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희망이다

수도권, 계기 관측 이래 최대인 3.0 규모 지진 발생해

Wed, 10 Feb 2010 02:36:27 +0900

수도권, 계기 관측 이래 최대인 3.0 규모 지진 발생해

서울을 비롯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감지돼...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9일 저녁 저녁 경기도 시흥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계기 관측 이래 수도권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 지진과에서 감지한 시간이 오늘 저녁 6시 8분. 규모 3.0의 지진이면 예민한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진동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낀 진동은 훨씬 더 했다.

시민들은 '쿵'소리가 들리면서 건물이 흔들렸다거나, 앉아있는데 의자가 들썩 거리면서 몸이 뜨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시흥쪽이지만 흔들림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감지가 됐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수도권에서 지진이 난 건 이번이 3번째인데, 규모 3.0 이상은 처음이다.

지난 1990년 6월 14일 서울 동부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4년 9월 15일 광명시 북동쪽 5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네티즌 의견 227개 추천순)

예로부터 암군과 재해는 함께 했다.
가장 가까운 예인 땡삼이를 보자. 삼풍사건. 성수대교사건. 페리호사건. 열차충돌. 아시아나 추락 등등
현재를 보자. 남대문 소실. 태안반도 재해. 이천화재 재해 등등
예로부터 암군이 군림하면 하늘이 노한다 했다.
( 추천 68 )

아마도 나라가 망쪼가 든 모양이다..
국민들 수도권에 다끓어 모아놓으니 지진 일어나고.
대통령은 세종시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을 강도라 하고
이제 국운이 다된 모양이다.
( 추천 65 )

확실한건 이명박이 등장한 이후로
[살인 ,강간 ,사기 , 경찰등의 공무원범죄 소식, 인륜을 져버린 폐륜범죄,
청소년 범죄 , 가족동반자살 , 화재 , 기상이변 ,질병등의 뉴스들이.....
단 하루도! 단 하루도 쉬지않고 연이어 쏟아진다는거!
옛성인들은 말씀하셨다!
나랏님으로 부도덕한 자가 앉아있으면 나라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고....]
( 추천 52 )

사람하나 잘못뽑아놓으니... 남대문 불타고...대통령 줄줄이가고...이
제는 지진으로 싹쓸이될판이군...
이놈의 나라 아주 망조가 들고있다...아마존으로 가야할까...??
( 추천 45 )

이게 다 아키히로 일본간첩이명박 때문이다.
전과 14범 일본오사카태생 아키히로이명박이가 한국을 속여 부정을 저지르고 대통령됐으니
모든 →사고,→비리,→사기,→사망,→납치,→살인,→전쟁,→전염병,→지진,→폭동,→주가폭락,→집값폭락,→물가상승,→우울증,→외로움,→괴로움,→배고픔,→성냄,→폭력,→화나는 모든일이 바로→→→→→전과14범 아키히로 일본간첩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있기때문이다.
( 추천 41 )

중랑구 중화동의 나의 옥탑방에서는 쿵하고 한쪽이 내려 앉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지진일거라고 느꼈다.
좀 더 센 지진이 청와대 한 복판에 일어나서 청와대만 폭삭 피해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추천 41 )

옛말 틀린거 없는게.. 집이나 국가나..
사람이 잘못들면 각종 악재가 끊이지 않는법이다.
알면 알수록 진리더라고...
( 추천 37 )

이명박이가 신을 믿잖습니까 그런데, 이명박하면 아집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똥고집이죠. 세종시 울궈먹고 지금 수정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되니까 별짓 다하죠
死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서 국토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해야죠
근디, 명박이가 반대하잖습니까
그래서 신이 명박이에게 경고하려고 지진을 일으켰다네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강도 6 지진 발생하거나 명박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북한 핵 한방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방에 죽일생각입니까
신을 믿는자가 이젠 신 위에 군림하려고하죠
막가자는 말입니다
막가자는 얘기에요
( 추천 32 )

