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멋진 새 한국 (A Brave New Korea)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Fri, 16 Oct 2009 22:12:07 +0900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미국의 부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돈을 끌어 모으는데 전념하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정부 특혜와 재정 혜택을 요구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감면을 촉구 한다. 미국은 이 같은 부자들의 추한 행위가 절정에 달한 나라다.”
-미 MIT 존 터번 교수-

그렇다.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돈(資)’이 만사의 근 ’본(本)’이 되는 주의(主義), 이념이 아닌가.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새로운 미국’ 건설을 기치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지금 ‘부자 증세/ 빈자 감세’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억강 부약 (抑强扶弱), 사회 정의상 백번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반대 또한 너무나 거세다. ‘부자 학살’ 이니, ‘부자에 핵폭탄’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 회의소 회장) 같은 사람은 힐란한다.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승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Audacity of Hope)’이 과연 수 백년 동안에 걸쳐 굳어진 미국의 자본주의 철벽을 얼마만큼 꿰뚫을 수 있을런지 큰 관심사인데, 이 힘 벅찬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요즘 미의회 안팎에서 논의되는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는 각종 아이디어, 제안, 방안등을 몇 가지 모아 본다.

# “부자는 감옥 숙박비를 내라”-

뉴욕 주의회 제임스 테디스코 의원은 지난 7월 “ 유죄가 최종 확정된 순 자산 20만 달라 (약 2억 4천 만 원) 이상의 부자가 복역할 경우,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이른바 ‘메이도프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 호텔 왕 리오나 헴슬리 같은 부자들이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뉴욕 주는 수감자 1명 당 하루에 $80~$90. 비용이 드는데, 국민 혈세를 그들을 위해 쓸 수 없으니 돈 많은 수감자는 그 자신들이 이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 ‘캐딜락 건보자’ 세금내라-

오바마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 법안이 10/13/09 미 상원 재무위를 통과 (14 대 9) 했다. 이 법안에는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퍼블릭 옵션 (공영 보험 제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소위 “캐딜락 건강 보험” 이라고 불리우는 고액 건강 보험에 세금 부과안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안의 골자는 이렇다.
2013년 부터 개인 기준 연 $8,000, 가족 기준 연 $2만 1,000를 초과하는 고액 건강 보험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간 $ 2,000억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강 보험료로 1년에 $ 8,000~$ 2만 1,000 를 부담할 수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건강/생명을 위한 ‘무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가 (세금)를 치르라는 취지다.

# “성형 수술 받으면 세금 내라”-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비용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요즘 연방 상원 재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의 하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코 미용, 지방 제거, 치아 미백, 보톡스 등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 (非)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다. (뉴저지 주는 이미2004년 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원 발굴을 위해 오히려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세금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백악관 ‘공짜 점심’ 없다-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록스의 우르술라 번스, 코카콜라의 무타르 켄트, AT & T의 랜달 스티븐슨, 허니웰 인터내셔날의 데이브 코트 등 대기업 CEO 4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비공식으로 이뤄진 이 오찬에서 건강 보험과 교육, 그리고 경제 회복 등에 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동의 CEO들에게 이 날 식사는 ‘공짜’가 아니었다. 백악관 직원들이 그들의 신용 카드 번호를 찾아내 각자에게 식사 비용을 청구했던 것 이다.
이를 두고,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이들이 비용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웃으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윤리 원칙에 부합된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할 것이다.”

# 투자자 잃은 돈 물어 내라-

다단계 금융 사기 (Ponzi Game) 죄로 징역 15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버나드 메이도프--. 그런데 이번엔 그의 부인 루스 메이도프가 투자자들로 부터 4,480 만 달라를 물어내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근거는 이러하다.
“루스 메이도프는 투자자들과 남편의 투자 회사 돈으로 수 십년 동안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이제 남편의 사업체와 고객들에게 속했던 돈을 물어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인 즉, 루스 메이도프는 지난 6년 간 남편의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동안에도 수 천 만 달라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이다.

