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의 블로그

세종시 논쟁

Mon, 09 Nov 2009 20:58:10 +0900

[문창극칼럼] Enough is Enough [중앙일보]

2009.11.09 20:01 입력

대통령, 박근혜 중 누굴 믿을까
세종시 본질이 충청도 표라면
출마 안 할 대통령 말이 더 진실
박근혜 충청대변 그만하면 족해

세종시로 나라가 다시 시끄럽다. 여론도 갈린다. 양쪽이 내세우는 가치가 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쪽은 나라의 책임자로서 뻔히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 그냥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 다 옳은 소리다. 그러니 국민들은 더 어지러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때는 몰랐다가 대통령이 돼서야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을까? 모르긴 해도 그때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청도 표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반대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요즘처럼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마당에 ‘정치인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신선하다. 그녀의 원칙의 정치가 그래서 공감을 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통령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놓고 어느 쪽을 따르겠는가. 이를 판단할 기준은 없는가. 나는 이 문제가 대통령과 예비후보라는 입장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싶다. 원칙이니 신뢰니 하는 말은 수사학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도 후보일 적에는 이를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표 때문이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박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후보 때 갖던 마음을 지금 똑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2005년 당시 여야가 이 도시계획을 합의했을 때 박 전 대표는 지금 상황과 똑같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논리는 간단하다. 대통령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선거에 나설 사람과 선거에 다시 나서지 않을 사람 중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인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누가 이 문제로 이득을 보는가’이다. 대통령은 “원안대로 하면 나는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로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고 했으면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약속을 어긴다는 비판도 안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적 손해를 보면서 이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원안을 수정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원안을 고수해야 그녀에게는 이익이 온다. 나는 이렇게 공익이 걸린 문제에선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에 더 진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도시란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필요의 산물이다.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 있다. 그게 도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창출한다. 큰 도시일수록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뉴욕, 런던, 상하이가 더 커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계획도시가 사회주의적이라고 한다면 자연발생의 도시는 시장경제와 같다. 세종시의 문제는 계획도시라는 문제에다 한술 더 떠 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세종시는 ‘표 놀음’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이전으로 재미 좀 봤다”고 이미 고백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표에 코가 꿰어서 줄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닌가. 결정 당시에도 행정부처를 옮겨 그 도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행정부처를 옮기고 거기다가 알파까지 보태라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후보는 다르고 당연히 달라야 한다. 어느 대통령이든 임기 중에 대통령직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직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색깔이 달라진다. 우리는 그를 선택한 이상 자기 색깔의 대통령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임기 초반부터 유력한 차기 후보가 자기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이 논의의 가장 큰 맹점은 정파 또는 개별 정치인의 이익에 매몰돼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듯 국민을 호도하는 데 있다. 세종시의 근본 문제는 여와 야, 이명박과 박근혜의 싸움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장래에 관한 문제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륙으로 뻗어나갈 우리의 잠재력을 가늠하면서 과연 이 순간 지역정치에 얽매여 퇴행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떨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다. 충청도의 이익보다 나라 전체의 이익이 더 크고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 박 전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청도 사람들에게 좌절을 주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도 정치놀음의 희생자다. 박 전 대표 역시 그만하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다음 선거에서 충청도를 배반했다는 소리는 최소한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분란을 접어야 한다. 그만하면 충분했다(Enough is Enough).

문창극 기자 [moochain@joongang.co.kr]

부동산시장 전망'

Sun, 25 Oct 2009 15:07:49 +0900

: 위클리비즈
폭락설에서 폭등설까지… 널뛰는 한국 부동산

입력 : 2009.10.24 06:40

'널뛰는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근거없는 부동산 불패론·폭락론은 무책임한 선전선동일 뿐"

서울 강남권 다시 들썩이자…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국 부동산 반토막 난다" 등… '집값 논쟁' 다시 불붙어…

'공포'와 '탐욕'을 극복해야…현명한 투자자 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집값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로는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1.2%, 서울 2.7%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강남구는 6.3%의 급등세를 보였다.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한 데다, 급속한 경기 회복, 저(低)금리가 합쳐지면서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집값은 반 토막 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부동산 폭락론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폭락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와 과다한 가계 부채, 만연한 부동산 투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버블 붕괴 후 20년 가까이 집값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도 결국 일본식 버블 붕괴를 답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집값이 반 토막 날 것이니 지금이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우선, 최근의 집값 오름세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부동산 투기를 좋아해서도, 한국 정부만 유독스러운 경기 부양 정책을 펴서도 아니다.

