은 영어표준화시험의 변별력이 거의 없음을 깨닫고서 지원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변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학별 영어시험(영어논술, 영어면접, 또는 대학 자체가 개발한 별도의 영어시험 - 서울대의 텝스 시험 등)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상당수의 우수학생들은 영어표준화시험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어 대학별 고사를 위한 시험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영어표준화시험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여주기보다는 더욱 늘려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영어표준화시험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많다. 영어표준화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의 영어교과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영어표준화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대학별 영어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많다. 요약하면, 영어표준화시험은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여주기보다는 더욱 늘려줄 가능성이 많으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발표자는 영어공교육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교과를 균형있게 배우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는 교육의 시기이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타교과의 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영어공교육화 정책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타 교과/교육 영역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돌려서 영어교육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영어공교육화 정책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이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어서는 곤란한다. 둘째, 임기내에 영어공교육화 방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과욕을 버릴 필요가 있다. 영어전용교사 23,000명을 임기내에 채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교대와 사대의 영어교사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영어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용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 영어시험을 영어표준화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좀더 깊이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의 도입 의도와는 달리, 영어표준화시험은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줄여주기보다는 더욱 늘려 줄 가능성 있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영어표준화시험의 도입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고교다양화 300 정책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고교 체제 도입을 통해 학교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교,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50개교를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에 대해서는 학교특색살리기 플랜을 추진하여 학교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기숙형 공립고 88개교와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우수고를 중심으로 1군당 1교 기준으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교당 평균 50억원을 지원하여 기숙사 건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교당 25억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학비면제,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모형 개발 등 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한 후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한편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고, 다른 한편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열된 고입(자율형 사립고) 진학 경쟁으로 인하여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을 입시위주의 교육과 비인간적인 점수 경쟁 교육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시켜주기 위하여 대선 공약대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하고자 한다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폐를 끼치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처럼 운영(전기모집, 전국단위 선발경쟁 등)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를 폭발적으로 늘려줄 가능성이 있으며,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외국어고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새벽2시까지 고교 과정을 선행 학습하고 있으며, 입시 준비생이 많은 중학교에서 특히 3학년 2학기에는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추가로 100개 만들어질 경우, 학교당 학년 정원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300명이라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매년 약 3만명의 학생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게 된다. 진학 경쟁률을 3대 1로 잡았을 경우 약 9만명의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위한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전체 학생의 20%가 넘는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 진학 경쟁에 뛰어들 경우 중학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입시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학부모와학생은 사교육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많아지면, 입학졍쟁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가 많아진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일 것 같지는 않다. 자율형 사립고가 많아지면, 자율형 사립고간에 우열이 생길 것이며, 학생들은 더 나은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기 위해 더욱 심한 입시 경쟁에 참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의 두꺼운 담이 세워질 것이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가르는 담, 둘째, 좋은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과 별볼일 없는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을가르는 담.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몰려들 경우 공립학교는 2류 학교로 전락할 것이며, 자율형 사립고간에는 대입실적에 따른 학교들의 서열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감축"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정책이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방식을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와는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경쟁을 약화시키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생 선발을 선발 경쟁이 아닌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입학생의 150-200%를 일차적으로 경쟁 선발한 후 최종합격자는 추첨 선발을 하는 방안(미국의 일부 마그넷스쿨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숙형 공립고 지정 방안은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 지역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방안라고 생각된다. 다만, 1군 1개교만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군내 고등학교간의 서열(일류학교 vs 삼류학교)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받은 학교와 지정받지 못한 학교간의 갈등,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받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인 박탈감, 공립학교간의 차등 예산 지원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숙형 공립고 지정 방안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받지 못한 여타의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학교특색살리기 플랜을 추진하여 나머지 학교도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숙형 공립고와는 달리 나머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적/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유념하길 바란다.

  3. 대입 자율화 3단계 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입 자율화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수능등급제 보완 및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며, 제3단계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입 자율화 3단계는 대학을 자율화하되,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단계의 수능 등급제 보완 정책,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 자율화 방안, 대입 관련 권한의 대학협의체로의 이양 정책 등은 개인적 입장이나 이념적 차이에 따라 찬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발표자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입 자율화 3단계 정책에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2단계에서 진행될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 방안이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를 위한 수능체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2012년(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 방안은 영어를 표준화시험으로 대체하고, 사탐/과탐 및 한문/제2외국어 영역에서 최대 2과목(현재는 4개 선택임)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이 연구 중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연구의 방향이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함으로써 수험생의 학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대학 입시 방안, 특히 전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치르는 수능시험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수능 응시과목의 축소 방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개편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십중팔구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시험간의 괴리가 확대될 것이며, 그 결과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되고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욱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교과목 중에서 수능 응시과목의 축소로 인하여 수능 응시과목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학생들은 수능 시험과 무관한 교과목을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은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고, 학교는 수능시험과 무관한 교과목을 고등학교 2-3학년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여 수험생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과 수능 응시과목의 일치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 교육과정 체제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능 응시 과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3학년 교육과정을 연계시켜 함께 개편해야 한다. 고등학교 2-3학년의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없이 수능 응시과목만을 축소할 경우 새로운 수능 시험 체제는 자칫 고등학교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수능 체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확실하게 개편할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이명박 정부는 수능 시험 체제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란다. 어설프게 수능 체제를 개편할 경우, 우리 교육계에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만을 초래할 뿐,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학교 교육의 개선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4. 학교자율화 및 정보공시제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15일에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1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위임할 법령 및 법규 정비 등에 관한 2단계 자율화 방안(2008년 6월 중 추진 예정),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이나 관계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3단계 자율화 방안(2008년 7-12월에 추진할 예정)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금지 등 관련 지침의 즉시 폐지 방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학교 자율화 추진 정도'를 추후 교육청 평가시 주요 지표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교과부가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청을 강제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정하여 시달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은 우리 학교가 마땅히 지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는 그 방향이나 원칙에 있어서 이러한 바람직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 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첫째, 공교육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침, 예컨대, 0교시 수업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등과 같은 지침까지 모두 한꺼번에 그리고 그토록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추진을 위하여 실용적인 전략이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장학지도권을 폐지했다고 해서, 시도교육청도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권을 폐지하도록 강요(교육청 평가시 학교자율화 정도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지침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장학지침을 통해 통제하던 것을 1단계로 16개 시도교육청이 스스로 장학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 다음, 2단계로 교육청의 장학지침도 가급적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 방식으로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요컨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은 교과부 차원에서 즉시 폐지와 점진적 폐지 지침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거나 교과부 지침 폐지 후 교육청 자율 결정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처 점진적으로 학교자율화로 나아가는 것이 더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단위학교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필수 공시항목을 지정하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보 공시는 학교 교육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필수 공시항목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이다. 예컨대, 학사일정, 교육과정 편성, 예결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습결과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각 과목별로 기초학생과 미달학생 비율만 공개되지만, 2011년부터는 우수학생, 보통학생, 기초학생, 미달학생 4등급의 비율과 학생의 학력향상도가 함께 공시될 예정이다.

  단위학교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좀 더 많은 책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초학생과 미달학생의 비율이나 학생들의 학력향상도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학력 격차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학생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생들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학교 내적 변인이라기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정도와 같은 학교 외적 변인인 상황에서 학교별 우수학생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의욕만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강제 배정된 학교가 우수학생의 비율이 적은 학교일 경우 대학 진학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우수학생 비율을 공개하는 정책은 대학으로 하여금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학교별 우수학생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우수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의 욕망을 부추켜서 우수학교 주변의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재연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단위학교별 우수학생 비율을 공개하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교육을 더욱 치열한 점수 경쟁으로 내몰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에 우수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학교장은 교사에게 동일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입시 위주의 점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아일랜드의 특별학년 프로그램, 일본과 싱가폴의 중고6년제 통합교육체제 등)을 강구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를 점수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고 한다. 이미 입시위주의 교육과 점수 경쟁으로 과열된 우리 사회에서 각 학교의 우수학생 비율까지 공개하면서 얼마나 더 심한 점수 졍쟁을 유도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습이 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정보공시에서 기초학생과 미달학생의 비율, 학생의 학력향상도만 필수 고시항목으로 지정해도 충분하다. 학생들을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몰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는 우수학생 비율의 공개 방안은 철회될 필요가 있다.