# 뉴 저지주 ‘백만 장자 세금 법’-

지금 상원에서는 ‘백만 장자세’ (개인 연50만 달라 이상, 부부 합산 100만 달라 이상 계층에 5%의 추가 세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뉴 저지 주에서는 이를 지난 95년도에 시행한 일이 있다.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된 연방 세금 감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들 에게 훨씬 더 큰 혜택- 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가 혜택의 1/3을 차지-이 돌아갔다.
뉴 저지 주정부는 이를 중시, 95년에 ‘백만 장자 세금법 (Millionaire’s Tax Bill)’을 입법화 했다 (94년 1월 부터 소급 적용). 이 법에 따라 연 50만 달라 이상의 고 소득자들에게 50만 달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97%의 추가 세금 (총 약 8억 달라 추산)을 부과, 이렇게 걷힌 돈을 고령자 및 중산층 사람들의 재산세 환불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 부자들 타는 노선부터 인상하라-

몇 년 전 뉴욕시 지하철 요금 인상 때, 그 찬반/인상율을 에워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 때 민간 단체들이 들고 나온 주장은 이러했다.
“뉴욕시 지하철은 주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왜, 교외에 사는 고 소득자들이 이용하는 다른 노선 (LIRR & NJ Transit)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느냐?
그 쪽을 먼저 인상하라. 그리고 그 인상율도 그 쪽이 더 높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 보다 돈을 더 벌지 않느냐?”.

# 돈 잘 버는 학과 등록금 더 내라-

UC 계열 대학들은 공학/경영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다른 일반 학과 보다 더 많은 (연간 900 달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안을 오는 11/09 에 심의, 표결할 예정이다. 그 이유인즉 이러하다.
“…공학/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테니 지금 부터 미리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 이다.

한편, 독일 어떤 민간 단체는 지금 “총 자산 50만 유로 (약 8억 5천 만원) 이상의 ‘부자’는 향후 2년 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장동만 : 10/13/09 Rev.>
:kr.blog.yahoo.com/dongman1936

NYT-"노 자살은 정치 살인"

Mon, 27 Jul 2009 04:44:11 +0900

뉴욕타임즈, "노무현 자살, 정치 살인 논란"

"현 정부 반감으로 확산" 보도

2009-05-31 14:54:02

인터넷전남뉴스

미국 뉴욕타임즈가 29일 영결식을 치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벌에게 돈을 받았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그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한국인들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South Koreans Mourn a Former President and Rebuke the Current One　)"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억달러를 챙겼고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풀려났고 노 전 대통령의 두 전임자들, 김대중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그들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은 문제로 명성이 추락한 바 있지만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경제계의 거물들도 거액의 횡령을 하거나 뇌물을 준 혐의가 입증됐지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러 단상에 올랐을 때 몇몇 지지자들이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례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살인을 사과하라', '이명박을 끌어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가 죽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했고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됐다"면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검찰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핑계로 재벌에게 관대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벌에게 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영국의 BBC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 전문을 소개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AP통신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목에서 많은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CNN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Re) 또 다른 바보가 보내는 편지

Fri, 26 Jun 2009 20:42:58 +0900

전체 보기

[re] 또 다른 바보가 보내는 글‏

보낸 사람:	임영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보낸 날짜:	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10:45:58
받는 사람:	장동만 (dmjang36@msn.com)

 
또 다른 바보가 보내는 글

 




재밌네요. 그러나...
 
귀하가 말하는 그 바보는 
그렇다면 차라리 시민운동가로 봉사했어야 제격이었군요,.
 
타고난 자질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먹고 살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적 기능이 
없을 경우 약육강식의 인간동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인간 심층 속의 선한 시각으로 보면 좋은 말하고, 이를 실현코자 
좌충우돌하는 것이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유형이 모두 다른 인간 사회, 이해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에서
좌충 우돌하는 행위와 말 잔치는 어지러움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느니 
 
경우에 따라서는 슬기롭게,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처신하여 나라의 정신과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통치자를 만들어 놓는 인간 사회의 제도일 것인즉
 
저택을 지어놓고, 대통령 할 때 저장해 놓은 자료를 
집에 가져가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와 함께 천당에 가서 
그와 함께 나라 걱정 하시는게 제격일 듯. 
 
부족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 역시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개선해 나가는 최상의 자리에서 <br />
대통령 못해 먹겠다하고,
언론을 탓하고....,
 
대통령 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살아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인간적 세속적으로 하는데
 
귀하가 말한대로
"정경 유착 / 금권 정치 타파
 권위 주의 / 지역 감정 해소
 서민 옹호 / 정의 사회 구현
온 몸을 던져 싸웠다"
면 돈을 먹지 말았어야 앞뒤와 언행이 맞을 터.
 