그래서 행정기능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허는 거여
명바기가 하도 안옮기겠다고 하니까 하늘이 "이래도 안옮길래!?" 하는 것이구먼...
( 추천 28 )

만취 경관들 지관스님 폭행사건, 강희락 경찰청장 공식 사과

Wed, 10 Feb 2010 02:44:30 +0900

만취 경관들 지관스님 폭행사건, 강희락 경찰청장 공식 사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 드려 죄송...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 강희락 경찰 청장이 9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자승(56) 총무원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동명이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57)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강 청장은 9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자승(56) 총무원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자승 스님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종단도 (지관) 본인의 뜻을 존중하려 한다”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행사건이 (스님에게) 일어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 청장은 “수년전부터 개인적으로 지관 스님과 인연을 이어오던 중에 사건이 일어나 더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자정께 지관 스님은 의왕경찰서와 경기청 전투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들 경찰관은 만취 상태였으며 지관 스님은 얼굴을 일곱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조계종은 수원 경기경찰청을 방문해 담당자 문책과 청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네티즌 의견 추천순)

pd수첩보니까...스님은 진실대로만 말하면 모든것을 용서하겠다는데.....쌍방폭행으로 몰아가다가 ....이제서야 찾아가는 이유는 뭐야?..폭행은.반의사불벌죄라 폭행경찰관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고 ...혹시 내부적으로 이정권하에서 고속승진하나 지켜봐야겠군...ㅉㅉ
( 찬성: 286 ) ( 반대: 12 )

때린 놈들 처리는 어떻게 했냐? 대충 징계 때리다가 시간지나면 복직이냐? 이넘의 정권에서는 승진시킬 것 같은데..
( 찬성: 266 ) ( 반대: 11 )

글쎄 !!! 마음 먹고 술한잔 하고 폭행 했는지 어떻게 아누 !!! 사주 를 받았는지 ~~~
( 찬성: 238 ) ( 반대: 7 )

진짜 경찰님 부디 좀 조용히 근무 합시다.
( 찬성: 210 ) ( 반대: 6 )

장로를 폭행했다면 청장사과로 끝나겠는가?
( 찬성: 189 ) ( 반대: 7 )

코너 몰리는 경제대국 일본,1경1249조원 ‘천문학적 나랏빚’

Wed, 10 Feb 2010 00:08:58 +0900

코너 몰리는 경제대국 일본,1경1249조원 '천문학적 나랏빚'

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잇단 경기부양책 '부메랑'… 올 GDP 200% 넘을 듯

일본의 경제평론가 다카라베 세이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는 '빚시계(借金時計)'가 돌고 있다. 일본의 나랏빚을 표시해주는 시계다. 이 빚시계는 지금도 초당 120만엔(한화 약 1,561만원)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채무는 864조 5,226억엔(한화 약 1경 1,249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올해는 국가부채가 900조엔을 돌파해, GDP의 200% 즉 경제규모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전체가 아무 것도 안 쓰고 2년간 번 돈을 꼬박 모아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도요타의 리콜이나 일본항공(JAL)의 법정관리처럼 요즘 일본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지만, 사실 재정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유독 일본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도 결국은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시장에선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차하면 실제 등급을 내리겠다는 뜻. 피치 역시 "일본이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국가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직접적 원인은 '잃어버린 10년'에 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2000년까지 무려 9차례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124조엔의 재정을 쏟아 부었다.

물론 재원은 대부분 빚(국채)이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일본 정부는 결국 2011년으로 목표했던 재정흑자 달성시기를 10년 후로 미룬 채, 또다시 재정출혈을 감수했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세수는 제자리,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올해 일본의 조세수입은 26년만에 최저인 37조 4,000억엔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신규 국채 발행액(44조엔)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나라살림을 꾸리는 데 자기 돈(세수)보다 빚(국채)에 더 의존한다는 얘기다. 가정이나 기업이라면 이미 쓰러져도 몇 번은 쓰러졌을 상황이다.