  Ⅳ.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교육 분야) 평가를 마치며

   앞에서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을 강조해 왔던 중도 좌파적 성격에서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을 더 중요시하는 중도 우파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중도 좌파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나가고 중도 우파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교육정책 또한 정부의 이념적 지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정권의 이념적 지향의 변화로 교육정책의 이념적 지향도 바뀌는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로 교육정책의 이념적 지향이 바뀐 것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발표자는 이명박 정부 100일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현 맥락에서 중도 좌파적 교육정책과 중도 우파적 교육정책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판단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축'이라는 대선 공약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본질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명박 정부 100 교육정책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는 자율, 선택, 경쟁, 책무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교육적/사회경제적 강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상당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교육적/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부 교육적/사회경제적 강자의 교육만족을 두 배 이상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댓가는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사교육비의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중하위권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잦은 그리고 더욱 심해질 선발 경쟁과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며, 교육의 본질 실현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교육적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재생산의 순환고리'(학력과 계층의 대물림)를 끊고, '생산의 새로운 사이클'(원활한 사회 상승 이동)을 만들어야 할 임무를 지닌 공교육 체제의 책무성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발표자는 우리 사회의 교육적 약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못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육적 약자가 설 땅은 더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 교육 체제는 학교 교육의 희생자(the victim)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다는 어느 교육학자의 주장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적 약자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점과 연계될 때, 교육 정의의 문제는 곧 사회 정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학교 교육 체제에 진입하면 대부분 교육적 약자로 드러나며,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교육적 약자는 초/중/고/대학이라는 학교 교육 체제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교육적 약자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약자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다시 사회경제적 약자로 자리매김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2세는 다시 교육적 약자로 학교 교육 체제에 진입하는 사회경제적/교육적 약자의 재생산이라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공교육의 임무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학교 교육 체제에 진입하면 더 이상 교육적 약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교육적 약자의 재생산의 고리를 끊어, 사회경제적/교육적 약자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한편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체험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 교육적/사회경제적 약자의 자리를 탈출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요컨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은 사회경제적/교육적 약자가 학교 교육 체제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사회적 선발과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교육적 약자보다는 교육적 강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보다는 저해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자율, 선택, 경쟁, 책무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 즉 교육적 약자를 경쟁력도, 책무성도 없는, 게으르며 무책임한 학생이라고 명명하여 비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명 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 선택, 경쟁, 책무만을 강조할 뿐, 학교 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즉 교육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무엇을 위한 자율이고 선택이고,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책무인가가 불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자율, 선택, 경쟁, 책무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인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경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여도 문제가 없단 말인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배움 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낭비에 불과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교육과정의 기본 질문에 대해 좀더 충실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자율, 선택, 경쟁, 책무는 학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절차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서, 발표자는 앞으로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용성의 포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밀착된 특정 용어와 가치만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담론/실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수월성/경쟁력이 가장 많이 추구되는 가치이다. 이들 가치는 교육적/사회경제적 강자들에게 매우 친화력이 있는 용어/가치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 교육이 보다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자율, 선택, 경쟁, 책무 외에도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용어나 가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수학생이나 우수학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하위학생이나 하위학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학교가 하위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만큼, 우수학생만을 위한 학교도 아니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교육적 강자'인 엘리트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교육적 약자'에 해당하는 하위학생들에 대해 교육적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적 강자 뿐만 아니라 교육적 약자에게도 동일한 교육적 관심과 배려, 투자가 필요함을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교육적 강자와 교육적 약자가 모두 함께 차별받지 않고 배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용어와 가치를 좀더 빈번히 사용하는 교육 담론/실천의 생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둘째, 현 정부의 임기내에 우리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과욕을 버리고, 효과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정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가려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의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들수록 교육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헝클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지 '5년지대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우리 학교 교육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심정으로 교육의 문제에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일한/유사한 것의 수적인 다양성, 즉 사이비 다양성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질적인 다양성이 확보되며, 이러한 질적 다양성이 확보될 때 목하 관심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가능해진다.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와의 지속적인 접속을 통하여 타자의 입장에서도 교육정책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실용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실용적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세계로부터 탈주하여, 다양한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종류의 타자와 만나는 것에 익숙해질 때 교육정책의 즉흥성은 줄어들고, 교육정책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생각과 유사한 사람들의 소리만을 경청하고 자신들과 다른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각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 대화하면서 해당 정책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 바란다.

[펌]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

Sat, 31 May 2008 10:16:45 +0900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발제문-경제정책①
	2008-05-26 오후 1:41:30

1. 서론

  IMF 환란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는 시장규율의 확대였다. 비상조치로서의 빅딜(재벌기업의 사업교환)을 제외한다면 재벌 및 금융개혁 등의 성격은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며, 시장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점을 논외로 한다면 그 개혁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옳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우그룹의 해체에서 보이듯 재벌대기업의 '대마불사' 신화는 사라졌으며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방만한 경영도 없어졌다. 외환보유액은 지금 2600억달러에 달하며 재벌 대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OECD의 타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도 아니며, 경제성장에서의 기술혁신의 기여도(총요소생산성)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회복과정은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과정이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세계적 강자로 도약한 반면 중소기업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좌파정권'의 집권으로 비판받는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불안해졌다. 장시간 노동, 불안한 노동, 위험한 노동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살률 또한 세계 1등이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등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구심력과 못가진 자의 원심력으로 분열되고 있다.

  적어도 지난 12월 대선, 그리고 올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의 2마리 토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이명박 노선을 지지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장악한 거대한 '우파정권'은 지금의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규제완화, 감세, 경제적 개방화로 대표되는 정책체계가 과연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서민경제의 안정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본고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말은 이명박의 경제정책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활성화에도 또한 서민경제의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비판'을 말한다. 본고의 제목인 '우울한 MB노믹스'라는 단어는 특히 한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에게 있어 MB노믹스가 '우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띠고 있다.

  ①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최종목표인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국가' 라는 비전이 작동되기 위한 논리구조, 즉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섬기는 정부'라는 5대 국정지표의 성격은 무엇인가? 각각의 정책과제는 정책의 최종목표와 논리적으로 정합적인가?
  ② 구체적으로 MB노믹스 하에서 '잘사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제발전의 '주역'을 누구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주역'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의 경제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감세, 재벌규제완화, 능동적 개방 등의 각종 정책은 경제성장과 연결되는가? 성장이 된다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③ MB노믹스 하에서 '따뜻한 사회'는 어떻게 구현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능동적 복지'라는 정책체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기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가?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④ MB노믹스 하에서 '강한 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강한 국가의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작은 정부'가 '약한 정부'로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국제경제의 경쟁과 불안정성의 격화 속에서 정부에 필요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강한 정부'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민주적 정부'이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은 일 잘하는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과연 '일 잘하는' 정권인가? 내부적으로 '효율적'이며 외부적으로 '민주적'인가?

  2. MB노믹스의 논리구조

  2008년 2월 5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소위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전략과제로 요약된다. 192개 전략은 다시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정해진다.

   여기서 많은 과제들은 기존의 참여정부의 정책과 오버랩된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공공부분 개혁 등과 같은 과제들은 MB노믹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IMF 환란이후 한국경제에게 제기된 문제, 즉 세계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과제는 많은 경우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정략적 의도에 의한 '좌파정권 10년'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적어도 민주화된 국가에서 한 정권이 지향했던 이념, 정책, 정치행위는 일정 정도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견제 속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겪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일정 정도는 '정권'과 상관없이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노믹스가 이전의 참여정부와 차이가 나는 점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성장을 통한 복지 등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벌관련 규제완화 및 감세,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이명박 정부의 정책체계

자료 :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2.5.