너덜거리는 시계줄
고무 줄도 없이 천으로 만든 끈이 달린 팬티.
낡아빠진 혁대
빛바랜 넥타이 핀
주머니에 천을 덧댄 낡은 바지
 
의사 까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사망 진단을 내린 반박정희 의식을 지녔던 
군의관(소령)이 그가 박정희 임을 나중에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성 하였다던대
 
귀하가 말한 바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족한 것을 오늘의 시각과 잣대로 
떠들기를 잘 하여 귀하 같은 똑똑한 사람도
뿅 가도록 하는 재주가 있고,
 
정치 자금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을 가진 것까지는
아주 훌륭했으나 그 자신이 지키지 아니한다
인간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뒤늦게 나마 자살로 속죄한 것이 멋있기는 하지만  
 


그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칭송하는 건 다시 생각해 볼 일 같고,
 
차제에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많은 곳에
다 제 각기 역할이 있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 역할이지 
 
어느 김밥 집 아줌아 얘기대로
‘...은 죽어서 까지 속 썩여요’라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 천당 가실 분이 대통령을 할게 아니라
시민 운동가로 헌신 봉사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나 저나 나라의 안보 상황 보다는 자존심을 더 생각한
그 분의 오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은 냉정한 것이어서 귀하의 글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만 
모두 천당에 잘 가시라는 선한 마음은 갖고록 합시다.

바보가 천당서 띄우는 편지

Fri, 29 May 2009 02:20:09 +0900

바보가 천당서 띄우는 편지

고졸 출신, 자수 성가

취임 초 부터 ‘그들’은

바보를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재임 5년동안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발목 잡고

탄핵까지 들먹거리고

대통령 ‘못해 먹게’ 했다

그 바보는 너무나 바보였다

반 세기 넘게 쌓이고 쌓인

한국 사회의 각종 악폐들

어찌 해보려 혼신을 다했다

정경 유착 / 금권 정치 타파

권위 주의 / 지역 감정 해소

서민 옹호 / 정의 사회 구현

온 몸을 던져 싸웠다

앙시엥 레짐에 밀착된 그들

빨갱이다, 좌파 노선이다

두 눈에 쌍심지 켜고

‘노무현 죽이기’를 작심했다

그 바보가 낙향한 후에도

‘노무현 죽이기’는 이어졌다

뜻있는 일 해보려는 '雄志'

그들에겐 눈엣 가시였다

권력의 시녀 검찰이 나섰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 사실 공포 금지의 원칙

아랑곳 않고 혐의를 마구 흘렸다

수구 꼴통 황색 신문들

얼씨구나 신나서 작문을 써댔다

한갖 ‘혐의’를 '사실'인 양 호도

한국식 인민재판으로 몰고갔다

포괄적 뇌물죄 라고?

그럼, 권력 쥔 너가 누구에게

점심 한 번 얻어 먹는 것은

포괄적 뇌물이 아니더냐?

100만 불? 500만 불? 40만 불?

그래, 백만불 집사람이 빌려 썼다

남들같이 자식 키우고 싶은 母情

나중에 갚을 셈 치고…

해외에서 500만 불?

네 얼굴 보고 준 돈이라고?

너가 몰랐을 리 없다고?

‘정황상’ 그렇다고?

그들끼리 사업상 주고 받은 돈

바보 얽어 넣으려 억지 춘향

어느 권력자 어떤 정치인 이라도

그 ‘정황상’ 잣대를 한번 대봐라

國監도 못 묻는 ‘특수활동비’

법적 보장된 ’묻지 마’ 예산

이를 전용 횡령 했다고?

역대 대통령에 한번 물어봐라

1억 시계 뇌물로 받았다고?

명품이 뭣인지도 모르는 바보다

바보가 그런 따위 걸치고

거드럭거리는 속물로 보이더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라도

그 세상에서 惡과 싸워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고

바보는 눔물 흘리며 대답한다

'죽이기'를 겨눈 화살 칼날

방어할수록 더욱 옥죄오는 그强度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그 시련이 나 하나면

비록 그 것이 惡法이라도

감옥이고 어디이고

즐거이 갔을 것 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고통 받는

수 많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힘 없는 바보

자신을 죽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를 껴안으신다
너의 자결은 순교와 같니라
한국 역사상 첫 '참 대통령'
이제 너의 진가가 밝혀지리라.

