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금이 아니라 동이다.

실업율을 하락시키려면...

Wed, 10 Feb 2010 00:22:58 +0900

실업율문제를 거론하려고 연합뉴스 기사검색을 하였더니 실업율에 대한 기사글을 보려면 로그인을 하게 되어있더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지만 요즘의 신문사들은 기사글을 무료로 누구나에게 개방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합뉴스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더군요.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사는 그 뉴스제공을 일반신문에 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일반대중에게도 로그인 벽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업율에 대한 기사글검색에 따라나오는 기사글도 몇개 없고 대개는 오래된 기사들이 많은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의 생활력 건강도?를 말해주는 실업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로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에는 연합뉴스가 과거의 기사글들을 쌓아두는 형식이라서 <뉴스 더보기>가 가능했으므로 과거의 뉴스를 끈기만 있으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뉴스검색조차 안되도록 만들었더군요.  아래의 연합뉴스들은 신문사들의 기사검색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무슨... <무뇌아만들기> 정책이란 말인가요?

어쨋든동 한국의 실업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취업자수 급감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보다 25만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5달에서 39살 사이의 월평균 취업자수가 지난해 868만명보다 25만명 줄어든 843만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만 6000명 줄어든 월평균 2353만명으로 조사됐습니다. (Money Today. 2010, 1월자료)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8.6%↑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12만8천명에 비해 1만1천명(8.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 전년대비 36.2% 증가하면서 기존 최대치를 기록했던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계속 줄어 10월에 6만7천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했지만 11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연합, 2/8)

==> 대기업위주의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청의 힘이 더 커지면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데.. 이 기본패턴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4돈 4돈 4돈 => 대기업과 정치권간의 결탁구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하도급관계로 당하고 치이고 있고, 정부보조 또한 비효율적으로 단기정책에 치중하고 있지요. 대출이나 늘려주고 저가외국노동자를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마냥.. 할 수 없다는 듯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기사화한 것이 진보세의 언론에서도 매국보수세의 언론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신기할 정도인데, 진보세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매국보수는 다원주의로 민족해체를 해야 글로벌화라는 단순무식한 생각에 쩔어있기 때문인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

해외의 유명?이민국들은 오히려 정부가 외국노동자 수입문제에서 국내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이민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한국이 다원화정책으로 위장된 혼혈정책으로 노동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닌가요?

호주 이민법 강화

호주 연방정부가 2007년 9월1일 이전에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2만명에 대해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자를 '부족(不足)직업군'에서 삭제함에 따라 한국 독립기술이민 신청자와 한국 유학생, 한국계 유학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연합뉴스. 2월의 어느날 뉴스)

모든 정부는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존속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인데 가장 쉬운 단순기술자들을 수입하는 것을 그 사회의 노동인력의 수급에 반하는 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용, 요리가 단순기술직이라는 점에는 반대하지만..)

여기서 잠깐,,,
요즘의 미국의 '바이 어메리칸' (미국에서 만든 것 사주기)정책을 사용하고 보호정책으로 가는 것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함이고 이 정책은 미국을 위해서는 타당함에도 미쿡의 다국적 기업자유를 외치는 측은 FTA를 빨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알쏭달쏭 오바마씨는 국내에서는 보호정책을 국외에게는 기업자유정책을 사용하는 이중의 전략을 사용중인데, 이 정책이 군산제조업을 제외한 (어디까지 군산제조업이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분야의 지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미국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유럽주가하락에도 다우급락세가 약한 편이었던 이유도 이런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은 곳이라서.. ㅋ)

어쨋든동, 위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마련인데... 어찌하여 한국의 보수당에서 나온 맹박정부는 중소기업지원에 단기약발 (대출금만 올리기는 독약이 되기 쉽죠) 처방이외에 중장기정책으로 외국노동자들을 더욱더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요???