   먼저 5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인 '활기찬 시장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세 및 규제완화(재벌규제완화 등)에 의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이다. 외국인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의 비전제시, 새만금의 동북아경제중심도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서비스경쟁력강화 등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것과 크게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감세와 재벌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정권초기의 '747공약' 즉 연평균 7%의 경제성장, 5년 내 4만달러 소득, 세계7대 경제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7% 경제성장에 의해서 300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도 강조된다. 집권 후 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라 7% 성장론이 6% 그리고 5.5%로 점차 낮아졌음에도 이른바 '경제살리기'의 비법으로 감세와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것은 동일하다.

  두 번째 과제인 '인재대국'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 대학운영의 자율화 등의 내용이다. 전과목 영어수업이라는 설익은 정책구상의 난무 등을 별도로 친다면, 영어공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의 집중적 투입의 방향성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되던 '영어마을' 개설과 기본적인 논법은 같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연구역량강화, 평생학습체계구축 등의 구상도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그것보다는 교육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도입, 즉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한 초중고 교육의 경쟁체제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이른바 3불정책)와 크게 대비된다.

   세 번째 과제인 '글로벌코리아'에서 자원·에너지 외교의 강화, FTA체결의 다변화, ODA의 확대 등과 같은 과제들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글로벌코리아' 구상의 특징점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의 전환에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이명박의 대표적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구상'은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듯, '글로벌코리아구상'의 '친환경경제에너지구조의 구축' 속에 숨겨져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경제개발'의 목적보다는 '친환경정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인 '능동적 복지'에서는 ①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②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③신불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안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구호'로서 나타나는 복지사회실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참여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을 비판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복지예산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보다는 복지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 강조(민간연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가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섬기는 정부'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부조직개편 및 공공기관의 혁신 혹은 민영화를 통해 정부예산을 10%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국민편의 원스톱서비스(희망복지129센터), 광역경제권 구축과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도 강조된다. '섬기는 정부' 항목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강조이다. 주로 노사관계 등에 적용될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향후 불법시위 및 파업과 관련하여서는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을 예상케 한다.

  이상의 MB노믹스를 정리한다면 크게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정부조직개편 및 민영화 등) 및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요약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할 것은 당연히 다음의 과제이다. ①감세 및 재벌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은 경제살리기로 연계되는가? ②경제살리기가 과연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구현으로 연계되는가? ③한국적 상황 속에서 작은 정부의 구현과 엄정한 법집행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3. MB노믹스 비판(1)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3.1. 감세와 재벌규제완화의 논법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바탕에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6%(실질)의 증가에 그쳐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 유인을 저하시켜 보수적인 경영에 안주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민간소비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8%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자영업자 등 서민계층의 소득부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한다. 2008년 3월 10일의 기획재정부 대통령업무보고자료. 여기서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정책수단은 기업관련규제완화와 감세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재벌관련 규제완화로서는 ①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②지주회사관련 규제폐지(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폐지), ③상호출자 및 재무보증제한 기업집단지정기준의 상향조정, ④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 통제, ⑤동의명령제 도입, ⑥금산분리폐지(3단계로 실시)가 주요한 내용이다. (2008년 3월 28일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자료, 3월 31일의 금융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자료.)

  한편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추경예산편성은 잠정적으로 뒤로 미룬 듯,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출 것"이라며 올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9월 정기국회에서의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언급했다. 근본적인 세제개편 속에서는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거래세 등의 감면 등이 예상된다.

  여기서 감세의 경제성장효과의 교과서적인 일반론 외에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되는 분석을 필자는 알지 못한다.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필요성으로 그 동안 '증세' 논의는 있었지만, '감세'는 어쩌면 갑작스러운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3 월10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조세연구원의 연구(2008년1월)를 인용하며,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 2.8%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투자 0.4조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라는 방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계산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감세의 소비증대효과도 대다수 서민 계층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가 많아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율 30%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도 현행법상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세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과세미달로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세금 감면 효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이다.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감세가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가져왔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정권에서의 감세정책이 적어도 미국의 사례에 있어서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경제학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작동되는 메카니즘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나 아직까지 MB노믹스 하에서 섬세하고 명확한 논리구조는 발견되지 않는다.

  3.2. 재벌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증대?

  그러면 분석해야 할 것은 재벌규제완화와 관련된 논점이다. 과도한 재벌에 대한 규제가 투자부진의 원인인가?
  첫째로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10여년간의 한국의 투자율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표 1>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자료를 이용하여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대비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999～2005년의 설비투자비중(10.3%)은 1991～97년(13.4%)은 물론 1971～79년(11.9%) 및 1981～90년(13.1%)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기준을 1991～97년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97～97년의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37.0%, 건설투자 비중 22.7%, 설비투자 비중 13.4%는 1999～2005년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1971～79년 및 1981～90년에 비해서도 과중한 것이었다.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라 1991～97년간의 37%가 '비정상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김상조, 「경제위기 이후 한국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2008년2월14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세미나 발표자료.)

   오히려 한국경제의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짐으로서 투자가 더욱 건전화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마불사의 종식'이란 경제위기 당시 수많은 대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임원혁(2007) 은 자산 대비 설비투자를 투자성향 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0～96년에는 재벌 더미가 유의했지만, 1999～2003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 결과는 경제위기 이전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투자를 하던 재벌이 위기 이후에는 부도위험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가설에 부합한다. 투하자본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조달에 소요된 자본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Added)를 봐도 이와 같은 투자행태의 변화는 실감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금융업, 상장폐지·관리종목, 워크아웃종목, 자본잠식기업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7년에는 EVA가 0을 초과한 기업이 전체의 20.0%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45.8%로 개선되어 증권거래소가 EVA를 산출하기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980년대 말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적으로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을 해왔으나, '대마불사'의 신화가 종식된 이후에는 투자의 수익성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임원혁, 「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 주요 쟁점과 과제」, 2007년10월11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세미나 발표자료.)

▲ <표 1>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대비 비중(경상가격기준, %)

  자료 : 김상조(2008)의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 <표 2> 상장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추이

  자료 : 임원혁(2007)의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재벌대기업의 투자가 부진했는가에 대한 논점이다. 소위 '반재벌정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 즉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혹은 반재벌정책이 기업인들의 의욕을 감퇴시켜 투자 위축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2008)는 8대 재벌 외환위기 이전의 10대 재벌에서 대우와 쌍용 제외; 계열분리된 친족그룹은 모그룹에 합산. 김상조의 전계논문 참조. 의 투자가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 저점을 통과한 이래 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4대 그룹, 특히 (범)삼성그룹 및 (범)LG그룹의 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최고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출총제 등 재벌에 대한 과잉규제 또는 경영환경 악화가 재벌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오히려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부진은 재벌 이외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장표(2007) 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2003년 이후 재벌로 대표되는 상장기업의 설비투자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설비투자는 급락하는 추세가 명확히 나타난다. IMF환란 이후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이른바 '양극화 성장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 이래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기업수?고용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유형자산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근로조건 및 생산성이 가장 열악한 종사자수 5-19인의 영세기업의 기업수?고용?부가가치?유형자산 비중은 빠르게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에서의 투자급락이 한국경제의 투자부진을 설명하는 요인인 것이다. 이러할 경우 소수 재벌의 선도적 투자에 의한 경제활성화 방안은 그 유효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홍장표, 「혁신과 통합의 산업정책」, 2007년11월22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세미나 발표자료.)