작년 말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황이 전 세계를 엄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집값도 급락세를 보였다. 한국도 강남, 분당 등에서 투매(投賣) 현상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상 최대의 협박'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역시 쇼크에서 급격하게 벗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인 글로벌프로퍼티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에는 조사 대상 30개 국가 중 6개국만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탔으나, 2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을 포함해 13개국이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 그래픽=박상훈 기자 ps@chosun.com 최근 '미니 버블'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역시 한국만은 아니다. 홍콩은 2분기에 무려 9.45% 폭등하는 등 올 들어 26% 올랐다. 2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싱가포르는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여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 역시 소폭(1.41%)이나마 반등에 성공했고, 유럽에서 영국(2.93%)과 프랑스(3.88%)도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시세 조사업체인 라이트무브가 10월 매도 호가를 조사한 결과 한달 전보다 6.5% 급등했다.

이런 집값 회복세는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펼치는 저금리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돼 출구전략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집값 상승세도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쇼크에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편이다. 이는 외국에 비해 최악의 쇼크에서 빨리 벗어난 데도 기인하지만, 주택시장 내부적 요인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노무현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재건축 규제, 분양가 상한제, 소형평형 의무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한 결과,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 2002년에 전국에 연간 6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평균 46만 가구 정도로 줄었다. 특히 서울은 2002년 16만 가구에서 2006년 4만 가구까지 급감했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2~3년 후에 물량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 공급 물량이 준 여파가 지금쯤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집값이 치솟았는데도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펴지 않아 주택 공급이 2000년 150만 가구에서 2005년에는 200만 가구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 시설이 부족한 교외지역에 과잉 공급이 발생,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속출하면서 집값이 폭락했다.

한국이 외국보다 대출 규제 제도가 비교적 강했던 것도 급락을 막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했던 LTV(집값의 일정 부분만 대출해주는 제도), DTI(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 제도는 부실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냈다. 미국의 경우,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집값의 100% 가까이 대출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집값이 급락했다.

애당초 한국의 집값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2000년 이후 강남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은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주택가격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3% 오르고, 영국은 4.8%，호주는 4.1% 올랐지만 한국은 1.7% 떨어졌다.(한국에서는 전국이 아닌 강남 아파트 가격, 그리고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 가격을 가지고 주택 버블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 (4월)에서 국내 주택 가격이 적정한가를 여러 각도에서 평가했다. GDP(명목) 대비 주택 가격 분석도 그중 하나다. 분석 결과, GDP 대비 전국의 주택 가격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의 장기 평균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왼쪽>, 서울의 경우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장기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른쪽>. 이는 서울 주택 가격이 주택 구입 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높다는 징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자료:국민은행, 한국은행
■박스성 장세 속 차별화 전망

그렇다면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 경기 회복의 속도와 폭에 달렸다. 전 세계 각국의 유례 없는 정책 공조로 대공황에 대한 공포는 벗어났지만,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 "출구전략을 쓰든, 안 쓰든 더블딥(경기 회복 후 다시 침체)이 닥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요는 종국적으로는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집값의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 증가는 실질 집값을 1.1% 올린다. 일부에선 투기 심리만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득의 뒷받침 없는 집값 상승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진다.

반대로, 소득이 오르는데도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이비 종말론'이다.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0년 이후 OECD 국가에서 40번의 주택 붐(BOOM·가격 상승)과 버스트(BUST·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지만, 장기 침체된 경우는 일본과 독일 외에는 없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가격 급락이 발생한 스웨덴의 경우, 1990년에 주택 버블이 터져 주요 지역 집값이 18개월 만에 50~60% 폭락했지만, 스웨덴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신속하게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면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공조에 나선 것은 일본의 장기 침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과거 경험을 통한 학습 효과 덕분에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경기의 방향성이 확정될 때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는 '박스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 전반이 불투명한 데다, 정부도 집값의 급등이나 급락 어느 쪽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금리 인상에는 매우 신중할 것이며, LTV와 DTI 등 미시적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 변동성을 줄이려고 애쓸 것이다.