<장동만: 05/25/09 記>

://kr.blog.yahoo.com/dongman1936

Obamerica의 꿈과 시련

Mon, 23 Mar 2009 04:36:10 +0900

Obamerica의 꿈과 시련 (상)

15 세기 (1492년) 콜럼버스의 발이 닿기까지 미 대륙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역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남미 대륙엔 마야/잉카/아스텍 문명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지만, 북미 대륙엔 아메리칸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 외엔 아무러한 역사 기록이 없다.

이를 두고 고 함석헌 선생은 이런 해석을 하셨다.
"신의 뜻이었다. 15 세기까지 꽁 꽁 감춰 두었다가 세상에 내 보이셨다. 거기엔 각 인종, 하얀-검은-노란-붉은 색,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 한 번 살아 보라, 인류의 理想國을 만들어 보라! 는 뜻이 있었다."

1776년 (한국 연대로는 이조 英祖 시대), 드디어 세계 각 곳 각종 인종들-초창기엔 주로 유럽계이지만-이 모여들어 미합중국을 만들어 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 유일의 다 인종, 다 민족, 다 문화, 다 원화, 복합 국가였다.

그로부터 230여 년,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국이 됐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기적을 이룬 원동력 중의 하나에 미국은 역사적인 원죄를 안고 있다. 흑인 노예 제도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軍國機務處議案에 의해 노예(slavery)와 다를 바 없는 公/私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을 선언하기까지 장장 87년 동안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 그 기간엔 '건국 아버지들'의 "모든 人間은 평등" (독립 선언)에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곧 그 '人間'이 소외된 백인들만의 나라였다. 심지어 한 때 미 인구 조사국에서는 흑인은 인구 수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2008년, 노예 해방 145년 만에 드디어 흑인-엄밀한 의미에서 '흑백'이라고 해야 옳다. '피 1% 논리'는 백인 우월주의가 아닌가-대통령이 출현했다 (득표율 52%, 사상 최다 득표수). 백인 67%, 흑인 13%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함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이 흑인 대통령을 출현케 하였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화두는 '변화 (CHANGE)'와 '개혁 (REFORMING)' 이었다. 그 기치 (旗幟)를 흑인과 소수 인종들의 절대 다수, 그리고 투표한 백인 43%가 받아 들였다. 세계 제 1의 부국이자 강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같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된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각종 통계를 인용, 오늘 날 미국의 현주소를 한 번 짚어 본다. (주: 모든 수치는 미 정부 기관 발표 및 신빙성 있는 여론 매체 보도 인용.)

1) 사회 양극화,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2005년 기준, 상위 계층 1%의 소득 규모가 미국민전체 소득의 21.2% (전년비 19% 상승)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8% (전년 비 13.4% 감소)이다. 고용 인구 중 연간 소득이 $27,000 (약 2,700만 원) 이하가 25%이다.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EPI 재리드 번스타인 연구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이 이 같이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 .

2)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집안의 살인자 (Killer at Home)", NYT가 총기 문제에 붙인 제목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각종 총기는 2억 5,000만 정으로 추산한다. 미국 인구 3억 명 중 성인 모두를 무장시킬 정도의 양 이다. 매년 1만 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2004년엔 총기 살인이 1만 654 건 이었다.

3) 미국은 감옥의 나라다. 성인 138명 중 1명 (220만 명)이 주립/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시립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2005 년도). 흑인 남성 (25-29세) 13명 중 1명 (8.1%)이 감옥에 갇혀 있다. 전체적으론 10만 명 당 815명으로 백인의 6.6배 (종신형은 백인의 10배)나 된다. 한편 집유/가석방 상태에 있는 교화 대상 성인 인구가 700여 만 명이 넘는다.
(2007년 10월 현재 LA, NY 등 6개 도시 한국계 수감자 233명).

4) 선진국 중 의료 혜택이 가장 뒤쳐진 나라다. 건강 보험 없는 사람이 4천 660만명 (2005년 기준) 이다.국민 부담 의료비가 1인 당 연간 $5,700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평균 수명은 日/英/加/佛 보다 짧고, 영아 사망률은 쿠바 보다도 높다.