▲ <표 3> 8대 재벌의 투자 비중 추이 (단위:%)

자료 : 김상조(2008)의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3.3. 재벌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만약 재벌대기업의 규제완화→투자증대의 논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가능성은 무척 적다. 지난 10여년간 재벌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과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정된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의 일자리는 정체 혹은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 500인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수가 1993～2005년 기간에 210.6 만명에서 131.8 만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비중 역시 전체 사업체 노동자의 17.2%에서 8.7%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1982～2005년의 기간에 26.9%에서 26.5%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된다.(이병훈, 「1997년 노동체제의 문제진단과 개혁과제」, 2008년3월22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세미나 발표자료.)

▲ <그림 2> 5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 추이(단위: %)

자료 : 이병훈(2008)의 전계논문에서 에서 재인용.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서 많은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유선(2005)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2004년 8월 현재 816만 명으로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 명)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시간의 노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9%, 시간당 임금은 53.0%에 불과하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분포 중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격차(90/10)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4.9배에서 2003년에는 5.6배(시간당 임금 기준)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2001년)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5.2배는 미국의 4.3배보다 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갈 것이라는 일종의 '선험'적 판단은 한국의 양질은 일자리창출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4. MB노믹스 비판(2) : 한미FTA, 검증 없는 개방주의

   이병박 정권의 또 다른 측면은 검증 없는 대외개방주의이다. 특히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정치일정에 맞추어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한미FTA 자체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묘약'도 '독약'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협정문 그 자체로 본다면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묘약'으로도, 혹은 '선진화'에 따라갈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공공성'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도 있는 '독약'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횡횡하고 있는 '정책검증의 무신경구조'와 단순한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한미FTA와 연계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파괴력이다. 1,300여 쪽(영문)에 달하는 협정문 속에는 사방이 지뢰밭이다. 각각의 요소가 한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및 대응작업도 없이, 그냥 "미국의회의 비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혹은 "한국경제 선진화에 계기"라는 상황적 논리, 추상적 논리로 한미FTA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정책검증의 무신경구조'를 그대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정부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정부에서도 공통되는 성격이다. (이하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김종걸,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8년3월6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세미나 발표자료를 축약한 것이다.)

  4.1. 한미FTA와 경제적 활력: 과대선전의 혐의

  4.1.1. 확실한 것은? : 미국시장에 대한 약간의 수출증가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미국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우리의 주력수출품의 미국시장에서의 관세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WTO의 최혜국(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우리의 제1수출품인 전자직접회로 및 초소형 조립회로 등은 무관세이다. 그 외의 전자·전기제품에 대해서도 최저 0%, 최고 3% 수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정부가 강조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와 섬유분야이다. 산업별로 대미수출증대를 추정한 정부의 문서에서도 자동차는 전체제조업 대미수출 증대의 60%를, 그리고 섬유는 14%를 차지한다. 그러면 자동차와 섬유부분의 수출증대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양 산업에 있어서의 수출증대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한 성과까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성과를 보는데 있어서도 몇 가지의 단서조항은 필요하다.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의 증대와 더불어 자동차와 섬유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조항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협상의 결론은 ①양국간 관세철폐, ②미국자동차 수입증대를 위한 한국의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 ③신속분쟁해결절차, 특히 스냅백(snap-back) 조항의 도입이다. 수출증대와 관련하여 비판론자와 찬성론자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두 주장의 중간정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순계산으로 70만대 수출(미국 2.5% 관세)과 4,000대 수입(한국 8% 관세)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만약 2,000만원의 승용차로 계산하더라도 한국기업은 매년 약 3천5백억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더욱 생길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기업은 64억원에 불과하다. 자동차부품도 대미수출이 약 22억달러, 수입이 약 4억달러(2005년)인 것을 생각하면 관세율 하락의 이득은 한국 쪽이 더욱 크다. 반대론자의 논점은 미국승용차의 현행 관세율이 2.5%인 상황에서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자동차부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현지생산의 현지조달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어 그 영향 또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관세율이 높은 화물차(25%)는 원래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강조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2007년4월24일.)

  이에 비해 찬성론자의 논점은 현재 한국이 연간 70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4,000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이 훨씬 크다는 점. 우리기업의 현지생산능력 확대와는 별개로 미국기업의 outsourcing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리라는 점. GM 등 미국기업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관세율 인하와 특소세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한국기업의 트럭생산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는 점 등이 강조 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미 FTA체결 후 자동차수출입의 변화』, 2006년12월21일.)

  단지 여기서도 협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첫째로 국내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한 것은 전형적인 '관세'와 '제도'의 교환이었다. 그나마 중·대형 승용차 비율이 압도적(전체의 72.5%, 2006년 기준)인 한국사회에서 중대형 승용차의 소비와 환경오염을 더욱 촉진시키는 세제개편이 과연 합당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로 스냅백(snap-back) 조항의 위험요소도 충분히 있다. 스냅백 조항이란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한 조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이 조건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은 10년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되어 있으나, 적어도 10년간에는 자동차관련 정책 및 제도의 대대적인 점검 및 개편작업은 필요로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동차협정이행위원회'(2007년4월)를 구성하고 자동차관련 정책 및 제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발표는 있으나,(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FTA 협정문 공개이후 중요 쟁점별 질의응답자료』, 2007년5월, 3쪽.)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법규 중에서 위반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발표도 지금 단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섬유협상의 결론은 대미 수출품의 61%에 해당되는 물품의 관세는 당장 철폐되며 나머지는 3년, 5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의 특수한 섬유원산지 규정문제(yarn-forward)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수입산 원사의 국산원사로의 대체, 섬유수출의 증대 등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국산원사의 가격은 수입산 보다 평균 10% 고가이며 현재 국산섬유류 최종가격에서 원사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직물평균 33%, 의류 평균 1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원사가 수입사보다 10% 비싸고 원사의 제품원가비중이 30%인 경우, 국산원사 사용시 비용은 3% 상승하므로 미국의 섬유류의 가중평균 관세율 13%를 감안한다면 국산원사를 사용하는 유인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합동, 『한미FTA상세설명자료』, 2007년5월, 41쪽.) 따라서 미국의 yarn-forward 제도 때문에 섬유수출이 심각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

  단지 여기에서도 제도운영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명단, 근로자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등의 정보를 미국세관에 '영문'으로 제공해야만 하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니게 되어있다. 미국바이어와 직거래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제출에서 제외되나, 그 외 기업에 있어서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의심받을 경우 사전예고 없는 현장실사도 가능하게 되어있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된다.

  4.1.2. 불확실한 것은? : 과대선전의 모습들

  (A) 경제적 효과 : 과대선전(1)

   그러면 한미FTA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2007년 4월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의 연구기관 공동명의로 발표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한미FTA는 그것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단기적으로는 실질 GDP가 0.32%, 장기적으로는 6.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취업자는 단기 5.7만명, 장기 34만명 증가하며, 무역수지도 대미 연평균 4.6억달러, 대세계 20.0억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 <표 4>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자료 : 정부연구기관합동연구,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년4월27일

▲ <그림 3> 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

자료 : 정부연구기관합동연구,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년4월27일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제효과측정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애초부터 CGE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단순한 정책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정책타당성의 '증거'인양 선전한데 있었다. CEG 모델, 즉 연산가능(computable) 일반균형모델은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완전경쟁과 완전정보, 그리고 생산요동의 완전이동과 완전활용을 가정하고 있다. 당연히 이 세계 속에는 실업도 없으며 공장의 유휴설비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낮은 농민이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산업으로 이직하는데 어떠한 비용과 준비도 필요 없으며, 제약업계에 사용되던 생산설비가 그대로 자동차산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업도 그리고 생산자본의 매몰비용(sunk cost)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세계'인 것이다.