다만, 전체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집값이 치솟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초고급·초고가 주택이 들어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도시사회학자들은 이를 '수퍼 젠트리피케이션(super gentrification)'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 금융 자율화로 인해 초(超)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신(新)부유층이 탄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초고가 개발이 이뤄지고, 그 주변 지역의 집값도 치솟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의 등장도 IMF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스톡옵션, 고액 연봉자의 증가 등 신부유층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를 경계해야

세계적 석학인 그레고리 맨큐(Mankiw) 하버드대 교수가 1989년 논문을 통해 "2007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47%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 집값이 상승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베이비 붐 세대들의 주택 장만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더 넓은 주택을 장만하고,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고, 주택 가격은 계속 치솟았다. 이 때문에 맨큐는 "최악의 예측을 한 경제학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맨큐 교수뿐만 아니라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했다가 망신을 당한 전문가들은 수도 없이 많다. 엉터리 예측을 하는 것은 특정 변수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집값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집값뿐만 아니라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이 많았지만, 대부분 망신으로 끝난다. 집값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그린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 같은 낙관론이, 시장이 급랭하면 집값이 영원히 내려갈 것 같은 비관론이 지배한다.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을 극복한 사람이 미국의 부동산 재벌 샘 젤(Zell)이다. 그는 남들이 투자하는 호황기에 자산을 팔고. 모두가 겁을 먹고 부동산을 투매하는 침체기에 알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를 추적했다. 경쟁업체의 파산을 딛고 성장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묘지의 댄서'이다. 워런 버핏도 주가가 오르면 영원히 주가가 오를 것 같은 탐욕이, 하락하면 주가가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가 지배한다며 공포와 탐욕을 극복해야 현명한 투자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거나,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일 뿐이다.

▲ 자료: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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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가 가격도 싸다?

Mon, 05 Oct 2009 19:50:18 +0900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도 싸다?

[한국재경신문] 2009년 10월 05일(월) 오후 06:58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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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높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가격은 떨어질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 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아주 노후화 돼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면 새 아파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 새 아파트에서부터 25년 초과 된 수도권 아파트를 5년 단위로 나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입주 25년 초과된 아파트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5일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아파트 중에서 입주 시기 5년 단위로 나눠 3.3㎡당 시세를 조사한 결과 25년 초과 아파트가 3.3㎡당 2천7백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천3백만원으로 입주~5년 된 새 아파트가 높았으며, 21~25년 된 아파트가 1천2백9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게 형성된 아파트로는 10~15년 된 아파트로 3.3㎡당 1천만원이 채 안되는 9백58만원으로 25년 초과 된 아파트대비 불과 35.4%의 시세를 기록했다.

25년 초과 된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한 것은 현재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의 재건축 연한이 24년 전후로 대부분 실제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시세상승력이 이미 시세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새 아파트 시세가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면서 10~15년 된 아파트가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 16년 이후로 다시 시세가 점차 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16년 이후부터 점차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년 초과 아파트가 3.3㎡당 3천2백1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1~5년 된 새 아파트가 2천1백4만원으로 높았다.

하지만 인천은 1~5년 된 새 아파트가 3.3㎡당 9백9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25년 이상 아파트가 6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했다. 이는 25년 이상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25년 초과 아파트가 3.3㎡당 1천6백83만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됐지만 뒤를 이어서는 새 아파트가 아닌 16~20년 된 아파트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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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04 Oct 2009 14:22:23 +0900

10월 5일

꽃사과

Sun, 04 Oct 2009 14:20:37 +0900

09년 10월 1일

해외 투자은행 “환율 1년6개월안에 900원대 진입”

Sun, 04 Oct 2009 14:10:14 +0900

해외 투자은행 “환율 1년6개월안에 900원대 진입”

[파이낸셜뉴스] 2009년 10월 03일(토) 오전 09:05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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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은행(IB)들이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면 세자릿수 환율 진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8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환율 하락추세는 이어져 12∼18개월래 92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는 20억4000만달러로 올 1월 16억3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작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계속돼 자본수지가 유입초(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대 18개월래 환율이 920원까지 하락하는 전제조건은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입초 지속이라고 덧붙였다. 바클레이즈캐피탈도 원·달러 환율이 12개월래 11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 근거는 국내 증시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국지수 편입 및 내년 중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러공급이 늘어 환율 하락 압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3.30원으로 장을 마쳤다.

25년된 아파트가 가장 비싼 이유?

Thu, 01 Oct 2009 11:42:21 +0900

25년된 아파트가 가장 비싼 이유?

[노컷뉴스] 2009년 10월 01일(목) 오전 09:08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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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산업부 이기범 기자]

아파트는 낡을수록 더 비싸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새 아파트보다 입주 25년 이상된 아파트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수도권의 아파트 연한을 5년단위로 나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입주 25년을 넘는 아파트 가격이 3.3㎡에 2,70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은지 5년 이내의 새 아파트가 1,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21년~25년된 아파트가 1,291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매매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로는 지은지 10~15년 된 아파트로 3.3㎡에 1천만원이 채 안되는 958만원으로 25년 초과된 아파트에 비해 불과 35.4%의 시세를 기록했다.