올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사상 최고인 49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0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올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지난해보다 29조9천억원이 늘어난 499조4천억원(잔액기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2/2자 일반신문사에 게재된 기사)

제가 보는 노동력이동은 경제권의 이동인데, 약소국일수록 자국내의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약소국의 균형경제를 상실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해야 성장잠재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중심의 경제축을 상실하면 그 사회의 노동구조도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저는 해외노동력의 수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민국이 아니었고, 비용중심의 사고를 하는 수익율위주의 경제운영권 (자본주의라꼬 간단히 말하고들 있지요... ㅋ) 한국사회에서 저가외국노동자의 수입은 기업들의 노동비용을 낮추는데 열중하게 만들고, 동시에 실업율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들의 정착비용도 크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한반도문제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무관심할 이들을 반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갑자기 태클이...)

여기서 잠깐, 필리핀얘기를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비교적 경제성장을 잘 해오다가 관광업이외에 성장축을 찾지 못하고 필리핀내의 중산층 브레인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간호사나 환자케어나 애보기' 등 노동력을 해외에 반출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영어사용국으로서 해외의존도를 높히게 되어, 자국내의 경제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불균형의 사회구조이지요.

이런 이유로, 제가 보수라면 애국보수인 겝니다. ^ ^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권이 정치권을 리드하는 것은 상층구조에서도 하층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의 경제사회현상으로서 외국노동자들의 수입을 국가적인 경제운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제 입장일 뿐이지요. 여러가지 의미로 맹박정권은 보수정권도 못되는 족벌관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룬... 태클이 강하넹)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선거돌파구를 마련한다꼬?

Mon, 08 Feb 2010 23:09:28 +0900

남측 대표단은 북측 대표단에게 묵념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측 대표단은 묵념에 반발하거나 방해하지도 않은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측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 관광 재개의 3대 선결과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이 열리기 전만해도 북측이 `3대 과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화폐개혁 실패 등 `내우외환' 속에 현금 수입원 복원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북측은 이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왕자씨가 군사통제구역을 넘어 들어온 만큼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입장 아래 `3대 과제'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작년 11월 북측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측 당국자의 사건 현장 방문을 남한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던데 비해서도 외견상 퇴보한 것이었다.

   6자회담 재개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 `큰 판'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결론나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을 북측이 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열린 이날 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대남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연합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결국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장기 교착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무급 보다는 남북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른바 '연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카드로 금강산 관광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향후 관광 재개 등 협력사업의 향배는 정상회담 추진 경과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오늘자)

=> 맹박정권이 이렇게 남북문제를 두고 생쑈를 하는 것은, 4대강, 세종시 등 부딪힌 현안에 의해 선거에 패배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돌파구를 남북문제해결로 하려고 통일이니.. 운운하며 (입술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제스쳐를 쓰는 게 아닝교?

박왕자씨 사건은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특별한 관광지역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플레이에 익숙한 한국의 관광객이 북한측의 오인사격을 받은 사건)가져온 결과물인데... 두고두고 울겨먹으며 딴지를 놓으면서 이젠 묵념까지? ㅍㅎㅎ (!!! 다낀우 로짜진)

아프간파병으로 죽은 민간인이 있다면 이토록 울겨먹지는 않았을 거 아닝교?

암튼...
남북정상만남은 맹박에게 선거에 득이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어느 선거마다 다수를 점유한 중도성향들이 움직일 것이므로) 맹박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구먼~ 연합뉴스가 저토록 강조를 하는 것을 보니... ㅊㅊㅊ

전두환의 땡전뉴스와 상업방송의 시대= 맹박독재!

Mon, 08 Feb 2010 22:39:25 +0900

3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는 KBS와 YTN에 이어 현 정부의 방송장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엄 사장의 사퇴에 따른 후속절차 논의에 착수했고 벌써부터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장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방문진과 감사원을 앞세운 전방위 압박을 통해 엄 사장을 몰아낸 뒤 지방선거 전에 MBC 내부를 물갈이해 MBC를 장악하겠다는 ‘사전 시나리오’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MBC를 지켜왔던 것은 엄 사장이 아니라 MBC 노조였다”며 “MBC 노조의 결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감안할 때 정부의 MBC 장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핵심은 인사권의 보장”이라며 “엄 사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권에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영방송 문화의 뿌리내리기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81819355&code=940705