  비교 열위분야에 투입된 생산자본이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긴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이러한 자원의 이동이 장기적으로 조정되기 마련이나, FTA와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원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경제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생산가능곡선의 한 점에서 한 사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산업구조조정 과정이 또 다른 생산가능곡선의 한 점으로 수렴되어 갈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 중에서 이러한 '조정비용'까지 포함한 섬세한 분석은 본 적이 없다.

  둘째로, 계산모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델 내에서의 '자의적'인 '뻥튀기'가 존재한다는 점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손상시켰다. '단기효과'가 연평균 0.03%로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을 때, 국민설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바로 '장기효과' (자본축적 및 생산성증대효과)라는 것이다. (정부연구기관합동연구,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년4월27일. 민주노동당 한미FTA 정책전문단/영향평가팀, 『정부 발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04.27)에 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2007년4월31일.)

  그러나 이러한 장기효과의 주요내용인 '생산성증가효과'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며, 그 효과도 너무나 '과장광고'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다. 정부 측의 설명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생산성증가의 경로는 다음의 3가지 경로를 따라간다. 첫째는 한미FTA→무역의 증가→개방도의 증가→경쟁의 증가→생산성의 증가. 둘째는 한미FTA→외국인투자의 증가→생산성의 증가. 셋째는 한미FTA→한국의 제도개선→생산성의 증가. 그러나 이상의 3가지 경로가 어떠한 논리구조 하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선험적으로 상정하고, 매년 제조업 0.12%(10년간 1.2%), 서비스업 0.2%(5년간 1.0%)의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에 불과했다.

  (B) 외국인투자 : 과대선전(2)

   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 한국산업의 고도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2가지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한미FTA는 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투자가 한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과연 그런가?

  첫째로, 한미FTA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다음의 2가지의 논리적 경로를 따른다. ①한미FTA→투자보호제도개선→외국인투자증대. ②한미FTA→대미수출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위치개선→대미수출창구로서 제3국의 외국인투자증대의 경로이다.

  먼저는 한미FTA에 따른 지재권보호, 투자자보호, 관련규제철폐 등에 의해 한국의 전반적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과연 투자자의 불만이 적어지면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는 단순히 외국인규제철폐만으로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경제의 규모 및 성장성, 인적 물적 자원의 유형, 산업구조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경제적 투명성의 제고가 외국인 직접투자로 연결되어 갈 것이라는 단순논리도 국제경영학적 이론에 기반 한 논리적 결론도출도 아니다. 이론상 직접투자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①독점적우위(monopolistic advantage), ②지역특성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 ③내부화유인(internalization advantage)이다. 즉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쪽이 압도적인 실력이 있거나, 투자하는 곳의 입지가 무척 좋거나, 아니면 시장거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업종에서 현지투자를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한미FTA는 '투자입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상승시킬지도 모르지만, 투자의 또 다른 원리, 즉 '내부화유인'은 더욱 작아질 수 있다. 즉 논리적으로는 '증가' 혹은 '감소' 어느 쪽이든지 해석 가능하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외국인투자보호가 직접투자의 증대로 귀결되었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약 80여개국과 투자협정(BIT)을 맺어 왔으며, 그러한 투자환경의 변화가 한국으로의 투자를 그리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지역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김양희, 「FTA의 다양성과 우리의 선택」, 정세은, 「한미 FTA 투자조항의 득과 실」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두 논문 다 최태욱편, 『한국형 개방전략』, 2007년3월, 창작과비평사에 수록.)

   한편 한미간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다. 일단 한국과 미국 간에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대미수출의 거점으로서 한국을 이용하려는 제3국(일본 혹은 중국 등)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대미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큰 산업은 자동차와 섬유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제품에 대해 한국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지금까지 한국시장 확보를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투자한 것은 미국에서의 직접수출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기존에 투자된 미국자본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일관되게 말하기 어렵다. 사례로서 NAFTA를 살펴본다면 미국자본 혹은 제3국자본의 투자처로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멕시코는 투자가 증가하였지만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대외직접투자 누계액 비중은 1982→89→2000년에 20.9→16.7→10.2%로 줄어들었으며 이것은 결국 북미자유무역지대에 의해서 미국의 캐나다 생산거점의 많은 부분들이 폐쇄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Eden Lorraine and Dan Li. "The new regionalism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mericas", NAFTA's Impact on North America; The First Decad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2004.)

  둘째로 한미FTA→외국인투자증가→성장성·생산성증가라는 단순논리도 상당히 낙관적인 몇 가지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을 구축시키지 않으며, 선진기술의 이전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과도한 이윤의 송금은 하지 않으며 이윤의 많은 부분은 투자국에 재투자해 나갈 것을 상정한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산업이 잠식되며 그것에 의해 형성된 독과점시장구조가 시장효율성을 더욱 저하해 나갈 가능성도 존재 한다. 또한 본국으로의 과도한 이윤송금으로 인해 투하된 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미라는 무대와 론스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IMF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의 증대가 아니다. 어떠한 외국인투자를 한국사회에 유치시켜 우리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과 이에 입각한 FTA협정문의 설계인 것이다. 일례로 제약업에 대한 활발한 M&A로 인해 그나마 약한 한국제약업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환자의 사용약값이 천정부지로 뛴다면 그러한 투자가 과연 성장성과 생산성의 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미FTA와는 달리 한일FTA의 협상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생산기술을 한국에 이전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협력과 직접투자의 증대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된 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동의 '투자보험', '투자협력은행', '기술이전센터' 등의 아이디어가 만발했었다. 그러나 한미FTA에 있어서는 그러한 협력의 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투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결국 향후 한국에서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가? 그러한 산업의 육성에 외국인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협정문체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하는가에 대한 일말의 전략적 고려도 없이, 그냥 한미FTA→외국인투자증가→성장성·생산성증가라는 단순논리로 일관해 갔던 것이다.

  (C)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문제 : 과대선전(3)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을 달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 특히 미국시장 접근을 위한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상당히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협정문 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첫째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하겠다는 것이다(사전통지 및 협의의무, 협정문 10.2조1항).

   둘째는 반덤핑 혹은 상계관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한쪽이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즉각 반덤핑 혹은 상계관계를 매기지 않고, 만약 우리 수출업자나 정부 측에서 가격 또는 물량합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미국조사당국이 이를 당연히 고려하고(due consideration), 적절히 협의기회(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를 제공하다는 것이다(가격 및 물량합의, 협정문 10.7조 4항). '가격 및 물량합의'란 조사당국과 수출업자가 가격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 가격인상의 경우 반덤핑관세의 범위 내에서 결정됨으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효과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격상승분은 수출자의 이윤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반덩핑관세를 부가당하면 가격인상분은 수입국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가격 및 물량합의'가 수출업자에게는 유리한 조치이나, 미국의 경우 거의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현재 총 300건에 이르는 미국의 반덤핑조치 중 가격/물량합의는 6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2007년5월.)

  셋째는 이상의 것에 대한 이행 및 감독기구로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협정문 10.8조).
   이상의 협정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결론이 '적절'히 '고려'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

   개성공단의 문제에 있어서도 협정문의 '애매모호'함은 그대로 나타난다. 발표된 문건만을 본다면 양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서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①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②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임금관행과 영업 및 경영관행 등의 기준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협정문 부속서 22-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OPZ에 대한 언급에 '추후실행'이라는 부대조건만 붙어있을 뿐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비핵화', '노동·환경기준'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미국과 다를 수 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향후 논의 하자는 '추상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4.2. 한미FTA와 사회적 공공성의 위기

   한미FTA가 가지는 '포괄적' 성격은 그것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공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된다. 대표적으로 농업부분의 전면적 개방은 생활공간, 문화공간, 환경공간으로서의 농촌 및 농민의 위기로 귀결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의약품시장의 개방과 특허권의 강화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투자자보호의 강화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한미FTA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이러한 공공영역의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미FTA는 한국의 '공공성'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2.1.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농업의 의미이다.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다. 그러나 만약 농업-농촌-농민이 연계된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실체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농업의 의미는 달라진다. 농업을 GATT의 규정 하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으로 규정하고, 또한 '다면적 기능'이라는 논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금번 농업협상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는 운석원, 「농업분야의 피해」, 최태욱외, 『한미FTA, 주체별 피해분석』, 미래전략연구원/천정배의원실, 2007년6월. 김완배,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내용과 평가」, 경실련세미나발표논문, 2007년6월, 참조.)