25년 초과 된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한 것은 현재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의 재건축 연한이 24년 전후로 돼있어 재건축에 따른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년 초과 아파트가 3.3㎡에 3,21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1~5년 된 새 아파트가 2,104만원으로 높았다.

하지만 인천은 1~5년 된 새 아파트가 3.3㎡당 99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25년 이상 아파트가 6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했다. 이는 25년 이상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25년 초과 아파트가 3.3㎡당 1,683만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됐지만 뒤를 이어서는 새 아파트가 아닌 16~20년 된 아파트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ope@cbs.co.kr

MB가 단 1년 만에 지지기반 구축한 3가지 비결

Thu, 01 Oct 2009 11:34:17 +0900

MB가 단 1년 만에 지지기반 구축한 3가지 비결

[프레시안]

[의제27 '시선'] MB는 '정책'으로, 진보는 '말'로 정치를 했다

[프레시안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소심한 진보와 대담한 보수의 명암: 감세와 복지

시민경제연구소 박주현 소장의 추계에 따르면 MB 정부의 감세 규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24조씩 무려 98조에 달한다. 물론 감세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가 8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감세는 한국의 역대 정권은 물론이고 부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진작을 위해 2008년에 단행한 감세 총액이 1,070억 달러였음을 고려할 때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막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대규모 감세가 뭐가 그리 부럽냐고 물을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시라. 필자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로 인해 단 한 푼의 이득도 못 보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이다. MB 정부를 재평가하는 속내는 소리 소문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집권 2년 만에 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데 있다.

이쯤에서 되돌아보자.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는 얼마나 늘었을까?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이라는 KDI 보고서(2009)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1992년 7.7%에서 2008년에는 14.3%로 증가하였고, 반면 같은 기간 동안의 중간층 비율은 75.2%에서 63.3%로 감소하였다. 사회복지지 지출은 1997년 29조 1,310억(GDP 대비 5.9%)에서 2005년에는 55조 7천억(GDP 대비 6.8%)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복지사회로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단순 대비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장장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갖은 생색과 죽는 소리를 해가며 늘려놓은 24조원의 복지 예산을 MB 정부는 단 1년만의 감세로 자신의 지지 기반인 기득권층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G20 한국 유치 등 순방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이 지점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사회개혁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정부와 여당의 유명정치인들은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소심하였고 유약하였다. 복지국가와 생태사회로의 체질 전환을 못하는 이유를 수 없이 열거하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두 정부 모두 지지자들을 향해 관료적 저항, 예산의 제약, 취약한 세력 관계 등을 들어 점증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였다며 위안하였다. 막연히 스웨덴을 부러워하거나 강력한 복지동맹의 부재를 탓하는 것도 진보진영의 고질병이다. 정치세력은 추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이익의 공유와 체험에서 구축된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민주정부 하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던 서민들이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경부대운하가 안 되면 4대강이라도 판다, 보수적 책임정치의 구현

나는 환경론자가 아니지만 제발 4대강만큼은 말리고 싶다. 헌법 버금가는 말뚝이라던 종부세가 정권교체 1년 만에 뿌리가 뽑혀나갔듯이 감세 정책은 새 정부가 집권한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돌릴 방도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럽다. 나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그것은 MB와 그 정부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의 이익과 기대에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단 없는 성장을 기대하였던 지지자들에게 4대강 사업은 상습적 재해 예방과 경제성장, 그리고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다목적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진보진영은 민주정부를 비판하고 견인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책임정당정치와 책무성(accountability)을 주장하여왔다. 골자는 좋은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활용하여 공약을 실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선택하였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익과 기대에 부응하는 매우 충실한 책임정부이자 정당이다.

MB가 정치를 모른다고? 진보가 MB를 모른다

대북정책을 보나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나 MB는 중도실용주의자가 아니다. 용산사태의 처리와 천문학적 감세가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친서민 정책은 심한 말장난이다. 그러나 MB 정부는 정치 전략과 처세술의 관점에서 보면 비판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노회하고 숙련된 정권이다.