=> MBC는 몰상식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하고 있던 방송이고, 한국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중동도 언급하였던 사안이던) 위험한 미쇠고기부위 수입을 허용한 맹박정권의 결정을 반대하였다고 하여 정권에 가시로 보인 방송이지만, 이는 곧 국민건강을 더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맹박이 방문진을 통해서 MBC의 독립성을 해하려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맹박을 위한, 맹박에 의한' 정치를 하려 함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밑바탕에는 매체들의 상업화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정치무관심으로 만드는 상업화된 프로그램들을 확산시키는 일은 맹박스러운 몰상식한 정치를 이어가게 할 동력이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방문진제도란 1988년 노태우시절에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미국식 방송통제제도이더군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MBC의 대주주로써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으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93661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또는 약칭 방통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삼아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한다.

http://enc.daum.net/dic100/search.do?cpcode=10&query=%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

FCC는 1934년의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현 대통령이 관할한다.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46508

=>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미국방송들이 이 FCC에 의해 전 매체의 상업성을 가져왔고 이는 미국사회에 정치무관심을 동시에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분석다운 분석을 하지 못하고 지성적인 피드백을 차단하면서 상업적인 내용으로 대중사회를 이끌어가므로써, 결국 오날날~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식 기능적 보도와 유럽식의 토론문화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큰 제도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한국사회에서 이런 미국식 매체문화가 악용된다면 아주 심각한 비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방통위제도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을 둔 경우, 아주 심각한 비민주적인 방송통신규제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왜 지금 맹박정권이 확대이용하려는 것일까요?

전두환이 밀어주었던 노태우정권이 도입한 제도를 전두환을 행님으로 모시는 맹박정권이 확대하는 것은 당근이겠죠. 바로 <독재정치를 아부하는 땡박뉴스와 대중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일으키는 상업프로 만들기>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한국의 국회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 미련한 정치상황에 처해있지만, 만일 국민적으로 반대를 하는 운동을 하고 (노태우도 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이 거칠게 일어나자 자신의 의도를 자주 수정한 바가 있었지요) 선거마다 개념국민들이 이기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선 MBC를 사수하도록 MBC노조를 밀어주어야 합니다.

MBC노조후원금 모으기와 진알시에서의 MBC사수 운동 등 할 일이 많아진 것이며, 이런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국은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미쿡화에서 조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제도가 훌륭하다면 어떻게 현재의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났겠습니까??? 입막고 귀막고 눈막은 <바보상자로서의 역할>을 한국매체들이 따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비빔밥처럼 한국적이며, 유럽적이며, 동양적이며, 약간의 미국적인 것을 가미하여 <최선의 한국적인 정책들>로 무장해야만 그 생존력이 커지는 것이지요.

자신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미쿡+니뽕 나쁜 것 따라하기'에 열중한 맹박은 오로지 <자기권력확장을 위해 광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처남이며 땅투기의 대가..김재정 사망

Mon, 08 Feb 2010 16:20:17 +0900

이명박의 처남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다.

다들 도곡동 땅 사건때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소환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아 죽었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본인은 앞으로가 더 재미있어 질거라 예상을 한다.

김재정은 돈이 없어 집이 가압류에 걸려있어도 풀지 못하면서도 1982년에서 91년 사이에

전국에 약 224만㎡의 땅(678,787평)을 사들인 사람이다.

이 면적이면 여의도에 거의 육박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된다.

물론 그게 차명으로 된 이명박의 땅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검찰은 전부 김재정의 땅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린 것이다.

엇그제 노태우 대통령이 사촌 동생들과 냉동회사를 놓고 소송을 벌인바가 있다.

재임시절 돈을 주었고 그게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준거냐를 가지고 법정소송을 벌인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미있어 질거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차피 김재정이 돈을 모아 땅을 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는 사람들은 다 이명박이 명의신탁을 했을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 바 대통령 선거라는 특이상황에서 이명박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었다.

결국 김재정의 소유라는 검찰의 확인까지 있었는데 대통령 꼴랑 5년 후에는 아무래도 자기 소유를 찾고자 할테고 돈 앞에서는 형,동생도 없는 세태를 보노라면 김재정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그 자식들이 곱게 이명박에게 땅을 내 줄리도 만무하다.