세수부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다 보니,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대로가면 일본은 빚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가계가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들였으나,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국채소화 능력에도 한계가 온 것. 일각에서는 가계가 국채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어떤 경우라도 빚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적자 대부분이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 경제가 회복되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의무 관리토록 하는 것처럼 일본도 상한선을 정해 재정수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6월까지 중기 재정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장의 경기부양이 급한 정부로선, 재정건전성보다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출이 더 관심사인 탓이다.

더구나 7월엔 참의원 선거가 있어, 사회보장정책 축소나 세율인상 같은 개혁안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재정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또다시 '잃어버린 10년' 아니 '영영 잃어버린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배우 김민선씨의 승소가 말해주는것(펌)

Tue, 09 Feb 2010 22:32:48 +0900

배우 김민선씨의 승소가 말해주는것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김성곤 판사)는 9일 오전 314호 법정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에서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규리가 개인 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김규리의 글에 수입하는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당시 광우병 논란 상황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지 여러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MBC 'PD 수첩'에 대해서도 "시사프로그램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하에. 중요 관심사에 대한 여론 형성이다. 일부 과장되었거나 허위가 있다해서 방송제작 경위가 원고들의 영업방해를 위한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2010.02.09>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상식에 입각한 판결이라 볼 수 있는데 재판 결과 여부 관련해 그 결과를 궁굼해 하는 현 시국이 답답하다.

다시 생각해보건데 원고측(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소송의 취지는 일반적인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 될 수 밖에 없는 소송의 과정을 이유로 광우병 발언 등 일반적인 미국산 쇠고기 비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번 소송의 취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배우 김민선씨의 판결로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시민들은 이제 소송의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최소한 청산가리 발언 혹은 MBC PD 수첩 수준 내용의 발언 정도는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보장 되므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제 소송이 기각 당해버린 원고측(에이미트)는 어떻게 할것인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번 판결을 항소 할것인가 기자회견이라도 할것인가 적어도 현재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것이 있는데 바로 MBC 노조 총파업에 따른 방문진의 소송이다.

방문진은 노조측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파업 행위에 따른 방송국의 영업방해 불법행위 등으로 노조측을 고소 고발 등 법적 절차를 진행 할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의 총파업 이유는 방문진의 방송국 사장의 임원 선출권 침해로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방문진의 정당한 항의로 법원은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 할것이다.

또한 이명박 코드의 후임 사장 내정 관련 노조측의 출근저지 투쟁도 YTN 노조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 방송 공정성의 훼손이 의심 될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출근저지 투쟁 역시 그 정당성이 인정 되므로 MBC 노조측의 행위도 당연히 정당하게 인정 될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상식에 입각한 판결이 계속 나올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이 아닌 한나라당 정당의 입각한 사법부 개조이다.

이와 관련해 분명히 판사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독재 정권에만 발생 될 수 있다는 사법파동 역시 당연히 발생 될것이다.

국민은 이와 관련해 오로지 상식을 무기로 정의로운 편에 힘을 모아주면 될것이다.

[‘세종시’ 침묵 깬 MB…‘강도론’에서 ‘선물’까지] 네티즌 반응

Tue, 09 Feb 2010 22:25:42 +0900

['세종시' 침묵 깬 MB…'강도론'에서 '선물'까지] 네티즌 반응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강도와 집안싸움론' 등 수사법과 함께 충북 숙원사업 해결 등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한 선물보따리도 풀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시를 '순수 정책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종시에 매몰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시 총대를 맸고 '원안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는 발언 등으로 정치권의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야권의 해임건의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올해 충북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충북 청주를 찾았고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작심한 듯 세종시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지역도 경제적 사고를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곳이 발전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고 지적한 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지역, 더 나아가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로 세종시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에 선물보따리..역차별 우려 해소 이 대통령은 또, 충북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즉석에서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역차별 우려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가 들어서서 과학비지니스 벨트가 형성되면 충북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창.오송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및 관련산업단지 조성, 청주공항-천안 구간 전철 연결사업에 대해 즉각 시행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 의견 477개 추천순)