   첫째, 쌀 이외 모든 농축산물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었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세이프가드의 발동도 불가능하다. 쌀만 지킨 것이다.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쌀 및 쌀 관련제품 16개 품목으로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액수가 아니라 상품의 수자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간 FTA에서 실질적으로 전품목을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하다. 쌀 이외 모든 농축산물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었다는 점은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앞으로 한국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협상타결로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농업이 향후 기술·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변해나가야 할 것은 당연하나 금번 협상은 그러한 방향으로부터 일탈되고 있었다. 관세철폐에 있어서 과실류, 시설채소류 등은 단기 및 즉시철폐가 많았으며 식량작물 및 채소류 등은 현행관세의 유지가 많았다. 이것은 장기적인 농업의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협정문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농업상황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근시안적이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협상이었다.

  셋째,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 삼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는 그 이유를 우리도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이 때문에 '공정한 무역'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연간 20조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쌀 농가소득의 약 75%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된 농축산물과 우리의 농축산물이 1대1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무역의 게임이 아니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 덤핑수출에 대한 문제제기도 우리 정부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 사실 119조원은 '추가'로 조성된 것이 아니었다. 기존 농림부 예산의 약 80%가 포함된 것이다. 2007년 현재 농림부 예산은 약 7조7천억원. 향후 예산증가분까지 생각하면 119조원이라는 농업농촌지원의 숫자는 향후 십여년간의 어차피 들어갈 농업예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일반 산업과는 달리 농업은 장시간에 걸친 구조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정부의 보조도 필수적이다.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환경, 문화, 治水 등 사회적 공공재의 공급주체로 인식한다면 국민들이 보조금이라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보조금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다. 농업 GDP에 대한 농업보조금 비율이 2004년 현재 EU 22%, 미국 15%, 스위스 48%인데 반해 한국은 5%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제개방에 발목을 잡는 농민'이라는 인식, 그리고 일부 성공한 농민의 사례만을 과대 선전하는 정부의 선전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4.2.2. 의료시스템의 위기

  다음은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의약품/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향이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향후 의약품가격의 인상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의약품분야의 협상결과(협정문 제5장)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2조 나항), '허가-특허 연계'(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등으로 특허권이 확대되어가는 것이 주요한 골자이다.

  그러나 이 분야만큼 정부와 반대진영의 의견이 완벽히 다른 곳도 드물다. 반대진영에서는 연 1조원의 추가 약값 부담, 정부에서는 많아봐야 1천억원을 예상한다.

  먼저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규정이 정부가 자율적으로 '적절히'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 7개국 평균가격(A7)의 가격에 가깝게 설정한다는 것인지 전혀 인식이 다르다. 신설된 '허가-특허 연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법원의 특허침해 가처분사건의 처리기간인 4～10개월의 특허연장 효과만을 강조한다. 반대진영은 최소 20년 이상을 주장한다.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 효과에 대해서도 인식의 일치가 전혀 없다. 신설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의 인식은 너무 어긋난다. 정부는 이 기구에서의 결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심에 대한 단순한 권고(recommendation)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진영은 '원심번복'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의 29%가 약값에 들어가고 있다. 다른 OECD 국가의 약값 비중(13~14%)에 비해 한국의 약값 비중은 두 배 이상 높다. 이러한 약값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자 했다. 향후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의약품분야 협상결과가 논리적으로 합치하는지, 또한 의료보험 재정의 중장기적인 finance가 가능한지는 바로 한미FTA에 의해 약값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4.2.3. 경제정책의 자율성 위기 : 투자자 국가제소권(ISD)

   한미FTA의 투자챕터(협정문 11장)에서는 광범위하게 규정된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를 해주며, 정부가 각종 투자에 대한 어떠한 이행의무도 강제할 수 없으며, 그리고 자국 정부의 투자자산의 수용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상과 같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C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등과 같은 국제중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부정책 즉 수용(expropriation)과 관련된 것이다. 협정문의 11.6조 제1항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비차별적 방법으로, 적법절차 및 최혜국대우 조항 등을 준수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할 시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본 협정문에서 국유화와 같은 '직접수용'만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득의 손실, 즉 '간접수용'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고속도로를 새로 내기 위해 사유지를 수용(매입)하는 경우는 직접수용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 '직접수용'의 개념은 한국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수용'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협정문상이 '투자'의 개념이 한국의 '재산권'의 개념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수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현금지급'은 한국의 기존법률체계와는 다르다는 문제는 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법률체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간접수용'과 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점이다. 이 때 말하는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정부조치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간접수용의 예외조건이 폭 넓게 인정됨으로서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규제 및 조세조치 등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정문상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나, 3항).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부속서 11-바, 가항).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나항). 특정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수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다항).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라항).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조치라도 '간접수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드문 상황'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이다. 정부는 '거의 존재할 수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200건에 달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의 사례는 이것이 전혀 '드물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체코는 지난 2003년 미국투자가 로널드 라우어에게 1년의 의료보험예산에 해당하는 3억6천만달러를 물어야 했으며, 2003년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스위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기업에 의해 총 10억 달러가 넘는 분쟁에 휘말려 있다. (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녹색평론사, 2006년10월. 제1장 참조.)

   이러한 사례들은 후진국의 사례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고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NAFTA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투자자에 의해 총 29건의 국제중재회부가 있었으며, 그 내용도 현지국의 환경정책(메탈클랜드, 마이어스 사건), 조세정책(카길 사건), 공공정책(UPS의 캐나다 우체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하다. 송기호 전계서, 제2장

   한편 NAFTA의 협정문과 달리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라는 유보사항을 집어넣은 것도 정부의 커다란 선전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의 부동산관련정책 전체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김성진(2007) 은 한국의 부동산관련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국제수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의 관행,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제도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간접수용'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김성진,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실련·민변·참여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 합동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정책 자료집』, 2007년9월13일.)

  정부의 대응논리의 또 하나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이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가 약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도 투자자-국가제소권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며, 그럼에도 ICSID와 같은 국제심판부에 한국정부가 제소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실질적으로 일본, 독일 등과 같은 나라와의 투자협정에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은 들어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규범 그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는다.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입각한 국제분쟁이 활발해진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적어도 한국의 현행법제도 및 관행과 이 제도가 어떻게 양립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는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논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시된 바 없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각종 규제의 현황, 그리고 이 각종 규제의 한국경제사회에서의 의미 등을 가능한 한 면밀히 설명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 최소한 NAFTA 성립 이후 13년 지난 지금, 현재까지의 NAFTA에서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현 한국의 각종 규제와의 합치성, 향후 대책방향 등은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5. MB노믹스 비판(3) : 서민경제의 피폐와 정책의 비민주성

  5.1. 2008년, 서민들의 고단한 풍경

  2008년의 지금 한국사회에서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고단하다. 만약에 '서민'을 중산층 이하의 계층으로 본다면 그 비율은 73.5%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구를 포괄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서민 사회 내부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어왔다. 소득은 양극화되어 1997-2004년 하류층은 18.7%에서 21.7%로 증가했으며, 중산층은 58.7%에서 52.8%로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란 한국의 가계소득의 중간값에 해당되는 소득(중위소득)의 0-150%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중 하류층은 중간값 소득의 0-49%, 중산층은 50-150%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는 김문조, 『IT기반 계층간 양극화현상 극복』(정보통신연구원, 2006년12월) 참조. 이러한 양극화는 다른 소득분배 관련 지표, 즉 지니계수, 5분위ㆍ10분위 분배율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지난 10여년간의 소득분배 관련 통계의 정리는 신관호ㆍ신동균,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ㆍ사회적 영향」, 『한국경제분석』(2007년 4월) 참조)