그럼 결국 소송이나 뭐 이런걸로 가야 하는 형국이고 보면 여간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탐욕이 빚은 결과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재임 5년간 저질러 놓은 변고를 치유할지 모른다.

어쩌면 후대에 영영 씻지못할 결과물(4대강 등..)을 남겨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 사람이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땅을 소유하는 나라..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통령일지도 모르는 나라..

확인된것은 그 땅의 소유자가 대통령의 처남이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지금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77143&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 댓글에는 '가족데리고 스위스간 것이 여간 수상한게 아니다.' 라는 물음도 있더군요.

김재정의 땅이 많았기 많았네요.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최고"

Mon, 08 Feb 2010 05:04:34 +0900

...2005년(28.7%)부터 지난해(30.1%)까지 28~31%에 머물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40조원 가까이 증가해 407조1,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52조원이었던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을 늘려 무려 63.4%가 증가한 85조원을 기록했다. 지나치게 빠르게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셈이다.

◇나랏빚 늘 수밖에 없는 상황=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공사를 줄줄이 추진하는 것도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굵직한 국책공사만 해도 세종시 건설(12조원), 4대강 개발(22조4,000억원), 새만금 개발(21조원)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국가채무 급증이 유로존 리스크에 놀란 신용평가사들을 자극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 경우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숨은 뇌관 공공부채=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논란에서 가장 뜨거운 부문이 공공기관의 부채다.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실화되면 언제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320조원에서 2009년 377조원, 올해는 4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011년에는 512조원으로 늘고 2014년에는 61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는 결국 부실로 이어지고 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채무와 함께 국가예산으로 메워야 할 공기업 확정채무, 공적연금 부족분, 손실보전약정, 민자유치사업(BTL) 미지급금도 모두 나랏빚"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나 몰라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2/7)

=> 빚잔치만 하다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수정안과 4대강사업을 접으시옷!

다음의 정부에 인수인계시 '국가채무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발뺌을 할 수 있다고???

현재 자신의 금고인양 국가의 빚을 마구 늘리는 것은 누구좋으라고 하는 정책입니깡???

!!! 다한노분 로짜진

SAT시험지 유출 => 신뢰를 상실하는 사회!

Sun, 07 Feb 2010 17:14:42 +0900

서울신문

위정자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말바꾸기를 하니
사회전반에도 역쉬..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군요. 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비도덕성이 금권정치에 만연하기 마련인데... 경쟁사회를 부축이는 정권하에서 더욱더 사회적 비도덕성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란
개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즉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보다 자신의 이익추구형 인간이 사회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교육분야란 가장 순수해야 할 분야인데 이 정도로 비양심적인 행동이 만연하였다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제 해외생활 가운데 필리핀인들이나 중국계 사람들이 시험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던데... (제 경험에 의거한 일이라서 특정국가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만) 한국인들도 그 범주에 속한다면 그만큼 후진하는 중인 것입니다.

서구문화에서 기독교문화가 그나마 사회정화를 한 기능적 역할이 있다면, 바로 자신만큼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을 불어넣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윤리적인 가치관을 종교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지켜가게 된 것은 서구사회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생활화하고 윤리에 대한 강조는 지나칠 정도이니까요.   특히 학교에서의 커닝 (치팅이라고 하지요)은 큰 범죄로 취급되어 학생기록에 평생 남는 일이기도 하지요.

신뢰가 개인사이에 많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기, 부패, 이기적인 생각등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한국사회에서의 문제를 많이 낳고 있고, 이 점을 종교계나 학계에서 자주 다양하게 다뤄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유교문화권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고 한국사회의 윤리적 바탕이 되어왔지만, 현대 자본주의- 이익사회-에서는 <과정은 어찌되었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신뢰할 수 없는 껍데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양파껍데기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죠. ㅋ

수상한 KBS드라마와 수상한 야후!

Sun, 07 Feb 2010 16:13:07 +0900

" 한쪽 눈이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정통으로 눈이 맞았고, 화염병에 맞은 팔다리는 화상을 맞았다. 시위대도 너무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거한테 지들도 자식이 있고 동생이 있을 텐데, 똑같이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전경이 무슨 죄냐, 그저 명령대로 한 것뿐인데… " - 드라마 속 대사 중 일부.