임기 중반까지의 MB 정부의 국정운영의 특징은 본질과 형식, 이익과 담론의 철저한 이중성이다. 감세정책, 4대강 사업, 방송과 통신 융합(미디어법), 인사정책, 대북정책 등 지지 세력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직결된 의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일체되어 비판적 여론은 물론이고 야당과 일체의 타협 없이 강경하게 돌진하여 왔다. MB와 보수 세력을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는 물질적 이익의 극대화이다. 한편 이러한 공세조치가 낳을 사회적 후유증과 갈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서민 담론과 포용적인 레토릭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위원회, 친서민 행보와 중도실용주의가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MB 정부의 본질은 수사나 담론이 아니라 입법과 정책에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담론은 급진적이었고 언어는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계층적 이해와 직결된 핵심 정책의 입법화와 실행력은 그만큼 공격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정책의 본질과 이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분리될 수 없지만, 선택하라면 지지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가능하게 할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담론과 수사는 반대자들과 중간층을 설득할 통합적이고 온건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바로 여기에 MB의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된 지지도의 비밀이 숨어 있다. 즉 전체 보수진영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율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MB 정부는 확고한 감세정책으로 기업은 물론 중산층 이상의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4대강 사업으로는 확고한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은 물론 지역의 발전 심리에 부응하고 있다. 보수언론에게는 한국의 공론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조적으로 재편할 미디어법을 선사하였다. 물론 서민들은 중도실용과 친서민이라는 립 서비스만을 받았을 뿐이다. 아무튼 민주정부는 2년차에 들어 양극화를 놓고 내부에서부터 분열되었고, MB 정부는 성장을 통해 이견을 잠재우고 단합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진보개혁진영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서거 국면 이후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쌍용차 이후 정권퇴진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원내 정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생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정당 정체성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일부 스타 정치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참여 정당과 시민주권모임으로 분화된 친노그룹이 복잡한 정국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벅차 보인다.

해답은 하나이다. 복지와 생활정치, 생태와 시민참여의 깃발 아래 다단계 정당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정당의 무용론과 한계론을 말하는 것은 이적행위이거나 순수한 낭만주의자이다. 합의 가능한 최소강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연합, 민주당-친노신당-DY(정동영)의 개혁연합이라는 1단계 정당통합이 필요하다. 대선까지는 개혁정당과 진보정당의 2단계 선거연합이 필수적이다. 물론 연합의 전제 조건은 교육-노동-환경의 3대 의제와 선거 및 개헌에 대한 멋진 정책협약이다.

이러한 단계별 연합은 소위 정치를 한다는 이들의 자기 정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조건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 할 이유는 하나이다. 그게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개혁진영의 정당이 할 일은 생활정치와 같은 새로운 깃발 아래서 지지자들에게 '담대한 희망'을 제공하면서 정치 통합의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hilltop@pressian.com )

흔들리는 ‘바나나’ (재미교포) 를 위한 변명

Sun, 27 Sep 2009 11:50:40 +0900

흔들리는 ‘바나나’ (재미교포) 를 위한 변명

2PM 박재범 소동, 정체성 이해 부족 목소리 … “한국은 외갓집 같은 곳”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이끼리 ‘너 미쳤구나’ ‘죽을래?’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gay’나 ‘hate’라는 표현을 즐겨 써요. 친구한테 ‘You’re so gay’라고 하면 ‘너 정말 웃기다’는 뜻이고, ‘I hate you’라고 하면 ‘야, 너 뭐야?’ 하는 정도예요.

저는 제가 좀 맘에 안 들 때 ‘I’m so gay’라고 하고, 친언니한테도 종종 ‘I hate you. Stop it’이라고 하는 걸요. 정말 제 자신이 역겹거나 언니를 진짜로 싫어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커져버려 안타깝습니다.”(재미교포 2세 김모(26) 씨)

인터넷에 쓴 ‘Korea is gay’ ‘I hate Koreans’ 등의 문장이 한국 비하 발언으로 몰리면서 시작된 아이돌 그룹 2PM 멤버 박재범(22)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오역(誤譯)’을 비롯해 ‘인터넷 여론재판’ ‘폐쇄적 애국주의’ ‘성급한 언론보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해외교포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은 재미교포 3세인 박재범과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친 재미교포 2, 3세들. 교포라면 누구나 한국 사회에서 그의 경우와 같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태어나고 자란 국가를 떠나 낯선 나라에 처음 왔는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재미교포 최모(28) 씨는 이렇게 물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첫 번째 ‘실수’는 그를 ‘한국인’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하한 것으로 오해받은 발언들이 알려지자마자 한국인들은 그를 ‘미국인’으로 간주했다. 최씨는 “그러나 박재범은 낯선 조국인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을 뿐이고, 그 점은 나를 비롯해 한국을 찾아온 많은 재미교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타국에서 태어난 이민 2, 3세가 1세나 1.5세보다 조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 한국어도 부모세대보다 훨씬 서툴다. 당연히 이들은 한국인의 정체성보다 거주 국가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거주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재미교포 이모(27) 씨는 이를 ‘화이트워시(whitewash·백인화)’라고 표현했다.