뻔뻔 하다고 해야 하나..못났다고 해야 하나..사기꾼이라고 해야 하나.. 솔직히 모르겠다..여러분들이 골라 보쇼...........
( 찬성: 1003 ) ( 반대: 80 )

못난 국민들 세금... 쎄빠지게 일해서번돈 국세청에서 낼름걷어가서....선심쓰는척 뿌리고 다니는군.어차피 지돈도 아닌데...무슨상관.
( 찬성: 905 ) ( 반대: 61 )

ㅋㅋ... 강도가 나타나서 지금 야당과 친박이 힘을 합쳐 싸우고 있는 중인것 같은데... ㅋㅋ...
( 찬성: 789 ) ( 반대: 55 )

대통령 답지 못하다 어찌 그리 쪼잔 한가 선심 이나 쓰면서 여론 설득이라니 공정하고 법치에 따라서 하라 당신 힘 빠지면 또 ... 나라 절단 내지 마라 남북 동서 전라 충청 경상도 한심스럽다
( 찬성: 759 ) ( 반대: 61 )

선물은 그당시 기분은 좋은디 오래가는 것은 아니지요 선물로 헷갈리게 하고 세종시 날려 먹는 그런 바보들이 사는 곳이 충청도라고 생가하나봐 그린디 말이유~~~~~충청도가 어느나라 소속인가유? 선물받으면서 새종시 헌종시로 바꾸는데 동의하라는 뜻인것 같은디유~~~약속은 표얻을때만 하면 되고 안지키는 것을 말하나유 아님 약속해놓고 내가 싫으면 파기 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약속인가유~~~?>....아이구두야
( 찬성: 661 ) ( 반대: 49 )

자기 편한데로 판단하고 기준 정하고 얼토당토않은 이유가져다 붙이고... 법도 당연히 지켜야할 가치가 아니라 편하면 지키고 아니면 말고...
( 찬성: 157 ) ( 반대: 11 )

국민이 생각할때는 강도는 이명박이고 선물은 이명박이가 분열시켜놓은 국민 민심이다!
( 찬성: 151 ) ( 반대: 13 )

가정집이나 터는 강도도 나쁘지만.. 나라를 훔친 강도는 더 나쁘다..
( 찬성: 149 ) ( 반대: 10 )

그런데..맹박아 강도가 누군데..니가 강도 아녀..
( 찬성: 148 ) ( 반대: 11 )

MB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변론, 강도가 오기전에 싸움질은 왜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방관적 자세로 그리 말하시는가? 싸움붙이고 스스로 화해들 하라고? 참 어이없다. 세종시문제 운하사업 위장용 이슈다. 거둬쳐라 !!!
( 찬성: 141 ) ( 반대: 16 )

글쎄 세계와 싸워야되는되 당신은 자구 국내싸움거리를 만들잖어 그러니 제발 이쯤해서 모든걸 멈추고(4대강 .세종시) 국민과 싸움걸지말고 세계와 싸웁시다 참으로 옳은 말 했내 ...다른사람보고 자꾸 양보해라하지말고 본인이 먼저 양보쫌 하시오.....
( 찬성: 139 ) ( 반대: 13 )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가벼우니 나라가 걱정이다 아주 개인회사 사업 벌이는것 같은생각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게 너무 쉽지 않는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돈은 어데서 나오는가 부자감세 해주고 서민 털자는 속셈이지 않는가
( 찬성: 138 ) ( 반대: 16 )

누가 누구한태 강도라고 하나.누가 강도인지 국민들 다 아는대......
( 찬성: 138 ) ( 반대: 12 )

맞아...쥐새퀴가 우리 한테 선물 보따리 풀어 보여주면서 대통령 될 때만 해도 강도로 돌변할 줄은 몰랐었지...
( 찬성: 136 ) ( 반대: 14 )

너 인젠 죽어라! 꼴보기 실타! 퉤! 쥐새끼!
( 찬성: 130 ) ( 반대: 17 )