한참을 과거 있는 며느리와 착하지만 매일 당하고만 사는 순박한 며느리, 그리고 개념 없는 시어머니 얘기로 정신없이 떠들다가 갑작스럽게 경찰들의 애환을 얘기한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극의 전개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대사가 왜 갑자기 드라마 속에 어정쩡하게 삽입이 된 것인가?

예 를 들어서 이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의 성격이 아니고 애초부터 경찰들의 입장에서 경찰의 일상을 다룬 수사드라마였다면, 위에 나온 대사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도 있다. 경찰의 일상을 목적으로 드라마를 기획했다면 경찰의 입장에서 극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에서 경찰을 옹호한다고 하여 그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이 드라마는 경찰들의 일상을 다룬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들 속에 공교롭게 등장인물들 중 일부가 경찰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드라마는 시위가 행해진 이유나 그 과정은 일절 생략하고 오직 다쳐서 침대에 자빠진 의경 한 명의 서러움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명령대로 한 것뿐인데? 그럼, 닭 장 버스 밑에서 머리를 내미는 여대생을 무참히 워커발로 밟던 그 전경도 그저 명령대로 한 것일 뿐인가? 지나가던 해외의 관광객을 시위대로 오인하여 수갑을 채우던 경찰들도 그저 명령대로 한 것뿐인가? 시민들에게 유리창을 깨뜨릴 정도로 수압이 높은 물대포를 쏘아대던 경찰들도 그저 명령대로 한 것일 뿐인가? 그 잘난 명령 하나면, 시민들에게 발포라도 할 작정이란 말인가? 문영남은 그런 경찰들도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인가?

KBS 사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논조까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최소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드라마에서까지 정권을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안 그래도 정권 옹호해주는 곳 참 많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2419

=> 미디어법이 실행되면 나타날 현상들을 KBS프로그램에서 미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1) 드라마에서까지 정권옹호를 직접적으로 하게 만든다.
2) 선정성이 더 대중화된다.
3) 교육에서의 기회균등보다 경쟁이 더욱더 합리화된다.
일본방송대본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공부의 신'은...ㅊㅊ

라고 오늘 올린 글인데
이 글이 아래와 같이 잠금장치가 되었었더군요.

==> 미디어법을 6월선거까지 숨겨두었다가 선거후에 다시 꺼내어 강행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라도 줄까봐 그런 것인가보내요.

!!! 다하 지무지무 로짜진

삼성이 못막은 트위터리안들의 역습!

Sun, 07 Feb 2010 14:23:41 +0900

일간지 광고 막은 삼성, 트위터는 어떻게 막을까?

김용철 변호사의 신간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이 일간지 광고게재를 거부당했다는 프레시안의 기사를 보고 트위터에 광고 이미지와 경위를 알렸습니다. 프레시안에 의하면 "지난 1월 29일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회평론 측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일간지뿐 아니라 무료신문 <메트로> 등에 광고 계재를 요청했으나 이들 신문에서는 구두 약속을 파기하는 등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인 사회평론 마케팅 팀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차례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고 A4 정도 크기인 '9단×21센티미터'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하지만 앞서 밝힌 일간지 모두 광고 거부 의사를 밝혀와 출판사가 만든 광고는 어느 신문사에도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료신문인 <매트로>에게까지 광고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일간지들은 저마다 거부 사유를 밝혔지만,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대목이었습니다. 삼성이 자사 비판 기사나 광고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리안들의 역습이 시작되다

김용철 변호사의 저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트위터(@jinalsi)를 통해서 오후 1시 30분 쯤에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출판사의 광고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경향신문 기사 삭제 당하고 광고면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서라도 광고해줍시다. 무한RT 부탁해용~ 삼성 해도 너무하네!

▲ 사회평론 출판사가 제작한 '9단×21센티미터'의 광고.

사회평론 출판사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매트로에 게재하려고 만든 A4 정도 크기인 '9단×21센티미터'의 광고. 모든 일간지에서 광고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삼성의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광고게재 거부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 2월 4일 14시 현재 252명의 트위터리안들이 RT(리트윗:옮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는 리플 개념으로 간단한 멘트를 삽입할 수 있는 트위터의 핵심 기능)을 해주셨고 96,771명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2087

==> 일간지는 사양길이던데 트위터리안들에 의해 더욱더 가속화되겠군요. 직접민주정치의 힘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야권후보는 잘 알려진 분이라야!