“살아남으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화이트워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주류 미국인인 백인으로 여기거나 백인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법이니까요.”

박재범이 사용한 비속어(slang)들 또한 한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재미교포 청소년들은 백인이나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나약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일부러라도 더 불량스러워 보이고자 애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 수단이 비속어와 힙합 등이다. 재미교포 2세 김모 씨는 “남자 청소년들이 슬랭을 즐겨 쓰고 힙합을 즐기는 것도 좀더 강한 미국인으로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남자아이들이 욕을 섞어 말하며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미교포 청소년들은 화이트워시를 통해 미국인 정체성을 완성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유럽계 이민자들과는 달리 백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아시아 외모 탓도 있고, 미국 가정과는 사뭇 다른 한국 가정에서 자랐기에 백인들과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히 같은 한인교포 친구들끼리 어울려 지낸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JYP엔터테인먼트 빌딩 앞에 부착된 박재범 응원 게시물들.

흔들리는 ‘바나나’ (재미교포) 를 위한 변명
2PM 박재범 소동, 정체성 이해 부족 목소리 … “한국은 외갓집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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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2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절친한 친구의 민족을 조사한 결과 한인이 40.5%로 백인(29.3%)이나 아시안(20.1%)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유인진 등,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육성 방안: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2005)도 있다. 한인 밀집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란 김씨는 “일부 남자 청소년들은 한국어는 할 줄 몰라도 태극기를 옷에 붙이고 다니는 등의 KP를 즐긴다”고 전했다. ‘KP’는 ‘코리아 프라이드(Korea Pride)’의 약자다.

미국의 한국 청소년 그룹은 크게 둘로 갈린다. 하나는 교포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생 그룹이다. 한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F.O.B와 바나나,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F.O.B는 ‘Fresh off the boat’의 약자로 원래 이민자를 뜻하는 말이나 유학생을 가리키기도 한다. ‘바나나’는 잘 알려진 대로 외모는 아시아계이나 내면은 백인이나 다를 바 없는 교포를 가리키는 용어다.한국계이지만 한국이 낯선 재미교포와, 미국을 배워야 할 한인 유학생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 시카고대 유학생 황모(29) 씨는 “한국인 학생모임은 교포 그룹과 유학생 그룹으로 분리돼 있다”고 전했다. “교포들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유학생들을 답답해하고, 유학생들은 외모만 한국인일 뿐 행동이나 생각이 미국인과 다를 바 없는 교포들에게 동질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재미교포 2세 최씨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포와 유학생이 서로 얕잡아봤고 자주 다툼이 일었다”고 회상했다.

“교포 처지에선 시끄럽고 무례한 한인 유학생들이 좀 창피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외모는 한국인인데도 영어만 쓰고 미국인처럼 행동하는 교포들이 얄미웠던 것 같고요.”

성인 되어 조국 찾는 교포 청년들

그렇다고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 한국인과의 갈등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많은 교포가 조국을 알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다. 6·25전쟁 휴전일인 7월27일을 미국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한 민간외교관 김한나 씨(리멤버727 대표)와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발탁돼 국내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관련 강의를 하는 이현정 씨가 그런 경우다.

김씨는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교포 2세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이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지만 고교와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고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에 거주한다. 이 두 여성은 한국에 머물면서 정체성의 정답을 찾았다고 했다. 그것은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이다.

“한국은 제게 외갓집 같은 곳입니다. 제가 아버지 성을 따르고 있어도 몸에 외가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김한나)

“고등학교 때 한 한국인 친구가 제 앞에서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자 ‘너는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라고 물었어요. 저 같은 교포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한국인과 미국인, 일본인이 있듯이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일본인’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줬으면 해요.”(이현정)

박재범 사태는 한국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중 하나가 조국을 찾아온 교포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문제다. 그 시작은 이들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화’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은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반영한다.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이 나라(미국)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나라의 부분이고, 이 나라가 나에게 부여하는 기회를 이용해왔다. 나는 또한 내가 한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은 나의 (의식의) 중심에 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재미교포의 고백.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2007) 106쪽에서 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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