400조…700조…1400조…국가채무 얼마인가

Tue, 09 Feb 2010 21:49:14 +0900

400조…700조…1400조…국가채무 얼마인가

공식 국가채무 올해 407조원... '숨겨진 빚' 포함땐 천문학적 규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1400조가 넘는다" 주장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한국의 재정상태는 건전한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지방채 등 확정채무)을 합한 것을 국가채무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5.6%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으로 GDP의 36.1%에 달할 전망이다. 2002년(국가채무 133조6000억원,GDP 대비 18.5%)과 비교하면 나랏빚은 3배 이상 증가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가량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20개국(G20)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평균 75.1%(2009년 기준)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13%),이탈리아(115%),포르투갈(77%),스페인(54%)과 비교해도 양호한 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잡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나랏빚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숨겨진 빚'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은 "상당수 공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신 떠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부채는 2003년 128조1000억원에서 2008년 232조6000억원,지난해(3분기) 258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 합계) 합계 규모가 2008년 3분기 496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23.1% 늘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8.3%에서 지난해 59.1%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3분기 710조원으로 GDP 대비 6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2008년 기준으로 1439조원,GDP 대비 비중은 140.7%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채가 느는 만큼 자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 회복 추세를 감안하면 국가채무 비중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국가부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고령화,저출산 등 앞으로 있을 위험 요인 등을 감안한 재정 관리계획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제기준상으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빼는 게 맞지만 국제기구들도 공기업 부채를 따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추세"라며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보다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하 앵커, 자신의 트위터에 ‘MBC 지키고 싶다’ 글올려

Tue, 09 Feb 2010 20:59:45 +0900

김주하 앵커, 자신의 트위터에 'MBC 지키고 싶다' 글올려

김 기자의 팔로워(트위터상 친구)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공감대 이어져

MBC <뉴스24>를 진행하는 김주하 앵커(사진)가 자신의 트위터에 ‘MBC를 지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김 앵커는 9일 오후 3시7분 자신의 트위터(@kimjuha)에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MBC를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은 20여분 만에 김 기자의 팔로워(트위터상 친구)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이라는 등의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앵커의 발언은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여권 추천 이사들이 본부장 인사를 강행해 엄기영 사장이 사퇴한 데 따른 고민을 드러낸 것이다.

김 앵커는 트위터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팔로워는 2만3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성금으로 돌아온 실업급여...재기 성공한 40대 뭉칫돈 기부

Tue, 09 Feb 2010 18:44:56 +0900

성금으로 돌아온 실업급여...재기 성공한 40대 뭉칫돈 기부

"2006년 말 직장 잃었을 때 실업급여 혜택 받아 위기 극복할 수 있었다"

▲ 대전의 40대 남성이 "4년 전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 재기에 성공한 만큼 은혜를 갚고 싶다"며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놓고 간 뭉칫돈.

4년 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대전의 40대 남성이 "은혜를 갚고 싶다"며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뭉칫돈을 놓고 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 창구에 돈뭉치를 든 남성이 나타난 것은 지난달 28일.

강씨 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창구 직원에게 "2006년 말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400만원을 맡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당황한 창구 직원은 강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었으나 강씨는 "실업급여 도움을 받아 재기하는 데 성공했으니 당시의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라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거듭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지원센터는 고심 끝에 강씨가 맡긴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지원센터의 박종필 소장은 "강씨의 선행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도 강씨처럼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백만장자 카를 라베더,전 재산 기부후 셋방 계획

Tue, 09 Feb 2010 18:25:05 +0900

오스트리아 백만장자 카를 라베더,전 재산 기부후 셋방 계획

"富가 불행의 근원,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아"

오스트리아의 한 백만장자가 부(富)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재산 300만 파운드(약 54억6천400만원)를 모두 기부하기로 해 화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8일자에 따르면 사업가 카를 라베더(47) 씨는 알프스 산이 보이는 140만 파운드 상당의 고급 빌라와 프랑스 프로방스에 위치한 61만3천 파운드 상당의 농장을 매물로 내놨다.

그는 35만 파운드 어치의 글라이더 6대와 고급차 아우디 A8을 이미 팔았으며,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준 가구 및 인테리어 용품 사업도 매각했다.