  단순한 소득의 양극화만은 아니었다. 양극화는 주식 또는 부동산소유에 있어서도 극심하게 진행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의 세계가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세계가 더욱 커져가는 것이다. (김유선,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노동사회』(2005년 10월) 참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07년 1/4분기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지출(월평균)을 살펴보면, 하위 Ⅰ, Ⅱ, Ⅲ 분위의 가계(전체의 60%)들은 적자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최하층은 월평균 83만원을 벌고 123만원을 써서 40만원의 적자를, 다음 계층은 18만원의 적자를, 그 다음은 36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흑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주택대출상환금 혹은 각종 보험금일 것이므로 저축의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들 서민들의 경제적 삶의 근거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영세 자영업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수입에서 얻어진다. 2004년 현재 우리의 자영업자 비율은 27.1%로서 OECD 평균 14.4%보다 상당히 높다. 몇 집 건너 하나씩 있는 통닭집, 김밥집의 모습은 우리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56%에 달하며(2004년), 그들의 대부분(816만명 중 791만명)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처럼 별로 버는 것도 없고 불안한 노동환경 속에 있지만 전체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너무나 열악하다. 우리의 실질근로시간은 연간 2,561시간(일본 1,801시간, 독일 1,446시간)이며, 열악한 작업장 환경 때문에 중대재해율(인구 100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은 160명으로 일본 0.01명, 영국 12명, 미국 30명, 대만 6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04년 기준.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후마니타스, 2005년 3월) 참조. 노동시간은 2003년 기준. 중대재해율은 2000년 기준.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참조.)

  생활에 찌든 서민의 삶의 극단적 표현은 자살이다. 200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2명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헝가리(22.6명, 2003년), 일본(18.7명, 2002년)의 순위로 이어진다.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생각했을 경우 매년 12,100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다.

  5.2. 자율적 규제완화의 위험성

  그러면 지금의 MB노미스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인가?

  서민생활에 가장 타격이 클 곳은 의약품 분야일 것이다. 국내 최대인 동아제약의 매출액은 미국 화이자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우리의 경쟁력은 무척 약하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제약업의 특허권확대는 약값상승을 초래해 서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약값의 문제만은 아니다. 의료제도의 변화움직임도 서민생활을 옥죄일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규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병원주주 또는 채권소유주에 대한 이윤배당을 불허하는 '비영리병원 규정',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가입'의 세 가지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철학은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강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28일 일단 '폐지'하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산업육성이라는 목표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의 수정이 끊임없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미FTA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개방은 일단 유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비적용/영리병원 허용'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한 후 전국적 확산이나 폐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 부산의 세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주를 포함해 6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미FTA가 고강도의 개방방식, 즉 '역진방지조항(소위 래칫조항)'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 한번 개방된 것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제도 변화를 협정문에 명시함에 따라 우리는 이 제도의 부작용을 발견하더라도 결코 폐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자유지역과 '그 외' 지역과의 분리,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양 지역간의 역차별 논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을 크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의 유능한 의료진은 상당수 높은 보수를 기대하고 영리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 서민층 소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의료의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양극화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은 정부로부터 들려오지 않는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한미FTA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유보, 미래유보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한미FTA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개방되어갈 경우이다. 한미FTA의 협정문 자체로만 본다면 일단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장 크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 같지는 않다. 공공퇴직제도(국민연금) 및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는 금융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 각종의 공공서비스 영역도 외국인의 소유지분제한 혹은 사업제한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있다(협정문 부속서 Ⅰ, Ⅱ). 그러나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방했을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의료, 교육, 전기, 수도, 가스, 교통, 통신 등 한국사회의 공공성의 영역은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그것을 바로 고치려 해도 역진방지조항(ratchet)과 투자자-정부 제소권(ISD) 때문에 사태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거기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반적 세금감면 등이 추진된다면, 그리고 고용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건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된다면 서민생활은 악화방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건너갈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민영화, 그리고 '자주적'인 시장개방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MB정권은 이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 제대로 된 검증과 준비도 없이 5월 임시국회의 비준을 성사시키려 하며, 서민생활의 안정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민영화 프로그램, 의료보험시스템의 개혁 등 한미FTA 협정문상 후퇴가 불가능한 정책을 펴려 하고 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 봐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5.3. 복지사회의 비전 부재

   참여정부 하에서 동반성장의 기치를 올렸던 <비전 2030>(2006년)은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도 없었으며, 그것을 실현할 만한 정치적 리더십도 부재했다. 그러나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뜨거운 감자를 한국사회에 제시한 공적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MB노믹스 하에서의 복지비전은 '전무'에 가깝다. 2008년 3월 13일의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서에는, MB정권의 키워드 중 하나인 '능동적 복지'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을 의미한다고 써져 있다. 이러한 '능동적 복지정책'으로 2012년에는 국민연금수급자도, 건강보험재정도, 의료급여수급자도, 그리고 국민의 건강수명도 모두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훌륭한 장밋빛 미래이다.

▲ <표 5> 한국복지국가의 비전

자료 : 2008년 3월 13일의 복건복지가족부 대통령업무보고자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능동적 복지'의 정책 속에서는 복지관련 예산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있다. 재정기획부가 4월 29일 발표한 자료(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하면 복지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개발, 문화컨텐츠산업, 교육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다고 한다.(조선일보, 2008년4월30일.)

   그러나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진전에 복지예산의 증가가 더욱 필요로 되는 시점에서, 예산의 억제와 복지사회의 미래비전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령 복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3월13일)에서도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동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능동적 복지'의 사고방식이다.

  애초부터 한국의 복지예산이 과다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북구 및 서유럽 국가들은 별로도 하더라도, OECD 국가 중 상대적인 복지후진국인 이탈리아, 일본, 미국, 멕시코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복지부분 지출은 터무니없이 작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2001년 기준)은 이탈리아 24.4%, 일본 16.9%, 미국 14.8%, 멕시코 11.8%에 비해 우리나라는 6.1%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년 1월.) 결국 '능동적 복지'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해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5.4. 정책의 비민주성

  신정부의 정부기구개편의 주요 목적은 한마디로 '효율의 극대화'였다. 총리, 장관, 청와대비서관들의 '자질'과 '실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집권초기의 의도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실시를 위해 정부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조직의 개편, 즉 정부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양시키며(축소), 중복을 없애며(통합),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집중)은 현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의 극대화'가 오만과 독선으로 빠져 결과적으로 정책효율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민주사회에서는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욱 빨리 가는 수가 있다. 일사불란하게 돌진하는 것은 군대나 기업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명령에 의해 적진돌파를 감행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다르다.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중간점을 만들어 가지 않는 한, 사회구성원의 대립과 반목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느리지만 차분한 방향설정과 견실한 일보전진이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역설(逆說)인 것이다.