Sun, 07 Feb 2010 13:40:42 +0900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6·2지방선거’에서 ‘정책연합’을 기초로 범야권 연대를 하겠지만, 지방선거 성패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희망과 대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가 주최한 연속 토론회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의 네번째 초청 인사로 나선 그는 “연합공천이 승리하려면 한나라당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 경쟁력만을 고려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려면 가장 큰 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 경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00355.html

제목은 변경됨

=> 사무총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선거전에서는 인물중심 아니면 정당중심으로 민심이 움직입니다.

현재 야권정당이 흩어져 있는 현실이므로 인물이라도 뚜렷하게 대중적으로 각인되어진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치루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를 내세우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민주당후보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비현실적이라는 이미지만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인물이 훌륭하다면 특정정당지지를 받지 않아도 선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출될만한 후보로 야권단일후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北민주화 `박정희 모델' 활용론 제기

Mon, 08 Feb 2010 05:52:30 +0900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 현대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룬 `박정희 모델'이 유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은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 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에서 "북한의 국내외적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현대화와 정치발전의 병행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성장 경험은 북한에 보다 적실성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팀은 "박정희 정권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남한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산업화는 미래 민주주의의 토대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고 1960∼70년대를 통해 생겨나고 발전된 시민사회가 1980년대 들어와 급성장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선(先) 경제근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가 성장해 민주주의를 달성한 박정희 정권의 `단계론'적 모델이 북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모습이 1960∼70년대 남한의 정치, 안보, 군사 및 경제적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남한의 현대화 경험은 북한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며 "남한의 근대화 모델을 오늘날의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남한의 경험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증진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진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북한현대화연구팀은 북한의 현대화를 통한 민주화 과정에서 대북지원기구 등 국제사회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장기적인 북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며 "국제사회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공약과 맞교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국제사회와 협력 속에 가칭 `북한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3∼5개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본 생존권 보장 ▲의료 및 인간개발 지원 ▲과학기술교류 촉진 ▲시장화 제도 구축 ▲재정건전성 및 국제사회 편입 지원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지원 ▲인권 증진 지원 등 7개 분야를 지원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려면 개혁에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치세력 또는 정부가 등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여건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이 같은 정치세력 또는 정부가 조만간 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연합, 오늘자)

=> 북핵문제를 비핵화로 끌어내려면, 북한을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외교대상국'으로 인정해주고, 박정희 모델 (경제성장이 정치민주화의 동인이 된 모델)로 가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체제가 어떤 종류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정치체제 안에서의 핵무기를 다루게 하기는 극히 위험>하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박정희모델이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자본의 소유화를 인정함에 의한 대의정치적 발언권의 확대'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이나 민주화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려면 북한체제의 <안정적인 정책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책변화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고,
재래무기를 사용한다해도 한반도나 동북아안녕을 위해서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정치적으로 강한 결속을 가진 체제이므로 '민주화'되려면 다음과 같이 역방향으로만 형성될 것입니다.

'대의정치적 발언권의 (인권이나 민주적 정치참여) 확대는 개인적 자본소유화를 증진시킴으로만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화폐개혁까지 하게 된 원인은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에 대한 응징'이라고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체제가 경제체제를 통제하는 구조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통제체제이므로 화폐개혁을 (차후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도) 감행한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개인들의 자본소유화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도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들의 자본소유화를 진행시키려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불안정하게 끌고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즉 북한의 정치체제를 외부에서 위협하는 태도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결속을 원하게 되어 개인들의 자본소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북핵무기의 해체를 유도하고 비핵화협상으로 끌어오려면 <합리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안정적인 경제단계>를 진행시켜주고 체제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북한체제를 인정한다 안한다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미국정부가 북한체제를 인정한 지 너무나 오래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동북아구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존재는 역으로 대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압박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동북아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북한의 경제성장이라는 제 말이 그렇게도 이상하게 들립니까???
( .. 에고에고 무지답답)