재산을 팔면서 자유를 느꼈다는 그는 "완전히 아무 것도 남기지 말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돈은 역효과를 낳는다. 행복이 오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알프스의 고급 빌라에 살았던 그는 작은 오두막집이나 인스브루크의 단칸셋방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재산을 매각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자신이 중남미에 세운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자신은 이 단체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기금 모금을 위해 알프스 집을 당첨금으로 내걸고 장당 87파운드의 복권 2만1천999장을 팔기로 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더 많은 부와 사치가 곧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치와 소비를 멈추고 진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내가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년간 자신의 편안한 삶에 따르는 모든 과시적 요소를 포기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전환점이 온 것은 하와이에서 3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였다.

그는 3주간 쓸 수 있는 돈은 다 썼지만, 친한 척하는 직원들도, 중요한 사람인 척 하는 손님들도 모두 배우 같았고, 진짜 사람같은 사람은 한명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는 5성급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는 그는 자신의 부와 현지인들의 가난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다며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네티즌 의견 추천순)

이런 사람을 남한에서는 빨갱이라고 부른다.
( 추천 48 )

대단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의 덧없음을 깨닿고 모든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보이다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걸 알게된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 추천 25 )

외국은 가진자들이 기부를 하고 우리나라는 폐지줍던 분들이 기부를 하고..
( 추천 24 )

빈민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훌륭합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타인의 가난을 연결지어 생각하다니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누군가 한두명이 엄청 부유하다면 수백 수천명이 가난할 수 밖에
없겠죠. 세상의 자원이나 재화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추천 23 )

그럼 끝없이 탐욕스런 명바기일당의 불행은 이미 정해져있군 !
증~~~말 기분 좋다 !
( 추천 19 )

어느 놈은 재단을 만들고 사위를 감사에 앉히는데
제대로 된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저런 걸 봐라
( 추천 18 )

돈은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걱정이지... 너무 없으면 비참해져...
( 추천 17 )

이씨께서 좀 께우쳤으면...
이건희씨 그대는 회장이란 호칭말고 건희씨라는 호칭을 들어본지가 얼마나 됐셨나요?
돈좀 많이 벌어서 삶이 나아지셨나요?자식들 모두 행복할까요?
저승에 있는 딸아이가 보고 싶지않으세요?
( 추천 14 )

마지막 말 소름돋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적용되는 말 아닐까.
주변에 나로 인해 이득 보려는 사람들. 나도 타인으로 인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점들.
모두 이해관계에만 얽혀있고 진정한 교류를 나눌 수 없다는거..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돈을 더 받으면 더 심하겠지..
( 추천 13 )

흠~ 역시 박이하곤 다르군 저 정도는 돼야 기부라 할 수 있지
( 추천 11 )

[KBS 뉴스, ‘엄기영 사퇴 알맹이’ 빠졌다] 네티즌 반응

Tue, 09 Feb 2010 17:17:01 +0900

[KBS 뉴스, '엄기영 사퇴 알맹이' 빠졌다] 네티즌 반응

현장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말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 8일 오전 엄기영 MBC 사장이 기자들에게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한 번 '열공했다'.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 신경민 기자의 보신각 타종 중계를 비판하는 클로징 멘트가 떠올랐다. 8일 밤, 엄기영 MBC 사장의 전격 사퇴 소식을 전하는 각 방송사 뉴스를 비교해보니 정말 그랬다.

엄기영 사장이 침통한 얼굴로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히는 뉴스 화면. 그 '화면의 사실'에서 '현장의 진실'과 가장 가까운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를 위해 우선 각 방송사가 편집하기 전 '원본'을 돌려보자. <오마이뉴스> 동영상을 근거로 계산하니 42초 분량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오늘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문화방송 사장 사퇴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사퇴하겠다고 하기 전까지가 '알맹이'다. 그들이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방문진이 뭐 하는 곳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란 말에는 허수아비 노릇을 못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엄 사장이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고별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엄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 경영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사권을 공공연히 유린당한 사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방문진 부분 '잘라 낸' MBC의 고뇌, 엄 사장 말 대부분 전한 SBS

따라서 사퇴 이유가 담겨 있는 "도대체 무얼 하라는 건지…"가 핵심이다. 엄 사장의 사퇴를 밝히는 '현장의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화면의 사실'이다. 그럼 방송 3사는 이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MBC <뉴스데스크>부터 살펴보자.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얼 하라는 건지 … 저는 문화방송 사장 사퇴하겠습니다."