  일단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한다. 따라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거대한 관료체계, 그 외곽에 포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연구기관은 권력자의 뜻대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역대정권에서도 항상 그랬고, 이번 정권이라고 다를 바 없다. 아니 '기민'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의 성격에서 볼 때 정부 내에서 상호 견제하는 목소리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금번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혼란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논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형 프리온, 특정위험물질(SRM), 크로이펠트 야코프병 등과 같은 전문용어는 거기에 합당한 전문가들이 논의하면 된다. 2억5000만 미국인도 모두 먹는데 뭐가 문제냐는 논법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요한 것은 차분히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생략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협상은 서둘러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협상이 정상회담과는 전혀 별개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정부가 이제는 너무나 당당히 180도 말을 바꾸었다. 안전하니 믿으라는 말, 과거의 염려는 통상협상용 주장이었다는 말,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협상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은 범람하는 '괴담' 속에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정치적 선동', '좌파 선동가들의 개입' 운운하며 색깔논쟁으로 폄하해 버렸다.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었다. 국민을 먼저 설득하고 그리고 안심시켰어야 했다. 그런 후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

  비단 쇠고기문제만이 아니다. 감세에 따른 복지재정 축소, 의료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 재벌규제완화의 각종 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생략되고 있다. 그 흔한 공청회도 열리지 않으며, 반대진영을 설득하고 있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진보적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다 따로 놀고 있다. 국민-시민단체-의회-정부로 이어지는 의견수렴의 통로에 무언가 심대한 기능장애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주장할 권리와 함께 반대진영을 설득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리더십이며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서만 정책이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시키며, 또한 스스로의 정책도 더욱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이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개혁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발상은 정책담당자들 판단의 신성불가침적 오만과 독선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만과 독선이 지배하는 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6. 결론 : 토건국가의 유혹을 경계하며

  MB노믹스 하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집에서 기름값, 통신비, 약값, 사교육비 등 서민의 주요생활비를 30%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주유소의 소비자가격 하락에 반영되지 않으며, 통신비 인하도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우야무야 되어버렸다. 약값은 한미FTA의 의약품협상을 전제로 한다면 내려갈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 여기에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그리고 만약 의료보험당연지정제폐지 등이 결합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는 심화된다. 사교육비는 대학입시자율화, 영어몰입교육 등이 추진되면서 점점 더 부담이 커진다. 한반도대운하, 수도권규제완화, 그린벨트해제, 뉴타운공약 등 각종의 '개발계획' 속에서 집값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만약 서민들의 생활비가 경감될 수 없다면, 이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더욱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회의적이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 논란 등에서 보이듯 '있는 자'에게 세금을 걷어 '없는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MB노믹스의 철학에 반한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경제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창출"뿐이다. 이것이 바로 MB노믹스가 제기하는 '능동적 복지'의 본질이다.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소위 '747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고 한다.

  과연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내부유보로 남겨두고 있다.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규제완화정책, 즉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규제 등의 철폐는 투자할 '곳'을 확대시켜 주는가? 경영권이 안정되야만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지분율이 이미 35%에나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설득력이 없다. 설상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내용은 신규설비투자가 아니다. 단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기업사간 출자에 불과하다. 법과 원칙의 확립에 의한 경제 활성화론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기업편향적'이다. 삼성의 '수천억원의 탈세'에도 불구하고 그룹회장이 불기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는 애초부터 상실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만 강력한 '법과 원칙'이 관철되는 곳에서 안정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때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마지막 비법은 기형적으로 비대한 한국의 건설업에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중임을 맡기는 것이다. 전국토를 '삽질'하면 일단은 경기가 살아난다.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며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중산층은 재산이 증가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돈은 돌고 소비도 늘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난 후 직면하게 될 것은 아름다운 산천의 파괴와 서민들의 무너진 내집마련의 꿈인 것이다.

  좀 다른 방식의 성장전략은 없는 것인가? 아름다운 산천이 보존되고, 분배정의가 실현되며, 자율과 배려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MB노믹스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이 시대를 사는 경제전문가들의 사명은 IMF 환란이후 버림받은 서민들의 삶을 재건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적어도 지금의 'MB노믹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끝)



	김종걸/한양대 교수

[펌] 시골의사의 광우병에 대한 생각

Tue, 27 May 2008 04:27:53 +0900

필자가 의대 본과를 다닐 때, 병리학 교과서에는 CJD 라는 아주 희귀한 병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발병하기는 하지만, 주로 파푸아뉴기니의 일부 원주민들에게 치매,무도병,소뇌위축증등을 합한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검을 하면 뇌가 해면체처럼 변해있더라'는 것이다. 당시 병리학 교과서는 인간이 동종단백질을 섭취하면 변이 단백질이 발생하여 뇌를 파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당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식인풍습을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했었다.

< 정상인의 뇌세포의 병리사진>

# 좌측 사진의 검은 점들이 신경세포인데, 우측 사진에는 그자리에 신경세포가 사라지고 흰구멍처럼 빈공간들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그후로 현재의 ‘광우병’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유는 긴 잠복기로 인해 임상실험이 불가능했고, 전 인구에 비하면 유병율이 별로 높지 않아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작 더 큰 이유는 어차피 연구를 할 필요가 크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당시 의학자들이 이 병이 식인풍습이 없는 문명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문제가 될 것 이라고는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않았던 탓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필자 세대의 의사들에게는 다른병에 비해 광우병에 대한 정보가 별로 많지 않다.

즉 이론적으로 병태생리가 이해는 가지만, 신뢰할 만한 임상실험이나 조기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령 잠복기 상태에 있는 환자가 증상 발현 초기에 필자의 진료실을 찾아 왔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그 환자를 위해 그것을 진단, 치료하는데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그점이다.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1957년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발매 되었다. 동물실험에서 안정성이 인정된 몇 안되는 신경안정제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꿈의 약물이었다. 너무 안전해서 임산부들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다는 이 신경안정제는 특히 구토나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들에게는 복음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비극이 시작된 것은 5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어느해부터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십만에 가까운 기형아가 태어난 것이다. 이 약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의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최종적으로 이 약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도, 일본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유럽에서는 판매금지가 된 약이 일본에서는 산모들이 그 약을 계속 복용하는 비 윤리적 상황이 계속되기도 했다..

<바이옥스>

또 얼마전에는 '바이옥스'라는 유명한 소염진통제가 전면적으로 판금되면서 머크라는 초대형 다국적 제약사가 휘청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약은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가진 복용의 불편함 ( 이약은 하루에 한번만 복용하면 된다), 부작용 (위괘양,천식등)을 극복한 꿈의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량으로 처방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 약이 협심증과, 심방세동, 또 그로인한 뇌출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FDA 로부터 판금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항히스타민 시럽- 소아 콧물약>

또 최근에는 소아에게 쓰이는 항 히스타민등이 돌발사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아에게 항 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약이 전면 금지되었다. 물론 그 사이에 돌발사한 아이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약 때문에 꽃같은 생명을 잃었는지는 역시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의학은 불완전하다.

새로운 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로 병인을 이해하고, 병태 생리가 확립되고, 병리적 특성이 확인되고, 치료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하다. 그래서 그것이 약이건, 음식이건, 물질이건 간에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가장 먼저하는 일은 즉각적인 금지와 폐기다.

가까이하지 않음으로서 발병을 자체를 막을 수 있는데, 굳이 계속 사용하면서 생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최근 교과서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No effective therapy for it has yet been discovered, although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event or treat infections in experimental animal models for decades..)

그래서 필자는 광우병 파문을 보면서 생각했다.

‘특별히 이 병을 논문주제로 삼지 않았던 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진 이상의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아직은 그것을 치료 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 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고 해서(솔직히 반대논리에도 약간의 과장은 있어 보인다), 혹은 정부가 위험을 축소했다고 해서(이점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내가 의사로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여지는 별로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의사인 내게 있어서 이 문제의 논점은 누군가가 ‘과장했다, 축소했다’가 아니라, 단지 ‘크건 적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단 한가지의 사실 뿐이다..

그래서 필자가 의사의 입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적으로 말한다면...

'실제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예방의학이, ‘치명적인 질병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것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특히 내 아이들에게 그것을 먹일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 즉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한, 나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 않거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출처] 광우병에 대한 생각...|작성자 시골의사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503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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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에 맞아 실신, 고막파열 됐습니다2008.06.01 17:07 타리페http://blog.daum.net/superjey/148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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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시골의사의 광우병에 대한 생각

물대포에 맞아 실신, 고막파열 됐습니다
2008.06.01 17:07 타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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