5) "미국은 탈락 국가이다". 몇 년 전 타임지가 미국의 교육 문제를 다룬 커버 스토리 제목이다. 미 전국 고교 중퇴 비율이 20% (5명 중 1명)가 넘는다. 대학 진학률은 30-35% 안팎이다. 그러고도 2년-4년 제 대학 중퇴 비율이 43%나 된다. 1992년 문맹률 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계층의 4%가 기능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Obamerica의 꿈과 시련 (하)

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 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0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 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것을 가능케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基軸 통화 (key currency)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 (發券權) 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렇게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 (정부 회계 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 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 만이 번성하는 경제 체제, 너무나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 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 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 이었다. 2008년도엔 $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 지출 세계 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 장비를 외국에 팔았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 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화' '변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 '변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창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 사상과 사회 정의다. 이는 곧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 아침에 '지금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 '변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과연 그의 "Yes, we can do"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확립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뷰러크래트 (bureaucrat)들, 그들의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협력/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승복/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네오콘들의 '반 자본주의 정책' 운운 하는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점은 또 있다.
미국의 국익과 범 세계적 인류를 위하는 것과의 상충이다. 당장 한미 간 에는 자동차 문제, 자유 무역 협정 (FTA)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르짖는 인간 평등, 사회 정의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다. 범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다. 각 나라 마다 다른 특수 상황/여건을 완전 무시한채, "우리의 자유/민주 만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다" 라고 독단/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시이즘을 벗어나, 다자주의/호혜평등 정신으로 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담대한 희망 (The Audacity of Hope)"을 품은 Obamerica의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서울大 미주 동차외보 2008년 12월 호> <장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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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금융 위기-개미들의 悲鳴 (反詩)

Wed, 29 Oct 2008 09:11:05 +0900

                                           금융 위기-개미들의 悲鳴 (反詩)


                       월 스트릿서 비롯된
                       미국 발 금융 위기 쓰나미
                       온 세상을 휩쓸면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외국 자본이 쥐락펴락하는 한국
                                                                            그 직격탄을 맞고 비실비실 한다
                                                                             증시/부동산 폭락 금융/신용 경색
                                                                             엎치고 덮치는 공황 상태다

                     세계적 금융 위기란다
                    글로벌 경제 공황이란다
                      한국만이 아니란다
                      너만의 경우가 아니란다

                                                                             한 푼 두 푼 모은 쥐꼬리만한 千金
                                                                            혹시나 하고 넣었다가
                                                                           반 토막, 반반 토막이 되었다
                                                                           개미들 땅을 치며 통곡한다

                    개미들의 반 토막
                     부자들의 반 토막
                       그 '값'이 어떻게 같을 것인가
                       개미들만 가장 큰 피를 흘린다

                                                                            주식 증권 증시
                                                                             여러 사람 돈 모아 기업 경영
                                                                           이익 나면 서로 나눠 갖는 제도
                                                                             학생 때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그 것이 아니었구나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
                       그 금융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
                       제도적 사기 장치였구나

                                                                             그 사기술을 그대로 본받아
                                                                             금융 선진화를 뇌까린 그들
                                                                            부자들 더 배불리고
                                                                             빈자들 더 쪽박 차게 만드는구나

                   월 스트릿 발 쓰나미에
                   당장 죽어가는 개미군단들
                     그 진원지를 향해 외쳐된다
                     월 스트릿은 이 땅에서 가라!

                                                                             개미들 금 쪽을 욹어내는
                                                                              기기묘묘한 파생 상품들
                                                                             공매도, 키코, 옵션, 스왑 등
                                                                              미국식 금융 사기술은 가라!

                      작은 정부 큰 시장엔
                      "보이지 않는 손"에 딸린
                      "걷어차는 발"이 있다
                       시장 만능주의는 가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부 감독과 규제가 필수적이다"
                                                                             노벨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말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가라!

                        미국의 세계화 세계의 미국화
                        주체성 없이 휩쓸려
                        개미들만 죽어 나는구나
                        한국의 미국화는 가라!

                                                                             한국 증시 낙폭이 가장 크단다
                                                                            두 가지 원인을 꼽는다
                                                                              외국 자본의 매도세
                                                                             사람들의 심리 공황

                        외자 유치! 유치! 하며
                        끌어들인 '먹튀' 자본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니
                        자승자박 아닌가

                                                                             개미꾼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쥐꼬리만한 千金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전만 되찾게 해줍소 비나이다

                                                                          ://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 (e-book)

촛불 心志는 말한다 (詩)

Tue, 05 Aug 2008 22:40:51 +0900

촛불 心志가 사른것들

          자기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히는 촛불
          수 천, 수 만 개가 몇 달 동안
          서울 광장을 뒤덮었다