그 앞 부분 "방송문화진흥회, 오늘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을 '날렸다'. 자사 문제를 대하는 MBC 보도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SBS <8시 뉴스>는 "엄기영 사장은 방문진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리포트와 함께 이렇게 보도했다.

엄 사장 말을 거의 모두 전한 셈이다. 그렇다면 KBS <뉴스9>가 선택한 '화면의 사실'은 어떠했을까. MBC·SBS 보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도 이 대목에서다. 유독 "도대체 무얼 하라는 건지…"란 말을 싹둑 잘라냈다.

"저는 문화방송 사장 사퇴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보도 아닌가. 고작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사족'을 살리려고, "도대체 무얼 하라는 건지…"란 말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 방송뉴스 한 꼭지는 보통 1분 30초 내외, 시간에 쫓겨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편집상의 오류나 실수?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날 KBS와 SBS는 엄 사장 사퇴 소식을 각각 1분37초 보도했다. MBC는 1분46초로 가장 긴 시간을 내보냈다. 그 중에서 엄 사장의 말은 MBC가 16초 동안 전했고, KBS는 13초, SBS는 9초만 내보냈다. 방송뉴스에서 '4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허비하며 '알맹이'는 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현장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의 자기검열인가, '윗선'의 코드 맞추기인가. KBS는 '도대체 무얼 하라고' 있는 방송인가. 바로 공영방송 아닌가.

엄기영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양보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그 소식을 전하는 '화면의 사실'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양보하면 허수아비가 된다는 '진실'이 드러난다. MBC가 지금 처한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 의견 252개 추천순)

kBS뉴스 시청하지 맙시다....
( 찬성: 814 ) ( 반대: 141 )

방송장악해서 장기집권 하겟다는 뜻이렷다.
( 찬성: 785 ) ( 반대: 131 )

이 나라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정부의 시녀노릇을 하는구나... ㅠㅠ
( 찬성: 686 ) ( 반대: 119 )

Kae Byung Sin 뉴스 안본지 2년 됬습니다. 앞으로도 안볼겁니다. 개콘 개그맨들보다도 비판력이 없으니;;;;;;;;;;;
( 찬성: 571 ) ( 반대: 89 )

이명박정권 홍보방송이 돼버린 KBS뉴스를 누가 보냐? 쥐새끼들이나 보는거지..
( 찬성: 326 ) ( 반대: 66 )

이래서 KBS는 안본다.
( 찬성: 106 ) ( 반대: 44 )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못 하겠다고 그만 두는거지요. 짝~ㅉ작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 찬성: 104 ) ( 반대: 35 )

이명박이가 퇴임후 국민에게 실제로 맞아죽기를 원하는사람만 눌러주세요.
( 찬성: 103 ) ( 반대: 45 )

적절한 지적을 담은 기사네요
( 찬성: 98 ) ( 반대: 33 )

사이비 우익 꼴통 정권하고 방송이 짝짜꿍을 잘하고 있네 이젠 뉴스도 지들 입맛대로군 엠비시도 이제 정권 하수인이 되겠다 이제 뉴스는 끝났고 막장 드라마나 다큐나 봐야겠다
( 찬성: 72 ) ( 반대: 35 )

sbs 보자...질떨어진 kbs는 싫어...무슨 얼어죽을 공영방송이야~~
( 찬성: 71 ) ( 반대: 29 )

독재도 이런독재가 없다 ! 금충 돈에 환장항 정부 그런데 서민들에겐 엄청난 재정적자로 빚을 지게하는 이상한 정부 !
( 찬성: 50 ) ( 반대: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