                                                          남녀 노소 각계 각층
                                                          어린 가녀린 손에도
                                                          신부 목사 승려 거룩한 손에도
                                                          거대한 촛불 행진이 이어졌다

         뿔난 민심, 뭣에 그리 뿔이 났을까
          미친 소? MB 퇴진?
          단초가 됐을 뿐 그게 아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큰 소용돌이다

                                                         "한국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특이한 한국형 민주주의 실험"
                                                         어느 두 외국 언론의 시각이다

          웹 2.0 IT 시대
          온갖 정보가 전광으로 확산 전파
          온라인 젊은 agora가 형성된다
          곧장 오프라인 현장에 現化된다

                                                         뭔가 무섭게, 너무나 무섭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다
                                                         일찍이 겪어 본 일 없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다

          촛불은 제 몸을 사르면서
          세상을 향해 외쳐댄다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노래 가사로 힘차게 합창을 한다
                                                        한껏 드높아진 시민 의식


          "나를 잡아 가라!"
           자수 행열, 닭장 투어, 항의전화 엽서
           부당한 공권력엔 불복종 저항
           참여 민주주의 간디 버전

                                                      "해야 된다" "않으면 안 된다"
                                                       아날로그 통치 방식
                                                       디지털 세대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린 결단코 수용할 수 없노라!

          너희들은 값비싼 한우 먹지
          값 싼 미국 쇠고긴 우리 서민 몫이고
          죽던 살던 내가 알 바 아니다?
          없는 사람들 뿔나지 않을 수 있을까

                                                       머슴이 되뇌는 疏通이란 말
                                                       막힘 없이 통한다는 뜻
                                                       씨알 맘 읽고, 보고, 들어라!
                                                       민의 저버린 소통이란 없다

          사회 정의 제 1장:
          돈, 권력, 명예 중 하나만-
          강부자, 돈에 덧붙여 권력까지?
          그 중 하나는 내놓으란다

                                                     무능 부패 권력에 철저한 불신
                                                    "네가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마"
                                                    "그 자릴 내놔라!" 우리에겐
                                                     징계권 소환권 탄핵권이 있다

         "편중 편향 편파 보도로
          공해를 전파하는 기득권 언론들"
          이젠 신문도 하나의 상품
          불매 캠페인도 소비자 권리란다

                                                     "해 먹는다" "잘들 해먹었지"
                                                      정치인에 따라 붙는 고약한 말
                                                      이젠 어림 서푼어치도 없다!
                                                      네티즌 눈 24 시간 번뜩인다

         "촛불이 5천억 원 불태웠다"고?
          경제 지상주의 발상 계산법
          촛불이 던지는 메시지
          겨우 고렇게 밖에 못 읽어서야...

                                                      촛불이 제 몸을 불사르면서
                                                      부르짖는 외침 절규 함성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때
                                                      그 촛불은 무서운 횃불이 될거다

          촛불이 눈 앞서 사라진다...
          다 꺼졌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
          그 心志는 心火로 쌓이고 쌓여
          언제고 다시 불이 붙으리라.

                                                            <장동만: 07/01/08>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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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 (e-book)

경제가 다는 아니지만...

Tue, 06 May 2008 00:54:15 +0900

글쓴이 : 멀뚱멀뚱 ㅣ 등록일 : 2008-01-03 ㅣ 조회수 : 121 ㅣ 추천 : 0[116.x.17.x]

물론 경제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졸업반 학생들이 종강 까지도 취업 나가지 못하고,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하는 현실에 있다보면...그들의 쓸쓸한 눈빛을 보게 된다면... 경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온 국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돈 되는 곳은 묻지마가 아니라 대출에 대부를 받아서라도 질러대는 나라 입니다. 참여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대통령 하나 만은 도덕 군자이고 흠집 무결의 지고지순한 선 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대대로 위정자들은 표를 얻는 방법으로 주택 정책을, 집 없는 서러움이 제일이라고, 온 국민이 100%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500만 호, 200만 호,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프리미엄 통장으로 통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아파트는 당첨과 동시에 치솟기 시작 했었습니다.

온 나라를 투기장 화하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위정자들 조차도 강남에 입성하고자 온 힘을 다 했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가 성공 사례로 회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상화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서민?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든, 대운하로 전국을 쑥대 밭 이상의 건설 현장으로 만들어 놓든, 지금 국민들은 직업을 원합니다. 말 많아서 말로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직장과 그 댓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급여를 원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번 대선 결과일 뿐 입니다. 도덕 군자를 원한 것도, 왕도 정치에 버금가는 군왕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건설붐으로 일시적 내수만 살려 놓았다가 물가와 임금만 무쟈가 올려서 더 살기 어렵게 되지 않게끔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보'는 경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통치 이념과 통치술을 논하기 전에 우선 살아야 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면 희망이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Fri, 11 Apr 2008 23:04:27 +0900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 (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 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 (약 36억 4,400만 달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 (353억 8,030만 원-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 (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 (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 (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억 2,104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억 8,62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만 달라 (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만 달라 (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만 달라 (257억 9,835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만~750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만~771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만~593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 (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 (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400억 원 (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967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만 4,000 달라, 한국은 4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가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치인들 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시의회 의원 16위, 국회의원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06/0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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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Fri, 22 Feb 2008 00:33:48 +0900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경제, 경제, 경제..."
"돈, 돈, 돈..."

이번 17대 대선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 무엇에 앞서, 표심을 사로잡은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리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라는 슬로건이 100% 먹혀 들어간 선거였다. 그리고 이 경제 슬로건에 다른 모든 가치들이 함몰된 '배금(mammon) 선거' '경제 만능 선거' 였다.

이리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표가 몰렸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이 달콤한 한마디 말이 "좀 더 잘 살아 보자"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중, 표심이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틈새도 주지 않은 '실리(economic) 실용(practical) 선거'였다.

일찌감치 이 같은 표심을 꿰뚫어 본 'CEO 대통령'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러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이,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다. 1인 당 GNP를 3, 4만 달라로 올리겠다, 일자리 3백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 증시 지수가 5천이 되게 하겠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돈(資)이 만사의 근본(本)이 되는 資本주의 시대/사회에서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약속들인가.

그 마력에 홀린 사람들의 눈엔 다른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예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 "윤리/도덕이 밥 먹여 주나" "도덕성 그까이거, 마, 개안타", "내 집 값 올리면 도장 '꽉'!" "부패가 무능보단 낫지...". 오직 경제만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목표였다. "진실이 말살되고...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원로 7인'의 말은 사람들의 귓전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해서 "속는 셈치고..." "밑져야 본전..." 하는 심리로 경제에 몰표를 던졌다. 이식위천 (以食爲天)이라 했으니 그 같은 표심을 나무랄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돈/경제만을 절대 가치로 떠받들고, 그 것만을 사물의 판단 잣대로 삼는다면, 그리해서 인간 삶의 기본인 윤리/도덕성, 정직/성실성-특히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같은, 보다 값진 가치가 완전 무시되어 버린다면, 그 같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엔 경제 제일주의가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었다. 돈/경제가 그 무엇에 앞서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겐 그 것이 어필했다.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 1인당 GNP 2만 여 달라,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 마당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돈, 돈..." 하며 돈독이 들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경제, 경제..." 하며 이를 더욱 부채질, 우리 사회를 이렇게도 극도의 배금주의(mammonism) 사회로 몰아 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 같은 가치 전도 현상은 좀처럼 그 예가 없다. 정치인은 조그마한 윤리/도덕적 흠결/결함만 드러나도 그 정치 생명을 잃게 된다. "변혁의 리더십에는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가 요즘 정독하고 있다는 '변혁의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주장이다. 그리고 '현대 신유학 (新儒學)'의 대가 뚜웨이밍 (杜維明: 미 하버드대)은 주창한다. "도덕적 리더쉽이야 말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핵심적 자질이다" 라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은 도덕/가치에 앞서 경제를 택했다. 하기야, "보수당에서 개를 내세워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the Conservative could put up a dog and still win)" 라는 외신(로이터)의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갈아 치워야 한다"는 민심의 대세, 그 대세 앞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최악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을 거다.

어느 특정 후보, 특정 정치인을 비난, 매도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오로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 / 인생관이 이렇게 돈과 경제가 절대적 가치, 지상의 가치가 될 때, 그리해서 돈/경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다른 모든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다.

사람들의 이 같은 사고 방식/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한, 새 정부의 공약인 '747 시대'가 실현된다 해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00 이하 권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참고: '이스털린의 역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 하고싶은 것이 더욱 더 많아지는 법, 그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욕구 불만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행감, 절망감은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호도 요란한 '국민 성공 시대'에 한 마디 아니 할 수가 없다.

"바보야, 경제가 다가 아냐!"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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